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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칼럼97%
사건·범죄3%

  • 민간경력 5급 사무관 합격자들 “경력 톡톡 튀네”

    “20년 경험을 살려 공정하게 징병 검사를 하겠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서울신경외과’를 운영하던 김영일 씨(56). 올해 처음 시행된 민간경력자 5급 사무관 일괄 채용시험 합격자 93명 가운데 최고령이다. 남들은 일손을 놓기 시작할 무렵에 5급 사무관으로 ‘인생 2막’을 연다. 앞으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징병검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1년에 2000건가량 접수되는 재검이 김 씨의 일이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7월 원서접수 당시 3313명이 응시해 평균 32.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차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에서 3분의 1만 살아남았을 정도로 쉽지 않은 시험이다. 김 씨는 두 달간 밤을 새워 5년간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모두 푼 뒤 합격했다. 김 씨는 퇴행성 척추질환 및 뇌질환이 전문 분야. 진단 경험이 쌓인 만큼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20대 군의관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는 “까마득한 후배지만 노하우는 공유하고 최신 지식은 배우면서 지내겠다.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연예인이 많이 앓는 질병으로 유명해진 ‘공황장애’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현대인의 질병을 징병검사 기준에 반영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합격자 60개 직렬 93명의 명단을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발표한다. 이번 합격자 평균 연령은 36.2세로 지난해 5급 공채 행정직 합격자 평균 연령(26.7세)보다 열 살가량 높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75.3%로 가장 많았고 40대(18.3%), 20대(5.4%), 50대(1%) 순이었다. 평균 경력은 8.3년이었다. 5∼10년이 43%를 차지했고 10년 이상과 5년 미만이 각각 33.3%, 23.7%였다. 화제의 합격자도 다수 배출됐다. 해사 안전정책 분야 합격자 최은진 씨(36·여)는 현대상선에서 6년 8개월 동안 대형 상선을 탔다. 국내 2호 여성 1등항해사이고 국내 첫 여성 선박검사원 기록도 있다. 민간 외교관에서 진짜 외교관으로 변신한 이길재 씨(35)도 있다. 한화건설에서 근무하며 중동지역 건설 현장을 누빈 이 씨는 아랍어권 지역외교 분야에서 일하게 됐다. 기상예측 및 예보기술 분야 합격자 김해연 씨(31·여)는 2005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 정지궤도 천리안 개발에 참여했다. 이제는 기상청에서 천리안이 보내온 우주기상정보를 활용해 기상 예보를 하게 된다. KAIST 재학 시절 벤처업계에 뛰어들어 NHN,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등 인터넷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두연 씨(38)는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4월부터 2011년도 5급 공채 합격자들과 함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 소양교육을 10주간 받고 현업에 배치된다. 올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공고는 3월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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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확정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하반기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성인, 카드 사용 기준)이 각각 900원에서 1050원으로 16.7% 오르게 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한다. 이 같은 내용은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보낸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문’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전액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 및 내진보강 사업비의 40%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2228억 원이며 이는 당기순손실(4785억 원)의 약 46.5%를 차지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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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한미FTA 때문에 SSM규제 어려울수도”

    서울시가 시와 자치구 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26일 공식 요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가 한미 FTA 대책기구를 구성해 자치법규 713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대대적인 법률 검토에도 한미 FTA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서울시의 우려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조례의 상위법령이 한미 FTA 협정문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8건이었다.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슈퍼마켓(SSM)의 등록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한미 FTA 협정문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서울시에 대형마트 350곳, SSM 267곳이 있는데 상대국이나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골목상권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마트’가 국내 기업에 밀려 철수한 것처럼 정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 기업은 없다.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 서울시 조례가 근거한 상위법령도 한미 FTA 협정문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한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지적됐다. 한미 FTA 조항과 충돌하지는 않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예상되는 8건에 대해서는 분쟁에 대비하기로 했다. 유전자 변형식품 사용을 제한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학생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협정문의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규제 금지’를 내세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처럼 법규가 아닌 처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도 11건이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잘 운영하면 충돌 우려가 없다”며 “사전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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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포차 근절” 중고차업체 단속

    서울시가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가 지속적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30일부터 한 달간 중고차 매매업체를 지도,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차량 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포차는 명의를 도용당한 소유자에게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교통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대포차가 서울시내에만 16만 대가량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중고차 매매업체 497곳에서 상품차량 신고 및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 매매조합의 앞 번호판 보관 여부, 중개인 자격증 취득 여부를 점검한다. 또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 전시하는 행위,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시내 어디서나 압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구청에서만 가능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으로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 검사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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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2월부터 150원 올릴듯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15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0일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요금 인상안이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성인, 카드 사용 기준)이 각각 900원에서 1050원으로 16.7% 오르게 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한다. 서울시 버스,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것은 2007년 4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운송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라며 요금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운영적자는 지하철이 4786억 원, 버스가 2069억 원이다. 지하철 요금은 운송원가의 64.6%, 버스 요금은 운송원가의 75.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경기버스, 인천버스를 포함해 수도권 버스와 환승할인제가 시행되고 노인인구의 무임승차가 늘어나 적자가 가중돼 왔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다음 달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인상 폭과 적용 시기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당초 200원에서 15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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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에 첫 ‘싱글 대디’를 위한 보호시설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위한 부자(父子)보호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저소득 부자가정을 위한 ‘진각부자보호시설’(가칭)을 지상 5층, 총면적 1392.9m² 규모로 3월 착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15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서울시 저소득 부자가정은 2008년 5306가구, 2009년 5994가구, 2010년 6813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못지않게 가사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시내에 아직까지 부자보호시설은 따로 없었다. 부자보호시설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자가정은 구청 담당부서나 운영법인의 상담을 거쳐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3년. 시설 안에는 부자가정 2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실을 비롯해 상담실 도서실 식당 및 조리실 사무실이 갖춰질 예정이다. 입주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아동양육비는 물론이고 보육시설 이용료와 자녀학비를 지원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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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디지털단지의 힘… 구로, 일자리 증가 1위

    1999∼2009년 10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자리 증가율 1위는 바로 구로구였다. 9만9326개(1999년)에서 16만7461개(2009년)로 무려 68.6%가 늘었다. 금천구(64.1%), 송파구(45.5%), 서초구(41.6%), 마포구(41.1%)가 뒤를 이었다. 2개 구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 용산구는 일자리 수가 11만7148개(1999년)에서 10만7732개(2009년)로 8.04%가 줄었다. 동대문구는 5.63%가 줄어들었다. 본보는 전병유 한신대 교수(평화공공성센터 부소장)와 함께 서울 25개 자치구별 일자리 추이와 특정 일자리 집중도를 보여주는 입지계수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A산업 입지계수가 1이상인 자치구라면 B산업 일자리의 비중이 서울 평균보다 많다는 의미다. 다른 구와 비교해 특화된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의 힘, 벤처 구로구 일자리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쇠락해가던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로 성공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줄줄이 늘어선 아파트형 공장에는 중소 정보기술(IT)기업, 벤처회사, 출판영상 업체 등이 1만4000여 개가 입주해 있다. 실제 구로구에서 가장 특화된 산업은 출판영상통신정보업이다. 이 분야는 서울시 평균보다 2.38배 일자리가 많다. 구로구 옆 금천구는 일자리 증가율 2위를 차지했다. 특화된 일자리는 제조업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3.58배 많다. 과거 구로 2, 3공단 지역에 6500∼700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절반가량은 제조업체다. 반면 일자리가 감소한 용산구는 도소매업(1.46)과 음식숙박업(1.37)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이태원 관광특구, 용산 전자상가가 위치해서 도소매업이 발달했다. 용산구는 유일하게 도소매업 일자리가 특화된 곳이지만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 교수는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등은 출판영상통신정보산업,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며 “IT와 같은 제조업과 연계한 산업이 ‘서울형 일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강남구가 IT라면 강서구는 어떤 산업? 입지계수가 1 이상인 산업은 자치구 1곳당 평균 6.68개였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성장엔진인 셈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문과학기술 일자리 입지계수가 각각 1.86, 2.05로 서울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IT 기업이, 서초구에는 공공과 민간 연구소가 대거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교육 입지계수가 1위인 곳은 노원구(2.62)이고 성북구(2.52) 관악구(2.06) 순이었다.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다. 초중고교가 모두 95개나 된다. 중계동 은행 사거리는 강남 대형학원이 줄줄이 진출하며 ‘강북의 대치동’이라 불릴 정도로 학원들이 밀집해 사교육 종사자도 많다. 관악구에는 국내 최대 규모 대학인 서울대가 있고 성북구에는 고려대 한성대 동덕여대 성신여대가 모여 있다. 교육 일자리 가운데는 대학 고용 규모가 단연 최고다. 운수업 일자리는 강서구(3.61), 도봉구(2.84), 중랑구(2.41), 양천구(2.12) 순으로 많았다. 강서구는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인근에 있어 항공과 선박 관련 물류센터가 집중돼 있다. 또 농수산물유통도매센터, 남부화물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화물운수업이 발달했다. 도봉구에는 택시회사가 많다. 25개 업체에 2217대, 개인택시 3047대가 몰려 있다. 임대료가 싸다 보니 버스 차고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월가’ 영등포구와 중구는 금융보험업 일자리가 많았다. 영등포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286개 중 여의도동에 139개가 밀집돼 있다. 강동구와 서대문구는 보건복지 일자리, 강북구와 은평구는 공공행정 일자리가 특화돼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황지현 인턴기자 경희대 행정학과 4학년　　:: 입지계수 ::자치구의 A업종 취업자 비중을 서울 전체 A업종의 취업자 비중으로 나눈 것.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서울 평균 이상으로 A업종의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다. 이번 서울 자치구별 입지계수 분석은 전국 사업체 수, 종사자 수를 조사한 1999년과 2009년 ‘사업체기초통계’를 활용했다.}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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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아차, 내 폰…” 지하철유실물 1위 ‘전자제품’

    지난해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이었다.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서울 지하철 1∼8호선 유실물 통계’에 따르면 전자제품이 1만9842건으로 전체 유실물의 22%를 차지했다. 2007년에 비하면 120.2%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5년간 굳건히 유실물 1위를 지켜왔던 가방은 지난해 1만9826건으로 2위로 밀려났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하면 열차 번호와 하차 시간, 하차 위치 등을 가까운 지하철 역무실이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생활정보→서울교통→서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 사진을 비롯해 상세한 습득물 정보를 제공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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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진 화단이 ‘죽음의 도약대’… 서울 내부순환로서 차량 추락 1명 사망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50여 일 사이에 3건의 차량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2차례의 사고에서 전문가들이 도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아 또다시 참사를 불렀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경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성산대교에서 홍은램프 방향으로 달리던 김모 씨(41·영어강사)의 체어맨 차량이 연희램프 화단 연석에 충돌한 뒤 방음벽을 들이받은 다음 25m 아래 연가교 부근 홍제천변으로 추락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3개 차로인 내부순환로 중 진입 차량을 위해 4차로로 확대한 구간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김 씨 차량은 앞차를 피해 빨리 가려는 듯 1차로에서 3차로까지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가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연희램프에서 올라오는 차량을 위해 짧게 만들어진 4차로 끝까지 질주했다. 그러다 차로 끝에서 화단 연석과 방음벽을 잇달아 들이받고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두 건의 사고도 같은 도로 구조에서 발생했다. 11월 28일에는 성산에서 정릉 방향으로 달리던 1.2t 트럭이 홍은램프에 들어서다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을 알지 못하고 충돌한 뒤 추락했다. 이틀 뒤에는 반대 방향인 정릉에서 성산 방향으로 달리던 1t 냉동탑차가 홍제램프로 올라 4차로로 달리다 3차로로 들어서지 못한 채 계속 직진했고 결국 같은 방식으로 추락했다. 19일 사고가 일어난 연희램프는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난 홍제램프와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난 홍은램프에서 각각 불과 2km, 4km 떨어져 있다. 또 3건의 사고 모두 통행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다. 서울시는 “2월까지 이번에 뚫린 방음벽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방호벽 앞에 60cm 높이의 고정식 철근 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을 설치해 사고를 막겠다”고 밝혔다. 안전표지와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현행 70∼80km에서 70km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건의 사고에서 차량이 모두 화단 연석을 ‘도약대’ 삼아 방호벽 위 방음벽까지 튀어 오른 뒤 방음벽을 부수고 추락한 만큼 추락만이라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김도경 교수는 “세 건의 사고 모두 차량이 화단의 연석을 타고 올라 방음벽 쪽으로 질주한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차가 아무리 공중에 뜨더라도 방음벽을 들이받을 수 없게 방호벽 높이를 최대한 높이는 한편 방호벽 역시 더 강도 높은 콘크리트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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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세종로 사거리에 26층 관광호텔 선다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 26층 높이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종로구역 제2지구(종로구 당주동 29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시행 면적은 4117.2m²(약 1248평)로 이 지역의 용도는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됐다. 용적률은 1061%가 적용됐다. 객실 수는 316실로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다. 다만 위원회는 인근 세종로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축물 외관 및 형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수정가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서울역 맞은편에도 지하 7층, 지상 30층 높이의 관광호텔이 세워진다. 이날 위원회는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용산구 동자동 37-85 일대) 변경지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면적 7995.4m²에 달하는 이 지역의 용적률은 1000% 이하, 건폐율은 55% 이하로 정해졌다. 따라서 348개의 객실을 보유한 관광호텔을 비롯해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다. 시는 “도심권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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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복지 ‘부익부 빈익빈’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주부 이희진 씨(35)는 최근 첫째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올해 3월 만 5세반으로 올라가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사업비 절반(약 1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용인시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난해 2학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전액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시군이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벌어진 현상이다. 이 씨는 “바로 옆 성남이나 수원에서는 되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했다.○ 복지 혜택 ‘빈익빈 부익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지역별로 복지 혜택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자체별 재정 격차가 큰 경기지역에서 두드러진다. 경기지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한 곳은 용인 평택 군포시 등 14개 시군에 이른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오산시 등 14곳에서는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지역의 유치원생과 중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은 다른 지역 가정에 비해 연간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뿐 아니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장례 때 화장하는 주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부천 안양 의정부시 등 경기지역 10여 개 시군에서만 이런 장려금을 주고 있다. 성남과 구리시에서는 승객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때 추가로 내는 ‘콜비’(1000원)도 지원한다.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도 가평군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방에서도 차별 복지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에 42억8000만 원, 수학여행비 지원에 21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립초교 143곳, 10만8000여 명. 그러나 광주교대 부설초교와 사립 살레시오초교 등 4곳을 제외해 말로만 ‘보편적 복지’라는 지적이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게 문제 지역별 복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 복지사업 영향 탓이 크다.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의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사업마저 축소할 판이다.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0년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액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70% 이하까지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은 대상자가 17만4000명에서 23만9000명으로 6만5000명이 늘어났고 사업비도 8302억 원에서 1조161억 원으로 1859억 원 증가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당장 3월부터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면 경기도는 469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도 올해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1062억 원, 내년 3∼4세 보육료 전액지원 400억 원, 내년 0∼2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 715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발 주민 ‘낙선운동’ 불사 주민 반발도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는 무상급식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유근종 회장(57)은 “선거를 앞두고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사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차별 없이 이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보육료 국고 부담을 현행 20%에서 50%까지 늘리도록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올해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 양육수당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이미 예산이 확정돼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비 보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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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종사자 적발땐 즉시 퇴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기 김포시 A 장애인요양시설 원장 박모 씨(50)는 발달장애 1급 장애아동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비가 오는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서게 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아동에게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들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박 씨를 퇴출시켰다. 박 씨는 앞으로 5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이사진 7명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을 한 시설 관계자를 적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설에 처음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 5대 근절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내부 감시단인 ‘인권지킴이단’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운영한다. 인권지킴이단은 20명 이내의 장애인과 가족, 사회재활교사 등으로 구성해 상시적으로 시설을 감시한다. 인권감독관은 5명 내외의 인권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맡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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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위기 이겨낸 골목가게 20곳 비법은?

    서울 중구 약수역 3번 출구에 있는 약수서적. 55년간 대를 이어 운영하던 작은 책방이다. 그러나 책은 인터넷 서점에 밀려, 학용품은 대형마트에 밀려 빚만 쌓이고 있었다. 이규상 대표는 “약수역 인근 책방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유일하게 남은 약수서적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위기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사업’에 도움을 요청했다. 긴급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빚을 갚고 낡은 시설을 고치기로 했다. 또 컨설팅을 받아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주차장 푯말을 통해 서점 홍보에 나섰다. 월평균 구매 고객이 100명에서 125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위기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사업에 참가해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인 20개 점포의 사례를 담아 ‘골목상권 20가지 희망을 만나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동시장 내 인삼판매점포, 자양골목시장 내 반찬집, 문정동 떡집 등 최근 대기업과 거대 상권에 밀려 운영이 어려운 점포들의 성공담이 담겼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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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빛 공해’ 동대문, 친환경 조명으로 바꾼다

    눈길을 끌기 위해 대형 상가마다 경쟁하듯 조명을 밝혀 온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DDP)가 빛 공해를 개선해 새로운 야경 명소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동대문패션타운 일대를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처럼 빛을 활용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고 15일 밝혔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매일 밤 홍콩 빅토리아 항을 둘러싼 고층 건물 사이로 레이저 쇼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하다. 동대문 일대는 24시간 불을 밝히는 과도한 조명으로 눈부심이 심했다. 주택가에서는 밤에도 빛이 새어 들어온다는 민원이 계속됐다. 실제 빛 공해가 국제 기준치 25∼30cd(칸델라·광도의 단위)보다 2∼5배 높았다. 당연히 에너지도 낭비됐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빛 환경 개선 10대 원칙’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들 조명의 밝기도 국제 기준치에 맞추기로 했다. 건축물 경관 조명은 눈부심을 주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램프로 교체해 월 전력량을 21만8160kWh에서 8만6549kWh로 약 60% 절감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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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민 10명 중 1명은 노인

    서울시 노인 인구가 전체의 10%를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1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4만9425명으로 전체 인구의 9.97%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보다 4만1853명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평균 3500명씩 노인 인구가 늘고 있어 한두 달 안에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38.3세로 2005년(35.1세)에 비해 3.2세나 늘었다. 노령화지수는 75.5로 2005년(42.9)에 비해 1.76배로 높아졌다. 노령화지수는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초 현상’도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남성 100명당 여성은 102.1명. 여성의 기대수명이 84.1세로 남성 77.2세보다 6.9세 길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에서도 80세 이상이 되면 여성 인구가 남성의 2.1배를 넘어서고 95세 이상이 되면 여성 인구가 3.1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중구 을지로동이 18.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구 회현동(17.13%) △종로구 삼청동(16.91%) △종로구 종로1234가동(16.85%) △동대문구 청량리동(16.08%) 순이었다.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 신림동(5.22%)이었다. △구로구 구로1동(5.49%) △강동구 둔촌1동(5.73%) △양천구 목1동(5.81%) △송파구 잠실2동(5.94%)도 노인 인구 비율이 낮았다. 서울시 전체 인구는 2010년보다 4만6673명(0.44%) 감소한 1052만8774명이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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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버스 19개 노선 조정”

    서울시는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시내버스 19개 노선 조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버스 수요가 급증한 두 곳에는 노선을 신설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북가좌동 삼호아파트, 가재울뉴타운 현대아이파크아파트 구간에는 7739번 △은평구 응암동 제7·8·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백련산힐스테이트 아파트 구간에는 7714번을 운행한다. 노원구 월계동∼동대문구 제기동 구간 1215번은 폐지된다. 남산순환버스 03번은 서울역환승센터를 경유하도록 했다. 710번, 363번, 607번, 370번, 1225번 5개 버스는 노선을 단축했다. 서울교통정보센터인 토피스 홈페이지(bus.seoul.go.kr)에서 바뀐 노선도를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120)와 시내버스조합 노선안내센터(414-5005)에 문의해도 된다. 서울시는 이날 최근 개통한 통일로와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통일로는 서대문 사거리에서 세종로 쪽으로 좌회전하는 신호시간을 32초에서 52초로 늘리고 현재 ‘선 직진, 후 좌회전’에서 ‘직좌 동시신호’로 변경했다. 당초 4월에 완료할 예정이었던 홍제고가차도 철거를 2월 말로 앞당겨 단절된 중앙차로를 완전히 연결한다. 철거 후에는 기존에 가로변정류소를 모두 중앙정류소로 이전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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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朴시장이 全 전 대통령 37억 세금 회수?

    11, 12일 트위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 37억 원을 회수한다는 소식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소식은 서울시가 ‘38세금기동대’를 ‘38세금징수과’로 확대 개편해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뒤 퍼지기 시작했다. ‘통장에 29만 원 남을 때까지 환수해 주세요’ ‘세금 아까워할 줄 아는 시장이다’ 등 박 시장에 대한 응원이 쇄도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은 3500만 원이다. 압류당했던 전 전 대통령의 부동산(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에 경매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아직 내지 않았다. 이 밖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2000년부터 주민세 35억 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998년부터 주민세 25억 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13억 원이 밀려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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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청계천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 첫날 쏟아진 사연… “구청직원이 목소리 크다고 면박줘요”

    “시장님,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더라고요∼.” “서울시의 애매한 기준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서울시가 청계광장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를 설치한 첫날인 11일 30대부터 80대까지 시민 15명이 연단에 올랐다. 일주일간 서울시 홈페이지로 모두 16명이 신청했고 1명이 불참했다.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는 영국 스피커스 코너(Speakers’ Corner)를 본떠 만들었다. 영하 8도의 추운 날씨 때문인지 경청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연사는 주어진 10분을 넘겨가며 마음속 깊이 담아뒀던 말을 쏟아냈다. 30대 연사의 화두는 단연 보육이었다. 서울시의 보육정책이 탁상행정이라는 쓴소리였다. 60대 연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토지 등에 관련된 공무원의 ‘갑’ 노릇을 비판하거나 서민의 고달픔을 호소했다. 70, 80대 연사 3명은 애국심을 강조했다. 한 방송사 PD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연단에 오른 김동해 씨(64)는 “생활비를 줄이며 아내에게 절약하자고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겨우 견뎌냈어요. 가정 경제나 국가 경제나 저축하고 거품을 빼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조연상 씨(66)는 공무원의 불친절한 상담을 고발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건축법 조항을 문의하려고 구청 상담실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아무리 뇌물이 금지돼 있다지만 음료수를 들고 가 ‘좀 잡숴 보세요’라고 했더니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라더군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왜 크냐, 어느 대학 나왔냐, 그 나이에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신일선 씨(61)는 ‘장년층이여, 용기와 희망을 갖자’라는 주제로 실패담을 털어놓았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뒤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중국으로 옮겼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업은 실패했고 가정도 파탄 났다”고 했다.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와 노숙을 했습니다. 숙식이 해결된다기에 모텔 화장실 청소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화물차를 운전합니다. 4년째 빚을 갚았는데 아직도 4년을 더 갚아야 합니다. 빚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 춤과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인 여러분, 힘내세요.” 황혜란 씨(38)는 2008년생 아이를 둔 ‘미안한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쫓겨나게 생겨서다. 이유는 애매한 기준을 내세운 서울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유독 2, 3세 아이만 혼합반을 만들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바뀌면서 3세반 인원이 기준을 초과해 몇 명은 나가야 한다네요. 작은아이, 큰아이를 함께 돌보지 못하게 한 것은 원래 아이들을 위한 규정일 텐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아이가 생긴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황 씨는 아이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을 꺼내 들며 “시장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나가야 하는 아이를 골라 주시겠습니까”라며 끝내 울먹였다. 정헌재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은 “현안에 관한 의견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한형직 인턴기자 서울대 국사학과 3학년　　:: 영국 스피커스 코너(Speakers’Corner)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북동쪽 끝에 있는 자유발언대로 누구든지 어떤 주제로든 연설할 수 있지만 영국 국왕과 왕실에 대한 발언이나 국가를 전복하려는 주장은 금지한다. 1872년 당시 하이드파크가 대중 연설 장소로 인기를 얻으면서 스피커스 코너가 설치됐다.　　}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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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올 채용 10% 장애인 뽑고 9급 기술직 30% 고졸로 채운다

    서울시 공무원은 1∼3급 실국장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원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었다. 선택받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성과를 내야 했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오세훈 전 시장은 “공무원이 피곤해야 시민이 편하다”며 이 인사제도를 강행해 공무원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이랬던 서울시 인사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5급 이하 직원들이 직접 정하는 인사시스템이 도입되고 신규 채용 인원의 10%는 장애인에게 할당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인사원칙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공정 △소통 △책임 △감동 △공감 △성장 등 6대 인사원칙을 천명한 박 시장의 ‘인사 실험’이 시작된 것. 5급 이하 실무 직원 20여 명이 승진심사기준 사전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이 결정한 승진 심사 기준은 내부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성과포인트 고득점자에 대한 특별 승진제도는 폐지된다. 반년마다 사업성과를 평가해 주는 이 제도는 본청 직원에게 집중되거나 몰아주기 등의 편법이 발생해 공정한 승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실·국장이 직원을 선택하는 드래프트제가 폐지되고 직원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희망전보제도’가 도입된다. 전보 기준도 승진 기준과 마찬가지로 5급 이하 대표 직원들이 참여하는 전보기준사전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신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 간 불균형 문제를 막기 위해 선호부서의 연속 근무는 제한된다. 기피부서는 직위공모제를 통해 필요 인력을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정화목 휴가제, 재충전 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도 도입된다. 출산·육아 공무원,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한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도 확대한다. 올해 신규 공무원 중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9급 전체의 10%를 저소득층, 9급 기술직의 30%를 고졸자로 채운다. 구체적인 정원은 1월 중 확정된다. 박 시장은 “기존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은 직원들의 피로를 누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꺼번에 인사 틀을 바꾸기보다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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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서울시는 고액 체납 징수부서인 ‘38세금기동대’를 ‘38세금징수과’로 확대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8세금징수과’는 5개 팀, 37명으로 인력이 보강됐다. 서울시가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한 것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지난해 11월 4983억 원 규모로 2010년 11월(3481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체납자는 2만7000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우선 징수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자를 일대일로 관리하는 ‘맨투맨 책임 징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1, 2개 자치구를 맡아 관리하던 ‘지역담당제’를 운영해 왔으나 특정 지역 공무원에게 업무 편중 현상이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보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사업에 입찰하는 것도 제한된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징수 가능 △징수 불능 △분납 가능 △추적 대상으로 분류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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