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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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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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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2026-02-26
남북한 관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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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입 닥쳐!… 佛 사르코지 대통령, 英 캐머런 총리에 막말 파문

    “닥쳐(Shut up)!”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도중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무례한 표현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이 24일 일제히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EU 관리들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캐머런 총리가 유럽 단일 화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닥쳐”라고 한 뒤 “당신이 우리(유로존 국가)를 비판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말 지겹다”고 했다는 것. 그는 또 “당신은 유로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이제는 우리의 모임에 간섭하기를 원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캐머런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총리와도 충돌한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특히 26일 열리는 정상회의 대상을 EU 27개국으로 할지, 유로존 사용국(17개국)으로 국한할지를 놓고 캐머런 총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영국은 유로존에 참가하지 않고 자국의 독자화폐인 파운드를 쓰고 있다. 결국 유로존 회의 전에 1시간 동안 EU 27개국 예비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23일 EU 27개국 정상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EFSF 규모를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EU 정상들은 또 다음 달 3,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Tobin＇s tax)를 전 세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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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술탄 왕세제 사망… 보수강경 나예프 승계 유력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87)의 1순위 왕위 계승자가 사망하고 보수 반개혁 성향의 인물이 후계자로 지명될 예정이어서 ‘아랍의 봄’의 도미노 차단에 부심하고 있는 사우디의 앞날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우디 왕실은 올 6월부터 미국 뉴욕 ‘장로교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왕세제(王世弟·왕의 후계자로 지명된 동생) 술탄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가 22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공식 나이는 80세지만 실제로는 85세로 추정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은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사우디에 보수 반개혁 바람 부나 사우디 왕실은 현 압둘라 국왕이 고령인 데다 여러 차례 허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수일 내로 후임 왕위 계승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후임자로는 술탄의 친동생으로 34년간 내무장관을 맡고 있는 나예프(77)가 유력하다고 AP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사우디 왕실은 이번 주 왕의 형제와 사촌 등 34명으로 구성된 ‘충성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왕세제 책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나예프 장관은 아랍권에 부는 ‘재스민 혁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월 수니파가 집권하고 있는 바레인에서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할 때 시아파 종주국 격인 사우디가 군대를 보내 지원한 데는 나예프 장관의 역할이 컸다고 외신은 전한다. 그는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1월 재스민 혁명으로 축출된 진 엘아비딘 벤 알리 튀니지 전 대통령을 사우디로 피신하도록 했다. 압둘라 국왕도 미국 정부가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의 퇴진을 압박할 때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무바라크를 모욕하지 말라”고 항의할 만큼 민주화에 소극적이다. 이런 가운데 나예프 장관이 승계하면 아랍 민주화에는 더욱 역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예프 장관은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진압 의지를 나타내는 등 친서방 미국 외교 중시 노선을 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개혁적이고 아랍 민주화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성향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르면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예프 장관은 사우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부터 지방정부 선거에 한해 여성의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제한적 민주화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사우디 ‘형제 승계’ 시련 맞을 수도 술탄 왕세제의 사망으로 사우디의 독특한 형제 승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우디는 7세기 초 강력한 신정국가를 세웠다가 군소 부족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1927년 초대 국왕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에 의해 단일 국가로 통합된 후 1932년 왕조 국가를 세웠다. 압둘 왕은 최소 22명의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45명 중에서 왕을 승계토록 했으며 1953년 그가 사망한 후 장자인 사우드가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이복동생 파이살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 왕족회의 결정을 통해 쫓겨났다. 이어 왕위에 오른 파이살은 조카에게 피살됐다. 5대 국왕 파드는 1992년 형제가 아닌 아들 승계도 가능토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자신이 23년간 집권하면서 이복동생인 현 압둘라 국왕은 2005년 81세가 돼서야 왕위를 물려받았다. 22일 사망한 술탄 왕세제는 1962년부터 국방장관을 맡으며 왕위 승계를 기대했지만 2005년 왕세제로 지명될 때는 74세였다. 초대 국왕이 죽은 지 거의 60년이 되는데도 2세인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가 계속 승계되고 있는 것이다. 형제 승계로 ‘고령자 승계’가 계속되는 사우디 왕조가 시련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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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동부 규모7.2 강진… “1000명이상 사망” 패닉

    23일 오후 1시 41분(현지 시간) 터키 동부 반 시(市) 외곽에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스탄불 칸딜리 지진관측소의 무스타파 에르디크 소장은 “반 시 동북쪽 약 19km 지점을 진앙으로 강진이 발생했다. 터키 과학자들은 이미 1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진 규모와 현지의 건축물 상태를 고려하면 앞으로 사망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는 1999년 8월 서북부 이즈미트와 이스탄불 등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의 지진으로 1만8000여 명이 사망한 이후 10여 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다. 반 시는 인구 38만 명의 도시로 터키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90동이 붕괴했으며, 피해가 가장 심한 반 주 에르시스에서 아파트 25동과 기숙사 한 동을 포함해 80동, 반 시에서 10동이 무너졌다고 CNN튀르크 방송이 보도했다.현지 아나톨리아 통신은 반 시의 한 병원에 최소 50명의 환자가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NTV는 지진 발생 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통신이 두절되는 등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부서진 건물 중에는 7층짜리 빌딩과 호텔 등이 포함되어 있고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사람이 많아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층 지대에 위치한 터키에서는 지진이 빈번히 발생해 1999년에는 8월 강진 등 두 차례 강진으로 총 2만여 명이 숨졌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동영상=‘아비규환’ 터키 7.2 강진 현장}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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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파업 그리스 ‘긴축법안’ 최종통과 불투명

    그리스 사태가 긴축법안 통과를 놓고 시위가 격화되는 등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3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로존 위기 타개를 위한 막판 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나 진통을 겪고 있다. 스페인과 슬로베니아도 국가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돼 유럽 재정위기 사태는 이번 주말 또 하나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사태 어디로 그리스 의회가 19일 재정 긴축 및 세금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1차 표결에서 통과시킨 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20일 이틀째 계속됐다. 20일 2차 최종표결을 앞두고 아테네의 의사당 밖에는 1만 명가량의 시위대가 모였으며, 공산당이 지지하는 노조는 의사당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19일 전체 의석 300석 중 찬성 154표, 반대 141표로 긴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간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리스노동자총연맹(GSEE)과 공공부문 최대 노조인 공공노조연맹(Adedy)은 19일부터 수도 아테네 등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을 벌였다. 아테네 등 거리의 은행 상점 등이 철시하고 병원은 응급진료만 하는 곳이 많았으며 공공부문 근로자 총파업으로 항구와 세관 우체국 법원 등도 대부분 업무를 하지 않았다. 시위대는 진압 경찰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최루가스 등을 쏘며 진압에 나섰다. 집권 사회당과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 정부는 긴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3일 EU 정상회의에서 8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 자금을 받지 못해 국가경제가 파탄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흔들리는 유럽공동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일 슬로베니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와 피치도 지난달 슬로베니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낮췄다. 무디스는 18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1으로 2단계 떨어뜨린 데 이어 19일에는 스페인 5개 은행과 다수 지방행정 구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이처럼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나올지 관심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손실률을 7월 합의된 21%에서 50∼60%로 상향 여부 △재정위기 국가의 채권 보유로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 역내 은행의 자본을 보강하는 문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가용 재원을 현재 4400억 유로에서 2조 유로 이상으로 늘릴지 등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과 2시간가량 만났으나 회동 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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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다피 사망]고립무원… 겨우 몸 숨길만한 곳에… 카다피-후세인, 독재자 최후 닮은꼴

    철권 통치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반카다피군의 공세에 밀려 차츰 입지를 잃어가자 자신을 마지막까지 지지하는 소수의 무장세력이 웅거하는 고향에서 최후를 결정지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반군에 대해선 한때 나토군의 막강한 화력 지원에도 카다피군과의 대결에서 무력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8월 21일 수도 트리폴리에 진입해 카다피와 핵심 측근들이 거점으로 삼고 있던 밥 알아지지아 요새를 함락하면서 전세를 결정짓고 카다피 몰락은 사실상 시간문제가 됐다.카다피가 최후를 맞은 수르트는 트리폴리가 반군에 점령된 후 나토군의 집중적인 공습을 받았다. 대대적인 포격과 함께 진격 작전을 벌이던 과도국가위원회(NTC)군은 20일 마침내 수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카다피군을 추격해 가던 NTC군은 이달 8일부터는 수르트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나토군의 공중 지원에 힘입은 NTC군은 중화기와 탱크, 장갑차 등을 앞세운 채 수르트로 진군했다. 카다피군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총공세 10여 일 만에 수르트를 완전 장악했다. NTC의 압델 라만 부신 군대변인은 “수르트는 완전히 해방됐다”고 밝혔다.최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소개된 수르트 시가지는 마치 주택이 벌집이 된 것처럼 총탄과 포탄 자국으로 얼룩져 카다피 지지군과 NTC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음을 보여줬다.반카다피군이 8월 트리폴리에 진입한 후 카다피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다. 카다피가 반군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트리폴리 시내 모처에 은닉해 있다는 설과 고향인 수르트로 잠입했다는 설, 주변 국가로 도피했다는 설 등도 있었으나 결국 그는 고향밖에 달리 갈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카다피는 한때 해외 망명설도 없지 않았다. 그와 절친한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짐바브웨로 망명하거나 트리폴리가 함락된 후 아내와 딸 등이 도피한 알제리로 피신했다는 설도 있었다. 카다피가 도피나 망명을 하지 않았는지 못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4월 나토군의 공습이 시작된 후 카다피는 “나는 내 조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고향에서 최후를 맞았다. 카다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자살할지언정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던 평소의 카다피다운 최후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그가 NTC군의 총격을 받은 곳은 겨우 한 몸 숨길 만한 ‘작은 구멍’ 같은 참호였다. 또 그의 지지자들은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NTC군의 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그가 사살될 당시에 그는 거의 고립무원에 가까웠다.카다피는 8월 트리폴리가 함락된 후 육성 방송을 통해 “우리는 쥐새끼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집에서 나와 트리폴리를 해방시키라”고 NTC군을 ‘쥐새끼’에 비유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외롭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다.이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2003년 12월 13일 미군과 이라크 경찰 합동 부대의 ‘붉은 새벽 작전’으로 그의 고향 티크리트 남서쪽 아드와르 농가에서 발견될 때와 유사하다. 후세인은 당시 농가의 은밀한 토굴에서 체포됐으며 체포될 당시 그의 지지자들도 없었다. 후세인은 특공대원들이 토굴 안에 총을 쏘자 “쏘지 마, 나를 죽이지 마, 쏘지 마”를 연발했다. 최후를 눈앞에 둔 독재자의 모습은 닮은 점이 있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동영상=‘붙잡힌 카다피’ 죽기 직전 생포 영상}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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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년 앙숙’ 인도-파키스탄 손잡나… 파, 인도에 최혜국지위 부여

    파키스탄이 앙숙인 인도에 ‘최혜국(MFN)’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양국 교역 증대와 함께 60여 년간의 양국 적대 관계 해소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히나 라바니 카르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13일 하원에 출석해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자유무역을 권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도에 MFN 지위를 부여한다고 보고했다. 카르 장관은 “어느 국가도 인근 국가와 갈등을 빚으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양국이 원칙적인 합의를 봤으며 다음 달 상무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공식 통계로 약 27억 달러인 교역액을 3년 내로 60억 달러까지 늘릴 것도 합의했다. 인도는 이미 15년 전인 1996년 파키스탄에 MFN 지위를 부여했다. 파키스탄은 섬유 등 많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낮은 데다 카슈미르 영토 갈등에 따른 거부감까지 겹쳐 인도에 MFN 지위 부여를 꺼렸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인도에 큰 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인도와의 개방 확대에 대해 국내 반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세계 2위 인구 대국(12억 1019만 명)이자 왕성한 성장세(올해 8% 전망)를 보이는 인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앞서 양국은 상대국 기업인에게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MFN 지위 부여는 1947년 양국이 각각 영국에서 분리 독립된 이후 가장 큰 무역 자유화 조치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슬라마바드의 외교관들은 이번 합의가 무역 확대는 물론이고 양국 간 오랜 적대관계에도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FT는 전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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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철권통치 미얀마, 봄이 오는 소리?

    ‘미얀마에도 봄은 오는가.’ 북한에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로 지목돼온 미얀마에도 민주화와 개방의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미얀마의 주요 관영 언론에서 영국 BBC방송과 ‘미국의 소리 방송’ 등 미얀마 정부에 ‘눈엣가시’였던 서방 언론을 비난하는 구호가 올 8월부터 사라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약 15년간의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사진과 기사가 미얀마 언론에 실리기 시작한 것도 수년 만에 처음이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얀마 정부 부처가 언론을 상대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시작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언론 사이트나 블로그까지 철저히 차단됐으나 민선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민주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일 태국 방콕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얀마 군사정부가 발전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언론자유 분야에서 미얀마는 지난해 196개국 중 195위였다. 북한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다. 주요 기사를 게재하기 전 검열기관의 승인을 받고, 기자들이 구금되기도 다반사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직후 동남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다. 양원제와 다당제를 축으로 한 민주체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하에서 폐쇄와 통제체제가 이어지면서 인권과 언론자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경제 수준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50위권(2009년 기준)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0년 만에 총선이 이뤄지고 올 2월 첫 민선 대통령이 선출돼 3월 취임한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세인 대통령은 40여년을 군 장교로 근무했고 군사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인물이다. 미얀마 안팎에서는 세인 정부가 들어선 후 내놓고 있는 개혁 조치에 대해 섣부른 낙관은 삼가면서도 계속되는 변화의 바람에 주목하고 있다. 세인 대통령은 8월 처음으로 수치 여사와 1시간가량 면담했다. 의회는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담당할 평화위원회를 설치했다. 정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군사정권하에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정치범 300여 명도 석방됐다. 49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 설립도 허용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유일한 우방 중국의 반대에도 중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수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한 것은 댐 지역 소수민족과 국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군사정권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세인 정부의 잇단 변신의 동기는 뚜렷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그가 올 2월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무늬만 민선’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랜 기간의 민주화 노력이 차츰 결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1988년 8월의 ‘8888’ 민주화 시위 그리고 2007년 샤프론(연홍)색 옷을 입은 승려들도 참가해 ‘샤프론 혁명’으로도 불리는 민주화 운동 등이 꾸준히 이어졌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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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가 시위 영향… 아동인권 보호… 美법원 엄중한 판결 2題

    “주식 내부자거래는 자유시장 질서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다.”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13일 ‘갈레온 헤지펀드’ 공동설립자인 라지 라자라트남(54·사진)에게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하고 1000만 달러(약 1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월가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로는 20여 년 만에 가장 중형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월가 점령 시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월가의 백만장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라자라트남은 2009년 체포될 당시 재산이 15억 달러(약 1조7300억 원)가량인 ‘신흥 백만장자’로 주목을 받았다. 라자라트남은 골드만삭스나 구글 등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내부 공모자나 동료들과 불법적인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그 같은 대화 내용이 검찰이 그의 옷에 몰래 부착한 녹음기에 포착됐다. 리처드 홀월 판사는 “내부자거래는 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그의 범죄는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 근절해야 할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홀월 판사는 스리랑카 출신인 라자라트남이 2005년 스리랑카의 지진해일(쓰나미)과 2001년 9·11테러 피해자에게 기부를 했으며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동거녀 아이 허리띠로 때려… 32년형 ▼미국 시카고 서부 우드데일에 사는 30대 남성이 동거녀의 네 살짜리 아이를 허리띠로 때려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프랭크 웨스트모어랜드(31)는 1월 키우던 강아지의 귀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아들(4)을 금속 징이 박힌 허리띠로 때렸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가슴 부위를 비롯해 몸 전체에 심한 멍과 열상을 입은 상태였다. 아이의 상처 부위를 정밀 검사한 의사는 “아이가 오랫동안 매를 맞은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의 블랭시 힐 파월 판사는 “상식 수준을 넘은 훈육으로 무력하고 죄 없는 아이를 고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1999년 자신의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웨스트모어랜드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25년을 복역한 이후에나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법정에서 “허리띠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며 “나도 어릴 적 허리띠로 맞고 자랐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아동은 현재 위탁가정에 맡겨져 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 위탁모는 “아이가 물컵을 엎지르자마자 ‘제발 절 죽이지만 마세요’라며 흐느꼈다”며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곤경에 처하면 오줌을 싸 바지가 젖곤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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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한미 정상 이스트룸 기자회견

    한미 정상은 13일 오전(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 미국 기자들을 상대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당초 백악관 내 로즈가든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비가 내리자 실내인 이스트룸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이 기자회견은 CNN이 생중계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모두 발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며 “한국이 전쟁을 헤쳐 나와 경제적 기적을 이뤄 경제대국, 번영하는 민주국가가 됐고, 세계 전체의 평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다니듯이 한국에서도 미국 자동차가 잘 다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자제력을 보여주고 잘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보상이 아니라 제재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간다면 경제적 번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 주재 외교 사절에 대한 이란의 테러 의혹, 일자리법안 등 미국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130년 된 한미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지난 3년간 대북 정책에 공조해 왔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인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을 평화적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일관된 정책으로 북한의 핵 포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질문자로 나선 동아일보 기자가 “이 대통령이 구상 중인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이 언제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측면, 그 다음 안보적 측면을 따지게 된다. 당장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그 도중에 (북한) 핵문제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워싱턴=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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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구자룡]위태로운 ‘유럽 공동체’의 꿈

    다행히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법안에 찬성하기로 12일 입장을 번복했지만 슬로바키아 의회가 11일 법안을 부결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돌발변수였다. ‘발등의 불’인 재정위기 극복과 유로공동체 유지에 큰 우려를 던졌으며, 회원국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몽니’라는 비판마저 일었다. 2009년 1월 16번째로 유로존에 가입한 슬로바키아는 자신들의 내부 정치적인 이유로 ‘유로존 화재’를 외면하려 했다. EFSF 분담금 등의 기준인 유럽중앙은행(ECB)의 지분이 0.32%에 불과한 슬로바키아가 유럽 공동체 전체를 위협했던 것이다. 이번 슬로바키아의 행보를 계기로 유로 단일통화 체제가 회원국들에 ‘모럴 해저드’를 부추겼다는 사실이 새삼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1999년 1월 1일 처음 11개국으로 유로화가 출범할 당시 재정 불건전성 등을 이유로 탈락됐다. 그 뒤 2년 뒤인 2001년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자 오트마어 이싱 전 ECB 총재는 “자격도 안 되는데 (다른 나라를) 속여서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유로존 가입 조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 미만인데 1%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해 이 나라 GDP 대비 적자비율은 10.3%였다. 지금 그리스 등 유로존 내 일부 국가는 ‘국민이 생산에 비해 흥청망청 소비했으며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 앞장서는 독일 등도 이들 국가가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방조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해 성장과 번영을 구가한 측면이 없지 않다. 독일의 수출 중 유럽 비중이 70%가 넘는다. 독일이 유로화 구제에 적극 나서려고 하는 데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자국 이해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사주간 타임은 최근 ‘유럽의 종말’이라는 특집 기사에서 “공동의 화폐를 사용하다 보니 일부 국가가 생산력과 경제력에 맞지 않은 화폐가치를 누려 ECB로부터 마구 돈을 빌려 쓸 수 있었다”며 “유럽이 카지노를 닮아갔다”고 비난했다. 유로화 출범 당시 유럽은 ‘유럽 합중국’의 첫 출발이라고 한껏 들떴다. 하지만 출범 12년을 맞아 경제의 규모와 실력이 서로 다른 국가를 무리하게 묶었던 부작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가 암울하다 보니 과거 악몽까지 되새기는 지경이다. 지난달 워싱턴포스트는 ‘유로가 없으면 유럽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는가?’라고 물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로는 유럽에서 민족주의와 전쟁을 제거하는 마지막 조치처럼 묘사됐다”고 회고했다. 다시 말하면 유로가 붕괴하면 유럽 내에서 (무역이든 전쟁이든) 분쟁 요소들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과연 유럽 통합이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 꿈이었는지, 통합은 고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앙이 돼 지구촌을 흔들지, 아니면 비온 뒤에 단단해지는 유럽으로 거듭날지 세계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구자룡 국제부 차장 bonhong@donga.com}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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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길’

    깎아지른 수직 암벽의 지상 100m 높이 남짓한 곳에 폭 1m의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은 길이 달려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불리는 스페인 남부 엘코로 협곡에 있는 ‘엘카미니토델레이’ 난간길이다. 1905년 협곡 양쪽 발전소를 오가는 근로자들을 위해 설치된 이 길은 2000년에 두 명의 ‘행인’이 떨어져 사망하자 ‘공식적’으로는 폐쇄됐다. 그럼에도 위험과 스릴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 심지어 난간길이 끊긴 곳을 암벽에만 의지해 지나는 사람도 있다(작은 사진). 이 길은 보수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 정식 재개통된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9일 전했다. 관광의 최소 조건은 ‘12세 이상, 고소공포증이 없을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 과거의 ‘830만 명 무사고 기록’ 돌파가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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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 잡스 사망]전세계 저명인사들의 추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스티브 잡스와 나는 30년 전 처음 만나 동료이자 경쟁자 그리고 친구로서 반평생 이상을 걸어왔다. 세상은 스티브만큼 심오한 영향을 가진 인물을 보기 어려울 것이며 그가 남긴 영향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 동안 느껴질 것이다. 그와 함께 일하는 행운을 가졌던 우리들은 대단한 영광을 누렸으며 앞으로도 그를 많이 그리워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혁신가 가운데 한 명이었다. 세계는 위대한 예지자를 잃었다. 그는 용기 있게 다른 사고를 하고,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대담하게 믿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재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 산업계를 재정립시켰으며,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위업을 이뤄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에릭 슈미트 구글 이사회 의장=스티브 잡스는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최고경영자(CEO)였다. 예술가의 손길과 엔지니어의 비전을 독창적으로 결합해 이례적으로 훌륭한 기업을 만들었다. ▽팀 쿡 애플 CEO=그는 공상가이자 창조적인 천재였으며 그와 함께 일했던 우리는 친구이자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멘토이자 위대한 한 인간을 잃어버렸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매우 슬픈 일이다. 스티브 잡스는 예술과 기술이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 시대의 천재였다. 수백 년 후 사람들은 그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쌍벽을 이룬 인물로 평가할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스승이자 친구로 있어준 스티브 잡스에게 고맙다. 당신이 보여준 세상의 변화에 대해 감사한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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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국채 많은 佛은행들 위험… 세계 경제위기 먹구름 확산

    유럽 재정위기의 파장이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로 파급됨에 따라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유로존이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발등의 불’을 막느라 부각되진 않았지만 이탈리아도 유로존의 잠재적 불안국가였다. 그리스라는 1차 방어선의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차 방어선 뒤편에 있던 이탈리아의 머리 위까지 위기의 불똥이 옮아붙은 형국이다.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0.2%에 그쳐 유로존 평균 경제성장률 1.1%보다 낮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이탈리아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6%와 0.3%로 낮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9%(2010년 말 기준)로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4일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5.49%로 독일보다 훨씬 높다.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등급 하락에 대해 “공공 부채 수준이 높고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공공부채를 줄이려는 정부 목표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무디스의 등급 하락은 예견된 일이라며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파장 확산 방지에 부심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휘청거리면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보유한 프랑스 은행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유럽 전체로의 파급효과가 그리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14일 프랑스 2, 3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이 그리스 재정위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유로 한 단계 강등된 바 있으나 아직 이탈리아에 투자한 채권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 추가 하락은 없었다. 무디스는 4일 “현재 Aaa 등급인 유로존 국가들이 곧바로 등급 강등 압박을 받진 않지만 재정상태가 건전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많은 나라가 신용등급 강등 압박을 받고 있다”며 유로존 회원국의 신용등급 도미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벨기에 합자은행인 덱시아가 다시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도 ‘재정위기가 금융권으로 비화되는 분수령’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프랑스와 벨기에가 4일 긴급 재무장관 회담을 열고 덱시아를 구제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덱시아는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출을 주로 하지만 그리스 국채 보유량이 많아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지며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다. 덱시아 구제에 투입될 돈은 최대 20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덱시아의 위기설이 전해지자 4일 하루에만 약 3억 유로의 예금이 인출됐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은 글로벌 위기의 진앙에 서 있다”며 유럽발 경제위기가 지진처럼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 외르크 크레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가 부채는 곰팡이와 같으며 유럽은 더욱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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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옛 소련 국가들 모여라”… EU 대항 EAU 창설 제안

    러시아가 옛 소련 붕괴로 흩어졌던 주변국들 일부를 다시 묶어 서유럽의 유럽연합(EU)과 견주는 공동체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4일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기고한 글에서 옛 소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제통합체인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EAU)’ 창설을 제안했다. 그는 “EAU는 회원국 간 경제통화 정책을 보다 긴밀히 조율하고 완전한 의미의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초국가 조직체가 될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유로존이 단일통화 채택으로 통화 정책만 통합한 것에 비하면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푸틴 총리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로 대권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의 집권 이후 옛 소련 복구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총리는 먼저 내년 1월 1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3국 간에 ‘단일 경제공동체(CES)’를 출범시킨 후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도 추가로 참여시키면서 협력의 수준도 높여 EAU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CES는 관세 장벽을 없애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 머물지만 EAU가 되면 천연자원과 인적자원 등을 결합해 긴밀한 경제정책 통합을 이루게 된다. 푸틴은 EAU가 옛 소련을 부활하려는 시도라는 서방의 비판을 의식해 “새로운 가치와 정치 경제적 기반에 근거한 긴밀한 통합은 시대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EAU와 EU는 장차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밝혀 EAU를 EU에 대응하는 협력체로 키우고 있음을 나타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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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Economy]美-中 환율 전쟁 본격 불붙나

    미국 상원이 빠르면 이번 주에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통상 당국이 무역 상대국의 화폐 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은 사실상 ‘반(反)중국 통상법안’인 이 법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아슬아슬하게 마찰을 빚지 않고 균형을 잡아온 양국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등급 하락 등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주도로 제출된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자가 많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신화통신은 2일 “미국은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고 공박했다. 통신은 “미 상원이 위안화 환율 조작 대응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를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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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반기 든 미얀마

    미얀마 정부가 중국과 합작으로 진행 중인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돌연 중단하기로 해 양국 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미얀마는 약 50년간 사실상 군사독재 체제가 이어지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았으며 중국만이 미얀마 군사정권을 지지하고 경제적 원조도 제공해왔다. 그런 중국에 미얀마가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서 중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9월 30일 미얀마 북부 카친 주(州)의 이라와디 강 상류에 건설되고 있는 미트소네 수력발전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댐은 양국 기업이 합작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36억 달러(약 4조21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일 “미얀마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해당 발전소는 양국의 합작투자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과학적 검토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세인 대통령이 댐 건설을 중단시킨 데에는 국내 민주화 운동세력의 반발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이 댐이 건설되면 이라와디 강의 흐름이 위협받고 댐 상류 63개 마을 1만2000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6월에는 댐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시위도 벌어졌다. 세인 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인물이지만 올 4월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됐다. 세인 대통령이 민선 대통령에 걸맞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방에도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분석했다. 미얀마 정부가 곧 2000명에 이르는 정치범을 석방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인 대통령이 댐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이 쉽사리 미얀마에 ‘벌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실제로 양국은 인도양 벵골 만에서 미얀마를 거쳐 윈난(雲南) 성에 이르는 석유 천연가스관 건설을 진행 중이다. 미얀마는 전략적으로 중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다. 이 석유 가스관이 완공되면 중국은 미 해군 영향력 하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한 중동 원유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 미얀마 출신인 런던경제대 마웅 자르니 객원교수는 “이번 댐 공사 중단 결정은 미얀마가 중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주권을 가진 국가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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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구자룡]점점 커지는 시리아의 비명… 계속 귀막는 무책임한 중국

    유엔 정기총회 기간인 26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시리아 제재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양 부장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시리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다시 한 번 ‘내정 불간섭’을 내세우면서 시리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시리아 사태는 ‘지켜보며 훈수 두기’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의 유혈진압은 마치 전쟁에서 적을 섬멸하겠다는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다. 시위대에 탱크가 발포하고 지중해의 군함에서 함포사격을 가하는가 하면 시위가 벌어지는 도시의 전기를 차단해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집단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인권 유린에 국제사회는 아사드 정권을 한목소리로 비난하며 분노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달 시리아로부터의 석유제품 금수와 시리아 석유산업에 대한 일체의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달 시리아 정권의 유혈진압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AL)도 14일 아사드 정권에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은 주시리아 대사를 소환했다. ‘최후의 우방국인’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조차 “군대를 동원한 해결 방식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중국은 7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시리아에 대한 압력과 제재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며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EU의 석유제품 금수에 반대했다. 중국은 리비아 민주혁명 때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습에 반대했다. 이집트에서도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반정부 시위를 비판했다. 6월에는 다르푸르 내전 과정에서 인종대학살 혐의가 인정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도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축하를 보냈다. 티베트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문제에 외국의 간섭을 원치 않는 중국으로서는 내정 불간섭만큼 긴요한 외교원칙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21세기 지구촌의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내정 불간섭’만을 고수하는 중국의 행보는 G2 국가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구자룡 국제부 bonhong@donga.com}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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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복귀땐 러 정치개혁 희망 사라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내년 3월 대선을 통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할 것이 확실시되자 러시아 내에서 ‘탄식과 반발’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26일 전했다. 더는 정치 개혁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푸틴 총리를 추대한 다음 날인 25일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수백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나는 푸틴 없는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중심가 푸슈킨 광장에 모였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다. 반(反)푸틴 단체인 솔리다른노스트 운동의 데니스 빌루노프는 “정권 퇴진과 정상적인 선거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뉴욕타임스는 ‘차르 푸틴’의 복귀가 다시 확인되면서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한 줄기 희망이 사라졌다’는 탄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이후 키워온 희망이 종말을 고했다는 아쉬움도 나타났다.자유주의 성향의 정치학자인 세르게이 마르케도노프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푸틴의 재집권은 타락한 과두정치의 승리이며 러시아 현대화의 완전한 실패”라는 탄식을 올렸다. 라디오 방송의 저널리스트인 블라디미르 바르폴로메예프 씨는 “메드베데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자들에게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푸틴이 국내 개혁에서 후퇴하게 되면 스스로 몰락의 씨앗을 뿌려 아랍국 독재자들처럼 소셜네트워크의 힘을 거리에서 실감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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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Economy]‘유럽판 공적자금’ 만든다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국들이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식 대규모 구제자금 투입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대형 금융기관이 잇따라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영국 더 타임스는 26일 독일 관리들이 현재 4400억 유로 규모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2조 유로로 늘려 그리스 같은 고위험 국가의 부채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22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논의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기금이 조성되면 EFSF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차입이 어려운 국가의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지금은 유럽중앙은행(ECB)만이 맡고 있는 국채매입에 EFSF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 같은 계획이 5, 6주 내에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이는 정부 공적자금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구제하듯이 유럽 국가가 조성한 기금으로 신용불량 국가를 구제하는 것이다.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의 보증으로 ‘유로 본드’를 발행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유럽 공동의 자금으로 재정 위험국의 채권을 매입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따라서 기금 조성 및 활용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더 타임스는 기금이 이같이 직접 신용불량 국가의 채권 매입에 나설 경우 채권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상당한 ‘위험 보호’ 기능을 발휘해 직접 투입한 기금액수보다 4∼5배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이 이같이 사실상 ‘유럽판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가 약 3500억 유로에 이르는 부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약속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즉, 그리스의 자구 노력에 신빙성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EFSF 관리들은 그리스가 무너지면 ‘도미노 효과’로 유럽과 전 세계로 악영향이 파급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압도적인 대규모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유로권의 EFSF 대폭 증액을 통한 위기 해소에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S&P의 데이비드 비어스 국가신용평가 부문 대표는 25일 로이터 회견에서 “EFSF 증액이 유로권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어스 대표는 유로권이 EFSF를 무제한 조달(기금 확충)하기 힘들 것임이 명백하다면서 “EFSF가 더는 싸고 위험부담 없이 조달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의 신용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줄곧 TARP 같은 방식을 도입하도록 주장했다. 한편 BBC는 독일 등 유럽국에서 그리스에 대해 유로존 배제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리스 관리들은 “유로존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는 1960년대나 70년대로 후퇴할 것”이라며 “유로존 잔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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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3분기 성장률 좋게 나오면 분위기 반전”… 세계경제 5대 변수 제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계 경제의 향방을 보려면 다섯 가지 지표를 주목하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가지 변수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① 3분기 성장률 유럽에서 가장 건실한 독일 경제도 2분기에 성장률이 0.1%까지 떨어지는 등 재정위기로 인한 성장률 저하로 경제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3분기에 실물경제가 살아나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해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올 상반기 주요국 저성장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글로벌 공급체계가 중단되는 등 잠정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유가가 하락 추세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다시 활기를 띠는 것도 성장률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낙관론의 근거로 제시됐다.② 그리스의 향배 구제금융과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까지 가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맞먹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된다.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등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 그리스가 추가 유동성 공급을 받을 만큼 신뢰할 만한 재정긴축 등의 약속을 지킬지가 관건이다.③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친(親)성장 정책 가능성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최근 각국 중앙은행 정책에서 장기 경제 성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고용 확대로 성장을 추구할 여력이 없다는 것. FRB가 발표한 4470억 달러 규모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단기채권을 팔고 장기채권을 매입해 장기채권의 이자율을 내리는 것)’도 별다른 약발이 없다는 평가다.④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 요동치는 채권과 주식시장의 움직임 영국과 미국의 국채 가격이 각각 65년과 1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양국의 주가는 올해만 5분의 1이 줄어들었다. 이런 시장 분위기 때문에 건실한 글로벌 기업마저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⑤ 미국의 분열된 의회 정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었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후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1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온 정부의 내수 자극 정책도 점차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회 내 정쟁 때문에 경제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의회 내 반대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시행될지 의문스럽다는 관측이 많다. 이 신문은 세계 경제에 어느 때보다 미국의 합리적이고 단호한 정책이 필요한 때이지만 내년 하반기 대선까지 다가오고 있어 미 정치에 큰 희망을 걸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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