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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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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균 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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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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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기타7%

  • 경영난 사립대 통폐합, 내년부터 쉬워진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 간 통폐합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적용될 사립대의 구조조정 기준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대학 통폐합 기준의 적용 시한이 2009년까지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대학도 쉽게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대학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완화해 교육중심 대학은 기존의 61%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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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한국교육개발원 김태완 신임원장

    “고교학력 공개, 서열화 논란 있지만 결국 정착될 것”교사평가에 ‘핵심역량 키워주기’ 포함을“교육 분야만 보면 우리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큰 배가 바른 항로로 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제15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태완 원장은 17년 만에 교육개발원에 다시 돌아와 보니 교육개발원의 규모와 업무 모두 무척 방대해졌다고 말했다. 5일 교육개발원장실에서 가진 2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교육개발원의 새로운 역할과 모습에 대한 구상의 밑그림을 보여줬다. ―3년의 임기 동안 주력할 사안이 궁금합니다. “제가 1989년부터 3년간 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학교로 나간 뒤 교육개발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EBS, 평생교육진흥원 등이 독립해 나갔습니다. 독립한 기관마다 나름의 기능을 하는 만큼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안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 원장은 최근 외국어고 문제 등 많은 현안이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나비 효과’를 거론했다. “자연현상에서 거론되는 나비효과가 요즘은 사회현상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외고 문제만 해도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인데 정치권에서 한번 거론되고 나니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만큼 엄청난 바람이 됐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지니까 정부의 합리적인 대처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외고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정부의 수월성 교육 방침과 배치된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월성과 형평성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무엇이든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경쟁에 의해 우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자연스레 가려지기 마련이죠. 정부의 책임은 자연 상태를 그대로 두고, 경쟁에서 처지는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쪽과 못하는 쪽을 모두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SAT)보다 고교 내신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고교의 학력이 공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교 학력이 30년 넘게 감춰져 있어서 입시가 수능 중심이 됐어요. 고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교육은 커졌죠. 고교의 학력을 공개하는 것은 고교와 대학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국가도 한정된 재원을 뒤처지는 학교에 지원하려면 고교의 학력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성적 공개가 처음이다 보니 서열화 논란도 있지만 공개가 정착되면 줄 세우기 논란은 자연스레 사라질 겁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가를 제시했습니다. 4가지 핵심 역량을 꼽았죠. 언어와 숫자 같은 지적 도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핵심 역량입니다. 장기적으로 4가지 핵심역량을 공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교사 평가에도 이런 역량을 잘 키우느냐를 반영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육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개발원은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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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nderful’ 뜻이 ‘이상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단어 중 하나인 ‘wonderful’의 의미는 뭘까? 누구나 멋지고 훌륭하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영한사전은 첫 번째 풀이로 ‘이상한, 불가사의한’이라는 해석을 달고 있다. ‘훌륭한’이라는 해석은 ‘구문’이라는 단서를 달고 뒤로 밀려나 있다. 이처럼 실제 쓰임새와 동떨어진 해석을 달고 있는 단어는 무수히 많다. 부동의 베스트셀러 사전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영한사전들이 일본의 영일사전이나 영미권의 영영사전을 그대로 번역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사전을 베끼면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매년 신조어만 추가해 개정판을 만들다 보니 오역과 ‘콩글리시’가 난무하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개발한 토종 영한사전이 등장했다. 튜터시리즈와 능률VOCA시리즈로 유명한 ‘능률교육’이 유명 해외 출판사인 ‘롱맨사’와 공동 기획해 ‘능률롱맨 영한사전’을 만든 것. 기존 사전이 번역 수준인 반면 이 사전은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실제 사용되는 낱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와 의미를 골라 만드는 코퍼스(Corpus) 방식을 적용했다. 영미권의 방송과 신문, 출판물 등에 사용된 어휘와 의미를 분석해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올린 것이 특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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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위보다 절대평가 공인기구 인증制로”

    대학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대학 평가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팽창한 반면 질적인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해 평가를 통한 점검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국내외 대학 평가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와 대학의 대응’이라는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대학 평가 현황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학 평가 노하우가 함께 공개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학의 자체평가가 의무화되면서 대학들이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점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교협뿐만 아니라 언론과 전문분야별 평가기구 등 다양한 평가기관이 생겨났다. 대교협의 경우 1982년 설립 이후 4년제 대학 평가를 해왔으며, 1994년부터는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로 전환해서 2006년 2주기 평가를 마친 상태다. 대학 평가가 늘어나면서 대학들은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고 교육, 연구, 봉사 등 전반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늘려왔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의 대학 평가와 비교하면 국내의 경우 평가 내용은 물론이고 평가 대상인 대학의 질도 뒤처지는 곳이 많다는 평이 우세하다. 이날 소개된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은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대학 간 비교에 의한 상대평가에서 개별 대학에 대한 절대평가로 바뀌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평가 인정 기구들이 고등교육질인증협의회(CHEA)와 교육부(USDE)의 승인을 받아 기관평가인증제를 수행하고 있다. 신고만 하면 대학을 만들 수 있어 부실 대학이 난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CHEA의 인증은 해당 대학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과 수준을 충족했다는 보증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한국과 교육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과거에는 대학기준협회 등 여러 기관의 평가가 다발적으로 이뤄졌지만 2004년 법이 개정돼 모든 대학이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각 대학은 인증을 받은 5개 기구 중 하나를 골라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 기구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의 경우 교육성과, 재무, 학생 입학 등 11개 기준에 따라 대학을 종합 평가한다. 대교협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려면 선진국처럼 순위 매기기를 뛰어넘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결과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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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외고 포함 고교 개편안 내달 10일 발표”

    외국어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 달 10일까지 외고 개선안을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당초 12월 말경 외고 개선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청와대와 당 일각에서 신속한 대응을 주문함에 따라 일정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일 “외고 제도 개선은 고교 다양화의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전반적인 고교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목고는 물론 일반고와 전문계고 등 모든 고교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제 개편안은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고교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개방형자율고 등 복잡하게 분류된 고교 유형을 단순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교과부는 고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외고를 폐지하는 극단적인 대책보다는 전방위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현재 외부 연구진에게 정책연구를 맡겼으며, 27일 정책연구시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교과부는 체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대한 현장에 빨리 적용할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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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시국선언, 표현의 자유”… 경기교육감 징계 거부 파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단체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는 등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시국선언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징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공무원과 교사도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다수의 법률전문가도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최종 판단(확정판결) 전에 징계가 강행되면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징계 유보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리고 김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도 시국선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시국선언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올 6, 7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각각 1만6000여 명과 2만8000여 명.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 89명을 징계하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 등 15개 교육청은 지난달 말까지 7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반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5명이 소속된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자문을 이유로 이날까지 징계를 미뤄왔다. 이날 김 교육감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는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 달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지난달 2일 징계 사유를 통보했는데도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 4월 선거에서 전교조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뒤 무상급식 확대 등을 놓고 도교육위원회, 도의회 등과 마찰을 빚었다.학부모단체, 교육감 고발키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교사들의 활동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주 중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영규 회장은 “다른 교육청은 모두 징계절차를 밟았는데 (선거 때) 전교조의 지원을 받았다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 교육감의 고뇌 어린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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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종플루 ‘심각’단계로 격상여부 논의

    주말 4명 숨져 총 40명 사망‘교육청 휴업 기준’ 첫 적용울산 초등교 3곳 학년휴업2일부터 일선 초중고교가 신종 인플루엔자A(H1N1) 휴업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이번 주에 학교와 학원의 휴업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은 교육청의 휴업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세 곳의 일부 학년이 3∼6일간 휴업한다고 1일 밝혔다. 한 학년에서 20%가 넘는 학급이 휴업하면 해당 학년을 휴업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가 휴업하면 인근 학원도 문을 닫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주에 휴업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현재 휴업 학교는 437곳, 휴업 학원은 333곳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의 휴업 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다. 서울과 제주는 전체 학생 대비 환자 비율에 따른 학급별, 학년별 휴업 기준을 만들었다. 경기도는 학교 규모, 확산 속도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휴업을 하도록 했다. 서울은 한 자치구에 휴업 학교가 30%를 넘으면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협의해 지역단위 휴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플루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재 ‘경계’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할 것인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신종 플루가 빠르게 번지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심각 단계로 올릴 경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지만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 단계가 되면 군부대가 방역에 투입될 수 있고 일반인의 출퇴근시간 등이 통제될 수 있다. 한편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0월 30, 31일 고위험군 4명이 신종 플루에 감염돼 숨졌으며 29일 사망한 비고위험군 20대 여성도 신종 플루 사망 통계에 포함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신종 플루 사망자는 총 40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3세 남자 아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호흡곤란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숨진 이 남자 아이는 28일 고열증세로 소아과를 찾았으나 단순 감기로 진단돼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늦어졌다. 이 아이가 신종 플루로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사망자는 41명으로 늘어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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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들 공동요청땐 지역별 ‘플루 휴업’ 가능

    학교를 통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 기준을 마련해 31일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일괄 지시하는 지역별 휴교는 하지 않지만 인근 학교의 교장들이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역별 휴업이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를 원칙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 플루 대책을 발표했다.교과부는 학교별 휴업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일선 학교의 요청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31일까지 휴업 기준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에서도 중앙정부가 휴업 기준을 만든 경우는 없으며 학교장이 여러 상황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징에 따른 휴업 기준을 제시하면 학교장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당초 인구 밀집 지역이나 학원이 몰린 지역, 신종 플루가 급속도로 퍼지는 지역 등에서 지역 단위 휴업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최종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웃한 학교의 교장들이 공동으로 요청하거나,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공동 휴업 또는 공동 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또 지금까지는 신종 플루 확진 또는 의심 환자인 학생에게만 학교장이 등교 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신종 플루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학생에게도 즉각 등교를 중지시키도록 했다.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82세 여성이 사망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남권에 거주한 이 여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여성이 신종 플루 관련 사망자로 최종 분류되면 국내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김희균 기자}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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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모든 학교행사 무조건 금지-연기”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휴업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28일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한 결과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휴업 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휴업 기준은 31일까지 16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는 이를 즉각 적용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휴업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16개 시도 내에서도 교육 여건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단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 기준은 △인근 지역의 신종 플루 유행 상황 △지역 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 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 체계 △고위험군 학생의 특별관리 체계 등이다. 교육청은 여기에 위치별, 도시별 특징을 감안해서 휴업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라면 특정 지역의 학교나 학원이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전남이나 경남의 경우 도서산간 지역의 학교 현황이나 병의원 접근성 등을 감안해 휴업 기준을 만드는 식이다. 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휴업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지자체가 휴업 기준을 마련한 일본에서는 교토의 경우 △확진자가 15% 또는 38도 이상자가 25% 이상이면 학급 폐쇄 △이런 학급이 2개 이상이면 학년 폐쇄 △2개 학년 이상이 폐쇄하면 휴교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지역 단위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지역 휴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종 플루가 지역 감염 단계로 접어든 만큼 지역 단위의 휴교는 의미가 없는 데다 최종적인 휴업 결정은 학교장에게 맡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나 서울 A구 교육장이 ‘A구 B동 중학교는 모두 휴교하라’는 식의 강제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 그러나 A구에서 신종 플루가 급속도로 퍼질 경우 인근 학교장끼리 시도별 휴업 기준에 맞춰 합의를 한다면 공동 휴업은 가능해진다. 인근 학교끼리 감염 학생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교과부는 기존의 신종 플루 대응 지침도 일부 수정했다. 학생이 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신종 플루와 유사한 증상만 보여도 해당 학생을 등교 중지시키도록 했다. 학교에서 출결 관리를 이유로 학생들에게 확진검사나 간이검사서, 완치증명서 등을 내도록 하는 관행도 중지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행사를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금지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입원한 수험생은 지정병원서 수능시험 ▼ 다음 달 12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에게 가장 큰 걱정은 신종 인플루엔자다. 교과부도 29일 발표한 신종 플루 대책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과부는 각 고교가 고3 수험생에 대한 개인별 일일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발열검사를 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해서 수험생들의 생활 리듬이 바뀌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신종 플루에 걸린 수험생도 일단 수능은 치를 수 있으므로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다. 고사장마다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한다. 증상이 심해서 입원한 수험생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정 병원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이다. 단 신종 플루에 걸렸다고 해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결시하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수험생은 11일에 실시되는 예비소집과 발열 검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기 위해 예비소집에 참석하는 재수생과 달리 고3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안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는 예비소집에서 발열검사를 하므로 반드시 참석해서 증상에 따라 시험장을 따로 배정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교과부는 수능 당일 교통 및 소음 대책도 내놓았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장 반경 200m 내에는 주정차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 있게 집을 나서야 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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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대적 휴교 부작용”… 의협 “2,3주 즉시”

    신종 인플루엔자A(H1N1)가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급히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27일 4개 부처 합동 간담회에서 휴업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휴업 학교가 2배로 늘어나자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0시 기준) 97곳이던 휴업 학교는 28일 205곳으로 급증해 교과부가 집계를 시작한 8월 이후 가장 많았다. 교과부는 일단 학교별 휴업 기준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휴업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컸다. 어떤 학교는 의심 환자만 발생해도 학교 전체가 문을 닫는 반면 어떤 학교는 확진 환자가 나와도 환자가 있는 반만 휴업을 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휴업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는 이미 지역 감염 단계로 접어든 신종 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규모 지역 단위의 휴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 목동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학원이 밀집한 곳, 신종 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학교가 많이 몰려 있는 곳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해당 지역의 학교는 휴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감염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초중고교에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을 벌고 감염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전문가와 의사, 초중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긴급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휴업이 신종 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며 “우선 휴업을 하는 학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장들이 휴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부터 제시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확산이 빠른 학교는 즉각 휴교령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교는 관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직권으로 강제하는 반면 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즉시 2, 3주일간 휴교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11월 중순이 돼야 초중고교생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보름이 넘는 기간 중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며 “아이들간의 전염을 막고 이미 신종 플루에 걸린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주간 휴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원칙상 전국적인 휴교가 아니라 확산이 빠른 학교를 대상으로 휴교를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교육 당국은 휴교나 휴업이 신종 플루 확산을 막는 데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실효성과 부작용 때문에 선뜻 대대적인 휴교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고교생들은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어 수업 결손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낮 동안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들면 오히려 지역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 지원에 공백이 생기는 점도 휴교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급식과 방과후 보육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휴교 조치가 고통을 줄 수 있다. 집단적인 휴교 조치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현재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자녀가 신종 플루 증상을 보이면 학교에 보내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신종 플루 증상 때문에 결석한다고 학교에 미리 알리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초중고교 교사 381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8%는 ‘휴업 여부는 개별 학교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9.1%는 ‘전국 학교 휴교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협은 거점병원에 쏠린 환자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현재 거점병원에서만 원내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동네병원으로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보건당국에 요청했다. 또 보건소 인력을 신종 플루 관련 대책에 전격적으로 투입해줄 것을 촉구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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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지마다 ‘표지’ 확인… ‘수능시계’는 남은 시간 표시 기능만 허용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과 감독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21일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 동영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동영상은 수험생이 흔히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 및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담고 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 예년과 동일하지만 지난해까지 금지됐던 이른바 ‘수능 시계’는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단 수능 시계는 교시별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만 있어야 하고, 스톱워치나 문항 번호 표시 등 다른 기능이 있으면 안 된다. 돋보기처럼 반입 여부가 헷갈리는 물건은 반드시 매 교시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고 휴대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올해는 수능 전날(11월 11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문제지에 표지가 생긴 것 △4교시와 5교시의 문제지가 한 권으로 합쳐진 것 △수리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리인 경우 10의 자리에 ‘0’을 표기해도 정답으로 처리되는 점 등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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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김희균]심야학원 제한 논란과 너무 닮은 ‘外高논란’

    외국어고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장 내년 외고 입시가 어찌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사교육을 줄일 수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너무나 눈에 익은 논란이고 혼란이다. 상반기에 있었던 학원 심야교습 제한 논란과 판박이로 흐르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에도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쳐두고 일부 여당 의원이 어젠다를 띄웠다. 두 달 넘게 우왕좌왕했던 당시 상황이 되풀이될 조짐도 보인다. 당정 간 불협화음만 노출하고 ‘없던 일’이 됐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이번에도 우려가 앞선다. 아예 ‘법’으로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겠다고 호언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이번에도 앞장섰다.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자율고 전환은 원하는 학교가 신청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외고 중에 자율고 전환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많다는 문제가 속속 제기됐다. 정 의원은 뒤늦게 “특성화학교로 바꾸면 된다.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母法)을 개정하겠다”며 수습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보도되자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그 와중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의 수장인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외고 폐지 반대를 못 박고 나선 것도 이상하다. 구체적인 정부안도 아니고 한 여당 의원이 내놓은 의견을 놓고 교총 회장이 찬반논란에 뛰어들자 “내년 6월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의식한 ‘외고 표심잡기용’ 아니냐”는 의심만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한 간부는 “내부적으로 외고 개선안을 논의 중인데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면 또 갈등만 부각될까봐 곤혹스럽다”고 했다.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정치인들이 학원의 문제점을 직접 파고 드는 학원법 개정에는 소극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외고 문제를 사교육 대책의 본질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정책 주도권을 못 잡고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교과부의 무력함 탓도 있다. 하지만 교육 이슈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는지 염두에 두지 않고 설익은 계획을 쏟아내는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가 연말에 포괄적인 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결정 통로를 일원화하고 기다려보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김희균 교육복지부 foryou@donga.com}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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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대 정원 2011학년부터 490명 증원 확정

    시도별 신설-증원 경쟁 막올라1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2011학년도부터 6년제로 바뀌는 약학대학의 정원이 현재 1210명에서 49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약대 증원 규모와 선정 기준을 확정해 20일 ‘약대 정원 배정 신청 공고’를 냈다. 약대 정원 결정권을 가진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에 약대 정원을 390명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교과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기존 약대에 100명의 제약학과 정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협의했다. 시도별 배정인원은 당초 복지부가 결정한 대로 약대가 없는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에 50명씩 250명을 배정하고, 약대가 있는 경기에 100명, 부산에 20명, 대전과 강원에 각 10명 등 140명을 배정하게 된다. 약대 정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12월 11일까지 교과부가 정한 심사 기준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경기와 인천, 충남을 중심으로 약대를 신설 또는 증원하기 위해 사활을 건 대학이 많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는 약대가 있는 성균관대 이외에 동국대 을지대 한양대(안산) 등, 충남에서는 건양대 공주대 단국대 순천향대 호서대 등 각각 10여 개 대학이 몰려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경기는 2, 3개 대학, 약대가 없는 나머지 지역은 5, 6개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의 신청서와 이행 계획서를 검토해 내년 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의 약대 20곳 가운데 제약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학과를 통해 산업약사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대학당 10∼20명씩, 총 100명의 정원을 별도로 배정하게 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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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형고교 68곳 추가

    고교 다양화 300정책의 하나인 기숙형고교로 지난해 82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68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고교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 2011년에는 모두 150곳이 운영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선정된 학교는 경북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와 경남이 각각 10곳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와 인천이 한 곳씩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기숙형고교가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의 공립고를 중심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도농복합지역과 중소도시에 있는 공·사립고교까지 확대돼 선정 학교의 69%인 47곳이 도시 지역 학교였다. 또 공립 46곳(68%), 사립 22곳(32%)이며 남녀공학 39곳, 남고 11곳, 여고 18곳이다. 교과부는 선정된 68개교에 2600억 원을 투자해 총 8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된 82개교에는 3173억 원을 투자해 9032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를 짓고 있다. 기숙형고교는 해당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기숙사에 들어갈 학생은 원거리 통학자를 위주로 하되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일정 비율 이상 우대할 예정이다.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지난해 기숙형고교가 선정된 지역을 살펴보니 상위권 중학생이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낙후된 학교 시설과 어려운 통학 여건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했던 낙후지역 학교를 기숙형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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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차 유발 요인 확인… 해법 찾을 때

    ■ 성적분석 의미와 과제정부 ‘눈가리고 아웅’ 공개에국회-언론 알권리 확보 나서서열화 극복 기초자료 돼야동아일보는 15일과 19,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와 등급을 분석해 지역별, 학교별 성적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적을 꾸준히 올린 곳은 어디인지, 반대로 곤두박질한 곳은 어디인지,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디에 분포하는지 등을 다각도로 짚었다. 수능 성적은 1994학년도 도입 이후 15년간 ‘깜깜이’로 일관했다. 올 들어 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교육 당국은 4월 ‘전문가 세미나’ 형식으로 5년 치 수능 성적을 공개했다. 하지만 전체 9등급을 세 덩어리로 쪼개 40%나 되는 1∼4등급을 ‘우수’라고 밝혔다. 학교별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 성역이었고, 232개 시군구의 성적은 상위 20곳만 나왔다. 공개의 취지인 ‘학력 격차 확인 및 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수능 성적을 더 정교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7명은 수능 성적 원자료를 받아 자체 분석하거나 언론에 전달했으나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특별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이 나왔다. 언론의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해서도 서열화나 낙인찍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실정법 위반과 서열화 논란에도 동아일보가 수능 성적을 분석해 공개한 이유는 명료하다. 수능 성적이 두루뭉술하게 공개돼 아전인수격 해석이 가능한 틀린 정보가 떠돌아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정보 공개가 본래의 취지대로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분석을 통해 단순히 서열만 제기됐던 ‘학교 유형에 따른 효과’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 것은 큰 성과다. ‘특수목적고의 성적이 높다’는 식의 단편적인 분석이 아니라 일반고가 자율학교로 바뀐 이후의 전환 효과, 자립형사립고로 전환한 고교의 성적 상승도, 특목고 간의 학력격차 등이 상세히 나타났다. 평준화 여부에 따른 편차도 분석됐다. 평준화 도입을 기점으로 학력이 떨어진 학교, 평준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학교를 향한 우수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사실도 나왔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고교 3학년 수험생과 재수생의 최상위권 분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금까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교육 당국의 수능 성적 공개에서는 공립보다 사립, 남녀공학보다 단성(單性)학교의 학력이 더 좋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본보의 분석 결과 △사립 성적이 좋은 것은 특목고로 인한 착시효과라는 점 △최상위권의 경우 특목고 변수로 인해 남녀공학 재학생의 성적이 더 높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수능 성적 공개가 실체도 없는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열이 만들어진 지역과 학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서열을 덮어두면 뒤떨어진 학교는 계속 추락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실태도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번 공개를 계기로 교육 당국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단순한 서열화나 낙인찍기가 아니라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성적이 나쁜 학교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성적 등락에 따른 변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정보를 내놓아야 한다. 학교 효과인지, 입학생 효과인지, 사교육 효과인지 등 원인이 분석돼야 정보 공개의 의의가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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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과열 주범”vs“수월성 교육 기여”… 기로에 선 外高

    외국어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외고를 집중 성토하더니 급기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외고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대입 창구로 변질되면서 사교육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성토한다. 하지만 “수월성 교육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외고의 존속 여부는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외고 폐지 현실화될까 참여정부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외고 폐지’ 카드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부각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아닌 국회가 이를 주도하는 형국이지만 ‘외고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처음으로 힘을 얻고 있다. 정 의원이 추진하는 외고 폐지의 시나리오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현재 특수목적고로 돼 있는 외고를 특성화고, 그중에서도 자율고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고’라는 명칭은 존속하겠지만 더는 우수한 신입생을 골라 뽑는 특목고가 될 수 없다. 다른 자율고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도가 자율고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내신 50%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중간만 돼도 외고에 진학할 수 있는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외고 폐지가 의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상반기에 있었던 학원 심야교습 제한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정 의원이 주도한 개정안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조차 동조하지 않아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국회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외고 폐지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손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 역시 학원 심야교습 제한 당시와는 달리 별다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자율고 전환 여부를 검토해 12월에 교과부의 방침을 내놓겠다며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자율고 전환, 가능한가? 능사인가?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경우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 외고를 자율고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3의 경우 이미 입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공립은 정부 의지를 관철할 수 있겠지만 사립은 학교 재단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전환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일반고를 대상으로 자율고를 공모할 때도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 재단 전입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학교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고 지정했다. 따라서 자율고 전환을 신청하지도 않는 사립 외고를 억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에 의견이 엇갈린다. 한 외고 교감은 “학교가 거부하는데 억지로 자율고로 바꾸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부가 외고 문을 닫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외고를 자율고로 바꾸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 회의론도 있다. 외고와 더불어 우수 대학 통로로 여겨지는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 국제고, 자립형사립고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특목고 사교육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의 외고 지원자가 자립고로 몰려 민족사관고나 상산고 등의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또 ‘외고’의 간판을 단 자율고가 인기를 끄는 등 자율고 사이에 서열화가 진행되면 추첨 선발제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 격동의 외고 25년 대원외고와 대일외고를 필두로 외국어고가 설립된 지 사반세기가 흐른 동안 외고는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의 중심에 서 있었다. 외고는 당초 고교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학교’로 도입됐다. 초기에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주로 진학해 경쟁이 과열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일반고보다 우수한 입학생이 몰리고, 또 강도 높은 교육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졌다. 명문대로 가는 열쇠로 여겨지자 점점 더 뛰어난 학생이 몰리고, 치열한 입학관문을 뚫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고가 대입 전초기지로 바뀐 셈이다. 외고 스스로 이런 비판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중학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리형 문제나 영어 듣기평가를 출제해 사교육을 받아야만 입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82단위 이상을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교과로 편성해야 함에도 국영수 위주로 편성해 입시학원 기능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의대, 약대에 가려는 학생들을 위해 자연계 진학반을 운영하거나 자연계 심화과목을 대거 편성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 외고를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외고 규제가 정점에 이른 건 참여정부였다. 참여정부는 외고를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을 세습하는 도구’로 여겼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0월 ‘특수목적고 운영 정상화 방안’을 꺼내들면서 외고에 본격적으로 날을 세웠다. 이후 수시로 실태 점검을 벌여 입시 개선, 자연계 진학반 폐지 등을 실현했다. 외고 추가 설립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의 권한인 특목고 지정권을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강제한 뒤 사전 협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근원적인 욕구를 막지는 못했다. 외고의 공(功)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국 언론이 입시 시즌이면 대원외고를 아이비리그 진학 우수 학교로 소개할 만큼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외고 운영자들은 “중고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날 우수 인재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며 억울해하기도 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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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야, 장애-비장애 벽을 함께 넘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장애인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드라마가 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삼성화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애 이해 교육 드라마인 ‘굿 프렌즈’ 제작 발표회를 열었다. 이 드라마는 자폐 증상과 지적장애 증상을 가진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우정을 쌓는 내용을 담는다. 탤런트 정선경과 홍지민, VJ 김형규, 개그맨 김병만 등이 출연한다. 장애인의 날인 내년 4월 20일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이날 제작 발표회와 함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열린 장애 이해 드라마 소재 공모전에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자폐 학생이 로봇경연대회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이면서 학생들과 친해지는 과정을 그린 ‘공공의 적’을 출품한 경기 덕산고 김예진 양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학생 9명이 상을 받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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