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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5-01~2024-05-31
경제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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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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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체크카드 출시
SC제일은행은 지난달 포인트 적립에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SC제일은행 ‘리워드W 신용카드’와 무료 공항라운지 이용 혜택이 주어지는 ‘리워드W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리워드W 신용카드는 국내외 가맹점 구분 없이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2.5% 상당의 360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5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의 0.5%(적립한도 제한 없음) △5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의 1.0%(월 적립한도 1만 포인트) △15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의 1.6%(월 적립한도 1만5000포인트) △25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의 2.5%(월 적립한도 2만5000포인트)를 각각 적립해준다. 적립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해당 초과 금액의 0.5%를 추가로 포인트로 쌓아준다. 360리워드포인트는 은행 수수료 결제, 대금이자 납부, 신용카드 선결제, 적금 또는 펀드 상품 신규, 항공 마일리지 전환,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곳에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리워드 W신용카드는 매월 최대 5회까지 넷플릭스, 택시, 스타벅스에서 1만 원 이상 쓰면 1000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리워드W 체크카드 포인트는 △전월 30만 원 미만 사용 시 0.2% △전월 3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사용 시 0.3%(전월 SC제일은행 계좌에 연결된 SC제일은행 BC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시 0.5%) △전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0.4%(전월 SC제일은행 계좌에 연결된 SC제일은행 BC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시 0.6%)가 각각 적립된다. 직전 3개월 사용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이면 당월에 본인 회원이 국내외 공항 라운지를 한 번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연간 1회 제공)도 더해준다. SC제일은행은 카드 출시를 기념해 6월 말까지 연회비 100%(최대 1만 원)를 청구할인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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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특화 앱 환율 50% 우대 이벤트
“해외송금도 더 스마트하게.” 하나은행은 외국인 전용으로 출시된 해외송금 특화 앱 ‘하나 이지(Hana EZ)’ 서비스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출시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위한 ‘Hana EZ’는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16개 언어를 지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제 내국인에게까지 확대되는 ‘Hana EZ’는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도입해 차별화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금 처리 과정 및 상대 국가의 공휴일과 시차까지 감안한 AI알고리즘을 통해 송금 예상 소요 시간 알림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 지역의 계좌번호 또는 국가별 은행코드만 입력해도 수취은행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등 손님이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대폭 줄였다. 특히 이번에 내국인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언택트(비대면) 거래’에 중점을 뒀다. 모바일을 통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하고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유학생 송금이 가능하다. 또 한번 송금했던 곳에는 금액만 입력하면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웨스턴유니언비즈니스솔루션사(WUBS)와 연계한 ‘세계 주요 대학 등록금 납부 서비스’를 ‘Hana EZ’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WUBS 세계 주요 대학 등록금 납부 서비스는 2013년 해외 유학생이 많은 인도,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는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도입한 것. 미국의 해외송금 전문 회사이자 전 세계 700여 개 대학의 등록금 납부를 대행하는 WUBS와의 제휴를 통해 원화로 바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외국으로의 유학 및 어학연수를 위해 입학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해당 해외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지급 방법을 WUBS로 선택하고 원화 고지서를 출력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시점의 환율과 관계없이 고지서 출력 시점의 원화 금액으로 등록금 처리가 가능하다.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 유학생을 둔 학부모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Hana EZ’ 서비스 확대를 기념하여 개편 이벤트도 실시한다. WUBS 송금 수수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국내 최저가인 3.99달러가 적용되며, 1만 달러 초과 해외 송금 시에도 전신료 5000원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유학생 송금 및 내국인의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은 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 엔화(JPY)에 한해 6월 30일까지 환율을 50% 우대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Hana EZ를 통해 고객들이 빠르고 쉬운 해외송금을 경험하고, 향후 Hana EZ가 대한민국의 대표 해외송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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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분야 소셜벤처에 1억원 지원
DB손해보험은 2019년 업계 최초로 교통환경 분야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를 시작해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소셜벤처 지원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교통, 환경 현안과 관련된 소셜 벤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일시적 자금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 및 손해율 안정화 등의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2019년 1기 공모 결과 총 134개 기업이 응모했으며 서류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 5개 소셜벤처를 최종 선정했다. 장난감 리사이클링 사회적 기업인 ‘코끼리공장’은 장난감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장난감 순환 플랫폼 기업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코끼리 장난감 트럭에서 고장 난 장난감을 수리하고 중고 장난감을 매입해 재판매한다. ‘보니앤코(VONUINCO)’는 빛 반사 소재를 개발해 가방과 우산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상 용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굣길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70% 이상이다. 보니앤코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잡화 제품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보니앤코의 가방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은 외부의 빛(LED)에 반응하여 300m 밖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다. ‘도로시(DOROSEE)’는 자동차 사고와 직결되는 도로의 포트홀이나 크랙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안전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도로시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노선버스에 설치하고 도로상의 하자부를 실시간으로 탐색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지자체 및 보수업체에 하자부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은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노후주택을 개선해 낭비되는 에너지 소비를 막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소무나(SOMUNA)는 공회전 없이도 온도 조절이 가능한 냉장·냉동트럭 배터리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DB손해보험이 지원한 5개 기업 모두 평균 300% 매출 성과와 함께 121건의 미디어 노출을 통한 홍보 성과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 추가 사업 체결의 성과를 얻은 것도 주목된다. 한편 교통·환경 챌린지 2기는 4월 13일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서류와 대면심사,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초기 창업 단계의 시드그룹과 사업 고도화 단계의 성장그룹으로 나눠 6월 26일까지 총 5개 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팀들은 최대 1억 원의 사업비와 액셀러레이팅을 지원받게 되며 데모데이, 성과 공유회 등도 개최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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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화 ‘꼼수’?…과잉진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 급증
“8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건강관리에 쓰고 싶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지만 진료를 미뤄왔던 이모 씨(61)는 지난 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벼르던 위 내시경 검사도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 병원비가 10만 원 넘게 나왔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결제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평소 부담스러워 미뤄왔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생각지 않게 손에 쥔 목돈 덕분에 내시경, 초음파 검사와 같은 고가진료나 도수치료 등에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 마음이다. 하지만 현금화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챙기는 일부 가입자의 ‘일탈’도 우려된다. 27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 4곳에 따르면 5월 1~20일 일평균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2만2752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던 3, 4월 각각 1만7067건, 1만855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0~30%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미뤄왔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현금화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의료서비스를 받고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금을 받는 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금화’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과잉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정형외과 도수치료나 한의원 추나 요법 등을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하루 이틀 만에 자기부담금(0~20%)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현금화 수단 중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보험사가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가뜩이나 1분기(1~3월) 실손보험 손해율(손보사 기준)은 137.2%로 전년 동기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일부의 ‘꼼수’ 때문에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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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터졌다 하면 대형… 작년 100억 이상 6건
지난해 아시아신탁은 508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부산 호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보관금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갔기 때문. 알고 보니 신탁사 직원이 시행사로 위장한 제3자와 공모해 회사에서 오래전 폐기 조치한 회사 인감으로 허위 자금관리약정서를 꾸며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 자체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100억 원 이상 사고가 늘어나는 등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와 횡령 등 금융사고는 총 141건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사고 금액이 3108억 원으로 2018년(1296억 원)의 2.4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2018년(1건) 대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와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역별 사고 건수로는 중소서민금융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41건(29.1%), 보험 22건(15.6%), 금융투자 10건(7.1%)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은 금융투자 2027억 원(65.2%), 은행 542억 원(17.4%), 보험 282억 원(9.1%), 중소서민금융 255억 원(8.2%)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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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혹 해외보험’ 소비자 경보
“홍콩 보험, 불경기에 새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보험도 해외직구 하세요.”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역외보험 가입 권유 게시물에 대해 24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최근 SNS상에는 높은 수익성을 강조하며 홍콩 등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늘고 있다. 문제는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등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수집된 광고를 살펴본 결과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반면 ‘총 납입보험료 1억 원, 총 인출금액 40억 원’ ‘피보험자 교체로 보험 기간 연장’ 등 허위·과장되거나 계약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이 수두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돼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가입하는 편”이라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은 생명보험 등 일부 종목에만 우편, 전화 등을 통한 가입 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금지된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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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자동이체 계좌 제2금융권으로 변경 쉽게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의 출금계좌를 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도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 계좌끼리만 또는 제2금융권 내에서만 가능했던 ‘계좌이동 서비스’를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자신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2015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6168만 건의 계좌 조회와 2338만 건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이뤄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는 계좌이동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번거로움이 컸다. 26일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 계좌 변경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은행권 전체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가 참여한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을 찾아 신청하거나 계좌이동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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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높아져도…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4일새 2만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긴급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 4일 만에 5개 은행에서 신청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다.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렸던 1차 대출에 비해서는 잠잠한 출발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는 꾸준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18∼21일 4일간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사전 접수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건수는 모두 2만919건, 금액으로는 2091억9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당초에는 1차와 비교해 대출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크게 몰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1차 대출은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했고 연 1.5%의 금리가 적용됐던 반면 2차 대출은 한도는 1000만 원, 금리는 중신용(4∼6등급) 기준 연 3∼4%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대면 등으로 2만 명이 몰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여전한 자금 수요가 확인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연 20% 안팎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신용자에게 2차 긴급대출이 충분히 매력이 있었던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차 긴급대출을 놓친 소상공인들이나 최근 경영 사정이 더 악화된 소상공인들이 대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대출 심사는 25일부터 이뤄진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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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0가구, 재난지원금 두번 받아 환수조치
인천지역 일부 취약계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의료나 주거, 교육급여 등을 받아 차상위로 분류된 취약계층 110가구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가구당 40만∼100만 원씩 중복해 받았고 중복 지원금은 모두 9800만 원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에 따른 통합전산망 구축이 끝나지 않은 4일부터 취약계층에 먼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줬다. 취약계층 5만 가구 가운데 5613가구가 우선 신청해 지역 화폐인 이음카드로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110가구가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지원금을 또 신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인천시는 13일부터 중복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라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정부의 통합전산망이 개통한 18일 이후에는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중복 지급 사례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와 은행연합회는 은행 창구에서의 지원금 신청 5부제를 22일로 종료하고 25일부터 상시로 접수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첫 일주일간 5부제를 적용했으나 이제 언제든지 은행창구를 방문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4개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은 18일부터 창구에서 5부제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가능하다. 이날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장윤정·홍석호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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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초 영리기업 유동성 지원… 투기등급 회사채도 사들이기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투기등급 회사채도 사주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우량채 위주로 운용되던 회사채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10조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V)을 이르면 6월 말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이른바 ‘추락천사(fallen angel)’ 회사채도 매입한다. 필요한 경우 총재원을 20조 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SPV는 KDB산업은행이 세우며 재원은 산은 출자 1조 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 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 원(80%)으로 조성된다. 한국은행이 일반 영리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은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에 대규모 지출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지원을 위해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은에 1조 원을 출자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서 출범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우량 회사채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이번 SPV의 매입 대상은 만기 3년 이내 회사채(신용등급 AA∼BB), CP·단기사채(A1∼A3등급)다.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A∼AA)와 비우량 회사채(A∼BBB)를 주로 매입하되, 투기등급인 BB등급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충격으로 갑자기 신용등급이 하락한 ‘추락 천사’ 채권은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대상 회사채의 범위를 넓혔지만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 대비 차입금 이자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 이하는 영업으로 번 돈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회사채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수수료를 더한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동일 기업군과 기업에 대한 매입한도를 SPV 전체 지원액의 각각 3%,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한은이 산은에 대출해주면, 산은이 그 돈을 SPV에 대출해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결국 한은이 SPV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이 설계됐다. 이는 한은법 제80조에 따른 것으로, 한은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인 한은의 리스크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산은 출자 및 대출액)라는 버퍼가 충분할 것으로 본다”며 “중앙은행에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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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국가 신뢰의 위기 온다”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경제는 분명 반등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내부 안정성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19일 동아일보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이렇게 전망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금세 재기에 성공한 것처럼 세계 경제도 연말이나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반(反)세계화와 국가 신뢰 추락이라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에선 국가를 봉쇄하자거나 세계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반세계화주의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또 “미국에선 대통령이 (책임 전가를 위해) 야당 주지사에 대한 주민 반대를 독려하며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제도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신뢰 추락의 원인으로 의료체계 붕괴도 지목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코로나 피해층을 위로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믿는다고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시장 만능론을 경계했다. 코로나19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정부에 대한 공유된 신뢰가 있으며 이는 감염병 대처에 큰 자산이 됐다”며 “한국이 향후 코로나19 위기 해결에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원격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제조공장으로서의 중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8회째인 이번 포럼은 ‘위기의 시대, 한국 경제와 금융에 필요한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미국과 한국을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온라인 토론을 했다. 부부 경제학자인 연사들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인 올해 포럼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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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집착할것 없어… 일자리 잃은 ‘코로나 피해층’ 배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 정작 국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모든 국가가 너무나 취약하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신뢰의 위기에 빠진 현 상황을 두고 “너무나 겁나고 무섭다”고 표현했다. ○ “세계화와 국가 신뢰의 위기 온다”바네르지 교수는 경제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됐지만 곧 재기했고,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 뒤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경제를 재건했다”며 ‘코로나19 전쟁’ 뒤에도 경제가 ‘바운스 백(반등)’ 할 것으로 봤다. 그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그럼에도 그가 두려워하는 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근원적인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 그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세계 반(反)세계주의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무역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위축뿐 아니라 교역 의존도가 큰 한국에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것 역시 코로나19가 초래할 후폭풍이다. “일본, 베트남과 반대되는 스토리가 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을 보라. 내전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적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각국 내부의 제도들 혹은 어떤 틀 같은 게 평형을 이루며 반등을 이끌어 내지 못한 때문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의 최상위 틀인 국가 체제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바네르지 교수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을 들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야당인) 민주당 주지사를 믿지 말고 시위를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처의 책임론을 정적이나 외국에 돌리는 과정이 국가 신뢰의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감염병 사태 이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항의와 불평이 국민의 일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그는 반이민 정서 확산을 예로 들며 “이민자가 늘었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뢰를 잃다 보니,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 “일자리서 밀려난 ‘코로나 피해층’ 배려해야” 바네르지 교수는 위기 이후 대응으로 우선 경제성장률 목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코로나 루저(피해층)’를 배려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 반등을 지나 다시 전 세계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우리 모두가 또 성장률에 집착하며 ‘GDP를 빨리 끌어올리자, 이전 수준으로 돌려야 된다’고 매달릴 수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몇 년간 ‘정부는 감세를 하겠다, 복지를 줄이면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럼 당신도 잘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성장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국민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가 말하는 ‘코로나 루저’는 젊고 건강한데도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계층을 뜻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와 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기도 하다.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궤도 수정을 당부했다. 그는 “이쪽에 일자리가 사라지면 시장의 힘에 의해 다른 곳에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광산이 폐쇄된 뒤 광부들이 초콜릿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시장 기능이 저하된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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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플로 교수 “감염병 처리 모범, 정부 신뢰하는 한국에는 기회될 것”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경제는 분명 반등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경제 회복과 상관없이 내부 안정성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19일 동아일보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이렇게 전망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재기에 성공한 것처럼 세계 경제도 연말이나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반(反)세계화와 국가 신뢰 추락이라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유럽에선 국가를 봉쇄하자거나 세계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반세계화주의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또 “미국에선 대통령이 (책임 전가를 위해) 야당 주지사에 대한 반대를 독려하며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 제도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신뢰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체계 붕괴도 지목했다. 그는 “모든 국가들이 너무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코로나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사회 시스템이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정부에 대한 공유된 신뢰가 있으며 이는 감염병에 대처하는데 큰 자산이 됐다”라며 “한국이 향후 개도국과 빈민국의 코로나19 위기해결에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포럼은 ‘위기의 시대, 한국경제와 금융에 필요한 전략’을 주제로 미국과 한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연사들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인 올해 포럼에 참여하게 된 데 기쁘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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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와 별거땐 ‘지급대상 변경’ 이의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8조9122억 원으로 1426만 가구(65.7%)에 전달됐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 방법과 사용처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오프라인 신청도 가구주만 가능한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없나. A. 은행 창구에서는 ‘가구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주민센터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또는 출가한 자녀 등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주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서명 등을 해 제출하면 된다. Q. ‘5부제’ 기준 오늘이 대상자였는데 사람이 몰려 신청하지 못했다. 언제 다시 가야 하나. A. 주민센터 5부제는 22일까지다. 다음 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이번 주에 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Q. 가구주와 따로 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 A. 아니다. 가구주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면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해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실제로 가구주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요일에 상관없이 찾아가서 하면 된다. 다음 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Q.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포함해 4인 가구인데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왔다. A. 주민등록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을 참고하기 때문에 만일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Q. 5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3월 29일 이전 출생이다. 그 이후 태어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4월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Q.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A. 신용·체크카드는 가지고 있던 카드를 사용하면 돼 편리하다. 거주지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은 사용한 금액 확인이 쉽고 다른 식구가 사용하기 편리하다. 종이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가장 긴 게 장점이다. 다만 지역상품권은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광역시에서, 도 지역은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112개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광역지자체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Q. 사용처가 여전히 헷갈린다. 어디서 써야 하나. A.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주유소, 전통시장, 동네 마트 등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도 곧 배포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과 유흥업종, 면세점, 각종 공과금 결제, 상품권 매입 등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Q. 지역상품권을 중고장터 등에서 현금화하면 안 되나. A. 행안부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손잡고 개인 간 거래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Q.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면…. A. 사용처가 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현금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도별로 부정한 거래 목격 시 신고할 수 있는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며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혁 hack@donga.com·홍석호·장윤정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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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덜컥 추가로 가입했다 낭패… “중복보상 안됩니다”
자영업자 박모 씨(50)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까닭에 이미 오래전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었다. 하지만 3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보상액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운전자보험을 한 건 더 들면 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실제로 보험에 추가 가입한 박 씨.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벌금은 보험사에서 중복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보험이 1개든 2개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똑같다.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박 씨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보험 가입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4월 말 현재 1254만 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의 2.4배다. 문제는 운전자보험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한 이들도 많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후 15일 내 취소할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된 보험상품은 계약 성립 3개월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위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 씨가 벌금 담보 특약(2000만 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례를 보자. A 씨가 보험사 두 곳(각각 보험료 3000원)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는 2배로 뛰지만 수령하는 보험금은 1개 상품만 가입했을 때(1800만 원)와 똑같다. 중복지급이 안 되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것이 아니라,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도 있다. 또 만기 때 돈을 돌려받지 않고 사고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비싸다. 이 밖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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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 불티나는 운전자보험…가입시 주의사항은?
자영업자 박모(50) 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까닭에 이미 오래 전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뒀었다. 하지만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액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운전자보험을 한 건 더 들면 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실제로 보험에 추가 가입한 박 씨.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벌금은 보험사에서 중복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보험이 1개든, 2개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똑같다. 일명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박씨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보험가입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4월 말 현재 1254만 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의 2.4배다. 문제는 운전자보험의 주요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한 이들도 많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위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A씨가 벌금 담보 특약(2000만 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례를 보자. A씨가 보험사 두 곳(각각 보험료 3000원)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는 2배로 뛰지만 수령하는 보험금은 1개 상품만 가입했을 때(1800만 원)와 똑같다. 중복지급이 안되고 실제비용만 비례보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것이 아니라,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도 있다. 또 만기 때 돈을 돌려 받지 않고 사고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비싸다. 이밖에 금감원은 운전자 보험은 중대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뺑소니, 무면허ㆍ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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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지원금 신청, 18일부터 은행서 동시 접수
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동시에 시작된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은행들이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 따르면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대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10조 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인 사람, 1차 긴급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연 3∼4%대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료(0.9%)를 따로 물어야 하므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심사나 금리 면에서 주거래은행을 찾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18일부터지만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실제로 자금을 받는 시기는 5월 말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8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카드를 사용한다면 해당 금융그룹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기업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Sh수협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내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현대카드는 오프라인 신청 창구가 따로 없이 온라인 신청만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첫째 주(18∼22일) 5부제 방식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을 원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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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연기금 투자 확대 금융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핀테크와 연기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중심지 전략을 재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년)’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2008년 이후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5차 기본계획을 통해 핀테크, 연기금 등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사의 한국 유치와 더불어 한국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과 부산 등 국내 금융중심지는 지역별 강점에 맞춰 내실 있게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무기한 보류한 가운데 5차 계획안에도 추가 지정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정체 상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도 올해 3월 말 기준 162개로 2016년 말(168개)보다 오히려 줄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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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소상공인 긴급대출, 목표의 절반밖에 안돼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실적이 20%대에 불과한 곳도 있어 금융당국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소상공인 긴급대출 실행액은 총 1조2236억 원으로, 평균 소진율은 53%였다. 이 가운데 A, B은행은 실행액이 25%, 29%에 머물러 전체 평균을 깎아먹었다.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4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금융지원 1차 프로그램 중 하나다. 신용 1∼3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이 만기 1년에 연리 1.5%의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이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은행에 80%까지 보전해준다. 이 때문에 이차보전대출로 불린다. 금융지원 1차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주는 대출은 한도가 다 차서 이미 마감됐다. 시중은행 대출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전해주는 80% 외의 이자분 20%를 은행이 책임져야 하고, 만기 도래 뒤에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일반 대출보다 높다는 이유다.하지만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90% 대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어 대형 은행들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은행은 최초 배정 예산도 모두 소진한 뒤 추가 예산까지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확보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을 상대로 페널티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은행의 여신 건전성이 악화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특권까지 부여했음에도 일부 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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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도 ‘5부제’
1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15일부터 카드사 상담센터(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시중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인 18일에, 2나 7로 끝나면 화요일인 19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때와 달리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내 자료가 애매하게 돼 있어 ‘온라인은 16일부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14일 기자가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자 “오프라인은 5부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이후에 답변을 정정할 정도였다. 이대로라면 18일 이후 은행 지점 등을 방문했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고령층 상당수는 오프라인 신청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63)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게 쉽지 않아 18일에 바로 은행을 찾으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1957년생인 이 씨는 19일에야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5부제’를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이 18일부터 현장접수로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까지 시작돼 다음 주 은행 창구의 혼잡이 우려된다. 행안부는 온라인 신청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층 등을 위해 15일부터 콜센터와 ARS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ARS로는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콜센터 이용 가능 시간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자현·박창규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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