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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4-20~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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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역성장’ 쇼크… 환란이후 최저 ―3.3%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3.3%로 떨어졌다. 1분기(1∼3월)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성장률도 역대 세 번째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3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47조3779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3% 줄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올 1분기(―1.3%)에도 마이너스를 보였던 성장률은 두 분기 연속 쪼그라들었다. 한국 경제가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은 1979년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때에 이어 네 번째다. 보통 두 분기 연달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면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수출(―16.6%)이 1963년 4분기(―24.0%)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게 결정적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민간소비는 1.4% 반등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5월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0.2%)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 한국 경제는 연간 기준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1980, 1998년) 역성장했다. 성장률 반등의 선결 조건인 코로나19 진정세가 요원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온기가 실물 경제로 퍼지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은이 그렸던 최악의 시나리오(―1.8%)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분기(7∼9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수출 회복이 어려워 3분기 마이너스 폭이 다소 줄어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간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면서 세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산한 세수 전망치는 물론이고 취업자 증감, 고용률, 소비자물가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박희창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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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재산세 껑충… 은퇴자 “집 한채 있는게 죄인가”
“2,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보다 약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치를 떨었다”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달 재산세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주택 1채를 보유한 은퇴자들과 은퇴 예정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도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그렇다고 집을 팔거나 연금으로 돌리기도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소득 없는데… 1주택 은퇴자 늘어나는 부담 남편의 은퇴 후 50평형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강동구 내 3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한 김모 씨(59)도 최근 늘어난 재산세가 부담이다. 실거주로 당장 팔기가 어려운 데다 벌이도 따로 없는 상황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약 250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김 씨는 최근 유아 등·하원 돌보미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전용 84m²)를 소유한 65세 1주택자(보유기간 3년)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약 200만 원에서 올해 260만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약 23%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를 5년 보유한 59세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약 761만 원 내야 한다. 장기보유공제(20%)를 받고도 작년(527만 원)보다 세금이 40% 가까이 늘어난다. ○ 건보료·양도세 부담, 주택연금 가입도 어려워 일각에서는 ‘집값이 수억 원 올랐는데 보유세 수백만 원 오른 게 무슨 대수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나갈 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 사이에선 올해 공시가격 등을 반영하면 11월 산출되는 건보료가 또 한 번 크게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고, 앞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그렇다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 집을 파는 것도 간단치 않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만만치 않다. 주택연금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은퇴생활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려고 했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왜 주택연금 문호를 넓혀줘야 하느냐’는 국회 반발에 가로막혔다. 김자현 zion37@donga.com·장윤정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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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반발에도, 전세대출 규제 10일 시행
6·17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외는 없다”며 강행을 공식화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 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그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예외 규정도 있다. 지난해 12·16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양쪽에서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뒤라도 전세대출이 계속 허용된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당장 회수하지 않는다. 세입자 임대차 만기와 본인의 임대차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둔 사람에게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 내 LTV 가산(현재 10%포인트)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산 폭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장윤정 yunjung@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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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제한…3억 원↑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6·17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외는 없다”며 강행을 공식화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전셋집 보증금 용도에만 쓰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예외규정도 있다. 지난해 12·16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양쪽에서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뒤라도 전세대출이 계속 허용된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지 않는다. 세입자 임대차 만기와 본인의 임대차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 규제시행일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주택자 사이에선 “앞으로는 전세 끼고 집을 영영 못 사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기존 1주택자는 앞으로도 전세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고, 정작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한 시민은 “집 값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고, 따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며 돈을 모으려했는데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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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고 내도 조사 못하는 해외 사모펀드
홍콩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판 펀드에서 1조 원 이상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지만 금융당국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용사가 연락 두절 상태인 데다 관련 법상 우리 금융당국이 해외 운용사를 들여다볼 수단도 없어 사모펀드 감시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조9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홍콩계 자산운용사 젠투파트너스(젠투)가 금융당국 및 국내 금융회사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루트로 연락을 취하는데 잘 닿지 않고 있다”며 “대표 역시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젠투는 홍콩에 본사를 둔 해외법인이지만 대표는 한국인이다. 이 회사 대표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신기영 씨로 2009년 홍콩에서 젠투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만든 펀드는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회사를 통해 국내 시장에 판매됐고 연평균 수익률 20% 안팎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젠투펀드가 투자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졌다. 더욱이 젠투를 대표하는 3개 펀드는 서로 대출해주고 펀드 규모를 키우는 등의 레버리지 투자 행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회사에 돈을 빌리면서 펀드 자산이 줄면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결국 한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던 셈이다. 실제로 처음 환매가 중단된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펀드의 환매 중단 이후 큰 문제가 없다고 예상됐던 KS코리아 크레딧펀드와 CM크레딧펀드까지 환매가 중단됐다. 문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젠투는 홍콩에 본사가 있어 국내법이 아닌 홍콩 현지법을 따른다. 해외 운용사가 만든 펀드가 국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당국이 이를 들여다보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젠투펀드는 영국 왕실령인 ‘저지섬’에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지섬은 애플이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자회사를 옮긴 곳으로 유명해진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금감원의 복수 관계자는 “해외 운용사여서 사태 파악이 쉽지 않은데 펀드마저 조세피난처에서 설립돼 수익 구조 등을 들여다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운용사가 국내에 판 펀드가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운용사에서 사고가 터지면 해당 운용사를 직접 검사하거나 환매 중단 원인 등을 들여다보고 직접 개입할 수 있지만 해외 운용사 펀드에서는 사태가 터져도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운용사 펀드도 국내 운용사 펀드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등록)만 하면 제한 없이 판매된다. 관리 감독 장치는 없는데 판매는 자유로운 셈이다. 금감원의 복수 관계자는 “해외 운용사 펀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며 “해외 운용사 펀드는 현재 추진 중인 사모펀드 전수조사로도 검증이 어렵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김자현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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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힘들어졌다”… ‘공모주 로또’ 뛰어든 3040세대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던 정부를 믿고 내 집 장만을 미뤘다가 낭패를 본 직장인 김모 씨(38). 이제는 ‘내 집 장만’이라는 불가능해진 꿈 대신 주식 대박의 꿈을 꾸고 있다. 그는 최근 SK바이오팜의 대박 행진을 본 뒤 하반기 대박을 터뜨릴 다음 공모주를 물색 중이다. 지난달 공모주 청약에서 31조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으고,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되고 이후 상한가)을 치며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한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초저금리와 각종 부동산 규제가 맞물리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시중 자금들이 ‘대박’을 꿈꾸며 공모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집 못 사” 3040 중심 공모 청약 열기일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상승제한폭(30%)까지 올랐던 SK바이오팜은 7일 전날보다 0.93% 오른 21만6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미 공모가 대비 주가는 4.4배로 올랐고, 단숨에 시가총액 16위까지 뛰어올랐다. SK바이오팜 주주 등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는 ‘공모주 로또’ 성공 인증이 줄을 이었고, 다음 공모주 청약을 위해 ‘총알을 장전하자’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선 특히 3040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다. SK바이오팜 공모에 참여한 23만 계좌 중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청약에 나선 84%를 분석한 결과 계좌 수 기준으로 30, 40대 투자자 비중이 각각 25.2%, 27.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넷마블 청약 당시 30대 비중이 14.4%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다. 다만 전체 청약증거금 대비 3040이 조달한 자금의 비중은 31%에 그쳐 65% 이상을 조달한 50대 이상의 자금력을 따라가진 못했다. 최근 3040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공모주 열풍은 저금리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데다 당분간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구입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SK바이오팜은 경쟁률이 높아 실제로 청약증거금 대비 수익이 크진 않았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니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이라도 내겠다며 청약에 참여한 젊은층이 많았다”고 했다. ○ 하반기 공모주 ‘로또’ 발굴 이어질 것 SK바이오팜의 상장이 흥행으로 이어지며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높은 청약 경쟁률로 실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공모주 펀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국내에 설정된 110개 공모주 펀드에는 최근 한 달 동안 6794억 원이 순유입됐다. 이승재 하나금융투자 Club1WM센터 PB는 “최근 SK바이오팜 흥행 이후 다음 우량 공모주 일정을 묻거나 공모주 펀드에 대한 투자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공모주 청약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 있고, 하반기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급 기업공개(IPO)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저금리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공모주 시장을 달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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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반년만에 2000만명 가입… 연내 저축銀-카드사로 확대
30대 회사원 김모 씨의 스마트폰엔 급여계좌가 있는 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만 깔려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앱 하나만으로 시중은행 여러 곳에 넣어둔 예금을 한꺼번에 관리한다. 외우기 힘들었던 여러 은행의 계좌번호를 연동해 편리하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받은 2억 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이자 상환일자까지 모두 확인한다. 은행을 넘나드는 ‘오픈뱅킹’이 도입되면서 가능해진 변화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개시 6개월 만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 이미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이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는 4096만 명, 등록계좌 수는 6588만 좌에 이른다. 여러 서비스에 중복 등록한 경우를 제외한 가입자와 계좌 수는 각각 2032만 명, 4398만 좌다. 지난달에만 이용건수가 1억9000만 건에 달해 누적 10억5000만 건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18일 정식 도입된 오픈뱅킹은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 시스템이다. 금융 결제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앱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오픈뱅킹을 활용해 타행 계좌와 연동한 이체·조회 서비스를, 핀테크업계는 선불 충전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해외송금 서비스를 주로 선보였다. 고객들도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이 오픈뱅킹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71.3%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주로 무료 송금 수수료와 계좌 통합 조회 등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연내 지역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카드사로 오픈뱅킹이 확장될 경우 여러 계좌에 흩어진 돈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한카드가 이 같은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픈뱅킹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도 여전히 높다.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7.9%는 보안 취약 등을 문제로 짚었다. 최근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에서 불거진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 간의 갈등도 걸림돌이다. 은행권은 ‘공정 경쟁’을 외치면서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고객들의 입금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오픈뱅킹 플랫폼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업권 간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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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도금-잔금대출 보완책 검토”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괴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방송에 출연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떨어진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로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며 “갭투자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갑자기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 규정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도 잔금 대출 관련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외 일체의 대출 규제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라며 “주로 세금과 (주택) 공급 쪽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특히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 부총리 주재로 이르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징벌적 과세보다 6·17대책으로 대폭 제한된 대출 규정 등을 완화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정책 따로, 여론 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나름대로 규제 지정 전 대출받은 수요나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며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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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따로, 여론 따로?…‘6·17 대책 보완방안’ 마련에도 우려 목소리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괴리가 클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방송에 출연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떨어진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로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며 “갭투자나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액 전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규정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도 자금 대출 관련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외 일체의 대출규제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며 “주로 세금과 (주택) 공급 쪽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특히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 부총리 주재로 이르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징벌적 과세보다 6·17대책으로 대폭 제한된 대출 제한 등을 완화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정책 따로, 여론 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나름대로 규제 지정 전 대출 받은 수요나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며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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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 거품 키우는 ‘헬리콥터 머니’… 韓-中-日집값 요동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제한과 재택근무 등으로 렌터카 수요가 줄면서 경영난에 빠진 미국 2위 렌터카 업체 허츠. 연초 10달러대였던 주가는 파산보호 신청 뒤인 5월 26일 56센트로 미끄러져 내렸다. 하지만 미국판 동학개미, 일명 ‘로빈후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주가가 6달러대로 급등했다. 시장 회복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넘치는 돈이 파산 위기의 주식, 이른바 ‘페니 주’(1달러 미만의 저가주)로까지 흘러 들어온 때문이었다.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쌓여 온 통화량으로 각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프랑스 매체 ‘로컬프랑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파리 집값은 62.5% 올랐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 초까지 독일 베를린 집값은 3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39% 상승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때처럼 또다시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하고 있다. 헬리콥터 머니는 헬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직접 돈을 찍어내 대량 살포하는 돈을 뜻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때 푼 돈도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돈이 풀리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물경제는 냉골인데 시중에 넘쳐흐르는 돈 때문에 자산 가격만 솟구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또 현금 살포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천문학적인 유동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유동성을 공급한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만 1조 달러에 이르는 돈을 시중에 풀고 있다. 일본은행도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230조 엔(약 2560조 원)의 슈퍼 경제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5, 6월 최소 2조6750억 위안(약 450조4000억 원)을 시중에 공급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 이후 런민은행이 푼 돈은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등 G4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한 유동성 규모가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0달러짜리 지폐로 6조 달러를 쌓으면 높이가 7200km로 에베레스트 산(8848m)의 814배에 이른다. ○ 실물경제는 냉골인데 자산시장만 활황 문제는 넘쳐나는 돈이 증시,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 증가하는 초비상 국면에서도 상승세다. 올해 2분기 다우존스지수는 17.8% 상승하며 1987년 1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S&P500지수도 20%나 상승하며 1998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심지어 같은 기간 나스닥은 ‘천슬라’(1000달러와 테슬라의 합성어) 돌풍 속에 30.6%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다. 기업 실적은 고꾸라졌지만 개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올 들어 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누적 거래대금이 2293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2287조6000억 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각국 부동산 시장도 뜨겁다. 현 정부 들어 약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국민은행 통계)은 51% 올랐다. 일본 부동산 가격 역시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상승세다. 일본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지수(기준점인 2000년 1월=100)는 2013년 1월 77.07에서 올해 3월 93.6으로 6년 연속 올랐다. 코로나19의 와중에도 4월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27개 대도시 신규 아파트 거래 건수는 3월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현금으로 만든 뗏목 위에 탄 세계 경제시장에선 ‘유동성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산시장에 버블이 낀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가 중단되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금융권 부실 등 2차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현상이 자산 가치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각국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온 까닭에 기업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다. 중국만 해도 기업부채 규모가 2008년 4조 달러에서 올해는 20조 달러로 늘었다. 작은 충격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에 내몰릴 수 있을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인 것이다. 한국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금리를 올리고, 보유 자산을 축소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코로나로 다 틀어졌다”며 유동성 회수가 난제라고 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신나리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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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개-운용사 233곳 3년간 전수조사
지난해부터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운용사 233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손실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팔거나 펀드 편입자산을 바꿔치기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투자자 피해로 문제가 된 4대 영역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밝혔다. 4대 영역은 △사모펀드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이다. 일단 라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가 점검 1순위다. 1만304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사 주도의 자체 전수점검과 당국 집중점검반의 233개 운용사 현장검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은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따져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대담하게도 펀드 재무제표상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올려두고, 실제로는 대부업체 채권을 담아두고 있었다”라며 “4자 간 상호확인만 있었어도 투자 자산을 속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밝혔다.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꾸려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도 병행한다. P2P,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도 집중점검반을 가동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된다. 월 1회 금융당국이 주재하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P2P 업체 약 240곳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해외공조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로 고위험 상품 투자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고도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펀드, P2P 등 빠르게 성장한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금융업계의 인식과 대처에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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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 숨기고 판매… 라임 원금 100% 반환”
1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라임 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한 첫 구제 조치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판 은행, 증권사들에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매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 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1일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결론 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발표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2018년 11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가 손실 난 상황에서도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했다. 또 “(펀드를 판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2017년 5월∼2019년 7월 2400여억 원을 모집해 해외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는 2018년 11월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라임은 이 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연 7%로 명시하는 등 투자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판매사 중 한 곳인 신한금융투자도 바로 청산 사실을 인지했지만 라임이 작성한 투자제안서로 펀드를 팔았고, 다른 4개 판매사는 제안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 이후 팔린 무역금융펀드는 1611억 원어치다.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투(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신영증권(81억 원) 순으로 많이 팔았다. 금감원은 라임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을 유도해 ‘사기’와 다름없기 때문에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정 부원장보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가 원천 차단돼 투자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최대 80% 배상 결정이 내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은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가 원인이어서 투자자도 20%의 책임을 졌다. 판매사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인 1611억 원을 돌려받는다.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별도의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무역금융펀드 외 라임의 다른 펀드 가입자는 손실이 최종 확정된 뒤에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부 판매사는 현재 분쟁조정 전 ‘선(先)보상’을 진행하고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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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 곧 발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 피해가 잇따르자 조만간 ‘사모펀드 1만 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라임사태 이후 대대적인 사모펀드 점검을 벌이고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막지 못한 바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2일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운용사 230여 곳이다. 인력 부족으로 검사 기간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일었지만 전수조사로 사모펀드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3년이든 5년이든 나눠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큰 곳만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작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유관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 간 서류 교차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서로 보유한 사모펀드 자산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따져본 뒤 ‘이상 징후’가 있는 곳을 선별해 추가로 현장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4자가 말을 맞추거나, 서로 정보를 속일 수 있어 교차검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사를 통해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1700여 곳의 잠재 위험을 파악하는 실태점검을 벌였고, 최근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대처에는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규제 손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10억 원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중소 운용사 난립과 사기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으로 사고 예방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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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체 ‘새 금융허브’ 물밑경쟁 치열… 한국은 손놓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작업으로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자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 등으로 경쟁에서 한참 뒤처진 모양새다. 이번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허브 경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일본이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폭발한 이후 수차례 국제금융도시 구상을 밝혔지만 이번이야말로 ‘기회’라는 기대감이 높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월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이 홍콩의 금융 전문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금융 중심지로서 도쿄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홍콩 등 외국 인력의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경제성장전략본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 뒤 ‘국제금융도시 도쿄’를 만들기 위한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인재가 체류 자격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학교를 유치해 해외 인재 가족의 교육과 의료 환경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통화청(MAS)에 따르면 4월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620억 싱가포르달러로 1991년 이후 최고치다. MAS는 “지난해 중반 이후 홍콩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예금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차기 금융허브 후보로 제대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다. 올해 3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내놓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세계 33위에 그쳤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베이징 등 아시아 도시들이 3위부터 7위까지 휩쓴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다.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를 주창하며 해외 금융기관 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했지만 오히려 해외 금융사들은 발을 빼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168개였던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는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162개로 줄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불투명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언어 장벽 등을 이유로 한국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적용으로 해외 지점과의 업무 협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한국은 25%로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높다. 뒤처진 레이스를 만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 부산시가 해외 금융회사들을 접촉하는 등 유치 마케팅에 나선 정도다. 지난달 27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정부가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점도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이윤태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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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반드시 전입해야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6개월’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기준이다.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가계약은 제외)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날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단대출의 경우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 용도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0∼50%를 적용받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규제를 받지 않았다. 다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도 주담대가 가능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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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에 영업정지 명령
금융위원회는 30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날부터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일부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했다.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 직원을 선임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현재 46개로 설정액(설정원본)은 5151억 원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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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허브’ 노리는 亞 국가들, 물밑 경쟁 ‘치열’…韓 후보로도 거론 안돼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자 홍콩의 지위를 노리는 아시아 각국의 물밑 움직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에서 뒤쳐진 한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도쿄를 새 금융허브로 띄우기 위해 잰 걸음을 걷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쿄의 매력을 강조하며 홍콩 등 외국 인력의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자민당 경제성장전략본부는 ‘국제금융도시 도쿄’를 만들기 위한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따르면 4월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620억 싱가포르달러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차기 금융허브 후보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불투명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언어 장벽 등을 이유로 한국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적용으로 해외 지점과의 업무협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한국은 25%로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높다. 뒤쳐진 레이스를 만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 부산시가 해외 금융회사들은 접촉하는 등 마케팅에 나선 정도다. 2016년 말 기준 168개였던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는 2020년 1분기 말 기준 162개로 도리어 줄어든 형편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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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8곳 “코로나로 매출감소 등 피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5월 27일∼6월 9일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2.0%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매출 감소(87.4%), 방역소독 비용 증가(21.5%), 휴무로 인한 생산 차질(14.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본 기업은 전체의 9.6%에 그쳤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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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 3개월 새 15조 순유출… 직접투자로 몰려
시중 투자자금이 펀드에서 빠져나와 직접투자로 전환되는 ‘머니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펀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데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의 성공도 직접투자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 25일 기준 국내 주식형·혼합형·채권형 펀드 1863개의 설정액은 총 86조5427억 원으로 연초보다 12조9717억 원(13.04%) 줄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순유출 금액은 15조2472억 원에 달했다. 사모펀드에서도 자금 이탈이 이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투자 사모펀드에서 3월 이후 넉 달간 빠져나간 금액은 4조9126억 원에 이른다. 펀드시장의 자금 유출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진 것이다. 반면 직접투자는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26일까지 개인투자자는 코스피(31조5676억 원)와 코스닥시장(7조4463억 원)에서 총 39조139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주 1만 개가 넘는 사모펀드 전수 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펀드 관련 금융사에 기재된 자산 명세와 서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4자 교차 점검’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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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격차 확대에 불안감 커져”…최근 2년간 주택담보대출 1위는 30대
최근 2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장 많이 쓴 연령대는 30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 시중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288조1000억 원) 가운데 35.7%(102조7000억 원)를 30대가 빌렸다. 이어 40대(86조3000억 원), 50대(49조4000억 원), 20대(25조1000억 원), 60세 이상(24조5000억 원) 순이었다. 30대의 주담대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최근 1년(2019년 6월~올해 5월) 신규대출은 58조8000억 원으로, 이전 1년 간(43조9000억 원)보다 34% 많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역시 청년층의 비중이 컸다.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액 71조2000억 원 가운데 43.0%인 30조6000억 원을 30대가 받았다. 20대의 전세대출은 2018년 6월~2019년 5월 5조9000억 원에서 최근 1년간은 9조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장 의원은 “집값 폭등으로 자산 격차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전세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부담이 고스란히 청년세대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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