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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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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사회일반74%
사건·범죄17%
남북한 관계3%
금융3%
인사일반3%

  • 부동산도 증시처럼 매수자 정보 공시해 사기 예방을 [기자의 눈/이상환]

    “오피스텔 60채를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줄 알았다면 전세 계약을 안 했을 겁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A 씨는 2년 전 계약 당시를 돌이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 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됐다. 그는 2021년 2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내고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당시 근저당이 설정된 걸 보고 계약을 망설였지만, 공인중개사가 “같은 오피스텔 여럿이 평균 2억4000만 원에 팔렸다. 지금은 더 올라 채권최고액(1억6500만 원)을 제외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득해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오피스텔 60채를 모두 사들인 건 LH 하나였다. 이후에는 한 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오피스텔 매입을 담당한 LH 직원은 뒷돈을 받고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내역에 매수자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거래가 이뤄진 모든 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매수자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전세계약 전 다른 가구 등기부등본까지 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세사기 일당은 이런 점을 악용했다. 오피스텔과 빌라의 거래가 많지 않은 점을 이용해 일당끼리 비싸게 거래하면서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보증금을 올렸다. 또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안전한 것처럼 설득하며 피해자를 늘렸다. 증시에선 △개인 △외국인 △기관 등 거래자를 구분해 공시하고,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팔거나 살 경우 거래자의 성과 주소까지 공시한다. 자금력을 앞세운 특정인이나 기관이 주가에 개입하는 ‘작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매수자 정보 공시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어차피 등기부등본을 떼면 누구나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다. 그 정도라도 실거래가 내역에 포함시켜 제공한다면 시세 조작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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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에게 마약 주는 어른있다” 제보…조폭 등 131명 적발

    2020년 당시 17세였던 A 양은 한 마약사범이 “같이 마약할 생각 없느냐”며 공짜로 건넨 필로폰을 투약한 뒤 마약 중독자가 됐다. 이듬해 경찰에 체포되자 후회하며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금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2개월 후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같은 해 지인에게 한 차례 마약을 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양 등 미성년자 15명을 포함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적발한 마약사범 13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39명은 판매자였고 92명은 매수·투약자였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주는 어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미성년자 15명은 지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성인 등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돼 반복적으로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체포된 미성년자 중에는 최대 2년 동안 마약을 반복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2021년 16세였던 B 양(18)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후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져 다시 투약 충동이 생겼다. 마약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건네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은 17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필로폰을 팔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며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상으로 준 경우 중독시켜서 같이 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투약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마약사범 131명 중 조직폭력배 A 씨(32) 등 마약을 판매한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판매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합성대마, LSD, 대마 등 마약류 총 1.5kg(약 20억 원 상당)와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을 압수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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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하려면, 집주인 체납 표시된 ‘말소포함’ 등기 확인을”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역, 연령과 관계 없이 ‘전세사기 포비아(공포증)’를 호소하는 이가 늘고 있다.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쓰다 보니 기존에 전세 계약 경험이 있는 이들도 덫을 피하기 쉽지 않다. 동아일보는 부동산 전문가 10명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에게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계약 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임대인과 대면 계약을 하라”고 입을 모았다.● “최대한 발품 팔고, 임대인과 대면 계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계약을 맺을 당시 공인중개사들이 말소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전한 매물”이라고 해 그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했다. 뒤늦게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야 세금 체납과 압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전문가들은 계약 당시 체납된 세금을 냈다가 계약 이후 다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 말소된 이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 전 반드시 세금 체납 및 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이 모두 표시되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사기를 피하려면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김윤근 씨(51)도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사기 일당과 한패일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우리들의 박상흠 변호사는 “원하는 매물이 있다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5만∼10만 원의 자문료를 내고 해당 매물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이 차명 소유자가 아닌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소속 중개사무소에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임차인 요청에 따라 국세 체납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신용 점수 등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인근 주택 실거래가를 들며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전세 계약을 설득할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을 통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검증해야 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한 동에서 매매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게 아니라면 시세 조종을 위한 ‘작전’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반환보증 가입 안 되는 매물은 피해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선 임대차 계약 당시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고 안심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보증한도액 1억, 2억 원이 해당 중개업소 1곳에서 담당한 연간 거래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 건수가 많을 경우 중개업소에서 제시한 보증한도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실익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피해 예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피해를 본 조현기 씨(41)는 “보증보험 없어도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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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늘어나는 해외도피 마약사범… 국내 공급책으로

    2005년 초 ‘살이 저절로 빠지는 약’이라며 시중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 불법 의약품 약 14억 원어치를 팔다가 적발된 ‘부부 마약사범’이 검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시 중국으로 밀입국했지만 지난해 6월 결국 덜미를 잡혔다. 무려 17년 만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부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갈수록 늘어 최근 마약범죄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검거 및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마약사범 역시 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인 마약 사범 도피 현황’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마약사범 미검거자는 218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마약사범이 138명(63.8%)이다. 경찰은 2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다. 해외로 도망친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중죄를 지었다는 뜻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필로폰 음료’ 사건을 기획한 이모 씨(25)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마약사범이 도피한 나라는 중국(42명), 미국(40명), 태국(34명), 필리핀(30명) 순이었다. 또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해외 도피 마약사범 138명 중 32.6%(45명)가 5년 이상 장기 도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범 규모가 늘어난 만큼 해외 도피 마약사범 수도 늘고 도피 기간도 장기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해외 도피 중 국내 마약 공급까지문제는 해외 도피 마약사범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렸던 김모 씨(47)는 동남아 도피 중이던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구매자들에게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했다. 김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공범은 약 20명, 판매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3년여간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김 씨를 베트남에서 붙잡았다. 국내에서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유통하다가 2021년 초 필리핀으로 도주한 A 씨(41) 역시 현지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에 관여하다가 지난해 3월 붙잡혔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도피 마약사범을 붙잡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필로폰 음료’ 사건 피의자 3명은 중국 현지법 위반 혐의도 있어 검거될 확률이 높다. 다만 국내 송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마약사범 도피를 막고, 도피한 경우 신속하게 검거, 송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필로폰 음료 피의자들의 경우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거에 협조해 달라”는 친서를 20일 중국 공안부에 보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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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 도피 마약사범, 3명 중 1명 장기도피 중…공급책 역할도 해

    2005년 초 ‘살이 저절로 빠지는 약’이라며 시중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 불법 의약품 약 14억 원어치를 팔다 적발된 ‘부부 마약사범’이 검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시 중국으로 밀입국했지만 지난해 6월 결국 덜미가 잡혔다. 무려 17년 만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부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갈수록 늘어 최근 마약범죄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검거 및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마약사범 역시 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인 마약 사범 도피 현황’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마약사범 미검거자는 218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마약사범이 138명(63.8%)이다. 경찰은 2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다. 해외로 도망친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중죄를 지었다는 뜻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필로폰 음료’ 사건을 기획한 이모 씨(25)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마약사범이 도피한 나라는 중국(42명), 미국(40명), 태국(34명), 필리핀(30명) 순이었다. 또 인터폴 적색 수배된 해외 도피 마약사범 138명 중 32.6%(45명)가 5년 이상 장기 도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범 규모가 늘어난 만큼 해외 도피 마약사범 수도 늘고 도피 기간도 장기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해외 도피 중 국내 마약 공급까지 문제는 해외 도피 마약사범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렸던 김모 씨(47)는 동남아 도피 중이던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구매자들에게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했다. 김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공범은 약 20명, 판매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3년여간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김 씨를 베트남에서 붙잡았다. 국내에서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유통하다가 2021년 초 필리핀으로 도주한 A 씨(41) 역시 현지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에 관여하다 지난해 3월 붙잡혔다.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도피 마약사범을 붙잡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필로폰 음료’ 피의자 3명은 중국 현지법 위반 혐의도 있어 검거될 확률이 높다. 다만 국내 송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마약사범 도피를 막고, 도피한 경우 신속하게 검거 송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필로폰 음료 피의자들의 경우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거에 협조해 달라”는 친서를 20일 중국 공안부에 보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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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축왕’ 등록임대주택 40% 불법 계약… “보증금 반환 여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4채가량이 임대료 인상 폭을 어긴 불법 전세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행법을 위반한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일부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동아일보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 씨 일당이 소유한 등록임대주택 중 대책위에서 보증금을 확인한 주택 253채 중 103채(40.7%)가 직전 전세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 폭이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보증금을 직전 계약보다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남 씨 일당이 법을 어기며 보증금을 올린 주택 중에는 17일 극단적 선택을 한 해머던지기 국가대표 출신 피해자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있었다. 박 씨는 2021년 기존 보증금 7200만 원에서 25% 오른 9000만 원으로 재계약했는데 이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변제금 기준(8000만 원)을 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됐다.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임모 씨도 2021년 보증금 6800만 원에서 32% 오른 9000만 원에 재계약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건축왕 일당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이 최소 834채 확인된 만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불법 계약은 최소 수백 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남 씨 일당이 불법 계약을 일삼을 수 있었던 건 등록임대주택 등기 규정이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된 탓에 피해자 대다수가 자신이 세입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 등록임대주택에 산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불법 계약을 걸러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증액 가능 범위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지적한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보증금 중 인상률 5%를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증액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17일 숨진 박 씨처럼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은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건축왕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넘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는 처지다. 다만 경매에서 살던 집이 낙찰되기 전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소송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종원 법률사무소 글 변호사는 “절차도 번거롭고, 법률 지식도 필요해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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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건축왕’ 주택 165채, LH가 뒷돈 받고 고가매입 의혹”

    A 씨는 2021년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로 계약했다. 당시 채권최고액 1억65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2년 전 오피스텔 60채가 한 채당 약 2억4000만 원에 팔렸다는 실거래가 정보를 보여주며 “지금은 더 올라 매매가가 최소 2억 원대 후반이다.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했다.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건 지난해 12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다음이었다. 21일 만난 A 씨는 “오피스텔 모든 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2019년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더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뒷돈을 받고 당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샀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가 없어 시세 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2억 원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 보니 경매에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A 씨는 전세보증금을 상당 부분 날릴 수밖에 없다. 23일 동아일보가 미추홀구 일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LH가 2019년 12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매입한 미추홀구 오피스텔이 최소 4개 단지 165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남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2018, 2019년 준공한 곳들이다. 당시 LH의 평균 매입 가격은 2억1389만 원이었다. 2019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인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1억4200만∼1억93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싼 편이다. LH가 사들인 오피스텔 중엔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임모 씨(26)가 살던 오피스텔도 포함돼 있다. 남 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은 LH의 오피스텔 매입 이력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거래가 잘 이뤄지는 안전한 매물”이라고 홍보했다. 또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들 주택 매매 과정에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 LH는 2021년 5월 내부 감사에서 당시 남 씨 일당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사들인 LH인천지역본부 주택매입부장 출신 B 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파면했다. 검찰은 B 씨가 부동산 컨설팅업자 C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 씨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LH가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한 채당 8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LH 측은 남 씨 일당 주택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지적에 “정상적 감정평가를 거쳤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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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추홀 440채 대부-추심업체에 넘어가… 경매중단 사실상 어려워

    “확실히 어제보다 매물이 줄었네요.” 20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경매장을 찾은 한 여성(63)이 법정 앞에 걸린 경매 물건 명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명단 물건 상당수에 빨간 밑줄과 함께 ‘경매 기일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경매에 넘겨진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20채의 경매가 유예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추심업체가 채권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4채는 이날도 경매가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전날(19일) 정부가 ‘20일부터 경매가 전면 중단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보여주기식 발표에 불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551채 정부는 전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미추홀구 피해 주택 채권은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모두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회사들에 6개월 동안 경매 절차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주택 1787채 중 551채는 채권자가 대부·추심업체(440채)이거나 개인(111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넘긴 것이다. 정부는 전날 “금융회사들이 추심업체에 채권을 넘긴 경우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부실률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부실 채권을 대부·추심업체에 넘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부실 채권’으로 분류돼 이미 금융권에서 대거 대부·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에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30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중 26채는 정부 발표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나머지 4채는 채권자가 경매 개시 시점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대로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가 진행된 4채의 채권자는 모두 대부·추심업체였다.● “우리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 현행법상 경매 일자를 미루는 건 채권자만 가능하다. 그런데 부실 채권을 처분해 수익을 내는 대부·추심업체들은 “우리가 왜 손해를 감수하며 경매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여러 채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한 대부·추심업체 대표는 “우리도 돈을 빌려서 부실 채권을 사들인다. 그러다 보니 매물을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 이자로만 매달 1억 원이 나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경매를 유예했을 때 우리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고 항변했다.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도 “무작정 경매를 미루라는 건 피해자 대신 우리에게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것”이라며 “경매를 유예한 업체들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35)는 “살고 있는 집 채권자가 은행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대부업체에 넘어갔다”며 “정부가 금융회사들에 대부·추심업체로 채권을 넘기지 못하게 하거나, 대부·추심업체들도 경매를 유예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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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매 중단” 다음날… 전세사기 11채 경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조현기 씨(45)의 집이었다. 조 씨는 “매번 하루만, 한 주만 버티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조 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변제금 2200만 원만 건진 채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계약은 올 10월까지로 기간이 남았지만 경매 낙찰자가 1개월 내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조 씨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조 씨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개인인 경우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경매·매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근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 씨 외에도 ‘빌라왕’ 김모 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 내 주택이 3008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23채가 미추홀구에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채는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오늘은 경매 못할줄 알았는데… 이젠 정말 거리에 나앉게 돼” 집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 망연자실인천 매일 10~20채 피해주택 경매… 세입자들 “정부대책 임시방편 불과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호소 “그래도 오늘은 유찰될 줄 알았는데….” 19일 오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전세사기 피해자 조현기 씨(45)는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법원 통보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2017년 10월 미추홀구에 보증금 53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고, 4년 후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620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 집은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가 소유한 전세사기 주택이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나 같은 피해자 없게 대책 빨리 시행” 이날 100여 명으로 가득 찬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지난달 1억4900만 원으로 경매에 나왔던 조 씨의 집은 한 차례 유찰됐다. 이날 두 번째 경매에선 2명이 응찰했는데 이 중 1억1289만 원을 써낸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0채는 유찰됐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30%씩 떨어진다. 조 씨는 “한 번 정도 더 유찰돼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끌어모아 살 생각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게 됐다. 앞으론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조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법원 입구 앞에서 경매 낙찰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매 중단 지시를 내렸지만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건 정부가 즉각 중단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 주택 1723채의 채권자 중에는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이 979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가 304건(17.6%), 시중은행이 50건(2.9%) 순이었다. 이처럼 채권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임의로 경매를 유예하면 금융 채권 추심 업무 규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20일부터 경매 중단 지시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협조 요청에 불과해 금융회사가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지법 경매법원만 해도 매일 10∼20채씩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 매물로 올라온다”며 “이달 말까지 경매가 예정된 피해 주택 80채라도 더 이상 낙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경매꾼’ 최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속속 넘어가자 이른바 ‘경매꾼’으로 불리는 일부 경매 투자자가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조장하기도 한다. 한 경매 전문 유튜버는 지난달 곳곳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란 현수막이 붙은 주택을 찾아 “지금이 낙찰받기 좋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튜버는 “미추홀구는 지금 노다지”라고 했다. 피해 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퇴거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월세로 새로 계약을 하라”는 조언을 주고받기도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경매·매각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6개월 경매 유예가 실질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언젠가 경매가 재개돼 집이 넘어가고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쥐꼬리만 한 최소변제금만 받고 퇴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집이 경매에서 낙찰된 강모 씨(36)는 “이미 집이 팔렸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경매 중단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빚만 남아 당장 이사 비용도 부족한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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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이 미추홀구에만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단체는 건축왕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매로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 18일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피해 아파트·빌라 34곳 중 이미 12곳이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여기에는 1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이들 주택은 남 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인 남 씨는 주택을 지은 뒤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보유 주택을 2700채 이상으로 늘렸다. 대책위 조사 결과 남 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 34개 단지 1723채 중 1066채 이상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고 한다. 경매 주택 중에선 이미 106채가 낙찰돼 매각이 완료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업계와 경매 사이트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대책위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2083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셋집이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반환은 더욱 어려워지는 데다 당장 지낼 곳까지 없어진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017년경 미추홀구에 신혼집을 구했던 이정희 씨(35)는 전세사기로 지난해 6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 씨는 “언제 낙찰자가 나타나 집을 비워줘야 할지 몰라 매일 불안하다”고 했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경매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10명중 3명은 보증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판” 벼랑끝에 내몰린 인천 피해자들“임시거처도 6개월뒤엔 떠나야새 집 구할 돈 마련할 길 없어생활고 극심해 파산신청 고민” “생활고 때문에 퇴근 후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김모 씨(41)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결혼한 김 씨는 신혼집으로 7300만 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을 마련했다.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전세보증금을 8300만 원으로 올렸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도 65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최소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집이 낙찰된 후 버티려 했지만 낙찰자의 요구에 결국 정부 임시 주거지로 옮겼다”며 “임시 거처는 6개월 후에 떠나야 하는데 새벽까지 부업을 해도 돈은 턱없이 모자라 살 집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피해 주민 10명 중 3명 한 푼도 못 받아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의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자 439명 중 131명(29.8%)은 김 씨처럼 최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이 기준을 100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매 절차가 끝날 경우 전세보증금 중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미추홀구 일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벽에 ‘입찰 금지’ 등의 플래카드를 붙이며 경매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이 여럿 보였다. 이 중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피해자 김윤근 씨(51)는 “전세금 8500만 원 중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대출이 있어 새 집 보증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 9세 딸과 살 수 있는 월셋집이라도 얻으려고 6월부터 중동의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미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강모 씨(37)는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이 이달 초 경매에서 낙찰돼 집을 비워 주게 됐다고 한다. 강 씨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근처에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희생자 3명 합동 추모제 열려이날 오후 7시경 인천 주안역 광장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20여 명은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이철빈 씨는 “너무 참담하고 슬프지만, 앞서 세상을 떠난 3명의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 자리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출범식도 열렸다. 미추홀구 피해자 단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조직을 만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대책위는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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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의지할 부모도 없다” 유서…쓰레기봉투엔 정신과 약봉지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20,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2월 말과 이달 14일에 이어 세 번째여서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1시 22분경 박모 씨(31·여)가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남자친구에 의해 발견됐다.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는 오전 2시 12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에선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과 함께 “전세 사기를 당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했다. 박 씨는 2019년 9월 전세보증금 7200만 원을 내고 59.62㎡(약 18평) 규모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른바 ‘바지 임대인’으로 실소유주는 건축왕 남 씨였다. 또 2017년 준공 직후 채권최고액 1억573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근저당 때문에 박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여기에 집주인은 2021년 9월 전세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 아파트가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가 박 씨는 전세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는 현재 매매가가 1억4000만∼1억5000만 원 수준이어서 경매가 끝나면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내쫓길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희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2월 기준으로 건축왕 소유의 주택 중 690채가 이미 경매에 넘어갔는데, 나머지 주택들도 순차적으로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피해자 단체는 “박 씨가 살던 아파트의 경우 전체 60채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예방 대책 위주여서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해 거리에 나앉기 직전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난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유서… 문앞 쓰레기봉투엔 정신과 약봉지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3명째 숨져31세 피해 여성 극단적 선택 추정… “전세사기 아파트 한동 통째 경매”피해자 집 현관문엔 단수 경고… 9000만원 날리게 돼 대출상환 압박“나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나는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세상을 떠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박모 씨(31)는 이 같은 짤막한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전세사기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와 같은 아파트 주민 A 씨는 “지난주 박 씨를 만났을 때 ‘생업이 바빠 피해자 단체 활동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남 일 같지 않다. 나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씨가 숨진 아파트의 경우 한 동 전체 60채가 모두 건축왕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20채가량이 이미 낙찰돼 세입자들이 쫓겨났다”고 했다.● 수도요금 독촉장에 대출 상환 압박이날 오후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이 아파트 공용 현관에는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와 현관 등 곳곳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전세사기 수사 중’ 표시와 ‘계약 주의’ 등의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길거리에 나앉는 걸 막기 위해 매수자 경고용으로 붙인 것이다. 숨진 박 씨의 집 현관문에는 수도 단수 예고장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밀린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문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봉투도 있었다. 혼자 살던 박 씨는 최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주민 한모 씨(53)는 “박 씨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데 올 9월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대출까지 갚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 걸로 안다”며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민들에게 감자탕 같은 걸 나눠줄 정도로 정이 많았다”고 했다. 박 씨가 살던 곳은 14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임모 씨(26)가 살던 곳과 불과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이다.● 집주인부터 중개사까지… 한통속 사기에 속아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하고 2월 말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은 모두 20, 30대였다. 이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할 당시 주택에는 각각 1억5730만∼1억91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도 매매가는 1억4000만∼1억5000만 원이었지만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1억5730만 원이었다. 박 씨 역시 근저당권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는 해당 주택 계약을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 씨의 공범이었던 공인중개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변제해 주겠다”고 이행보증서까지 작성해 안심시키는 수법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1억 원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서를 보여주며 “근저당권에 대해 물었더니 피해 공제 증서를 써줘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이런 증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정부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건축왕의 피해자 상당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조차 근소하게 넘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박 씨 역시 2019년 72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다가 임대인이 2021년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27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우선 변제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박 씨처럼 임대차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 피해 161건 외에도 계속해서 피해 고소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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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경고장·약봉투…전세사기에 3번째 극단 선택

    “정말 남 일 같지 않네요.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박모 씨(31)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주 박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생업이 바빠 피해자 단체 활동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씨가 숨진 아파트의 경우 전체 60세대가 모두 건축왕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20세대 가량이 이미 낙찰돼 세입자들이 쫓겨났다”고 했다.● 수도요금 독촉장에 대출 상환 압박 이날 오후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이 아파트 공용 현관에는 ‘전세사기 피해아파트’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와 현관 등 곳곳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전세사기 수사 중’ 표시와 ‘계약주의’ 등의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살던 집이 경매에 낙찰돼 길거리에 내앉는 걸 막기 위해 매수자 경고용으로 붙인 것이다. 한 주민은 “박 씨도 직접 자신이 스티커를 붙였다고 씩씩하게 인증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숨진 박 씨의 현관문에는 수도 단수 예고장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밀린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문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봉투도 있었다. 홀로 지낸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최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주민 한모 씨(53)는 “박 씨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데 올 9월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대출까지 갚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 걸로 안다”며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민들에게 감자탕 같은 걸 나눠줄 정도로 정이 많았다”고 했다. 다른 주민은 “박 씨가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무척 예뻐했다”며 “지난주 남자친구와 함께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집주인부터 공인중개사까지…한통속 사기에 속아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박 씨와 같은 2030세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주택 매매가가 2억 원을 넘지 않는데다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몰려 있기 때문이었다.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하고 2월 말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 모두 20, 30대였다. 이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할 당시 주택에는 각각 1억 5730만~1억 91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도 매매가는 1억4000만~1억5000만 원이었지만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1억5730만 원이었다. 박 씨 역시 근저당권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는 해당 주택 계약을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 씨의 공범이었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변제해주겠다”고 이행보증서까지 작성해 안심시키는 수법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1억 원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서를 보여주며 “근저당권에 대해 물었더니 피해 공제 증서를 써줘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이런 증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 정부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 건축왕 피해자의 상당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조차 근소하게 넘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박 씨 역시 2019년 72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다가 임대인이 2021년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27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우선 변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박 씨와 같이 임대차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된 기준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당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것을 꺼려했지만 그 돈으로 다른 전셋집을 구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소한 범죄 피해 161건 외에도 계속해서 피해 고소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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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기 앞두고 화재 날벼락… 강릉 펜션주인-상인들 “살길 막막”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어요. 그런데 다 타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12일 강원 강릉시 저동에서 만난 전문기 씨(28)는 전날 발생한 대형 산불이 덮쳐 전체가 까맣게 그을린 채 폐허가 된 펜션 내부를 뒤지다 한숨을 내쉬었다. 전 씨는 어머니와 함께 객실 8개 규모의 펜션과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특히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전 재산을 털어 객실 내부 인테리어를 정비했고 TV와 냉장고도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전 씨는 화마에 펜션과 편의점을 모두 잃었다. 전 씨는 “펜션 내 장롱에 약 2000만 원어치의 금붙이가 있었는데 장롱째 타 버렸다. 바닥을 긁어봤는데 금붙이가 10분의 1도 안 남았다”고 했다.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0만 원도 화마에 삼켜졌다. 전 씨는 “산불 발생 후 10분도 안 돼 일대가 불바다가 됐다. 급하게 피하느라 지갑도 못 챙겨 친구들에게 교통비 식사비를 빌려 지내는 형편”이라고 했다. 전날 오전 8시 22분경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68채, 펜션 26채 등 건물 125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이 꺼진 후 집을 찾은 주민 상당수는 건물 형체조차 남지 않은 걸 보고 눈물을 삼켰다. 특히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경포호와 해안가에서 펜션 등을 운영하던 이들은 “다음 달 어린이날 연휴부터 여름 휴가철까지 이어질 성수기가 코앞인데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성수기 앞두고 날벼락” 대피소인 강릉 아이스아레나 체육관에서 잠을 잔 홍진주 씨(70·여)는 일어나자마자 난곡동에 있는 자신의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민박집 객실 10개는 벽도 문도 대부분 사라진 다음이었다. 바닥에는 수도관이 터져 흘러넘친 물만 흥건했다. 홍 씨는 “남편과 민박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지 막막하다. 화재보험도 안 들어서 당장 먹고살 돈도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 특히 상인들 중에는 다음 달 어린이날 연휴부터 여름 휴가철까지 이어질 대목을 맞아 리모델링을 하거나 집기 등을 교체한 경우가 상당수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강릉시 경포대 인근 한 펜션 밀집 지역에서 만난 최모 씨(46)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건물 앞에서 “5년째 운영해 온 서핑숍과 게스트하우스를 최근에 리모델링하고 서핑보드도 대거 들여왔는데 화재로 4억 원 넘게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또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정비를 마친 요트 2개도 모두 타 버렸다. 다음 달부터 서핑족이 본격적으로 찾아올 시즌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선 경포호와 해변으로 이어지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산불로 초토화되면서 “대표적 관광 자원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된 동해안 산불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던 소나무 숲이 이번엔 잿더미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음식 나눠 주던 착한 어르신이 떠났다” 주민들 사이에선 이번 산불로 숨진 전모 씨(88)를 애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 씨가 운영하던 펜션에서 1년 가까이 장기 투숙했다는 배모 씨(65)는 “고인이 교직 생활을 오래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다”며 “반찬을 이웃들에게 나눠 주시던 따뜻한 분이었는데 황망하게 가신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배 씨는 전날 오후 5시경 불길이 잡히자 휴대전화를 챙기러 돌아왔다가 전 씨가 숨진 걸 처음으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강릉=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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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돕겠다” 자원봉사 신청 쇄도… 기업들 성금 기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걸음에 달려왔죠.” 대한적십자사 강릉지회장을 맡고 있다는 유지숙 씨(65)는 12일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 체육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경 산불이 발생하자 20분 만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후 대피소가 채 차려지기도 전부터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나눠 주고, 구호 물품을 배분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유 씨는 “앞으로도 이재민이 대피소에 있는 한 매일 나와 도울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빗발치고 있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11일 산불 발생 당일부터 서울, 경기, 경북 울진 등 전국에서 200명 넘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확인증만 있으면 SRT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며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있다. 강릉 지역 상인과 주민들도 앞다퉈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릉시 초당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대희 씨(48)는 화재 당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물이나 라면 등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달려가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릉 인근 상인 20명과 함께 이재민들을 위한 식료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포대 인근에는 진화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들과 이재민 등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도 많다. 강릉시 교동에서 애견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던 정환서 씨(38)는 개업을 잠시 미루고 반려동물 대피소를 열었다. 정 씨는 “직업군인으로 일하다 지난해 전역했는데 군대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많이 나가 현장의 처참함을 잘 안다”며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싶다”고 했다. 각계에서 성금도 답지하고 있다. KB국민·하나·우리금융지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성금 3억 원을 전달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억 원을 냈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청구유예·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카드대출 수수료를 할인해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냈다. 방송인 이승윤 씨와 배우 천우희 씨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0만 원씩 기부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릉=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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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기 앞두고 화재 날벼락… 펜션주인-상인들 “살길 막막”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어요. 그런데 다 타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12일 강원 강릉시 저동에서 만난 전문기 씨(28)는 전날 발생한 대형 산불이 덮쳐 전체가 까맣게 그을린 채 폐허가 된 펜션 내부를 뒤지다 한숨을 내쉬었다. 전 씨는 어머니와 함께 객실 8개 규모의 펜션과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특히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털어 객실 내부 인테리어를 정비했고 TV와 냉장고도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전 씨는 화마에 펜션과 편의점을 모두 잃었다. 전 씨는 “펜션 내 장롱에 약 2000만 원 어치의 금붙이가 있었는데 장롱째 타 버렸다. 바닥을 긁어봤는데 금붙이가 10분의 1도 안 남았다”고 했다.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0만 원도 화마에 삼켜졌다. 전 씨는 “산불 발생 후 10분도 안 돼 일대가 불바다가 됐다. 급하게 피하느라 지갑도 못 챙겨 친구들에게 교통비 식사비를 빌려 지내는 형편”이라고 했다. 전날 오전 8시 22분 경 강원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68채, 펜션 26채 등 건물 125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이 꺼진 후 집을 찾은 주민 상당수는 건물 형체조차 남지 않은 걸 보고 눈물을 삼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오전 발생한 강릉 산불로 황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날이 밝자 삼삼오오 삶의 터전인 집과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을 맞은 것은 매케한 연기 뿐이었다. 특히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경포호와 해안가에 펜션 등을 운영하던 이들은 “다음달 어린이날 연휴부터 여름철 휴가철까지 이어질 성수기가 코앞인데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성수기 앞두고 날벼락” 대피소인 강릉 아이스아레나 체육관에서 잠을 잔 홍진주 씨(70·여)는 일어나자마자 난곡동에 있는 자신의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민박집 객실 10개는 벽도 문도 대부분 사라진 다음이었다. 바닥에는 수도관이 터져 흘러넘친 물만 흥건했다. 홍 씨는 “남편과 민박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지 막막하다. 화재보험도 안 들어서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 특히 상인들 중에는 다음 달 어린이날 연휴부터 여름 휴가철까지 이어질 대목을 맞아 리모델링을 하거나 집기 등 교체한 경우가 상당수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강릉시 경포대 인근 한 펜션 밀집 지역에서 만난 최모 씨(46)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건물 앞에서 “5년째 운영해 온 서핑숍과 게스트하우스를 최근에 리모델링하고 서핑보드도 대거 들여왔는데 화재로 4억 원 넘게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또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정비를 마친 요트 2개도 모두 타 버렸다. 다음 달부터 서핑족이 본격적으로 찾아올 시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안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35)는 “손님을 맞기 위해 주문해 놓은 상품이 모두 잿더미가 돼 버렸다”면서 입구부터 진열대 곳곳에 가득 찬 잔해를 치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인근 상인들이 모두 5월 이후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버티는 곳들인데 올해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라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선 경포호와 해변으로 이어지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산불로 초토화되면서 “대표적 관광 자원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된 동해안 산불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던 소나무 숲이 이번엔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간신히 화마를 피한 상인들 사이에서도 “올 여름 장사는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왔다.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권모 씨(66)는 “건물 외부는 양호한 편인데 강풍 때문에 잿더미와 쓰레기로 방들이 모두 찼다”며 “건물이 무사한 건 다행이지만 예약 손님 15팀이 모두 예약을 취소했다. 당분간 관광객이 찾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음식 나눠 주던 착한 어르신이 떠났다” 주민들 사이에선 이번 산불로 숨진 전모 씨(88)를 애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 씨가 운영하던 펜션에서 1년 가까이 장기 투숙했다는 배모 씨(65)는 “고인이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다”며 “반찬을 이웃들에게 나눠 주시던 따뜻한 분이었는데 황망하게 가신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배 씨는 전날 오후 5시경 불길이 잡히자 휴대전화를 챙기러 돌아왔다가 전 씨가 숨진 걸 처음으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강릉=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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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산불, 초속 30m 강풍 타고 민가 등 100채 태웠다

    강원 강릉시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포대 인근까지 번지며 1명이 숨지고, 산림 379ha(헥타르)와 건물 100채를 태운 뒤 8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산불로 축구장 약 530개에 이르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2분경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초속 30m의 강풍을 타고 인접한 안현동, 저동, 경포동 일대로 급속히 번졌다. 짙은 연기가 동해안 인기 관광지인 경포 일대 하늘을 뒤덮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산림 및 소방당국은 산불로는 올해 처음으로 소방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또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내리고 전국에서 소방장비 275대와 진화인력 725명을 총동원하는 등 2700여 명의 인력과 4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강풍으로 헬기를 투입하지 못해 초기 진화에 애를 먹었고 불길은 주택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됐다. 화재 발생 6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2시 50분경에야 초대형 헬기 1대와 대형 헬기 2대를 투입했는데, 오후 3시 반경부터 단비까지 내리며 산불이 잦아들었다. 이어 화재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4시 반경 주불이 진화됐다. 이번 산불로 안현동에 거주하는 전모 씨(88)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택 42채와 펜션 9채, 상가 2채 등 총 55채가 전소됐다. 주택 17채, 펜션 24채, 호텔 3곳 등은 일부 불에 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과 소방대원 등 14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재로 인근 주민 557명이 사천중학교와 경기장 시설인 아이스아레나로 대피했고, 리조트와 호텔에 투숙했던 관광객 708명도 인근으로 대피했다. 경포호까지 불길 ‘8시간 사투’… 솔숲 펜션촌-주택 잿더미로 펜션운영 80대, 남편 잃고 망연자실불탄 카페 주인들 “어떻게 살아가나”주민 557명 대피소로 몸만 피해일부 시민 “산불 2시간뒤 대피문자” “밭에서 같이 농사짓자고 노후 계획까지 다 짜놓고 이렇게 혼자 가면 어떻게 해….” 11일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만난 김진광 씨(82·여)는 왼손으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강릉 산불이 나기 시작한 난곡동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남편인 전모 씨(88)와 함께 25년째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경 집 앞에 있는 밭에서 일하던 김 씨는 불이 난 걸 확인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이후 눈이 좋지 않은 남편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강풍에 불이 빠르게 번지며 입구를 막았다. 김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차에 탈 수 있었다. 하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전 씨는 불이 난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거짓말 같다. 나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가슴을 부여잡았다.● 직격탄 맞은 주민들…“삶의 터전이 사라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산불로 379㏊(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과 펜션 등 100채가 소실됐다. 집이 완전히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주민 557명은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특히 최초 발화 지점이었던 난곡동과 가까운 경포동 주민들의 피해가 심했다. 이재민 대피소로 몸을 옮긴 경포동 주민들은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 산불이 난 곳 인근 지역에서 카페나 펜션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사라져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스아레나 체육관 강당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미영 씨(49)는 “카페와 펜션이 불에 전부 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강릉시 안현동에서 10년째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불이 난 걸 확인한 남 씨는 황급히 펜션으로 달려가 손님들을 깨우고 대피시켰다. 영유아를 포함한 7팀이 남 씨의 펜션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남 씨는 “손님들을 보내고 나니 펜션이 절반 가까이 불에 타고 있더라”고 했다. 강릉시 저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남수 씨(56)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오전 인근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시내로 몸을 피했다. 약 1시간 반이 지난 뒤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 준 객실 16개 규모의 펜션은 이미 숯덩이가 돼 있었다. 산불은 동해안 최대 관광지로 꼽히는 경포도립공원과 경포해변 인근까지 덮쳤다. 특히 경포호수 일대를 둘러싼 소나무 숲 일부도 불에 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벚꽃이 만개했던 이곳 일대엔 시커먼 연기만 가득했고 인근 펜션 10여 채는 까맣게 타버렸다. 인근 골프장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 “안내 늦어져 대피 지연” 산불 직후 강릉시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문자메시지를 늦게 받아 대피가 늦었다”고 했다. 저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영희 씨(63)는 산불이 시작되고 2시간 가까이 지난 오전 10시 22분경에야 대피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김 씨는 “오전 9시 반경 아파트 대피 안내 방송을 듣고 대피소로 몸을 옮겼다”며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가방만 급하게 메고 나왔는데 어떻게 재난문자가 불이 다 난 뒤에 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이 난 지역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경포대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 75명은 수업 도중 급하게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한 뒤 귀가했다. 경포대초교 4학년생 우승연 양(10)은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다”며 “아버지를 따라 무사히 집에 온 뒤 친구들끼리 ‘살아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했다. 부모님이 사는 고향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자녀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에 사는 조모 씨(55)는 “어머니에게 집이 불타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바로 강릉으로 내려왔다”면서 “아버지가 몇 해 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무사하셔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 씨 어머니가 살던 마을은 전체 20가구 중 15가구 넘게 전소됐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강릉=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릉=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릉=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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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포호까지 불길 ‘8시간 사투’…솔숲 펜션촌-주택 잿더미로

    “밭에서 같이 농사짓자고 노후 계획까지 다 짜놓고 이렇게 혼자 가면 어떻게 해….” 11일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만난 김진광 할머니(82)는 왼손으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강릉 산불이 나기 시작한 난곡동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남편인 전모 씨(88)와 함께 25년째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경 집 앞에 있는 밭에서 일하던 김 씨는 불이 난 걸 확인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이후 눈이 좋지 않은 남편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강풍에 불이 빠르게 번지며 입구를 막았다. 김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차에 탈 수 있었다. 다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전 씨는 불이 난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거짓말 같다”며 “나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가슴을 부여잡았다.● 직격탄 맞은 주민들…“삶의 터전이 사라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강릉 산불로 379㏊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과 펜션 등 100채가 소실됐다. 집이 완전히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주민 529명은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특히 최초 발화 지점이었던 난곡동과 가까운 경포동 주민들의 피해가 심했다. 이재민 대피소로 몸을 옮긴 경포동 주민들은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 산불이 난 곳 인근 지역에서 카페나 펜션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사라져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스아레나 체육관 강당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미영 씨(49)는 “카페와 펜션이 불에 전부 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강릉시 안현동에서 10년째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불이 난 걸 확인한 남 씨는 황급히 펜션으로 달려가 손님들을 깨우고 대피시켰다. 영유아를 포함한 7팀이 남 씨의 펜션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남 씨는 “손님들을 보내고 나니 펜션이 절반 가까이 불에 타고 있더라”고 했다. 강릉시 저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남수 씨(56)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오전 인근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시내로 몸을 피했다. 약 1시간 반이 지난 뒤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 준 객실 16개 규모의 펜션은 이미 숯덩이가 돼 있었다. 산불은 동해안 최대 관광지로 꼽히는 경포도립공원과 경포해변까지 덮쳤다. 특히 경포호수 일대를 둘러싼 소나무 숲까지 번져 삽시간에 불에 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벚꽃이 만개했던 이곳 일대엔 시커먼 연기만 가득했고 인근 펜션 10여 채는 까맣게 타버렸다. 인근 골프장까지 불이 옮겨붙기도 했다. ● 안내 늦어져 대피 지연… 부모님 걱정에 타지에서 달려와 산불 직후 강릉시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내 공지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문자메시지를 늦게 받아 대피가 늦었다”고 했다. 저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영희 씨(63)는 산불이 시작되고 2시간 가까이 지난 오전 10시 22분경에야 대피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김 씨는 “오전 9시 반경 아파트 대피 안내 방송을 듣고 대피소로 몸을 옮겼다”며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휩쓸겠다 싶어 가방만 급하게 메고 나왔는데 어떻게 재난문자가 불이 다 난 뒤에 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이 난 지역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경포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 75명은 수업 도중 급하게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한 뒤 귀가했다. 경포초등학교 4학년생 우승연 양(10)은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다”며 “아버지를 따라 무사히 집에 온 뒤 친구들끼리 ‘살아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했다. 부모님이 사는 고향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자녀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에 사는 조모 씨(55)는 “어머니에게 집이 불타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바로 강릉으로 내려왔다”면서 “아버지가 몇 해 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불까지 나서 놀랐다. 어머니가 무사하셔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 씨 어머니가 살던 마을은 전체 20가구 중 15가구 넘게 전소됐다.강릉=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릉=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릉=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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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용기 조달→제조→유통… ‘마약음료’ 中조직 철저히 분업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한 일당들이 중국 내에서 ‘마약 마련’과 ‘도구 준비’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업화된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한 20대 한국인 남성 이모 씨는 현지에서 중국 국적의 중간 관리책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관리책 A 씨는 중국에서 국내 마약 판매상과 접촉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강원 원주시에 있는 음료 제조자 길모 씨(검거)에게 전달하게 했다. 다른 중간 관리책 박 씨는 음료병과 박스, 판촉물 인형 등 범행 도구를 길 씨에게 국제택배로 보냈다. 길 씨는 각각 다른 경로로 얻은 마약과 범행 도구로 제조한 ‘필로폰 음료’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택배 등으로 서울에 있는 ‘실행조’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길 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중국 국적 30대 B 씨가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사실을 파악해 B 씨로부터 이같은 범행 구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이 씨의 윗선에 중국 보이스조직 ‘총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한국인 남성 이 씨에 대해선 “체포영장 발부와 국제공조 수사, 여권 무효화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길 씨와 국내 중간 관리책 김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인천에 중계기를 설치해 중국에서 협박범들이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건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유통시키려 했던 ‘필로폰 음료’ 100병 중 18병이 실제 학생들에게 건네졌으며 이 중 7병을 피해자들이 마셨고, 3병은 받기만 하고 마시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8병을 실제로 마신 피해자가 더 있는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협박 전화 또는 메시지를 받은 건 7건”이라며 “이 중에는 전화로 1억 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송금한 경우는 없었다. 경찰은 ‘실행조’ 4명 중 가장 뒤늦게 검거된 20대 여성 김모 씨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던 전력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총 2억여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11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840명으로 구성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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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용기 조달→제조→유통…‘마약음료’ 中조직 철저히 분업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한 일당들이 중국 내에서 ‘마약 마련’과 ‘도구 준비’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업화된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한 20대 한국인 남성 이모 씨는 현지에서 중국 국적의 중간 관리책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관리책 A 씨는 중국에서 국내 마약 판매상과 접촉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강원 원주시에 있는 음료 제조자 길모 씨(검거)에게 전달하게 했다.다른 중간 관리책 박 씨는 음료병과 박스, 판촉물 인형 등 범행 도구를 길 씨에게 국제택배로 보냈다. 길 씨는 각각 다른 경로로 얻은 마약과 범행 도구로 제조한 ‘필로폰 음료’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택배 등으로 서울에 있는 ‘실행조’에게 전달했다.경찰은 국내에서 길 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중국 국적 30대 B 씨가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사실을 파악해 B 씨로부터 이같은 범행 구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이 씨의 윗선에 중국 보이스조직 ‘총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한국인 남성 이 씨에 대해선 “체포영장 발부와 국제공조 수사, 여권 무효화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유통시키려 했던 ‘필로폰 음료’ 100병 중 18병이 실제 학생들에게 건네졌으며 이 중 7병을 피해자들이 마셨고, 3병은 받기만 하고 마시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8병을 실제로 마신 피해자가 더 있는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협박 전화 또는 메시지를 받은 건 7건”이라며 “이 중에는 전화로 1억 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송금한 경우는 없었다.경찰은 ‘실행조’ 4명 중 가장 뒤늦게 검거된 20대 여성 김모 씨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던 전력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총 2억여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11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한편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840명으로 구성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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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 잃은 아빠…재활치료 소년…‘응급실 표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히어로콘텐츠/표류⑤·끝]

    “엄마, 나 살아 있잖아!”지난달 10일, 아주대병원에서 만난 이준규 군(14)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엄마를 위로했다. 준규의 재활치료를 지켜보던 엄마 최윤영 씨는 그 웃음에 또 무너진다. 윤영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지난해 12월 8일, 준규가 뇌출혈로 쓰러져 구급차에 타고 겪은 228분의 ‘표류’는 준규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준규는 수술 후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하지만 계단을 한 층 오르는 것도, 간단한 단어를 기억하는 것도 수술 전과 달리 힘이 든다. 매일 수영을 하고, 엄마를 돕는 의젓한 아이였던 준규가 도로 어린 아이가 됐다. 사고 당일을 기억하지 못 하는 준규는 엄마가 울 때마다 “엄마 왜 울어?” 묻곤 한다.‘표류’가 끝나더라도 ‘표류’가 남긴 상처는 깊고 아팠다. 왼 다리를 잃은 박종열 씨(40)도 그렇다. 지난해 10월 25일, 378분의 표류 끝에 수술 의사를 만났지만 끝내 다리를 살려내지는 못했다. 그날의 무력했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종열을 괴롭히고 있다. 행여 아내와 아이들까지 불안하게 할까 울음을 참았던 그는 사고일 이후 딱 한 번, 울었다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환자복 차림으로 큰 길가에 나가 펑펑 울었다. 그는 다섯 달이 지난 지금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골든타임 내에 치료만 받았어도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다. 더욱이 이런 고통을 겪는 이웃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준규와 종열은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만난 흔한 ‘표류’ 환자 중 각각 한 명이지만, 정부의 어느 통계도 이들의 규모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았다”고 그날을 회상한 종열은 기자에게 물었다.“나중에 우리 애들이 다치면 어떡하죠? 저는 그게 걱정돼서 잠이 안 옵니다.”●표류 그 후이준규“엄마, 내 머리가 왜 이리 짧아?”준규가 눈을 꿈뻑거리며 윤영에게 물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 사이로 바늘 자국이 또렷이 보인다. 이곳을 가르고 두개골을 열고 뇌혈관을 막는 수술을 받는 동안 준규는 사경을 헤맸다. 지난해 12월 8일의 기억이 없는 준규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낯설 뿐이다.준규와 달리 윤영은 준규가 쓰러지던 그날의 ‘1분 1초’를 생생하게 기억했다.“수술 끝났습니다. (아이가) 깨어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벌건 눈으로 5시간 내내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던 윤영에게 의사는 말했다. 이미 사망률이 40%라고 들은 터였다. 뇌혈관이 터진 채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윤영은 빌었다. 뇌가 고장 나 말을 못 해도 좋다, 다른 장애가 생겨도 괜찮다,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만 달라, 엄마 곁에 있어만 주렴. 일주일 만에 상태가 나빠져 수술동의서에 다시 서명할 때도 윤영은 그것만 바랐다. 그게 윤영이 바랄 수 있는 최대의 기적처럼 보였다.아주대병원에서 수술받은 지 13일 만에 준규는 깨어났다.준규는 의식을 되찾고도 한동안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다. 말도 잃어버린 채 하루종일 잠만 잤다. 차츰 인지능력을 회복하면서 엄마도 알아보고 친구도 기억했다. 느릿느릿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짧아진 기억력 탓에 물어본 말을 묻고 또 물었지만 윤영은 모든 게 감사하기만 했다.아주대병원에 간 지 33일 만인 1월 10일, 준규는 경기 화성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윤영은 준규를 혼자 둘 수 없었다. 준규는 휴대전화를 오래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계단으로 한 층 올라가는 것도 버거워했다. 그런 준규가 윤영은 늘 걱정이었다. 그날처럼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그날처럼 병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준규를 옆에 두어야만 한다. 언제든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윤영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한동안 준규를 데리고 출근했다. 수술 뒤 어린아이가 된 준규는 출근하는 엄마의 차에 함께 타 천진하게 바깥 구경을 했다. 어느새 엄마의 키를 따라잡은 준규의 걸음걸음이 윤영은 불안하기만 한데 준규는 엄마의 동료들이 건넨 간식을 들고 마냥 신이 났다.준규가 아무것도 몰라 차라리 다행이었다. 준규는 그날 머리가 아파 학교에 가지 않은 것도, 심장박동이 느려지는데 멈춰 선 구급차에 하릴없이 누워 있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윤영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을 꾸지만 준규만 그 고통을 모르면 그걸로 됐다.박종열“아빠, 로봇 다리 언제 달 거야?”휠체어에 매달려 놀던 여섯 살 첫째가 동그란 눈으로 종열에게 물었다. 두 살 둘째는 종열의 품에 안겨 떨어질 줄 모른다. 한쪽 다리를 잃은 채 돌아온 아빠인데도 아이들은 두 달 만에 보는 얼굴이 그저 반갑다. 하루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 지난해 12월 26일, 경남 김해시에서 혈관이 끊어진 종열이 수술 의사를 찾아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에 간 지 62일 만인 이날, 종열은 김해의 집으로 돌아왔다.사고를 당한 그날을 종열은 잊지 못한다. 혈관을 잇는 수술이 끝난 건 이튿날 오전 2시. 다리를 절단할 가능성이 90%라 했다. 혈관이 끊어진 채 6시간 넘게 헤맸으니 그럴 수밖에…. 하지만 종열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혈관이 붙지 않아 이틀간 두 번의 수술을 더 하는 동안에도 10%의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충북대병원 도착하고 나흘째 되던 날, 네 번째 수술에서 그는 왼 다리를 절단했다.수술을 받고 퇴원한 종열은 경남 창원시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절단 부위 상처가 아물길 기다려 의족을 달기로 했다.가족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종열은 집보다 병원이 편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종열은 왼쪽 다리 앞에 아들을 세웠다. 사람들이 자기 다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다. 집에서도 물 한 잔 마시려면 목발이 필요했고, 화장실은 기어서 들어갔다. 새 일을 구하는 것, 당구를 못 치는 것, 아이들과 캠핑을 못 가는 것…. 왼 다리가 없는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든 종열에게는 나중에 해도 될 걱정이었다.문득문득 화가 났다. 자신이 왜 다리를 잘라야 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자신과 절단 부위가 같은 환자의 블로그를 찾아 그가 쓴 글을 읽었다. 서울에서 사고가 났는데 헬기를 타고 경기의 병원에 갔다고 했다. ‘나는 하루종일 병원 알아보다가 구급차 타고 갔는데. 내가 지방 사는 게 잘못인가. 아들이 다치면 그땐 어떡하지. 주말에 다치면 월요일이 돼야 의사를 만나는 건가….’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을 자지 못했다. 환상통에도 시달린다. 없는 왼쪽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끊어진 혈관이 요동치는 것도 같다. 비 오는 날엔 실체 없는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분명 긴 꿈을 꾸고 났는데 눈을 떠 보면 딱 1분이 지나 있었다. 꿈속에서 종열은 일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만큼은 다니던 공장의 풍경이 그대로였고 종열의 두 다리도 멀쩡했다.●아물 수 없는 상처이준규지난달 10일 기자는 준규의 재활치료를 위해 아주대병원에 온 윤영과 인터뷰 했다.“잘 지내셨어요? 준규는 지난주 목요일에 개학했어요. 학교를 보내도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준규 또래 아이들이 워낙 과격하게 놀잖아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하셔서 용기를 냈어요. 대신 몸이 안 좋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개학 첫날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수업을 조금만 들어도 그렇대요. 대안학교에 보내야 하나 싶은데 준규를 멀리 보내는 게 망설여져요. 준규도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다고 해요. 병원에 있을 때는 친구들 이름도 기억 못했는데 지금은 친구들 봐서 좋대요.직장에요? 이제 준규 학교에 다니니까 일하는 데는 안 데리고 다녀요. 저 대신 막내가 준규를 봐줘요. 막내가 올해 중학생이 됐는데 준규랑 같은 학교거든요. 등하교를 같이 하죠. 형도 준규를 잘 챙겨줘요. 요리를 잘해서 저녁밥도 차려주곤 해요. 든든해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까. 준규가 자꾸 수영가고 싶다고 조르는데 그건 못 보내겠어요. 넘어지기라도 할까 봐서요. 물론 마음이 안 좋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체육시간에도 혼자 운동장에 앉아 있었대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던 애가 친구들 축구하는 거 구경하면서…. 그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 겪었잖아요. 애가 쓰러져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걸. 절대로 아프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박종열사고로부터 계절이 벌써 두 번 바뀐 지난달 17일, 기자는 창원병원에서 종열을 다시 만났다. “의족은 나흘 전에 달았습니다. 아내도 의족한 거 오늘 처음 보네요. 며칠 전에 면회 왔는데 무리해서 움직이다 그날은 아예 의족을 못 했습니다. 잘 걷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보여줘야지요.긴 바지를 입으면 의족이 튀어나와요. 옥이는 티 안 나게 마네킹 다리를 덧대자고 하데요. 제가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는 걸 아는 게지요. 아직도 담배 사러 못 나갑니다. 환상통도 그대로예요.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한 것도요.”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의족하고도 이렇게 다리도 꼽니다. 첫째 아이가 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로봇 다리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애들 생각하면 얼른 일도 해야지요. 원래 회사요? 다리를 잃은 데서 도저히 일할 수가 없어요. 의족을 하고는 무거운 걸 들 수도 없고요. 아프거든요. 다리 잘린 곳에 굳은살이 붙으면 아픈 건 괜찮아진대요. 괜찮아지겠죠.사고났을 때 단풍이 막 물들었는데 지금은 벚꽃이 피어있네요.”228분의 표류를 무력하게 지켜본 그날을 떠올리며 윤영은 이날도 눈물을 흘렸다. 378분의 표류를 무력하게 겪은 그날의 기억으로 종열은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는다. 우는 엄마를 위로하는 게 서툰 준규는 부러 씩씩하게 웃어보이며 말했다. “엄마, 나 살아 있잖아!” 미옥 역시 살아있다고, 그거면 됐다고 종열을 위로했다. 히어로콘텐츠팀이 37일 동안 만난 26명의 표류 환자 중 3명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최명희(가명·59), 박선우(가명·66), 이나은(가명·3)은 돌아오지 못한 표류 환자다.경기에 사는 명희는 월요일 밤 심한 두통을 느껴 119를 불렀다. 인근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뇌혈관이 막혀 있었다. 두개골을 가르는 개두술이 필요했지만 이 병원에는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 두 번째로 간 서울의 대학병원에는 중환자실 빈자리가 없었다. 세 번째로 간 경기의 대학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지만 뇌혈관이 막힌 걸 발견한 지 이미 6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그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식물인간 상태다.“할머니, 팔 줘.” 선우의 손자는 아침마다 세상에 없는 할머니를 찾는다. 손자는 선우의 팔을 베개 삼아 안기고서야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선우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음식이 목에 걸린 탓에 숨을 제대로 못 쉬다가 심정지가 왔다. 작은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을 받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져 큰 병원에 가야 했다. 4곳 병원에서 거절당한 끝에 3시간 후 경기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준규처럼 경련으로 구급차를 탔던 세 살 나은이도 1시간 동안 받아주는 병원을 찾다가 끝내 숨졌다. 인근 병원 11곳이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나은이를 받아주지 않았다.표류를 겪은 환자가 전국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정부 통계에도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소방청이 내는 ‘재이송’ 통계는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직접 응급실 앞까지 갔다 거절당한 사례만 보여준다. 2021년 전국에서 7634명이었다. 준규 이송 때처럼 전화 문의를 거절한 사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표류’의 극히 일부만이 집계된다. 구급대의 이송 문의 전화를 거절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다만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1년 5~12월 응급실 수용을 문의하는 119구급대의 첫 전화가 거절된 환자 수를 내부적으로 집계해 봤다. 6만9918명이었다. 소방청의 재이송 통계에 비해 기간이 더 짧은데도 그 수(7634명)의 9배가 넘었다.종열 씨처럼 외상을 입고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떠도는 건수 역시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내는 ‘4대 중증응급환자 전원율’ 통계는 중증응급환자가 처음 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옮긴 사례를 보여준다. 2021년 1만7286명이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병원 몇 곳에 전화를 돌렸는지, 전원 결정한 후 몇 분 만에 최종 치료 병원으로 옮겨졌는지는 집계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흘려보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지 알 길이 없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구급차를 탄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끝내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한 줄 기사조차 나오지 않는다. 준규 군과 종열 씨의 가족처럼 남겨진 가족이 겪는 고통에도 이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지난달 19일 대구에서도 고등학생 A 양(17)이 2시간 12분의 표류 끝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끝내 숨을 거뒀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역시 가려진 죽음이었다. 이런 죽음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인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표류: 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그들이 구급차를 탔던 날’ 등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특화 기사는 ‘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생사의 경계에서 표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디지털로 구현한‘그들이 구급차를 탔던 날’()응급환자와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 갇혔던 75분을 숨소리까지 담은‘강남에 응급실이 없었다’()응급의료 현장을 360° 영상으로 구현한‘표류 속으로’()▽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취재: 송혜미 이상환 이지윤 기자▽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 ▽사진: 홍진환 기자▽편집: 하승희, 양충현 기자 ▽그래픽: 김충민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 임희래 인턴▽인터랙티브 디자인: 곽경민 인턴수원=송혜미기자 1am@donga.com창원=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이지윤기자 asap@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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