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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4-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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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에…코스피 2% 넘게 추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공포가 미국 증시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에도 제동을 걸었다. 12일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나흘 만에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다. 1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4.48포인트(2.04%) 내린 2,132.20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4%대 폭락세로 출발해 장중 2,100선을 내줬지만 559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개인투자자에 힘입어 낙폭을 줄였다. 4%대 하락세로 시작한 코스닥지수도 1.45% 떨어진 746.06에 장을 마쳤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7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04%), 대만 자취안 지수(-0.92%) 등 아시아 증시도 소폭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오른 120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실물경제 부진에도 유동성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던 증시가 출렁인 것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90% 하락한 25,128.17에 거래를 마쳤다. 13% 가량 대폭락했던 3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최대 낙폭이다. 나스닥 지수는 5.27% 하락한 9,492.73으로 주저앉으며 하루만에 ‘1만 고지’를 내줬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도 8.2% 하락해 배럴당 36.34달러까지 미끄러졌다. 실제로 최근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경제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증시 회복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3월과 같은 급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제 각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 3분기(7~9월) 이후 실제 경제지표가 ‘회복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느냐가 향후 증시 향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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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그런 게 있었나요?”
“금융교육? 받아본 적 없어요.” 대규모 금융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도 ‘깜깜이 투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금융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금융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금융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1002명 가운데 92.4%는 금융교육 수강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85.3%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68.6%는 본인의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융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로드맵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일단 협의회는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지식, 기술을 생애 주기별, 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금융이해력 지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금융교육에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흥미를 끌어올리고, 온라인 콘텐츠몰을 구축한다. 학교 안에서의 금융교육도 강화해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 시기에 최소 매주 2시간 이상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도입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정보량과 선택권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혁신금융서비스로 도입된 NHN페이코의 ‘페이코 맞춤대출’ 등 각종 대출비교 서비스는 이용자가 여러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예상 금리와 한도를 조회해 가장 알맞은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현재 시행 중인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간편 투자 서비스’는 해외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낮췄다. 미국 증시 상장 기업 313개의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간편하게 살 수 있게 했다. 11월에는 NH농협은행이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때 인공지능 은행원에게 미리 문의만 하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확인해 방문 예약을 잡아준다. 고객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해 주고 맞춤형 상품 정보도 제공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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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뜬대” 무조건 돈 싸들고 달려가서야…
“월물 교체(롤오버) 비용? 그런 건 몰랐죠. 유가만 오르면 수익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존버(계속 버티기)’한다며 샀는데….” 경기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1)는 올해 레버리지(±2배) 원유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했다가 직장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결혼자금 3000만 원을 날려 버렸다. 연초 60달러대이던 국제유가가 30달러 아래로 내려가자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가는 속절없이 추락해 ‘마이너스(―)’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다시 30달러대로 올랐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황금알을 낳아다 줄 것’이란 믿음 하나로 벌인 섣부른 이 씨의 투자는 산산조각 났다.○ ‘소비자 경보’ 아랑곳 않는 ‘묻지 마 투자’ 성행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연이은 금융사고와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린 투자 열풍을 겪으면서 이번 기회에 투자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맹목적으로 고수익을 좇고, 손실이 나면 보상부터 요구하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사기나 불완전 판매는 철저히 처벌하고 보상하되, 투자자 스스로도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원칙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00대까지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후 빠르게 반등하며 최근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인 2,100대에 안착했다. 주요 우량주와 기술주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연간 저점 대비 약 60%대의 수익을 내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자금은 투자가 아닌 ‘투기’로 옮겨가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모 씨(30)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통해 5000만 원을 빌려 코로나19 테마주에 투자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한다는 회사였는데, 재무제표나 기업 실적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 최 씨의 투자 멘토는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유행하는 ‘주식 리딩방’이었다.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는 말에 혹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잠시 수익을 내던 최 씨의 주식은 최근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10건의 소비자 경보를 쏟아내며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연체율이 높아진 개인 간 거래(P2P) 금융상품, 원유 선물 관련 파생상품, 가짜 외환차익거래 등이다. 저금리에 지친 투자자들을 고수익으로 유혹하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은 상품이다. 하지만 ‘묻지 마 투자’에는 금융당국의 경고도 먹히지 않는다. 국제유가가 폭락을 거듭하던 올해 4월 9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원유 ETN에 대해 소비자경보 최고 등급인 ‘위험’ 등급을 발령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 날인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개인투자자는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ETN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총 1조3649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융자 잔액은 9일 기준 11조5108억 원으로 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한 3월 말(6조5782억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자칫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는 ‘반대매매’ 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결과에 책임지는 문화 필요금융권에선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과 함께 투자자 스스로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꼼꼼하게 안내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너무 번거롭다’고 항의하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누가 등 떠밀어 투자에 나선 게 아니라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투자에 앞서 투자자 스스로 성향을 파악하고 스스로 금융상품을 공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익률에만 집착하거나 주변의 유혹에 혹하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성향이나 금융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에 앞서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알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체크하고 공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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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풍 버텨낸 윤석헌 금감원장, 조직안정-라임해결 과제
임기 1년을 앞두고 조기 교체설에 시달리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외풍이 잠잠해지고 있다. 금감원 제재에 대한 은행들의 반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등으로 교체설이 파다했으나 청와대 내부에서 유임에 무게 추를 두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다만, ‘호랑이’로 불리며 연일 금융회사를 압박했던 윤 원장의 금융감독 기조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감찰로 뒤숭숭해진 금감원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교체설에 흔들린 윤석헌… 靑 ‘유임’에 무게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장 금감원장을 교체하지 않고 국정감사 이후 일부 금융공공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선 윤 원장 교체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며 “일러도 국정감사 이후나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윤 원장을 중심으로 금감원에 불어닥친 외풍은 극심했다. 시작은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었다.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태였는데 금감원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감기관인 은행들이 잇따라 금감원에 반기를 들며 감독 당국의 영이 서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은행이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취임 초부터 윤 원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키코 관련 분쟁조정 건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가 거부하며 난관에 부닥쳤다. 윤 원장 교체설에 정점을 찍은 계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었다. 청와대 민정은 DLF 사태와 라임 사태를 계기로 윤 원장과 일부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민정의 이례적인 금감원 감찰이 결국 청와대가 윤 원장을 교체하려는 신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조직 안정화·금융시장과의 관계 회복 과제하지만 흉흉하던 분위기는 6월 들어 급반전됐다. 청와대와 금융위 내부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조, 후임자 공석 등으로 당장 교체는 힘들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강성인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 퇴진을 물밑에서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금융위는 이달 들어 금감원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4일 신임 금감원 부원장 임명 당시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은성수 위원장이 윤 원장에게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의 금감원 감찰도 ‘윤 원장 흔들기’가 아닌 김조원 민정수석의 금감원 조직에 대한 ‘악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김 수석이 2018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시절, 금감원이 분식회계를 문제 삼았고 80억 원의 과징금 등 중징계를 맞았다. 김 수석이 직접 금감원에 사실관계를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정의 금감원 감찰은 청와대 전체 의중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교체 위기에서 벗어난 윤 원장은 일단 남은 임기 동안 라임 사태 처리, 키코 문제 정리, 코로나19 대응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임 사태에 대한 피해자 보상안 등을 서둘러 마련하고 키코 문제에 대한 금융사 자율보상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민정 감찰로 뒤숭숭해진 금감원 조직을 안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정의 간부 징계 통보 등에 대한 대처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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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쥔 현산 “가격 깎아달라”
“인수 의지를 밝히라”는 채권단의 최후통첩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맞서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단 칼자루는 HDC현산이 쥔 모양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채권단으로선 HDC현산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깨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조건 변경을 둘러싼 ‘기싸움’ 시작9일 HDC현산은 KDB산업은행에 보낸 입장문 첫머리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29일 채권단이 “6월 27일까지 인수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HDC현산은 공을 다시 채권단에 넘겼다. 입장문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HDC현산 측이 실사 당시 확인했을 때보다 부채가 4조5000억 원 늘었다는 것이다. 채권단도 인수조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격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가 지난해 인수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인 2조5000억 원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채권단의 당면 목표는 ‘성공적인 계약 종결’이기 때문에 일단 HDC현산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HDC현산의 요구를 예상하고 있었다”라며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HDC현산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다. 일단 채권단 내부에선 HDC현산 측이 매각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HDC현산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3228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당시 주당 4700원을 적용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아직 계약 당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영구채 5000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HDC현산 입장에서 고금리의 영구채를 출자로 전환하면 금융비용이 사라지게 된다. 채권단 입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새로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과거 대한전선 매각 사례를 보더라도 채권단이 차입금을 출자전환해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무리한 요구라면 계약 무산, 특혜시비 우려”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면 계약 종결 시한은 기존 6월 27일에서 12월 27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아 재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채권단은 계약 종료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국적항공사인 일본항공(JAL)의 기업 정상화 사례를 검토했다. JAL은 2010년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 약 6조 원의 부채를 탕감하고 공적기관 격인 기업회생지원기구로부터 3조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는 등 총 13조 원의 공적 자금을 받았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역시 계약이 결렬되면 워크아웃 등을 체결한 뒤 채무를 일정 수준 조정하고 출자전환을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계약 성사보다 특혜 시비를 더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까지 받아줄 수는 없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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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성장 사업 지원에 5년간 85조 투입”
신한금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정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장 대출과 투자에 5년간 85조 원을 투입한다. 신한금융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한 네오(N.E.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New) 경제 성장 지원(Economic growth supporting) 활동(Operation)을 의미한다. 프로젝트는 신성장산업 금융지원, 신디지털금융 선도, 신성장생태계 조성 등 크게 3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신성장산업 금융지원은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친환경 등 미래 유망 산업 관련 창업·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8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약 67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 중 50% 이상을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형 인재로 채울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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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원 풀렸다는데 中企는 돈가뭄
“공장을 팔아야 대출을 내준답니다. 어떻게든 공장을 지켜보려고 이 발버둥을 치는 건데….”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대표 한모 씨(52)는 요즘 속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급감한 3월부터 한 대표는 돈을 구하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다. 은행은 물론이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문턱이 닳도록 찾았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그나마 신보에선 신규 대출이나 보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조건을 듣곤 한숨이 나왔다. 공장을 팔고 기존 대출부터 갚으라는 것이었다. 그 대신 공장은 임대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조언이었다. 정부가 ‘100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에선 ‘돈 가뭄’을 호소하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 은행은 대출 부실을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정책대출마저 대부분 추가 담보를 요구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금융권 전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142만9000건, 117조3000억 원이다. 작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 발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신규 대출은 117조 원 중 49조 원에 그치고 그마저도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 중소기업 정책 대출·보증 소진율은 48%에 그쳐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소진율(76.2%)보다 더디다. 한 대표는 12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한 번도 대출 이자가 밀린 적이 없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선 추가 대출을 거절한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코로나19 극복 관련 금융지원 때문에 실적과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마당에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무턱대고 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부실채권으로 돌아오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다. 1분기(1∼3월) 은행 총자본비율은 14.72%로 작년 말보다 0.54%포인트 떨어지는 등 건전성 우려가 이미 고개를 든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지만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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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상환 유예 그런게 있었나? 은행선 전혀 얘기 안해줘”
“은행에선 새로운 담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뿐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H사는 분기(3개월) 매출 평균 140억 원 정도를 올리는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전인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생산라인 증설에 인력을 더 충원할 정도로 우량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미국 수출길이 막혔고 당장 2분기(4∼6월) 매출이 평년 대비 40억 원 줄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회사 운영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했다. 하지만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았다. H사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을 체감할 수 없다. 1금융권(은행)은 하나같이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 여전히 금융지원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는 ‘100조 원+알파’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및 보증지원 규모만 29조1000억 원에 달한다. 모든 금융회사가 코로나 피해 중기에 ‘대출금 원금·이자 상환 6개월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크게 △금융회사의 정책홍보 부족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쏠림 △담보대출 관행 등을 꼽는다.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 소재 금속 부품 업체 한모 대표(52)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코로나 피해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 비용 유예’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3억 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 받으려고 했던 한 대표에게 은행은 원금 상환 3개월 유예만을 제공했다. 기자가 6개월 유예 제도를 설명해주자 한 대표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당장 신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정작 중기 관련 금융지원책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책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인지도가 7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중·지방은행의 ‘이차(이자차액)보전대출’ 52.2%,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 52.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42.0%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 전용 대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규모·영세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 법인 대표가 모든 회사 업무를 도맡다 보니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 정책 정보가 절대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도 올해 3월 은행 영업점이 코로나19 지원책을 안내하도록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지원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은행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영세 중소기업은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국 압박에 일반대출이 코로나대출로 둔갑코로나19 정책대출이 신용도가 높은 기업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이 금융권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실적을 점검하는 만큼 금융회사들도 코로나 지원을 외면할 수 없어 웬만하면 신용도가 좋은 ‘돈 되는’ 기업에만 코로나19 대출이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최근 한 은행은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한 전자부품 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 2억 원가량을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로 바꿨다. 더욱이 해당 은행은 이 회사의 코로나 피해 여부를 입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 실적을 올릴 수 있어 본사의 검토 없이 해당 지점 전결로 곧바로 연장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담보 대출 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책의 실효성을 반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공장 등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일으킨 기업으로서는 추가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한 ‘동산(動産)담보대출’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부실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하랴, 실적 채우랴… 딜레마 빠진 은행그렇다고 해서 은행들이 현재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대출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4일 한국은행이 실시한 18조2000억 원 규모의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에 은행들이 110조6800억 원을 응찰했다. RP매각이란 한은이 RP를 금융회사 등 시중에 파는 것으로 그만큼 시중자금이 한은으로 흡수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번에 110조 원 넘는 자금이 한은의 RP매각에 몰렸다는 건 그만큼 금융회사에 자금이 넘쳐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응찰액은 한은이 2008년 RP 매각을 매주 정례화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은행들이 안전자산인 RP 같은 투자처를 선호하는 것은 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3월 말 현재 3년여 만에 14%대로 하락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코로나19 관련한 중소기업 대출 중 상당 부분은 손실 볼 것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지원 대출과 은행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김동혁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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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대한항공 ‘1호 수혜기업’ 될듯
대한항공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1호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규모는 1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최근 기금운용 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해운업을 우선 지원 업종으로 정한 상태다. 그중에서도 항공업이 우선순위로 꼽히는데 저비용항공사(LCC)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신 기존 금융지원 패키지를 활용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CC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도 기금 지원 요건(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을 충족하지만 기존 금융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기금지원 대상 1호로 점쳐진다. 대한항공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이미 지원받았으나 하반기에도 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 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1조 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이 대한항공에 선(先)지원한 1조2000억 원도 기금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 과정 중이라 기금 지원 논의에서는 일단 배제되는 분위기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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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근로자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납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확대해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경우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일시 해고를 당할 때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도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해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완전히 바닥나는 일은 막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중도 인출은 확정급여(DB)형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을 중도 인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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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취업박람회 7만명 몰려… “생소했지만 긴장은 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채용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에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0 KB굿잡 온라인 취업박람회’. 취업준비생 박모 씨도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이력서 등록 및 면접·입사 지원까지 마쳤다. 기업들의 채용공고를 확인해 바로 온라인에서 입사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력서를 본 참가 기업으로부터 역으로 면접 제의를 받을 수도 있었다. “처음 참여해 보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라 생소했지만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알아보고 면접 신청까지 할 수 있어서 긴장이 덜하고 마음은 한결 편했어요.” 그는 현재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12일 KB굿잡 사이트를 통해 개최하는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6일까지 구직자 7만여 명이 접속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고용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간절한 구직자들이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대거 몰린 것이다. ‘KB굿잡(KB Goodjob)’은 KB국민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 1월 KB국민은행이 출범시킨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다. KB굿잡을 통해 지금까지 1만590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20년 6월 현재 KB굿잡이 제공한 일자리 정보는 누적 기준 6만2000개에 이른다. 앞서 2018년, 2019년 상반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개최한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는 각각 3만3000명, 3만8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몰렸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오프라인 현장박람회 개최가 어렵게 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박람회로 전환해 개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단독 온라인 취업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개최 첫날부터 엿새 동안 7만 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참여하는 등 오프라인 취업박람회 못지않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의 참여도 기대 밖으로 성황이다. 300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400개 이상이 참여를 신청했다. 참여 기업과 구직자들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PC와 KB굿잡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강점이 됐다고 밝혔다. 1∼6일 면접·입사 지원을 받은 ㈜켐트로닉스의 인사담당자는 “오프라인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던 KB굿잡 취업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오프라인 못지않게 다양한 구직자를 만나볼 수 있었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은 이 밖에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온라인 취업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법, 비대면 면접 가이드 등 취업 성공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 취업강좌 △심리적 특성 파악을 통한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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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금융거래… “아차, 잘못 보냈네” 급증
A 씨는 아직도 3년 전 일만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 한 번의 실수로 잘못 부친 돈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2017년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전 직장 동료 B 씨에게 잘못 송금한 게 화근이었다. B 씨 전화번호가 바뀐 탓에 연락도 안 됐다. B 씨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서도 반환을 거절당했다. 은행 직원은 “예금주 동의 없이 우리가 임의로 출금해 반환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B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이미 돈을 써버린 탓에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결국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제기해 1년 만에 채권압류 및 추심 판결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B 씨 계좌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언택트 금융거래’ 늘면서 착오송금 20% 증가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번호나 계좌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착오송금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은행 창구 대신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게 된 올해도 마찬가지. 4월까지 금융결제원에 접수된 착오송금 피해 건수는 5만9723건, 액수로는 1299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9645건, 1037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20.3%, 금액은 25.3%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금융거래가 늘면서 피해도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회사원 김모 씨도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보낸 150만 원이 모르는 사람의 은행압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되면서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미 출국해 버린 외국인의 국내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해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고령의 피해자들도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외엔 방법 없어2018년 이후에만 약 12만 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이 중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착오송금 피해는 지난해 말 기준 6만6430건, 피해액은 1233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계좌주 은행에 신고→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연락→반환 요청의 순서를 거치는데, 이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피해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 피해가 늘어나자 예보가 나서 신속한 해결을 도우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던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한 뒤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해보니 피해자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은 것은 물론, 구제도 신속히 이뤄졌다. 하지만 법안이 폐기되면서 예보가 개입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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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개인-소상공인 연체채권 2조 매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황에 빠진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연체채권을 2조 원 한도로 사들인다. 연체자의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 넘어가 가혹한 추심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말부터 개인·소상공인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최대 2조 원 규모로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소상공인들이 연체에 빠져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확대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단일 금융사에 대한 채무라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주고,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2곳 이상이거나 장기 채무자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꺼번에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은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었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이 프로그램들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위해 도입됐다.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되고 추심도 유보된다. 최장 2년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채무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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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터 금융상품까지 관치 입김… 은행장 실적매몰 부추겨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한 기업들은 환율 급등으로 큰 손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10년)까지 지난 이 사건은 2018년 5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면서 재점화됐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을 은행들에 권고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심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상품부터 인사까지 관여… ‘실적 매몰’ 부작용 불러‘관치금융’은 한국 금융의 관행이다. ‘관치금융 척결’이란 구호는 역설적으로 관치금융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금융권의 판매 상품은 물론이고 대표이사 선임에 개입하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해 2월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의 연임이 금감원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통합 외환·하나은행 초대 행장으로서 연임이 유력했지만 금감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고경영자(CEO) 공백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방식으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저지를 시도한 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금융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한 여권 인사가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부시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노무현 정부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출신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감사에 임명되고 2012년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금융인들이 속속 복귀하는 등 현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국이 언제든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은행 CEO들이 실적에 더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1, 2년에 불과한 임기 중 다른 은행에 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다 보니 ‘과당경쟁→영업압박→불완전판매’의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불완전한 내부 통제와 실적 압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의 ‘DLF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업계에서 펀드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 성장 극대화 전략을 추구했다. 수시로 사업 목표와 관리실적 등 펀드 영업 추진 내용을 보고 받으며 펀드 판매에 별도의 배점을 부여했다. 관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성적표를 만들기 위해 ‘외형 성장’에 집착하는 동안 DLF 불씨가 커지고 있었던 셈이다.○ 금융을 산업 아닌 수단으로 인식금융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보지 않고 돈을 끌어다 쓰는 수단으로 보는 인식도 여전하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채권·증시안정펀드를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기업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31조 원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는 각 금융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성됐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에 기댄 정부가 ‘당연하게’ 부탁한 탓이다. 금융을 수단으로 바라보다 보니 정부마다 금융정책도 오락가락 ‘갈지(之) 자’를 그린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며 헤지펀드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금융당국은 DLF 사태 이후 태도를 바꿔 규제 강화의 칼을 꺼내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문제가 생기니 정부는 고위험 상품 판매 중단과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제한 등의 조치부터 내놨다”며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관치금융을 지속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미 오랜 관치에 길들여진 모습이다. 예대 마진이나 금리 통제 등 은행 및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까지 간섭받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만이 있을 때도, 문제가 터졌을 때도 ‘정부 비위를 맞춰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다”고 자조했다. 시장에서는 이제라도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금융회사도 어디까지나 민간회사로서 주주와 이사회에 맡겨야 할 권한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문제만 생기면 규제를 강화하고 희생양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관된 ‘법치(法治)’가 이뤄져야 금융권에서도 절제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관심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문제가 터지면 희생양을 삼아 내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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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뒷짐… 금융소비자보호법 8년만에야 통과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질타를 쏟아내지만 정작 국회 역시 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발의된 지 8년여 만인 올해 3월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 편의와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 역시 국회에 발목을 잡히기 일쑤였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8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금소법은 ‘비운의 법’으로 불렸다. 회기마다 법안이 제출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조직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과정에서 번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금소법 제정이 미뤄지는 사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대형 소비자피해는 수차례 발생했다. 시장에서는 금소법이 진작 시행됐더라면 DLF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탄식이 나온다. 금소법은 현재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적합성 원칙’ 등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알려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제재도 강화돼 판매규제 위반행위 시에는 관련 수입의 5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이 있었더라면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광고 문자를 대거 발송하고, ‘만기상환 확률 100%, 원금손실률 0%’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사내게시판에 공유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DLF 영업을 벌이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017년 출범한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장기화도 국회와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 대출 등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한데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직장인K신용대출 등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고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내용을 바꿔 4월 말에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를 기다리다 지친 케이뱅크가 이미 KT의 자회사인 BC카드 주도의 증자라는 ‘플랜B’를 마련한 뒤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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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버틴 기업… 산업대출 증가폭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들어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의 고통을 빚으로 버틴 것이다. 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산업별 대출금은 1259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1조4000억 원 증가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대출액은 776조 원으로, 1분기(1∼3월)에 34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대출 잔액은 372조 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8000억 원이 늘었다. 용도별로는 인건비 등 사업 운영 등에 들어가는 운전자금 대출액이 전 분기 대비 37조7000억 원 늘어난 736조5000억 원이었다. 시중 주요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개인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용대출은 지난달 기준 1조689억 원이 증가하며 올 4월 증가액(4975억 원)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출도 4월 말에 비해 7조4329억 원 늘어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한계에 내몰린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몰렸다”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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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금통위원, 주식 초과보유로 의결과정 배제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이 28일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제외돼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조 위원이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除斥·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금통위원이 제척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미대사 출신인 조 위원은 지난달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했다.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조 위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5개 회사 주식을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곳의 주식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보유 주식 가치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코스닥 종목 거래량이 워낙 없어 매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에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2018년 5월 취임한 임지원 금통위원도 JP모건 주식 약 8억 원 상당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해 7월 금통위 정례회의에 참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이해 상충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고 보고 제척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임 위원은 이후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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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들어봐야 본전… 은퇴자 고민 더 깊어질듯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또다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다소 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 및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처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일부 안정… 예·적금 금리 0%대 본격화 이번 금리 인하가 채권시장 안정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앞둔 정부로선 국채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도 회사채 발행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와 ―0.2% 성장 전망 발표의 영향으로 28일 채권금리는 급락(가격은 상승)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045%포인트 떨어진 연 0.818%에 거래를 마쳤다. AA등급 회사채 금리도 0.039%포인트 떨어진 연 2.157%에 마감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자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지며 채권 금리 하락을 이끌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로서는 부채 부담이 줄고, 기업은 회사채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향후 추경이나 회사채 발행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회사채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신용도, 한은의 비우량 회사채 매입 기구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국고채는 정부의 3차 추경 이후 한은의 국채 매입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에 의존해 오던 은퇴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이르면 다음 주 예·적금 금리 조정에 나설 예정이며 여타 은행들도 금리 조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주요 예·적금 상품은 이미 만기 1년 기준 0%대로 내려온 상태다. KB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 신한은행의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은 연 0.9%의 금리를 제공한다. 1억 원을 1년간 맡기면 세금(15.4%)을 제하고 겨우 76만 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도 ‘쥐꼬리 이자’이지만 예금금리가 추가로 더 주저앉으면 그야말로 예금을 들어봐야 본전인 셈이 된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는 시차를 두고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자연히 내려가지만 코픽스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15일에 공시되기 때문이다.○ 증시는 투자 유입 기대… 부동산 시장 효과는 제한적 증시에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예·적금이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고 있는 만큼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식투자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예탁금은 코로나19 변동성 장세 속에 올해 초 30조 원에서 최근 43조 원까지 늘어났고, 코스피도 최근 2,000 선을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향후 기업 실적 악화 폭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 지지력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미중 간 갈등 양상이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등 변동성 요인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론적으로는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하면서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이 나타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이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금리 인하가 시장의 불씨를 작게나마 키울 순 있지만 기름을 붓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규제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됐다”고 분석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장윤정·정순구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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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 ‘현금화’ 꼼수?
“8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건강관리에 쓰고 싶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지만 진료를 미뤄왔던 이모 씨(61)는 지난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벼르던 위 내시경 검사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 병원비가 10만 원 넘게 나왔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결제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평소 부담스러워 미뤄왔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생각지 않게 손에 쥔 목돈 덕분에 내시경, 초음파 검사 같은 고가 진료나 도수치료 등에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 마음이다. 하지만 현금화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챙기는 일부 가입자의 ‘일탈’도 우려된다. 27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 4곳에 따르면 5월 1∼20일 일평균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2만2752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던 3, 4월 각각 1만7067건, 1만855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0∼30%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미뤄왔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현금화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의료서비스를 받고 보험 가입자로서 보험금을 받는 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금화’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과잉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정형외과 도수치료나 한의원 추나 요법 등을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하루 이틀 만에 자기부담금(0∼20%)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현금화 수단 중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보험사가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가뜩이나 1분기(1∼3월) 실손보험 손해율(손보사 기준)은 137.2%로 전년 동기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일부의 ‘꼼수’ 때문에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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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51세… “설계사에 도전하세요”
삼성생명이 “설계사(FC)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라”며 적극적인 FC 모집에 나섰다.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망설였던 전업주부들도 ‘일과 삶의 균형’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초기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지원받는 등 FC만의 장점이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 FC는 일단 정년이 없다. 평균연령은 51세로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9년이다. 본인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오랫동안 FC로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삼성생명 FC의 평균소득은 월 408만 원으로 긴 노후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의 매력도 크다. 삼성생명 FC만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 또한 다양하다.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를 제공받으며, 삼성생명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자녀 학자금과 건강검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도 강점이다. 삼성생명에서는 모든 FC들이 ‘종합자산관리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인이 소속된 지점에서 매주 상품 내용과 고객 발굴, 컨설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격주로 상품 설명과 컨설팅에 관한 실습교육도 이뤄진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고객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영업의 각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한 태블릿 PC로 영업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도 강점. 삼성생명 ‘사랑ON’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상황에 맞는 자산, 보장, 연금 분석까지 종합 컨설팅이 이뤄지며 상품 제안과 계약 체결까지 한 자리에서 가능하다.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자산 규모는 309조 원으로 보험업계 1위를 자랑한다. 한국신용평가 조사에서는 ‘AAA’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능력을 알 수 있는 RBC 비율(지급여력비율)은 325%로 견고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FC들이 안심하고 고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평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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