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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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대통령41%

정치일반15%

국방12%

남북한 관계12%

국회6%

사회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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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남발-국정혼란 탓” 野 “尹 자체 핵개발 주장 탓”… 이 와중에 여야 서로 ‘네 탓’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적절한 외교 대응을 못 했다”며 민주당에 원인을 돌렸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개발 주장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게 결정적”이라며 “무능한 윤석열과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대응에 대해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暗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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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의식’ 교섭단체 기준 완화 또 꺼낸 민주… 與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 16일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며 ‘탄핵 찬성 연합’의 전선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선 당도 고민해왔던 주제”라면서 “당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행 20석 기준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고 있지 못하다”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의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 개혁의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했다. 요건 완화 시 유럽 사례와 같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라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의석 수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제였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의사일정 조정과 상임위 간사 선임,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해 의정활동에서 다양한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민주당 등 야5당이 모인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논의를 재차 요구해 왔다. 민주당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친명(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12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박 의원은 개정 취지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대부분 전체 의석 수의 5% 미만이며 유신 체제 이전 한국도 의원 정수 5%가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넣어서 (국회를) 민주당에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속셈”이라며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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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아직 확정된 것 아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동향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확정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문에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가안보에의 위협,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클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이날 관련 동향 파악 경위에 대해 “미 에너지부에서 사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도 관련 경위와 배경을 설명해 줄 사람이 아직 없고,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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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고발… “헌재도 尹 구속취소 이유 반영해야” 압박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헌재를 향해선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확인한 만큼 변론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겨냥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을 늦추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다”고 반발했다.● 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 조사, 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면서 “오 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던 점을 고리 삼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공수처의 불법적 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공수처 폐지를 언급한 직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이들은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구금, 국조특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친윤 “탄핵 각하 촉구 철야농성” 요구 국민의힘이 공수처 문제를 정조준한 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재에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공수처의 수사는 ‘오염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심판에 공수처의 수사가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불법 수사 증거’를 걷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대선 국면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6일 나올 예정. 또 3심 판단은 2심 판단 이후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중하순이 될 수 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헌재는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민주당에 맞서 헌재에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당 지도부는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과 장외집회 참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 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 내란수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인두겁을 썼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과 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국가시스템 무력화로 이어진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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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로, 국회에 ‘尹선고 승복 결의안 채택’ 촉구

여야 정치 원로들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결과 승복을 약속하자는 취지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이 모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입장문에서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며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정도”라고 밝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했다. 원로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정회와 7개 개헌 관련 시민단체들이 5일 시작한 헌법 개정 범국민 서명 운동도 이어가기로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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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로, 국회에 ‘尹 탄핵심판 승복 결의안’ 채택 촉구

여야 정치 원로들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결과 승복을 약속하자는 취지다.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이 모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입장문에서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며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정도”라고 밝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했다.원로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정회와 7개 개헌 관련 시민단체들이 5일 시작한 헌법 개정 범국민 서명 운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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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재명, 당내 통합분위기에 찬물…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 인사와 검찰이 내통한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후폭풍이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은 7일 이 대표를 향해 “애써 조성한 당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번 일로 벌어진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 대표의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은) 퉁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의 연쇄 회동 계획을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면서 “좀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의원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반대파 숙청을 자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같은 당의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 보복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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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현물ETF 검토” 野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경쟁적으로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를 들고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로 맞불을 놓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에 나서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여야 모두 한국도 세계적인 추세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청년층이 가상자산 투자를 자산을 축적하는 주요 수단으로 담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방지책 마련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與 “가상자산 현물 ETF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현물 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당정이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선 가상자산의 현물 EFT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과 홍콩 등에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도입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로 규정하고 강한 규제를 도입했으며 윤석열 행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나서자 정치권도 서둘러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으로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달러 기반 코인들에 대해 잘 모니터링하면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갈지, 전면적으로 막을지를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野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 민주당도 가상자산 정책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6일에만 두 차례의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와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할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김병욱 총괄부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 허브’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더욱 전향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내에서도 가상자산 완화에 대해 우호적으로 봐야 한다는 흐름이 좀 더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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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일부 檢과 짠것” 이재명 발언 후폭풍…비명계 “당 통합 분위기에 찬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 인사와 검찰이 내통한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은 7일 이 대표를 향해 “애써 조성한 당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번 일로 벌어진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 대표의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은) 퉁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의 연쇄 회동 계획을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면서 “좀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의원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반대파 숙청을 자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같은 당의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보복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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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野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경쟁적으로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를 들고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로 맞불을 놓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에 나서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여야 모두 한국도 세계적인 추세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청년층이 가상자산 투자를 자산을 축적하는 주요 수단으로 담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방지책 마련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與 “가상자산 현물 ETF 검토”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현물 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당정이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선 가상자산의 현물 EFT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과 홍콩 등에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도입돼 있다.문재인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로 규정하고 강한 규제를 도입했으며 윤석열 행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나서자 정치권도 서둘러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으로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달러 기반 코인들에 대해 잘 모니터링하면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갈지, 전면적으로 막을지를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野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민주당도 가상자산 정책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6일에만 두 차례의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와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할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김병욱 총괄부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편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 허브’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더욱 전향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내에서도 가상자산 완화에 대해 우호적으로 봐야 한다는 흐름이 좀 더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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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 ‘주 52시간’ 논의될지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 이 대표가 이 회장을 만나는 것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부터 운영하는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의 정보기술(IT) 개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문제도 논의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 문제와 경제 현안 등이 당일 토론 주제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논의 소재로는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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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논의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 이 대표가 이 회장을 만나는 것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부터 운영하는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의 정보기술(IT) 개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진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만남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문제도 논의될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 문제와 경제 현안 등이 당일 토론 주제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논의 소재로는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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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땐 아무것도 못해” 개헌 선긋기

정치권에서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거리 두기에 나섰다. 여권 및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때”라고 일축한 것. 다만 친명계 내부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대해선 “출범도 하기 전부터 임기 단축을 얘기하면 차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野 “내란 종식이 개헌보다 우선”민주당 지도부는 3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단은 먼저 내란을 종식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일어난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대선 정국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입장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도 지난달 27일 “개헌 논쟁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 3년 동안 차기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 “집권 1년 뒤에 지방선거 치르고, 그다음에 총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개헌 논의를 피해가기 어려운 만큼 이 대표 측에서도 내부적으로 개헌 관련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대신 4년 중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3+4년 중임제’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 대선 주자 대다수 개헌 ‘찬성’ 반면 여야 대선 주자들은 개헌 의지를 강조하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야권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3년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개헌 논의에 더 적극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다음 총선(2028년)에 맞춰 임기를 3년으로 줄이되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 국민투표를 총선, 대선과 함께 실시하자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여권에선 대권 주자들의 임기단축 개헌론이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말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 국민들은 결국 ‘개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점으로 선택에 나설 텐데, 국회 거대 의석을 거느린 이 대표가 개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어느 당이 더 적극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4일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정치개혁 대담회인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를 열고 개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담회에선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 김황식 이낙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김종인 전 의원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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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 생산성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 안내도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민 펀드 형태로 인공지능(AI) 투자금을 마련한 뒤,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이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AI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밝혔다. AI 발달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국가 재원 확보나 분배에 활용해 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AI 전문가 대담에서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며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했다. 본인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AI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연계해 재차 강조한 것. 이 대표는 “AI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 시간에 100원어치를 생산하는 시대였다면, 미래에는 한 시간에 10만 원 정도를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 한 사람이 1만 명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 문제는 삶의 의미의 원천이라 효율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AI강국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AI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AI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대담에서 언급한 내용도 여러 아이디어 중의 일부”라며 “그 중에 정책으로 발굴할 만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인데, 정부가 30%의 지분을 ‘국민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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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즉시 임명” 속으론 尹선고 지연 걱정… 與 “임명 안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與 “임명 보류해야” 이날 헌재 선고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선고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 했지만, 尹 탄핵심판 지연 우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 후보자의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2주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 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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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땐…탄핵인용 힘 실리지만 선고 늦어질수도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대선 정국에 연쇄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與 “임명 보류해야”이날 헌재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탄핵 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했지만, 尹 탄핵 심판 지연 우려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다만 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마 후보자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1~2주 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 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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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대납의혹 오세훈 후원자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위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해 총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오 후보는 명태균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대납 의혹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를 진행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2021년 오세훈 후보 측이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은 27일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 조사와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국회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 규명은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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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재계 “기업이 해외 먹잇감될 것”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계 “기업 생존 담보 어려워”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면 국민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외국인투자가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국내에서 미국 주식시장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주 충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 개가 넘고,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예측되는 소송 증가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중견기업은 태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단기적 주가 흐름만을 좇는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으론 성장을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계획을 밝힌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법을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野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 야당은 이날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데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 계획에 대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 간담회를 하자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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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개정되면 국내기업이 해외 먹잇감 될 것”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계 “기업 생존 담보 어려워”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면 국민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외국인 투자가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국내에서 미국 주식 시장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주 충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 개가 넘고,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예측되는 소송 증가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중견기업은 태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단기적 주가 흐름만을 좇는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으론 성장을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계획을 밝힌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법을 부결 시키겠다”고 말했다.● 野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야당은 이날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데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 계획에 대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 간담회를 하자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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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위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해 총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오 후보는 명태균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대납 의혹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를 진행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2021년 오세훈 후보 측이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은 27일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 조사와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국회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 규명은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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