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기자

권오혁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남북한 관계49%

정당10%

외교8%

정치일반8%

국방8%

대통령5%

사건·범죄5%

산업3%

경제일반3%

칼럼1%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25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운동권 1세대’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당 대표로 2020년 총선에 승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 제22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활동하던 중 베트남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땀아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치료를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 빈소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재야 운동권 1세대에서 국무총리까지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뒤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당한 고문으로 인해 말년까지 후유증을 겪었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회과학서점 ‘광장서적’을 운영하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민당 총재 시절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36세로 13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다. 이후 불출마한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로만 7번 출마해 모두 당선돼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고인은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선거전략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998년 2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시절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학력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에 나섰다. 이에 당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이해찬 세대’로 불리기도 했다. 고인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노 대통령이 고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책임 총리’, ‘실세 총리’ 등으로 불렸다. 총리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고인은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지냈고 두 번째 대표 시절인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2024년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4명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어 ‘킹메이커’로 불리기도 했다.● 李“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고인께서 평생 보여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정치적 단결,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되새기며, 유지를 따라 실천할 것을 다짐하겠다”며 조의를 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별세…7선 무패-책임 총리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치료를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현지시간 )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로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뒤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회과학서점 ‘광장’을 운영하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36세로 13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다. 이후 불출마한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로만 7번 출마해 모두 당선돼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고인은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대선 기획을 담당해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고인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998년 2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시절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학력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에 나섰다. 이에 당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이해찬 세대’로 불리기도 했다. 고인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노 대통령이 고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책임 총리’, ‘실세 총리’ 등으로 불렸다. 총리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설계를 주도했다.고인은 민주당 당 대표를 맡아 2020년 4·15 총선 때는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2024년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다시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오랜 세월 통일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국방차관, 새 국방전략 들고 방한…전작권-주한미군 등 논의 가능성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25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23일(현지 시간)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이 발표된 직후 이뤄지는 방한인 만큼 콜비 차관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콜비 차관의 방한 직전 미국 국방부는 ‘2026 NDS’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NDS를 통해 본토 방위, 중국 견제,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을 미국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이러한 NDS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동맹 현대화’ 이슈를 주도하는 국방정책 핵심 인사로 NDS 작성을 주도했다. 그는 북한 억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 같은 내용이 상당 부분 올해 NDS에 반영됐다. 콜비 차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조정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NDS를 통해 “한국은 보다 제한적인 미군 지원 하에서도 북한 억제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고 명시한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2026년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국방 전략이 발표됐으니 동맹국에 설명도 하고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이나 전작권 전환 등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니 서로의 관심사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중 경기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27일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알몸 목욕객 시찰한 김정은 “온천 휴양소 개조 보람있는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년 전 “물고기 수조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던 온천 휴양시설을 다시 찾아 리모델링 성과를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9차 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연일 지방 행보를 이어가며 과거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0일)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온포근로자휴양소는 북한이 천연기념물인 온포 온천에 만든 북한 최대 규모의 온천 휴양시설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7월 이곳을 방문한 뒤 리모델링을 지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 “정말 너절하다”, “이렇게 한심하게 관리 운영하면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을 말아먹고 죄를 짓게 된다” 등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리모델링을 마친 시설을 돌아본 뒤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됐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몇 해 전 이곳에 왔을 때 당의 영도 업적이 깃든 사적건물이라는 간판은 걸어놓고도 휴양소의 모든 구획과 요소들이 비문화적이고 운영 또한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를 심각히 비판하던 때가 기억난다”며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리일환 노동당 선전비서도 이날 준공사에서 “온포지구의 새로운 전변은 원수님(김 위원장)께서 이곳을 찾아오셨던 2018년 7월의 그 날로부터 시작됐다”며 “(김 위원장은) 휴양소의 낡고 침침한 시설들과 봉사환경에 비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엄한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함경남도 기계공장 개건(리모델링) 현대화 대상 준공식 현장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해임한 데 이어 이날도 과거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관료사회 기강 잡기를 이어 갔다. 이런 가운데 북한 화학공업 분야의 내각 책임자도 최근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공장인 평안남도 안주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내 촉매생산기지 준공식에서 김선명 화학공업상이 준공사를 했다. 지난해 6월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김철하 화학공업상은 최근 6개월 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19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준공식 연설에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관련 내각의 ‘무책임성’을 언급한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정은 “제 발로 나가라” 부총리 공개 해임… 당대회 앞 기강 잡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기계공장 준공식 자리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공개 질타한 뒤 해임했다. 김 위원장은 양 부총리를 향해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는 등 노골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지원과 대북제재 무력화로 북한 경제 성장률이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현대화를 위한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염소가 달구지 끄나” 질타하며 고위 관료 해임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9일) 함경남도 함흥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현대화 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사업과 관련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다”며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는 함흥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산업설비 생산공장 중 한 곳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를 마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날 김 위원장이 목표 달성이 지연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계공업 분야 담당인 양 부총리에게 사업 차질의 책임을 돌리며 현장에서 해임했다. 김 위원장은 “기계공업 부문을 담당한 내각부총리는 지금의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부총리 동무는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 동무를 해임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양 부총리를 향해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 중앙을 우롱하려 들었다”, “황소가 달구지를 끌지 염소가 달구지를 끄나” 등 질타를 이어 갔다. 양 부총리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기계공업상 등을 지내고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오른 고위 관료로 7명의 내각부총리 중 한 명이다. 양 부총리는 즉각적인 처형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 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 등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폈다. 김 위원장이 고위 관료를 현장에서 해임한 것은 9차 당 대회 전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 지연 등에 대한 간부 질타, 고강도 인사 조치와 경고 등을 통해 당 대회를 앞두고 경각심 강화 내지는 기강 잡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새 내각 구성의 신호탄이자 인적 쇄신 예고로 볼 수 있다”며 “새 내각은 기술 전문 관료(테크노크라트)보다 혁명성이 강한 혁명 인재를 등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金, 9차 당 대회 앞두고 내치 집중 북한이 올해 초 9차 당 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연일 지방공장 시찰 등 내치에 주력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월경 당 대회 개최를 예상하고 있으나 북한은 당 대회 일정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8차 당 대회의 여러 계획 성과들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이 아직 덜 끝났고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두 국가론’ 등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 등을 토대로 내치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3.8%)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민생이 코로나19 이후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로선 북한이 굳이 북-미 대화에 많은 걸 쏟기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계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李 피습’ 테러로 첫 지정… 경찰 수사 착수

정부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지정이다. 경찰은 테러 지정 후속 조치로 당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김 총리는 심의에 앞서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저희들이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러 지정은 소속 위원들의 과반수 참석, 참석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 의결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에 나섰다가 60대 김모 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김 총리는 당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합동 조사 결과와 법제처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경찰은 테러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배후·공모 세력 등 축소·은폐 여부와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 초동 조치 과정의 증거인멸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사 TF 구성 및 운영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하기로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더 늦기 전에 나가” 열받은 김정은…참모 해임하며 “당을 우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기계공장 준공식 자리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공개 질타한 뒤 해임했다. 김 위원장은 양 부총리를 향해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는 등 노골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지원과 대북제재 무력화로 북한 경제 성장률이 1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현대화를 위한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염소가 달구지 끄나” 질타하며 고위 관료 해임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9일) 함경남도 함흥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현대화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사업과 관련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다”라며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는 함흥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산업설비 생산공장 중 한 곳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공사를 마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날 김 위원장이 목표 달성이 지연된데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계공업 분야 담당인 양 부총리에게 사업 차질의 책임을 돌리며 현장에서 해임했다. 김 위원장은 “기계공업 부문을 담당한 내각 부총리는 지금의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부총리 동무는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 동무를 해임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양 부총리를 향해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 중앙을 우롱하려 들었다”, “황소가 달구지를 끌지 염소가 달구지를 끄나” 등 질타를 이어 갔다. 양 부총리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기계공업상 등을 지내고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오른 고위 관료로 7명의 내각부총리 중 한 명이다. 양 부총리는 즉각적인 처형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 등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폈다.김 위원장이 고위 관료를 현장에서 해임한 것은 9차 당 대회 전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 지연 등에 대한 간부 질타, 고강도 인사 조치와 경고 등을 통해 당 대회 앞두고 경각심 강화 내지는 기강 잡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새 내각 구성의 신호탄이자 인적쇄신 예고로 볼 수 있다”며 “새 내각은 기술전문관료(테크노크라트)보다 혁명성이 강한 혁명인재를 등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金, 9차 당 대회 앞두고 내치 집중북한이 올해 초 9차 당 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연일 지방공장 시찰 등 내치에 주력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월경 당 대회 개최를 예상하고 있으나 북한은 당 대회 일정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8차 당 대회의 여러 계획 성과들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이 아직 덜 끝났고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두 국가론’ 등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중국과의 밀착 등을 토대로 내치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3.8%)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민생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로선 북한이 굳이 북미 대화에 많은 걸 쏟기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계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합특별시에 파격 인센티브” 年 5조씩 지원-公기관 이전 우대

정부가 16일 연간 최대 5조 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우,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통합 특별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은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을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로 통합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치적인 표 계산을 먼저 생각한 것 아니냐”며 “6·3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행정통합 의제를 먼저 제안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金 “지역 주민 체감할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예산안 합계가 각각 약 19조 원, 20조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기존 예산의 25%에 이르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지원의 방식과 구성, 지출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정 지원 세부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환영”, 野 “내용 미흡”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안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은 정부의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 한 생활권, 경제권 도약의 출발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면 통합시가 미래를 향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전·충남 시도지사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아주 미흡했던 브리핑이었다”며 “특별법에 지원 내용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통합 특별시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우리 당이 (통합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을 먼저 하자고 얘기한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멘트”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지역 표심을 고려해 주민들의 뜻과 일치되는 통합안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행정구역만 통합해서는 통합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면서도 “주민들의 뜻과 일치되는 통합안이라면 우리도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탄력으로 ‘교통정리’ 불가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으면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교통정리가 불가피해졌다. 대전·충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장종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충남도지사 출마가 예상됐던 문진석 박수현 조승래 의원도 통합 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이어지는 가운데,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단체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출마가 거론되지만 김 지사의 경우 통합시장을 선출하면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정준호 의원,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병훈 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 신정훈 주철현 의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역통합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면서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의 19.24% 수준으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외에 매년 최대 5조 원을 추가 지원해 재정 여력을 높여주겠다는 것. 김 총리는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시 지자체장은 장관급, 부지자체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광역 지자체당 2명인 부지자체장 수도 4명으로 늘린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명칭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역통합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첫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재정지원을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의 19.24% 수준으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외 매년 최대 5조 원의 추가 지원으로 재정 여력을 높여주겠다는 것. 또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특별시 지자체장(시장)은 장관급, 부지체장(부시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부지체장 수도 4명으로 늘린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명칭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충청-전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비상저감조치 10개월만에 시행

정부가 15일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과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16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부처·지방정부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마련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 감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철저 실시를 주문했다. 앞서 기후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16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충청-전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10개월 만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정부가 15일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과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16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부처별·지방정부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마련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게 충분히 안내하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감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철저 실시를 주문했다. 특히 기후부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기후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16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저감조치 시행 시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 차량(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에 2부제가 적용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李 가덕도 피습’ 테러로 지정할 듯

정부가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테러 합동조사팀 조사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테러로 지정되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과 진상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테러 지정은 소속 위원들의 과반수 참석, 참석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 시 의결로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에 나섰다가 60대 김모 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왼쪽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국정원이 당시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 국가테러대책위가 개별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테러로 지정될 경우 테러대책위에서 후속 조치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드론 사과 요구에 정동영 “조사후 조치” 위성락 “냉정 대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사과 표명 가능성을 밝힌 것.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무인기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북측이 어젯밤 다시 담화 발표를 통해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다”면서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 대화가 이어지는 2020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에 대해 사과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에 무인기 침범에 대해 사과 필요성을 내비친 것. 김 부부장은 13일 담화문을 내고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며 무인기 침범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위 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남북 관계에 무슨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와 관련한 북한의 담화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가 13일 “남북 소통 재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이어 위 실장은 “북한이 과거 청와대, 용산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 협정에 위반되는 것이기에 균형된 입장에서 대처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할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 정전 체제, 남북한의 긴장 완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재명 피습 사건’ 테러 지정될 듯…피해지원-진상조사 길 열려

정부가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테러 합동조사팀 조사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테러로 지정되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과 진상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테러 지정은 소속 위원들의 과반수 참석, 참석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 시 의결로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에 나섰다가 60대 김모 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국정원이 당시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 국가테러대책위가 개별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테러로 지정될 경우 테러대책위에서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金총리, 통일교-신천지 겨냥…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겨냥해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데 이어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이어간 것. 김 총리는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했고 이달 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김 총리는 또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여당 반발 커지자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은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달래기에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김 총리와 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싣자 정부 내에선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의 여당 내부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의 문제 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후 청와대는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과열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은 민주당 내 확산되는 반발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정부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들은 이날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정부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 한준호 의원 역시 “검사의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우려하는 등 당내 반발이 강경파를 넘어 친명계와 당 지도부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동반 사퇴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등 총 6명은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14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진단이 성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金 총리도 “당 논의 적극 수렴할 것”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김 총리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만든 만큼 사실상 총책임자인 김 총리가 직접 법안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 내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할 경우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많다고 보고 보완수사권을 필요 최소한도로 살리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김 총리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밝힌 것. 일각에선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당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 대표도 이날 유튜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고,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는 “경찰이 전건송치를 안 하고 자유롭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정부 입법을 하고 그에 따른 부담도 지겠다고 한 것인데 당이 뒤집은 꼴”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며 달래기에 나선 것은 ‘제2의 검찰’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에 친명(친이재명) 의원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연일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롭게 재편된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당정청 간 이견 조율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도부 ‘함구령’에도 강성 발언 이어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3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고 관철시키는 의미”라며 “정부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함구령을 내렸지만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30여 명이 공동 주최했다.조국혁신당도 연일 비판에 나섰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고, 중수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동반 사퇴에 나서며 검찰개혁 관련 후속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등 총 5명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문위의 추진단 자문도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친명 의원까지 가세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뇌관으로 남겨두는 결정”이라며 “다른 논의에 앞서 수사권 폐지부터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현재 공개된 일부 구상처럼 검사의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당정 이견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부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의 문제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후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과열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짚어주기 위해 공지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 제가 다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잘 조율됐다.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정 대표가 수정 방침을 명확히 밝힌 만큼 법 통과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졌던 당청 엇박자, 속도조절 논란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경파에게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金총리 “사이비 이단은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겨냥해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데 이어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이어간 것. 김 총리는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했고 이달 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김 총리는 또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보다 많은 9대범죄 맡는 중수청…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건 관할’ 중수청에 사실상 우선권 부여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지만 사실상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에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완전히 경쟁 관계에서 수사할 것인지, 각자 역할을 나눌 것인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기존 검사와는 달리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구분되는데 5급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노 부단장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길 바라겠지만 현재 법안대로라면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수청은 현재 전국의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구와 사건 규모가 큰) 서울은 한 군데 정도 더 설치될 것”이라며 “전체 인력 규모는 3000여 명이며 사건은 연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유보공소청은 수사 개시를 할 순 없지만 중수청이나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공소청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으로 불릴 예정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총장이란 명칭마저 삭제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 명칭도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해 ‘인지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 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항소 여부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여해 심의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운영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소청이 6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해 공소청법에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