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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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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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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경제일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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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호관세 위법’에 긴급회의…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산업통상부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세 관련 미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이날 김 장관은 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적용한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 중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예고하기도 했다. 판결로 기존 관세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자, ‘10%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산업부는 23일 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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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대미투자 실무단 美급파…1호 투자로 ‘에너지·조선·핵심광물’ 검토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실무 협상단을 미국에 급파해 사전 조율에 나섰다. 일본이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도 구체적인 투자안을 제시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국의 1호 대미 투자 사업은 에너지나 조선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은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차관보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단 방미는 다음달 초 예정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예하기 위한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우선 국회는 다음달 초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실무단 방미 역시 특별법이 통과되는대로 대미 투자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단 차원에서 미리 미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후보군을 압축하려는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단이 현지에 언제까지 머물지는 미국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를 13일 발족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이 설치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의 상업성을 검토한다. 미국의 투자 계획 구체화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이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대상을 확정하면서다.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은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로 구성돼 있다.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원자력·전력망과 같은 에너지 분야나 조선, 핵심광물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0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11월 공개된 한미 양국의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최종 투자처 선정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0억 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의 투자처 선정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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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경마장 이전 계획에 주민들 반발 “아파트 오지마”

    ‘과천 경마 공원 지켜내라.’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는 이 같은 내용의 문구가 담긴 화환 수십 개가 놓여있었다. 경기 과천시 주민들이 경마장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설치한 것이다. 화환에는 ‘과천 시민 패싱, 즉각 중단하라’ ‘동의 없는 정부 결정, 정부가 책임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부가 국내 최대 경마장인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을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과천 주민과 한국마사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1월 정부는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에 약 6만 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1·29 공급 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과천시 주암동 일대 경마장과 방첩사를 이전하고 143만㎡ 용지에 9800채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발표 이후 주민들은 반대 시위에 나섰다. 과천 주민 등이 모여 만든 과천 경마 공원 이전 반대비상대책위원회 1000여 명은 이달 5일 과천 중앙공원에 모여 “주민 동의 전혀 없는 주택개발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마사회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00여 명 역시 마사회 본관 앞에서 모여 “2만4000여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행정 폭거”라며 이전 계획을 비판했다.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도 성명서를 내고 “말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정부는 예정대로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마사회 근로자, 경마 산업, 주택 공급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의견의 균형을 잡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측에 ‘경마장의 경기 북동부 미군 반환 공여지·서해안 간척지 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전 후보지로는 서해안의 경기 시흥·안산시 시화지구와 화성시 화옹지구 등이 거론된다. 경마장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있어 수도권 내 이동이 쉽다는 이유에서다. 화성 화옹지구의 경우 이미 마사회가 90만㎡ 용지에 경주마 조련 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에는 부지 선정을 포함한 이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새로운 경마장 착공을 시작하기로 했다. 통상 경마장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2~3년 가까이 소요된다. 이르면 2032년부터 새로운 경마장에서 경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마사회 노조는 과천 경마장 이전으로 연간 180만 명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최대 1조 원이 넘는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한다. 경마 공원 이전이 확정되면 대체 용지 조성까지 장기간 공백이 불가피한데, 그 사이 이용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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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부산 공연에 ‘바가지 요금’ 재 뿌렸다…숙박료 2.4배로

    올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일대 숙박업소들이 평소보다 평균 2.4배 비싼 요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부산 지역 숙박업소 135곳을 대상으로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연이 열리는 주의 주말인 6월 13, 14일의 숙박 요금은 평균 43만3999원으로 집계됐다. 공연 전주(6월 6, 7일)와 공연 다음주(6월 20, 21일)과 비교하면 2.4배 높은 수준이다. 평상시보다 5배 넘는 요금을 받는 숙소는 13개로 전체의 10%에 달했다. 부산의 한 호텔은 평상시 숙박요금이 10만 원 선이었지만, 공연이 열리는 주 주말엔 75만 원을 받기도 했다.숙소 별로는 모텔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모텔의 공연 주간 숙박 요금은 평균 32만5801원으로 평상시보다 3.3배 비쌌다. 호텔(63만1546원)은 2.9배 상승했고, 펜션(29만 6437원) 1.2배 높았다. 특히, 공연장과 가까울수록 평소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다. 공연 예정지인 부산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5㎞ 이내 12개 숙소들은 평소보다 3.5배 비쌌다. 부산역 10㎞ 이내 숙소는 3.2배,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숙소는 3.4배 오르는 등 주요 교통 요충지도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숙박 시설의 가격 인상은 현행법상 위법 행위가 아니지만, 정부는 올 1분기(1~3월) 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에서 숙소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전반적 요금 인상 경향과 위치별 인상률 차이를 고려해 숙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부산 소재 호텔(52곳), 모텔(39곳), 펜션(4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BTS 공연 소식으로 부산 숙박업소 요금이 10배로 뛰었다는 글을 올리자, 정부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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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강릉 준고속철 예타 통과… 부산∼강릉 20분 단축

    강원 삼척시에서 동해시를 거쳐 강릉시까지 이어지는 준고속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철도가 완공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동해선 삼척∼강릉 노선 고속화 사업 등 3개 정부 사업의 예타 조사 통과를 확정했다. 삼척∼강릉 구간은 삼척역에서 안인 신호장까지 45.2㎞ 구간으로 현재는 시속 60∼70㎞ 정도로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시속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준고속철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조1507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완공되면 부산∼강릉 이동 시간이 기존 3시간 50분대에서 20∼30분가량 줄어든다.부산 정관선 건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동해선 좌천역까지 이어지는 12.8㎞ 구간을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13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4794억 원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 등 2개 노선과 환승 체계도 구축된다.이 외에도 상습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시흥시 일대 목감천에 홍수저지시설을 설치하는 목감천 치수 대책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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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예타 통과…부산까지 이동시간 20분 단축

    강원 삼척시에서 동해시를 거쳐 강릉시까지 이어지는 준고속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철도가 완공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동해선 삼척~강릉 노선 고속화 사업 등 3개 정부 사업의 예타 조사 통과를 확정했다. 삼척∼강릉 구간은 삼척역에서 안인 신호장까지 45.2㎞ 구간으로 현재는 시속 60∼70㎞ 정도 저속으로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시속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준고속철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조1507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완공되면 부산~강릉 이동 시간이 기존 3시간 50분대에서 20~30분가량 줄어든다.부산 정관선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동해선 좌천역까지 이어지는 12.8㎞ 구간을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13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4794억 원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 등 2개 노선과 환승 체계도 구축된다.이외에도 상습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시흥시 일대 목감천에 홍수저지시설을 설치하는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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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3명 반려동물 키워…“월 평균 12만원 쓴다”

    국민 10명 중 3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는 데 월평균 약 12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됐다. 기르는 반려동물로는 개(80.5%)가 가장 많았고 고양이(14.4%), 어류(4.1%)가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들어가는 양육비는 월평균 12만1000원이었다. 사료·간식비(4만 원), 병원비(3만7000원), 미용·위생 관리비(2만1000원) 등에 쓰였다. 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평균 13만5000원으로 고양이 양육비(9만2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 인지도는 74.9%로 1년 전(75.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양육자가 반려견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긍정적 응답이 48.8%에 그쳤다. ‘잘 지키는 것 같다’고 응답한 반려인은 86.9%에 달했지만, 비반려인은 39.9%로 양육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컸다.정부가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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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에도 ‘청년 취업 빙하기’… 고용률 5년새 최저

    올 1월 청년 고용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년 취업자 수는 3년 3개월 연속 줄어들며 ‘취업 빙하기’가 장기화하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같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2%포인트 하락한 43.6%로 전체 고용률을 크게 밑돌았다. 코로나19로 고용이 얼어붙었던 2021년 1월(41.1%)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2798만6000명)는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 수(343만4000명)는 17만5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부터 3년 3개월째 줄고 있다. 이 기간 줄어든 청년 취업자 수는 51만4000명에 달한다. 취업 한파에 부닥친 청년들은 막막함을 토로한다. 중견기업을 다니다 지난해 7월 직장을 그만둔 박모 씨(29)는 “처우가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직장을 그만뒀는데 채용을 하는 기업이 없다”며 “곧 30대가 되는데 취업 문이 좁아져 걱정”이라고 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이달 졸업 대신 유예를 선택한 대학생 윤지완 씨(25)는 “대기업에 번번이 낙방해 산업기사 공부를 시작했지만, 자격증을 딴다고 취업에 성공할진 모르겠다”고 했다. 데이터처는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는 데다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 감소, 양질의 일자리 축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위협 현실로… 전문직 9.8만명↓, ‘그냥 쉬었음’ 278만명 역대 최대청년 고용률 5년새 최저“AI가 개발자 대체해 구직 어려워져”전체 실업률 4.1% 4년만에 최고치취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발 고용 둔화 현상도 청년층의 전문직 취업문을 좁히고 있다. 변호사나 회계사, 연구원 등을 포함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어들면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기술 발전 여파로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AI로 인한 장년층과 청년층 채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1만 명 늘어난 27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특히 20대 ‘쉬었음’ 청년은 1년 전보다 11.7% 늘어난 44만2000명으로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고용시장 한파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많은 탓이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소재 한 대학을 졸업한 이모 씨(27)는 “졸업 후 개발자로 일하고 싶었는데, AI가 개발자를 대체하면서 구직 문이 좁아졌다”며 “최근에는 의욕이 떨어져 구직 활동에서 아예 손을 놓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실업률 역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15세 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8000명 늘어난 121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전체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6.8%)은 5년 만에 최고치였다. 반도체, 조선을 제외한 국내 전통 제조업 부진으로 청년 취업 빙하기는 당분간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미 투자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으로 인한 기업 국내 투자 위축이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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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었음’ 278만명 역대최대…청년 실업률 5년만에 최고

    청년층 ‘취업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1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1만 명 늘어난 27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특히 20대(+4만6000명)와 60세 이상(+11만8000명)의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 쉬었음 청년이 전년 동월 대비 11.7% 늘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데 대해 데이터처는 “공채·대규모 채용에서 수시·경력 중심 채용으로의 전환이 20대 채용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한파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한 대학을 졸업한 이모 씨(27)는 “졸업 후 개발자로 일하고 싶었는데,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 문이 좁아졌다”며 “요즘에는 의욕이 떨어져 구직 활동에서 아예 손을 놓았다”고 했다.실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5세 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8000명 늘어난 121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전체 실업률은 4.1%로 2022년 1월(4.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2021년 1월(9.5%) 이후 최고치였다. 인공지능(AI)발 고용 둔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변호사나 회계사, 연구원 등을 포함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어들면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기술 발전의 여파로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AI로 인한 장년층과 청년층 채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조업과 건설업 채용자 수도 각각 2만3000명, 2만 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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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고용률 코로나19 이후 최저…‘쉬었음’ 278만명 역대최대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 악화 등으로 고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3.6%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2021년 1월(41.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경기가 좋지 않자 채용이 줄어들며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늘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됐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14만1000명), 30대(+10만1000명), 50대(+4만5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20대(―19만9000명)는 큰 폭으로 줄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1만 명 증가한 27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치다. 20대(+4만6000명)와 60세 이상(+11만8000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파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줄어들며 노인층의 쉬었음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데이터처 관계자는 “공채·대규모 채용에서 수시·경력 중심 채용으로의 전환이 20대 채용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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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분기 수출 ‘역대 최대’… ‘톱10’ 기업 비중 첫 43%대

    지난해 4분기(10∼12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대기업 쏠림 구조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난 1898억 달러(약 277조2600억 원)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로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수출금액도 709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하지만 수출 성과가 10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강화됐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수출 중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5.3%포인트 증가한 43.4%였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금액은 1년 전보다 157억 달러 증가했지만, 비10대 기업 수출은 1084억 달러에서 1074억 달러로 오히려 10억 달러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128억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0.8% 늘어난 303억 달러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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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분기 수출 ‘최대’ 찍었지만…상위 10개 기업이 43% 차지

    지난해 4분기(10~12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대기업 쏠림 구조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난 1898억 달러(약 277조2600억 원)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로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수출금액도 709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하지만 수출 성과가 10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강화됐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수출 중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5.3%포인트 증가한 43.4%였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금액은 1년 전보다 157억 달러가 증가했지만, 비 10대 기업 수출은 1084억 달러에서 1074억 달러로 오히려 10억 달러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128억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0.8% 늘어난 303억 달러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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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싼 외국산 옷이 국산 둔갑… ‘라벨갈이’ 작년 893건 적발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를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9일 관세청은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서울시와 함께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저가 수입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 피해와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670건이었던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지난해 893건으로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도 27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77.8% 늘었다. 라벨갈이 수법은 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해 국내 반입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186억 원 상당의 의류품을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최대 3000만 원, 서울시의 경우 최대 2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라벨갈이와 함께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허위 광고 여부, 공공기관 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납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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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수출 호조, 반도체 빼면 줄었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가격에 비해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수출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한 품목들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수출 금액은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3.9% 늘면서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수출이 개선됐다는 게 KDI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 가격은 1년 전보다 39.9% 올랐지만, 수출 물량은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 가격과 물량 상승률이 각각 32.3%, 5.2%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 가격은 더 뛰었는데 수출 물량 증가세는 둔화됐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한국 수출은 사실상 역성장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일평균 수출은 14.0% 늘었지만 반도체를 뺀 품목의 일평균 수출은 ―1.2%로 뒷걸음쳤다. 다만 내수에서는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는 “최근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도 미약한 흐름을 보였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달 내놓은 1월 경제동향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4.2% 하락했으나 전월(―16.6%)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설비투자는 10.3% 하락하며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기계류 설비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KDI는 “위축된 기업 심리가 일부 완화되고는 있으나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위험은 다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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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싼 외국산 옷 ‘라벨갈이’ 특별단속…포상금 최대 2억원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를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9일 관세청은 오는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서울시와 함께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저가 수입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 피해와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670건이었던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지난해 893건으로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도 27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77.8% 늘었다. 라벨갈이 수법은 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해 국내 반입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186억 원 상당의 의류품을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최대 3000만 원, 서울시의 경우 최대 2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라벨갈이와 함께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허위 광고 여부, 공공기관 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납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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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수출 상승세,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착시효과”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가격에 비해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수출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한 품목들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수출 금액은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3.9% 늘면서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하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수출이 개선됐다는 게 KDI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 가격은 1년 전보다 39.9% 올랐지만, 수출 물량은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 가격과 물량 상승률이 각각 32.3%, 5.2%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 가격은 더 뛰었는데 수출 물량 증가세는 둔화됐다.반도체를 제외하고 한국 수출은 사실상 역성장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일평균 수출은 14.0% 늘었지만 반도체를 뺀 품목의 일평균 수출은 ―1.2%로 뒷걸음질쳤다.다만 내수에서는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는 “최근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도 미약한 흐름을 보였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산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달 내놓은 1월 경제동향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지난해 12월 건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4.2% 하락했으나 전월(―16.6%)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설비투자는 10.3% 하락하며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기계류 설비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KDI는 “위축된 기업 심리가 일부 완화되고는 있으나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위험은 다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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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다시 장중 1470원 넘어… 외국인 ‘셀 코리아’ 환전 수요 영향

    외국인 투자가들의 ‘셀 코리아’(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 선을 넘어섰다.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오른 1469.5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472.7원으로 출발했는데 장중 1470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이날 외환시장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금 환전 수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3233억 원 순매도했다. 전날에는 5조 원 넘게 투매하면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 같은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렬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미국 CNN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현재 33으로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다. 일주일 전까지 60으로 탐욕 구간에 있었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미국에선 다우존스평균지수(―1.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23%), 나스닥 지수(―1.59%)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국내 증시에서도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51.48로 지난달 30일(39.58) 대비 30.1% 상승했다. 장중 한때 54.24까지 치솟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추락을 경험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VKOSPI는 이달 3일부터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단일 발행으로는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원-달러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 것이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자금을 달러로 매수해 국내에 보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져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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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GDP 대비 대미투자 규모 17.5%, 日-EU 웃돌아”…‘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미 투자 규모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6일 한국국제경제학회 등이 서울 동장국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한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최병일 한국국제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차이나 쇼크, 다자무역체제의 붕괴 등으로 한국 경제에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최 명예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일본(5500억 달러)이나 EU(6000억 달러)보다 적다. 그러나 GDP 대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17.5%로 일본(13.3%)이나 EU(3.3%) 등을 앞질렀다. 경제 규모 대비 가장 막대한 대미 투자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최 명예회장은 “EU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식을 통해 대미투자가 이뤄져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년 투자금을 납입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첨단산업과 수출 등에 있어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며 “공급망의 안정화,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실험이 필요한 시점”고 강조했다.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향후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부닥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화 한국국제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한국 경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등 경제안보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를 당면했다”며 “저성장과 ‘3불’(불안전·불평등·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저출산의 여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평균 1.3%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로 인해 매년 경제성장률이 0.76%포인트씩 떨어지는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게 이 명예회장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과 교육 정책을 강화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의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해 수도권의 2023년 기준 비금융자산 규모가 2001년에 비해 483% 증가한 1경2424조 원으로 비금융자산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17개 시·도의 비금융자산 규모와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자본스톡’ 통계를 2029년 이후 국가 승인 통계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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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셀 코리아’ 가속…환율, 장중 1470원 돌파

    외국인투자가들의 ‘셀 코리아’(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 선을 넘어섰다.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오른 1469.5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472.7원으로 출발했는데 장중 1470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이날 외환시장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금 환전 수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3233억 원 순매도했다. 전날에는 5조 원 넘게 투매하면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 같은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렬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미국 CNN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현재 33으로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다. 일주일 전까지 60으로 탐욕 구간에 있었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미국에선 다우존스평균지수(―1.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1.23%), 나스닥 지수(―1.59%)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국내 증시에서도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51.48로 지난달 30일(39.58) 대비 30.1% 상승했다. 장중 한때 54.24까지 치솟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추락을 경험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VKOSPI는 이달 3일부터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단일 발행으로는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원-달러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 것이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자금을 달러로 매수해 국내 보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가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져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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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토류 17종 핵심광물 지정…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재시동

    정부가 중국이 독점 중인 첨단 산업 핵심 소재 희토류 17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 투자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전기차 모터, 각종 전자제품, 발전기 등 주요 산업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핵심 원료다. 정부가 그동안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희토류 공급 대책을 정리해 자원 개발부터 정제, 완제품 생산, 재자원화 등 희토류 생산 전 과정을 아우르기로 했다. 희토류는 현재 광산 생산 60∼70%, 제련·분리 공정 85∼90%, 완제품인 희토류 자석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실패를 이유로 금지됐던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공단에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연내 공단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 원 늘린 675억 원으로 책정하고 자금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등 민간기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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