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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한 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불이익’을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주는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며 두 가구 모두 무주택인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소가 달라도 결혼했으면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 때문에 결혼 전 각자 공제받던 남녀가 혼인 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부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혼인으로 부부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돼도 1대는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된다. 지금은 1가구당 경차로 1대만 갖고 있어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 후 경차가 2대가 되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휘발유·경유로 L당 250원 등을 연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EITC)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연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연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73만 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청년 지원은 저축과 노후 준비, 월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은 앞으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은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는 기존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2%를 적용하던 것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된다.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5%였던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높아지며,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확대된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따라 현행 5년에서 5, 6, 7, 10년으로 차등화한다. 가장 높은 우대를 받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감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업 이전이나 지방 투자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이주 수당은 3년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옮기면 월 5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구체적인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 여건 등을 따져 시행령으로 정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는 진학,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살던 집을 떠날 경우 최대 3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거주 이전 부담을 키우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각종 예외 규정까지 추가되면서 제도가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기존 주택에 살지 못한 기간도 장특공제 공제율을 계산할 때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이사하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인정 사유에는 고교·대학 취학, 회사 이직,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이 포함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한 경우도 대상이다.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한 경우에도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예컨대 소유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직장인이 지방 발령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해 2년간 근무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도 거주기간에 넣을 수 있다. 실제로 살지 않은 기간은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된다. 이 특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거주 요건까지 채운 것으로 보지는 않는 셈이다. 이 거주기간 인정 특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시세 25억 비거주 소유자 보유세 2배로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실거주자 기본 공제금액은 1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3억 원 낮춘다.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KB부동산시세 기준 24억8000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는 올해 353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실거주자 471만 원, 비거주자는 686만 원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도 33% 보유세가 늘지만, 비거주자는 94.3%나 증가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커지는 데다, 비거주자에게 주는 종부세 감면이 전체 보유세가 사실상 2배로 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시세 48억3333만 원)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에 실거주자 기준 2764만 원으로 954만 원(5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비거주자 보유세는 3318만 원으로 실거주자보다 554만 원 많아진다.종부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커진다. 60세 1주택 실거주자가 시가 30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종부세는 올해 91만 원에서 내년 76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시가 50억 원 집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 2029년부터 집 안 팔고 버틸 수도현재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자 이상은 0.5~5.0%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는 2주택 이하 최고세율은 3.5%로 높아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현행 3주택 이상 세율로 통일한다. 1채만 갖고 있더라도 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높게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을 높여) 과세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는 손질한다. 현재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소유자의 나이가 많으면 최대 4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준다. 정부는 연령 공제는 유지하지만, 장기 보유자 공제의 경우 2027년에는 보유 및 거주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2028년부터는 장기 거주에 대해서만 최대 50% 깎아준다. 현재 한도가 없는 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주인에게 집을 처분하거나 보유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강화되는 2029년부터 현재와 같은 거래절벽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나이, 보유·거주 기간, 적용 연도까지 따져야 해 세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질수록 절세를 위한 우회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출액을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5952억5000만 달러로, 하반기에 수출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연간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작지 않다. 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2.8% 늘어난 988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 6월(1021억7000만 달러)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해당 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 들어 한국 수출을 견인 중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410억1000만 달러로 178.8% 증가했다. 6월(448억2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와 D램, 낸드플래시 가격이 함께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26% 늘었다. 20대 주력 품목 중 1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늘어 컴퓨터 수출은 404.0% 늘어난 47억9000만 달러였다. 자동차 수출도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7.0% 늘어난 62억4000만 달러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수출의 반도체 의존 현상은 여전히 크다. 지난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1.5%였다. 이 비중은 2023년 15.6%에서 2024년 20.8%, 지난해 24.4%로 높아졌고, 올해 1∼7월에는 39.2%까지 뛰었다. 메모리 가격이나 글로벌 AI 투자 흐름이 꺾이면 전체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 시장 중 8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중국 수출은 96.2% 증가한 216억8000만 달러, 미국 수출은 68.7% 늘어난 174억3000만 달러였다. 아세안(188억 달러)과 유럽연합(EU·93억8000만 달러) 수출은 역대 최대였다. 올해 1∼7월 누적 수출액은 5952억5000만 달러다. 남은 5개월 동안 월평균 809억5000만 달러를 수출하면 사상 처음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선다. 올 3월 이후 수출이 매달 800억 달러를 웃돈 만큼 연간 1조 달러 달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조 달러를 넘으면 지난해 세계 4위였던 네덜란드의 수출액(9892억 달러)을 웃도는 규모로 세계 수출 4강 진입을 넘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보복 관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관세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301조 관세가 자동차 수출에 부담을 주고 유럽 등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도 우려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호조가 국내 경제 지표를 좋아 보이게 하는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의 격차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잠재 성장률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출액을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5952억5000만 달러로, 하반기에 수출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연간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작지 않다. 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2.8% 늘어난 988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 6월(1021억7000만 달러)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해당 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올 들어 한국 수출을 견인 중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410억1000만 달러로 178.8% 증가했다. 6월(448억2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와 D램, 낸드플래시 가격이 함께 오른 데 따른 것이다.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26% 늘었다. 20대 주력 품목 중 1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늘면서 컴퓨터 수출은 404.0% 늘어난 47억9000만 달러였다. 자동차 수출도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7.0% 늘어난 62억4000만 달러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다만 수출의 반도체 의존 현상은 여전히 크다. 지난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1.5%였다. 이 비중은 2023년 15.6%에서 2024년 20.8%, 지난해 24.4%로 높아졌고, 올해 1~7월에는 39.2%까지 뛰었다. 메모리 가격이나 글로벌 AI 투자 흐름이 꺾이면 전체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 시장 중 8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중국 수출은 96.2% 증가한 216억8000만 달러, 미국 수출은 68.7% 늘어난 174억3000만 달러였다. 아세안(188억 달러)과 유럽연합(EU·93억8000만 달러) 수출은 역대 최대였다.올해 1~7월 누적 수출액은 5952억5000만 달러다. 남은 5개월 동안 월평균 809억5000만 달러를 수출하면 사상 처음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선다. 올 3월 이후 수출이 매달 800억 달러를 웃돈 만큼 연간 1조 달러 달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조 달러를 넘으면 지난해 세계 4위였던 네덜란드의 수출액(9892억 달러)을 웃도는 규모로 세계 수출 4강 진입을 넘볼 수 있다.하지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보복 관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관세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301조 관세가 자동차 수출에 부담을 주고 유럽 등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도 우려 요인”이라고 짚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호조가 국내 경제 지표를 좋아 보이게 하는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의 격차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잠재 성장률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29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건물 입구 앞. 건설노동자 김대전 씨(57)가 작업을 앞두고 야외에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김 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건물 10층 식당의 인테리어 철거 작업을 약 한 달째 해왔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 시설물을 뜯어내고, 수십 kg에 달하는 잔해를 1층까지 매일 30차례가량 옮긴다. 김 씨는 “일을 마치면 신발 안까지 땀으로 흥건하게 젖는다”며 “1시간마다 10분씩 쉬는데, 쉴 때만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려고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폭염 두 달에 몰린 산재 사망전국 열대야 발생 일수가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8월 사고사망자는 118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월평균 사망자는 59.0명으로 나머지 10개월의 월평균인 48.7명보다 21.1% 많았다. 연간 증가 폭을 웃도는 사망자가 여름철 두 달에 집중된 것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폭염 때는 온열질환뿐 아니라 고온으로 의식을 잃은 뒤 2차 사고로 이어져 사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올해도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오후 12시 반경 충북 괴산군의 한 야산에서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투입됐던 베트남 국적 20대 근로자가 인근 축사 처마 아래에서 쓰러졌다가 이튿날 숨졌다. 당국은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29일 오후 강원 고성군에서는 40대 작업자가 주택 지붕 공사를 마치고 쉬던 중 쓰러져 숨졌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작업 중지 방침 등을 담은 폭염 대책을 발표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38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책이 옥외 작업을 중심으로 마련되면서, 실내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더위를 느껴도 작업을 멈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35년째 건물 마루 시공일을 한 임형준 씨(59)는 “쉬는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쉬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주에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지만 공사 기한을 맞춰야 해 잠시 쉰 뒤 다시 일했다”고 했다. 실내 작업자의 온열질환 발생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실내외 작업장 온열질환자는 2015년 331명에서 2025년 1790명으로 5.4배 늘었다. 노동부는 “실내외 구분 없이 현행법은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실내 작업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서울 37도…폭염 확산 전망극한 폭염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후 부산과 경남 양산, 창원, 김해 밀양 등에는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가 내려졌다. 양산은 한낮 기온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40.3도까지 올랐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도 극한 더위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돼 찜통더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온열질환자도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9일 하루 2명이 숨져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신한라이프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받아 쓸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망보험금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신한라이프는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퍼펙트원(ONE)’을 지난 10일 출시했다.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부를 마치고 계약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생애 자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뒤에는 10년 동안 매년 계약 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생애 자금으로 받는다. 신한라이프는 받은 금액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줄어 남은 보장 규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생애 자금을 한 차례 받으면 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만 줄어드는 식이다. 기존 생활자금 선지급형 상품에서 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단순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생애 자금을 많이 받을수록 유족에게 돌아갈 사망보험금은 줄어드는 만큼 노후 자금과 유족 보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 사망보장도 가입 기간에 따라 확대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10년 동안 매년 보험 가입 금액의 10%씩 늘어난다.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10년, 15년, 25년 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통해 보장 금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계약 활용 방식도 넓혔다.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적립형이나 종신전환특약, 장기요양급여특약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녀보장특약과 자녀입원특약을 추가하면 자녀의 암 진단과 치료, 수술, 입원 등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거나 50% 이상 장애 판정을 받으면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료 납부도 면제된다.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5∼70세, 간편 심사형은 30∼70세다. 보험료 납부 기간은 15년이다.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인 만큼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 장기 유지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하는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보험사들도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노후 생활비와 간병비 등으로 넓히고 있다. 다만 이 상품의 생애 자금형은 계약 자체에 포함된 전환 기능으로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특약을 붙여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정부 제도와는 구조가 다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종신보험 본연의 보장을 강화하면서 생애 자금 등 활용 범위를 넓힌 상품”이라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사진)는 취임 후 1년 동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끌어올리고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상품 구조를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우리금융그룹에 함께 편입된 ABL생명과의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말 잠정 K-ICS 비율은 205.0%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30%를 웃돌았다. 취임 직전인 지난해 2분기 말 177.0%보다 28.0%포인트 높아졌다. K-ICS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자본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성 대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영업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K-ICS 지표를 개선했다. 성 대표는 손해율 부담과 중장기 수익 변동성이 큰 일부 건강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줄이고 장기납 종신보험 비중을 확대했다. 당장의 판매 규모보다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올해 2분기 신계약 CSM은 148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56.7% 늘었고, 상반기 누적으로는 2425억 원으로 집계됐다.매출 등 영업 지표도 개선됐다. 올 2분기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2065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4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5.7% 늘어난 1조3789억 원, 영업이익은 109.8% 증가한 868억 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84.7% 늘어난 669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반기 전체 당기순이익은 919억 원으로 증가 폭이 11.5%였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7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섰다. 동양생명이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뒤에는 두 보험사의 상품과 영업 채널,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묶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양사의 조직문화가 다른 데다 통합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 단순한 몸집 확대보다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 대표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보험개발원장, 신한생명 사장, 신한라이프 초대 대표를 지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동양생명에서도 전국 영업 현장 방문과 타운홀 미팅, 주니어보드 등을 통해 조직 안정화에 힘썼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성 대표는 공직과 민간을 두루 경험한 보험 전문가답게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조직 안정화와 기업 문화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로는 우리금융 계열사와의 시너지 확대와 시니어 사업 발굴 등이 꼽힌다. 동양생명은 은행의 신탁 기능과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를 결합해 고령 고객이 자신의 자산으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3∼4년간 내부 준비를 거쳐 그룹 차원에서 요양 사업 등 시니어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제품 410만여 점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관세청은 올해 5, 6월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국내로 들어오려던 위조 상품 45만2927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년 전(17만7000여 점)보다 2.5배로 늘었다. 해외 브랜드 위조품이 44만8183점으로 99%를 차지했고, 국내 K브랜드 위조품도 4744점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18만9055점으로 가장 많았다. 옷(11만9571점), 신변잡화(4만413점), 가방(2만7977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수입 화물로 들어온 물품이 31만5216점, 해외 직구 등에 주로 쓰이는 특송·우편 물품이 12만7468점이었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14건을 수사해 153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용계약이 끝난 그림과 문양을 무단으로 사용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의류·가방·모자 352만여 점을 만든 뒤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자가 검거됐다. 캄보디아에서 위조 유명 브랜드 의류를 밀수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도 검거됐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위조 상품의 해외 생산·유통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72만 명을 넘어서며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의 배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돌파하면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처음 70% 아래로 내려갔고, 일반 가구 10곳 중 1곳 이상은 고령자가 홀로 사는 가구였다.● 아이보다 노인이 2배로 많은 ‘초고령사회’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보다 5.9% 늘어난 107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넘어갔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반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522만5000명으로 줄었다. 2020년 이후 5년 동안 어린이는 100만 명 넘게 줄었지만 고령자는 240만 명 넘게 늘었다. 전체 인구가 거의 늘지 않는 상황에서 동네의 어린이집과 학교에 다닐 아이는 줄고,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모든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연령도 10년 새 41.1세에서 46.8세로 높아졌다.경제활동 중심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 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 구조상 생산연령인구 약 3.3명이 고령자 1명을 떠받치는 셈이다. 세금을 내고 복지 재정을 부담할 인구는 줄고 연금과 의료·돌봄 수요는 늘어난다.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인구는 줄었지만, 외국인은 1년 전보다 3.2% 증가한 21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했다. 제조업과 농어촌, 돌봄 현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차지하는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노동 투입이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인공지능(AI)이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 복지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가구 10곳 중 1곳에 ‘독거 노인’인구 고령화는 가족의 모습도 바꾸고 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집은 줄고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824만4000가구로 역대 최대였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일반 가구의 66.1%에 달했다.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전형적인 4인 이상 가구는 줄곧 감소하고 있다.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가구는 245만6000가구로, 일반 가구의 10.9%를 차지했다. 어느 아파트나 주택가를 기준으로 봐도 가구 10곳 중 1곳 이상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집인 셈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80만 가구가 늘었다. 가족이 곁에서 식사와 병원 진료, 응급상황을 챙기기 어려운 고령자가 늘면서 지역사회 돌봄과 고독사 예방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지난해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38만 명이 살았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난 반면 영남과 호남에서는 인구가 줄었다. 지방에서는 청년이 떠나고 고령층만 남는 현상이 겹치면서 의료·교통·돌봄 등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72만 명을 넘어서며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의 배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돌파하면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처음 70% 아래로 내려갔고, 일반 가구 10곳 중 1곳 이상은 고령자가 홀로 사는 가구였다.● 아이보다 노인이 2배로 많은 ‘초고령사회’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보다 5.9% 늘어난 107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처음 20%를 넘어섰다.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넘어갔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반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522만5000명으로 줄었다. 2020년 이후 5년 동안 어린이는 100만 명 넘게 줄었지만 고령자는 240만 명 넘게 늘었다. 전체 인구가 거의 늘지 않는 상황에서 동네의 어린이집과 학교에 다닐 아이는 줄고,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모든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연령도 10년 새 41.1세에서 46.8세로 높아졌다.경제활동 중심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 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 구조상 생산연령인구 약 3.3명이 고령자 1명을 떠받치는 셈이다. 세금을 내고 복지 재정을 부담할 인구는 줄고 연금과 의료·돌봄 수요는 늘어난다.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인구는 줄었지만, 외국인은 1년 전보다 3.2% 증가한 21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했다. 제조업과 농어촌, 돌봄 현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차지하는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노동 투입이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인공지능(AI)이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 복지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가구 10곳 중 1곳에 ‘독거 노인’인구 고령화는 가족의 모습도 바꾸고 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집은 줄고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824만4000가구로 역대 최대였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일반 가구의 66.1%에 달했다.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전형적인 4인 이상 가구는 줄곧 감소하고 있다.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가구는 245만6000가구로, 일반 가구의 10.9%를 차지했다. 어느 아파트나 주택가를 기준으로 봐도 가구 10곳 중 1곳 이상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집인 셈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80만 가구가 늘었다. 가족이 곁에서 식사와 병원 진료, 응급상황을 챙기기 어려운 고령자가 늘면서 지역사회 돌봄과 고독사 예방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지난해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38만 명이 살았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난 반면 영남과 호남에서는 인구가 줄었다. 지방에서는 청년이 떠나고 고령층만 남는 현상이 겹치면서 의료·교통·돌봄 등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한 소액 해외송금업체는 본인과 제3자 명의로 가상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계좌별 한도 밑으로 돈을 쪼개 2조5000억 원가량을 해외로 보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자금 등이 이 통로로 빠져나갔다. 또 다른 업체는 국내 금융사에서 100억 원 넘는 돈을 빌려 캄보디아 토지 등에 투자한 뒤 매각 차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가족 명의 계좌에 숨겼다. 이런 식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외화를 해외에 빼돌리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가 7조 원 넘게 적발됐다. 27일 관세청은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7조2000억 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재산 도피와 불법 송금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피한 거래도 단속에 나섰다. 중고차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약 900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받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매출채권을 현지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넘겨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한 업체도 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1026억5000만 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관세청은 외화 불법 유출과 수출대금 미회수가 국내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환치기와 가상자산 거래는 범죄수익 세탁과 해외 도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불법 유출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며 “불법 외환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외화 불법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한 소액 해외송금업체는 본인과 제3자 명의로 가상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계좌별 한도 밑으로 돈을 쪼개 2조5000억 원 가량을 해외로 보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자금 등이 이 통로로 빠져나갔다. 또 다른 업체는 국내 금융사에서 100억 원 넘는 돈을 빌려 캄보디아 토지 등에 투자한 뒤 매각 차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가족 명의 계좌에 숨겼다.이런 식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외화를 해외에 빼돌리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가 7조 원 넘게 적발됐다.27일 관세청은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7조2000억 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재산도피와 불법 송금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피한 거래도 단속에 나섰다.중고차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약 900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받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매출채권을 현지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넘겨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한 업체도 있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1026억5000만 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관세청은 외화 불법 유출과 수출대금 미회수가 국내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환치기와 가상자산 거래는 범죄수익 세탁과 해외 도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헌 관세청 차장은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불법유출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며 “불법 외환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외화 불법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도 추진되고 있어 최종 관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이날 USTR은 각국의 강제노동 제도와 대응 수준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10∼12.5%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24일 0시 1분(미 동부 시간 기준)부터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관세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제를 복원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24일 청와대는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다 합쳐서 당초 미국이 약속한 최대 15% 관세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애초 미 측이 예고한 절차대로 가고 있는 만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한편 이날 워싱턴에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 센터는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 간 조선 분야 투자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등 협력 사업을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미국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선박이 생산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12.5%+α’ 추가관세 추진… “15% 마지노선, 대미투자에 달려”[美 301조 관세 발표] 美 ‘강제노동’ 빌미 무차별 관세 부활韓, EU-캐나다-멕시코보다 높아… ‘과잉생산’ 명분으로 더 부과하려해내달말 나올 ‘대미투자 1호’ 변수… 정부 “투자 앞둔 상황 15% 지켜질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상위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강행한 것.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중국 등 41개국과 함께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3500억 달러(약 522조 원)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합의가 지켜질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하기로 한 대미 투자 1호 사업 협상이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5% 유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차별 관세 되살린 美, 한국엔 12.5% 관세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한국 등 60개 국가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무제한으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된다. 미국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흘러들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법률이 없거나 법 집행이 미흡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19곳에는 10%,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41곳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율이 10%와 12.5% 두 단계로 나눠진 것을 두고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보단 글로벌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183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올 2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수지 적자에 따라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글로벌 관세가 24일로 만료를 앞두자 강제노동 수입 차단을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미국이 그동안 각국에 부과한 관세에 추가로 더해진다. 하지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한국 일본 스위스 EU 대만 등 5개국은 상한선이 적용된다. 기존 관세율이 12.5% 이하인 제품은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돼도 최대 12.5%까지만 관세율이 높아진다. 다만 자동차(15%)와 철강(50%) 등 12.5%보다 높은 별도 품목관세율을 적용받는 제품엔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관세 예고… 정부 “15% 합의 지켜질 것”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를 12.5%로 확정하면서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 상한선인 15%까지는 2.5%포인트만 남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관세 외에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최종 관세율이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관세’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한미가 협상 중인 대미 투자 사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미국은 관세율 복원을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르면 8월 말 1호 대미 투자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홈플러스 사태로 유통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 매장의 경영 개선 작업에 나선다. 온라인 배송과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적자가 이어지는 매장은 폐점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3.9% 감소한 2조5748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2022년 2조5642억 원에서 2024년 2조6798억 원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적자 규모도 526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도 713억 원의 적자를 냈다.이에 농협은 하나로마트 온·오프라인 영업을 함께 손보는 등의 경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44개 계열사 매장에서 운영하는 쿠팡이츠 연계 배송을 확대하고, 다이소 같은 대형 입주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 간편식과 건강·미용 상품 판매 공간을 넓히고 ‘하나로굿’ ‘오케이쿡’ 등 PB 상품도 강화한다. 적자가 계속되는 매장은 경영진단을 거쳐 폐점하거나 용도를 바꿀 계획이다. 하나로마트에 대한 경영 개선 작업에 돌입한 농협은 수익성과 함께 공익적 역할도 고려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국산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농가의 주요 판매처이면서, 대형마트가 부족한 농촌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싼값에 공급하고 있다. 농협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제값에 사들이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함께 대규모 행사를 열어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농협은 올해 정부·민간과 함께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설과 가정의 달에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과 생필품 등을 최대 65%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기간 올해 레드향과 깐 마늘, 수박, 참외 판매량은 전년 대비 4∼9배 늘었다. 농협은 이달 30일부터 8월 26일까지 ‘농협데이’를 열고 제철 농산물과 가공·생활용품을 최대 56% 할인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싣고 마트 접근이 어려운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장터도 계속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축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은 하나로마트 상당수는 의무휴업 규제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하나로마트의 농축수산물 판매 비중은 56.8%로 법이 정한 예외 기준인 55%를 넘었다.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농협은 하나로마트에만 별도의 특혜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기준에 못 미친 계열사 매장 9곳은 일반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경영 효율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익적 역할을 지속하고 신뢰받는 하나로마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홈플러스 사태로 유통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 매장의 경영 개선 작업에 나선다. 온라인 배송과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적자가 이어지는 매장은 폐점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3.9% 감소한 2조5748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2022년 2조5642억 원에서 2024년 2조6798억 원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적자 규모도 526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도 713억 원의 적자를 냈다.이에 농협은 하나로마트 온오프라인 영업을 함께 손보는 등의 경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44개 계열사 매장에서 운영하는 쿠팡이츠 연계 배송을 확대하고, 다이소 같은 대형 입주업체를 늘리기로 했다. 간편식과 건강·미용 상품 판매 공간을 넓히고 ‘하나로굿’ ‘오케이쿡’ 등 PB 상품도 강화한다. 적자가 계속되는 매장은 경영진단을 거쳐 폐점하거나 용도를 바꿀 계획이다.하나로마트에 대한 경영 개선 작업에 돌입한 농협은 수익성과 함께 공익적 역할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국산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농가의 주요 판매처이면서, 대형마트가 부족한 농촌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싼 값에 공급하고 있다.농협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제값에 사들이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함께 대규모 행사를 열어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농협은 올해 정부·민간과 함께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설과 가정의 달에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과 생필품 등을 최대 65%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기간 올해 레드향과 깐마늘, 수박, 참외 판매량은 전년 대비 4∼9배 늘었다.농협은 이달 30일부터 8월 26일까지 ‘농협데이’를 열고 제철 농산물과 가공·생활용품을 최대 56% 할인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싣고 마트 접근이 어려운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장터도 계속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현재 농축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은 하나로마트 상당수는 의무휴업 규제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하나로마트의 농축수산물 판매 비중은 56.8%로 법이 정한 예외 기준인 55%를 넘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농협은 하나로마트에만 별도의 특혜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기준에 못 미친 계열사 매장 9곳은 일반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경영 효율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익적 역할을 지속하고 신뢰받는 하나로마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류가 1t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10대 마약 밀수 사범은 14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1명) 대비 크게 늘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류는 767건, 1007kg으로 집계됐다. 약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24% 늘었지만, 중량은 62% 줄었다. 지난해 실적에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하던 코카인 2290kg이 포함된 영향으로 국내 유입 목적만 보면 올해가 역대 최대다. 청소년 마약 밀수 사범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10대 마약 밀수 사범은 지난해 1명에서 올해 14명으로 증가했다. 20대는 126명에서 176명으로, 30대는 163명에서 235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밀수 사범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59.3%에 달했다.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거래와 운반책 모집이 이뤄지면서 청소년과 청년층의 밀수 범죄 가담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마약은 주로 여행자를 통해 유입됐다. 여행자를 통한 적발은 509건, 175kg으로 건수는 79%, 중량은 23% 늘었다. 우편·특송화물 검사가 강화되자 밀수 조직이 여행자 통로로 옮겨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인천공항을 피해 대구, 청주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도 늘었다. 종류별로는 대마가 654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 230kg, 케타민 58kg 순이었다. 올해 2월 처음 마약류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4.3kg 적발됐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신변과 휴대품, 위탁 수하물을 대상으로 3중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10년 뒤 연간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AI가 한국 경제 생산성을 높이지만 전문가와 사무·판매직 등 중·고숙련 직종에는 고용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AI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 일부 업무를 AI가 대신할 수 있는 직업은 전체의 72%로 추산됐다.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경영·사무직처럼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직업일수록 AI 노출도가 높았다. 다만 도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현재 사람을 AI로 대체하는 편이 경제적인 일자리는 전체의 1.4%에 그쳤다.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비용이 낮아지면 10년 뒤에는 전체 일자리의 8.1%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AI 도입은 상용근로자 1인당 매출액을 약 20%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성형 AI 확산은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최대 3.5%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업무를 재설계하고 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증가에 대비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류가 1t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10대 마약 밀수 사범은 14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1명) 대비 크게 늘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류는 767건, 1007kg으로 집계됐다. 약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24% 늘었지만, 중량은 62% 줄었다. 지난해 실적에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하던 코카인 2290kg이 포함된 영향으로 국내 유입 목적만 보면 올해가 역대 최대다.청소년 마약 밀수 사범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10대 마약 밀수 사범은 지난해 1명에서 올해 14명으로 증가했다. 20대는 126명에서 176명으로, 30대는 163명에서 235명으로 증가하는 전체 밀수 사범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59.3%에 달했다.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거래와 운반책 모집이 이뤄지면서 청소년과 청년층의 밀수 범죄 가담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마약은 주로 여행자를 통해 유입됐다. 여행자를 통한 적발은 509건, 175kg으로 건수는 79%, 중량은 23% 늘었다. 우편·특송화물 검사가 강화되자 밀수 조직이 여행자 통로로 옮겨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인천공항을 피해 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도 늘었다.종류별로는 대마가 654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 230kg, 케타민 58kg 순이었다. 올해 2월 처음 마약류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4.3kg 적발됐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신변과 휴대품, 위탁 수하물을 대상으로 3중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10년 뒤 연간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AI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지만 전문가와 사무·판매직 등 중·고숙련 직종에는 고용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KDI는 과거 생산 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를 적용해 AI 확산으로 줄어들 일자리 규모를 산출했다.직업별 세부 업무를 살펴본 결과 현재 기술로 일부 업무가 AI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은 전체의 72%로 추산됐다. 연구개발(R&D)·정보통신(IT)과 경영·사무직처럼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직업일수록 AI 노출도가 높았다.다만 기술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더라도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도입 범위는 아직 제한적이었다. AI 도입·운영 비용과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현재 AI로 자동화하는 편이 경제적인 일자리는 전체의 1.4%에 그쳤다. 기술이 발전하고 비용이 낮아지면 10년 뒤에는 일자리의 8.1%, 매출액의 10.5%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AI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 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 도입은 상용근로자 1인당 매출액을 약 20%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총매출 확대와 일부 고용 조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제조와 판매 목적으로 AI를 활용한 기업에서 효과가 컸고, 사물인터넷(IoT)·모바일·빅데이터 등 다른 디지털 기술을 함께 도입했을 때 생산성 개선 폭이 두드러졌다.이 같은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면 생성형 AI는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1.5∼3.5%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으로는 0.15∼0.35%포인트 수준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이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기술과 업무수행 방식 개선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정도를 뜻한다.반면 전문가와 사무·판매직 등 중·고숙련 직종에는 고용 감소 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둔화하면서 직종 간 임금 격차는 소폭 줄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KDI는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직무를 재설계하고 재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창우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노출 전문직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직무 전환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AI로 인한 비정형 노동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