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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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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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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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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외부감찰 없는 감사원, 권익위서 감찰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을 직무감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국정위 등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의 한 위원은 이달 18일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직무감찰하는데 정작 감사원은 외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국정위는 19일 법제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검사 출신인 감찰관이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데, 국정위는 권익위 등 다른 정부기관이 감사원을 감찰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무감찰과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다만 정부 안팎에선 권익위가 감사원에 대해 감찰에 나서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나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할 때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한편 경찰은 20일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영장검사제’를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경찰 내부에 두고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검찰이 아닌 기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24일까지 업무보고 대비 자료를 요구했으나 준비가 미흡하다며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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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내일 檢 2차 업무보고 또 취소…감사원 겨냥 “권익위서 직무감찰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을 직무감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국정위 등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의 한 위원은 이달 18일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직무감찰하는데 정작 감사원은 외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국정위는 19일 법제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검사 출신인 감찰관이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데, 국정위는 권익위 등 다른 정부기관이 감사원을 감찰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무감찰과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다만 정부 안팎에선 권익위가 감사원에 대해 감찰에 나서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나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할 때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경찰은 20일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영장검사제’를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경찰 내부에 두고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검찰이 아닌 기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위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24일까지 업무보고 대비 자료를 요구했으나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고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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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김용태, 李대통령에 7대 제언? 코너 몰려 급한 듯”[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제시한 사법부 독립 등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코너에 몰려 급한 입장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의원은 2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A4 용지 3장 분량의 7대 요구사항을 꺼내 읽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선 때 급하게 기용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등의 성과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며 “그런 정치적 이야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코너에 몰려있는 듯한 급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한 감이 있었지만 입장은 이해한다”며 “이제 막 선의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려는 대통령에게 덕담과 함께 폭넓은 대화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든다”고 했다.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형성, 아들 입시 관련 ‘아빠 찬스’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더 확실하게 소명할 것으로 보고 김 후보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점수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90점 이상 줄 수 있을 정도로 (의혹이) 소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권오혁 : 제가 주말에 SNS를 봤더니 지방에 좀 다녀오신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비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 때문이실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떠셨나요?▶ 박수현 : 우선 저는 뭐 주말에 지역구를 다녀오는그런 것보다도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19대 때도 그랬고요.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가 충청남도 공주·부여·청양인데요. 지난 2년 연속 혹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비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부여군은 3년 연속, 청양군은 2년 연속 공주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비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 예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우리 공주부여청양에 지사장님들과일일이 다 전화를 하면서 인재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워낙 많은 비가 쏟아져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모르겠지만 인재라는 소리를 듣지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좀 잘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아 정말 다행입니다. 부여의 홍산면 옥산면이라는 곳은 하룻밤에 한 200 mm가 왔고요. 공주시 유구읍에 한 100mm가 쏟아졌고, 청양군은 전체가 한 170 mm가 하룻밤에 쏟아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대비도 잘했고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이 넘어갔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제 쭉 가을 폭우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이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 간의 오찬이 아무래도 많이 화제가 되고 언급이 됐을 텐데 야당 지도부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 등등 굉장히 여러 사안에 대한 요구를 내놨습니다. 어제 뭐 이런 오찬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다.▶ 박수현 : 우선 첫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야당의 대표들을 모시, 오찬 회동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번에 많은 성과가 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신뢰가 쌓이고 이게 진심이구나라고하는 것이 돼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합의 사항에 이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주 만나기를 기대하고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요구하셨던 내용들이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을 7대 제언, 7 대 고언 이렇게 이야기를하던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께서도 그것이 어떤 합의가 된다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다 그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국민께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높이 평가합니다.▷ 권오혁 :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데 이런 요구는 좀 되게 괜찮았나요, 혹시?▶ 박수현 : 아니 그러니까 우선 보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제 1야당의 대표가 8차례나 회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도 8차례를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의 그 내용이 굉장히 좀 국민들 보시기에도 불편하고제1 야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모욕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과 회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회의장에 나와서도 국무총리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는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지난 총선 때 대패를 하고 나서 김건희 리스크가 막 불거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야당 대표와 720일 만인가 회담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이미 모든 신뢰도 없고 그런 정치 공세를 할 수밖에 없죠. 야당 입장에서는 워낙 밀렸던 이야기가 많으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만에 이제 자리가 이루어졌고 나오셨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제가 평소에 굉장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응원도 많이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비대위원장으로 급히 기용이 됐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쉽게 제명 조치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용태가 기용된 성과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6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뭐 어떤 것도 하나 젊은 정치인답게 당의 어떤 혁신이 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정치적인 이야기를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어떤 코너에 몰려있는 듯한 급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답변을 요구를 했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하셨을 겁니다. 좀 급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권오혁 :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A4 용지를 꺼냈을 때 뭔가 이제 약간의 예감을 또 하셨을 것 같고 아마 예전에 본인의 모습들이 좀 오버랩이됐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 그러니까 그게 2024년 작년 4월 29일인가 720일 만에 이제 마주 앉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안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재명표 야당표 정책이라 하더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고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제 막 대화 선의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대통령께 좀 어제는 좀 그런 이런 대화의 물꼬를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덕담과 함께 좀 폭넓은 그런 대화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권오혁 : 네 어제 자리에서도 그랬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주로 야당에서 맡았던 외통위원장이나 국방위원장 등 자리를 내놓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부 입장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수현 :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는 이유보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지금 이러한 원내의 어떤 구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요구할 힘이 있는가 아니면 명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내 문제도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원이 안 돼 있어요. 더구나 온 국민과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던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 그 내란의 종식에 관한 이런 과정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원내 구성에 관한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이야기인데 돌아보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실명에서 그렇지만 김도읍 의원께서 비대위 법사위원장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법사위를 거의 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에서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은 국회 중의 하나로 비난을 받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법사위원장만 달라 나머지는 주겠다. 그럼 외통위나 다른 위원회는 법사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21대 국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법안 처리율이 낮았던 그런 어떤 과거를 생각하면 그것 역시도 또한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원내 구성에 관한 요구를 가지고 정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지금은 당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출발하는 것이 외람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먼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오혁 : 이제 내일부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재산 증식 정치자금 법 위반 여러 가지 그리고 아빠 의혹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을 꺼내놓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의원님도 뭐 여러 방송에서도 입장을 알려주셨었는데 충분히 청문회에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박수현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자도이미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 SNS에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소명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해명할 것을 해명하고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정치 공세성 질문까지 다 답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이틀이 청문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이 문제만 가지고 청문회를 유지할 힘이 있을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와 저는 이제 대학 1년 선후배 차이로 또 고생했던 기간도 상당히 같이 겹쳐 있고 또 많은 부분도 함께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후보자의 삶에 대해서 충분하게 짐작도 하고 있지만, 18년 동안 정치 낭인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 중에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정치자금의 어떤 문제, 몇 억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경조사 출판기념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몇몇 차례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왜 그러면 재산 등록때 신고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그렇게 해명이 된 것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 선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할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이 전략을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는 이틀 청문회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권오혁 : 다양한 의혹 중에 여러 가지 사적 채무 의혹도 좀 있습니다. 강 모 씨라고 하는 예전에 후원을 해 주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11명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 부분을 돈을 이제 다시 갚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정치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박수현 : 뭐 저는 이제 충분하게 해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를 저는 믿습니다.▷ 권오혁 : 아무래도 뭐 좀 저의 민감한 아빠찬스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떠올리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아무튼 약간 교육 부분은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관련된 부분을 법안으로 냈다거나 세미나를 열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아빠 찬스라는 지적 자체에 좀 공감은?▶ 박수현 : 저는공감하지 못하겠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지역구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국회의원으로 19대부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주로 하고 오늘처럼 방송에 막 일찍 시간을 맞춰야 할 때 KTX를 타거나 이러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을 돌아보면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그때가 가장 아주 짜릿한 보람을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제가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있을 때 고속터미널에서 저를 만나러 오신 동네 이장님들 뭐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이 어떤 불편 사항을 이야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정책 제안을 하신다거나 적극적으로 뭐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법안으로 대표 발의되는 쪽으로 확장되는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들이 대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무슨 찬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런위치에서 어떤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입법 발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하기를 또 야당은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이 학생이 대학 입시에 그런 것들을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이고 김민석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의원님께서도 이전 방송에서도 공직자가 꼭 100점짜리 후보자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뭐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의 김 후보자 후보자는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으로 좀 평가를 하시나요?▶ 박수현 : 100점짜리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100점짜리 사람이 어디 있겠냐 뭐 이런 원론적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저도 늘 두렵습니다. 국민 앞에 설 때 선거에 나갈 때 늘 두려운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선거 때만이 아니라도 그러한 늘 성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론적 마음으로 저도 어디든지 가면 우선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에게 지적을 받으면 들어봐서 사실 여부에 판단해서 사실이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 태도를 국민은 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이 100%, 100점 짜리라고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론적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런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을 때 어떻게 그런 국민의 질문에 답하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건 원론적인 것이고 김민섭 후보자에게 지금 제기된 이런 문제들만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90점 이상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명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네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좀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는 입장이.▶ 박수현 : 아니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왜 처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역대 국회 때마다 전부 다 이것이 제출이 됐어요. 이 법안이 그리고 다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가 바뀌기만 하면 이게 처리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이미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리 검증과 그다음에 능력 검증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 도덕 검증은 비공개로 그 다음에 능력 검증은 철저히 공개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대개 선진국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합의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처리를 못 해 온 것이죠. 원내대표끼리 처리하기로 사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처리가 안 된 것이 지지난 국회로 제가 지난 국회인가 하여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손실도 있어요. 도덕적으로흠이 좀 적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어떤 도덕 검증 때문에 어떤 입각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청와대 첫 대변인이어서 그때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제 언론 브리핑 한것도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부처의 장관은 무려 스물일곱 번째인가그렇게 제안한 분이 장관이 된 부서도 있어요. 그 앞에 스물여섯 분은 가족의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불려 나가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온 가족까지 탈탈 털리는 이런 거 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빨리 좀 정비를 국회에서 해주는 것이 능력 있는 공직 후보자를 뽑아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게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이익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혁 : 사실 언론에서 특히나 이런 후보자 검증 때 많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도덕성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비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심각하지 않은 부분까지 들추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안 됐을 때는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박수현 :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윤리 검증을 다루는 기구 거기에 이제 우선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질문의 기저에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이 신뢰가 있느냐 또 정파적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또 싸우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검증이 되겠냐 어 또 사실은 이렇게 국민께 불편하지만 다 직접 알려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말씀들이 계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야 정쟁을 떠나서 좀 검증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첫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시작하는 것이 맞죠.▷ 권오혁 :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이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국민힘 측에서 이제 고발을 한 지 하루 만에 수사 부서에 이제 배당을 한 건데 이러한 좀 일종의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 검찰의 김민석 죽이기가 시작됐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수현 : 글쎄, 이게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바로 사건을 다음 날 배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준의 절차일까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여전히 정치 검찰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는구나라고 하는 의혹을 민주당으로서는 또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죠. 검찰에서 어떤 수사로 받아들여져서 사건 자체가 배당이 됐다는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지적하고 반발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정부에 30조 5000억 원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이 됩니다.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될텐데 사실 뭐 예결위원장 문제부터 해 가지고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추경안 자체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대한 효과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 부분 전 국민 지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수현 : 우선 야당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중에서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잘 수용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민생의 정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재정 건전성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때 왜 공약을 했습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장이 명확치가 않아요. 이 규모가 크다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공약이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GDP 대비 어떤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가 늦으면 그만큼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본인들이 대선 때 공약한 일인 만큼 지금 본인들의 잘못으로 경제가 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민생이 이렇게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우성일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준에 다 100% 맞을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이렇게 폭망하게 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생각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같은 경우도 빠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야 간의 평행선이 이어질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여당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좀 협조를 안 한다면 어떤.▶ 박수현 : 지속적으로 협조를 안 하시기는 힘들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요. 저희들처럼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가 마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본 요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국제정세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통상 압박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의 정세가 저렇게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물가의 상승 지금 우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엊그제까지 여당을 해본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추경호 전 원내대표마저도 이분은기재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송언석 지금 신임 원내대표도 당연히 관료 출신 아닙니까?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치 공세로 지금 이것을 막을 명분이 전혀 없다 시간이 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부처 특히 검찰과 해수부 그리고 방통위의 업무 보고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특히 안철수 의원은 국정위가 좀 점령군 행세를 한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지금 국정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박수현 :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 본인들이 했던 발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청와대 수석이었지만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정말 철저히 잘해라”라는 당부를 여러차례 하셨어요. 저희들이 청와대에 대통령실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여러 차례 인수인계를 받으러 와라 그래도 안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갑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방통위는 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들만큼은 언급이 돼야 되는 업무보고 아니겠어요? 검찰청은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빠져 버렸어요. 업무보고에서. 아니 이런 알맹이가 빠진 업무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방통위는 무려 23건의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서 아주 지엽말단적인 8가지만 언급하고 나머지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핵심들이. 아니 이런데도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 지적을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인수위가 없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것은 준비가 아니라 바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들은 어떤 정권에서 시험을 봐서 그 임기 동안 뽑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로 선서하고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어떤 일관된 자기 국가의 이익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지 갑질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문제를.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혁 : 네 이제 특검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세 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모두 응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특검과 협의를 해서 체포가 됐든 재구속이 됐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수현 :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를 떠나서 윤석열전 대통령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을 때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명령을 받았던 사령관들은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수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 가면서 그 국민들에게 분노와 불면의 밤을 몇 달 동안 지속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법원은 정말 날짜 계산이 아니라 시간 계산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고 그다음에 검찰은 여기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괴의 석방을 보장해주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지름길이고. 경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또 어떤 출석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하루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저질렀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파렴치한 그런 일이고. 바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 하라고 특검을 국민께서 허락해 주셨고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합니다.▷ 권오혁 :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인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미 수사가 됐던 사안인데 지난주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검찰의 부실 수사이냐 아니면 좀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원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수현 :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 말씀 질문하신 게 정답입니다. 정말 이래서 검찰 해체 여론이 자꾸 명분을 얻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또 김건희 측에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전가의 보도 같은 논리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탈 털었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 한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이 증거들은 김건희에 대한 공범들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공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거들인데 그 증거들을 윤석열 정권의 검찰들이 아예 눈을 감고 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처 부속 건물에 출장 조사를 하고 핸드폰을 뺏기고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주 스모킹 건에 가까운 그런 진술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4년 동안 이것을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특검이 시작하자 마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증거를 찾았잖아요. 왜 이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증거의 실마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 윤석열 검찰은 이걸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부실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검찰이 일부러 선택적으로 김건희를 봐주기 위한 권력에 눈을 감고 권력의 시녀로 그렇게 노릇을 한 그런 아주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네 민주당 전당대회 부분을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8월 2일에 지금 날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뭐 오늘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제 출마 선언을 11시에 하시기로 예정돼 있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상태죠. 그런데 양 두 분 다 이제 친명 의원 지지자들 간에는 약간 좀 갈등 양상도 살짝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보셨을 때는 지금의 이런 좀 약간의 과열 양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수현 : 글쎄요. 저는 뭐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적어도 민주당의 구성원들의 집단 지성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도 고민이고 많은 당원들이 고민일 거예요. 저는 이 당대표 선거를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규정을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끼리 결승전에 올라간 양궁 종목의 결승전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누가 금메달이 되든 누가 은메달이 되든 국민들은 정말 박수 치면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지켜볼 수 있는. 두 분이 다 똑같은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당대표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누구도 지지 않는 선거다. 무조건 당원이 이기는 선거다. 그러므로 아마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민주당 당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어떤 공작 움직임들이 보여요. 막 싸우게 만드는 것들을 막 올려가지고 그러나 절대 민주당 구성원들은 그런 공작에 놀아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양궁에 우리 선수끼리 하는 금메달 은메달을 누가 따든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 선수끼리 결승전에 올라간 그런 종목처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내란 종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집권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확실히 다른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당대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권오혁 : 또 하나 좀 후속 질문을 드리고싶은 게 그런데 사실 후보 등록은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3의 후보가 추가로 나오시거나 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수현 : 그건 모르겠죠. 그건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그냥 이렇게 두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워낙 뭐 당에 대한 기여도 그다음에 이번 내란을 극복하는 이런 과정에서그 기여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도, 당에 대한 기여도, 국민의 어떤 바람에 대한 기여도 이런 측면에서 워낙 두 분이 누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박빙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당원들의 판단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박수현 의원님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꼭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유튜브’ 또는 ‘동아일보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i0crbRxbAgEhttps://youtu.be/od2moisGLGo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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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청문보고서, 野 반대로 채택 못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날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전날(19일)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오늘은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22일) 오찬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 운영의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시”라며 “국정원장이라는 국가안보의 중추적 임무를 지고 있는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 상대라고 진정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진의를 왜곡하는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다음 주 있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29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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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경 절반 포퓰리즘 현금 살포, 동의 못해”… 與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망언”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전날(19일) 발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인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추경’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보편 지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나”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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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주 4.5일제 단계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해 공짜 노동 근절”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 휴식시간제도 등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2026년에는 실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추가로 일해도 근로수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한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통일부 업무보고 중 통일부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을 전환한 데 따라 통일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등의 명칭을 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할 경우 ‘통일’ 개념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통일부 당국자들은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일부 명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잘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7월에 중점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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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4.5일제 도입-포괄임금제 금지’ 로드맵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 휴식시간제도 등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2026년에는 실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추가로 일해도 근로수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약 이행 계획은 관련 부처의 제안일 뿐 실제 정책은 국정기획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를 분류하며 다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통일부 업무보고 중 통일부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을 전환한 데 따라 통일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등의 명칭을 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할 경우 ‘통일’ 개념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통일부 당국자들은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일부 명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잘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7월에 중점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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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 vs 與 “경제 망친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전날(19일) 발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인가”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추경’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보편 지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나”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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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국정 발목잡기”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전날(19일)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오늘은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22일) 오찬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국정원장이라는 국가안보의 중추적 임무를 지고 있는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 상대라고 진정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진의를 왜곡하는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다음 주 있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29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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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야마 “계엄사태 해결 韓 보며 많은 영감”

    “한국 사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다.” 세계적 정치 석학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73)가 19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 의장에게 “(12월 3일 당시) 시민들이 달려와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들이 했던 활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도 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 참석에 앞서 우 의장과 만나 차담을 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양국의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 세계 국가에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화답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남녀 갈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한국과 미국 내 정치 양극화 현상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양극화에 성별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청년층을 겨냥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대신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는 선거 운동을 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청년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SNS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소수 사람에게 플랫폼이 통제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보전하거나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장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관리 권력을 플랫폼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콘텐츠를 고르는 모델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쓰쓰이 기요테루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도 참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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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다짐한 여야 원내대표…‘법사위장 양보’가 변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 사령탑이 17일 첫 대면에서 주간 정례 회동을 약속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두 원내대표는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 부분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줄 수 없으며 19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에 한 번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닌 다음 원내대표가 (1년 뒤에) 결정하는 것이 관행보다 앞서는 원칙”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김 직무대행과의 회동에서 추경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 강화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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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호 “친윤 이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친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신지호 전 의원(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요새 새로운 친윤(친윤석열) 감별법이 생겼다”며 “‘난 친윤 아니다.’ ‘친윤은 이미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친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의원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과오에 대해서는 1도 인정 안 한다”며 “원내대표 하면서 6개월이라지만 본인이 한 것 중에 ‘아쉽다’ 이런 표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 관련해서는 “파출소를 피하려다가 검찰청 만난 격”이라고 했다. 신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에 모든 특검 다 그냥 막자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한편 추후 치러질 당 대표 선거 관련해서 신 전 의원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출마를 확신했다. 그는 “리박스쿨 등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99% 나올 거라고 본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진두지휘하한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꼭 한동훈이 진두지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필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내에서는 당 대표보다 오히려 보궐 선거가 있으면 일단 원내로 진입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6월 16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호: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네 오늘 두 달 만에 저희 방송 다시 모셨습니다. 그동안 대선으로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텐데 오늘은 여러 가지 당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권오혁: 오늘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인터뷰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 그래서 송언석 이헌승 김성원 의원님이 출사표를 던지신 상황이고요. 물론 후보들의 계파 간 대리전 양상은 각자 본인들은 이제 부인을 좀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친윤 구주류 세력들의 표심이 좀 송언석 의원에게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한데 좀 조심, 물론 오늘 바로 투표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어느 분께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그건 알 수가 없죠. 제일 예측하기 힘든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이 배지들만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국회에 있을 때 그런 것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 의원들 명단을 갖다 놓고 분류를 해요. 찍어줄 게 확실한 사람은 동그라미 확실하게 안 찍어줄 사람은 엑스, 중간에 세모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엑스로 그 지금 107명 있잖아요. 107명을 다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네모가 있다는 것도 아세요? 네모는 뭐냐 하면은 세모에서 동그라미 되는 중간 과정을 또 네모로 이렇게. 그래 갖고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관점이고 그리고 그 사후 조사 이번 대선에 보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 6월 3일 투표를 했는데 4일과 5일에 사후 조사를 한 게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아일보에서도 동아시아연구원하고 해서 사후 조사를 했고 또 뭐 엊그저께 보니까 시사IN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또 4일, 5일 그다음에 한국 갤럽이 자체로 조사한 또 사후 조사가 있고 거기서 공통점으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민심이라고 보면 만약에 김성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 이건 파란인 거예요. 파란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드디어 정신 차린 국민의힘 뭐 그런 식으로 뽑힐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좀 정신 차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나 보다 뭐 이런 거고 그 그런데 이헌승 의원이 만약에 되면 이헌승 의원은 중도 통합과 당의 쇄신 둘 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다 좋은 말이에요. 통합도 하고 혁신도 하자는 게 다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단절 없이 쇄신 없고 파괴 없이 혁신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표가 찍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미안한 얘기지만 송언석 의원이 되면은 이 도로 친윤당 TK 자민련 구제불능당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친윤 쪽을 요새 구주류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새 원내대표의 이런 친윤 인사를 선출하면 아무래도 지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뭉개고 가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그럴 만약에 송언석 의원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저는 있다고 보고요. 송언석 의원은 본인이 원내대표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 문제는 전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은요. 계파색을 되게 본인이 그 어떤 농도가 한 8~9라면 한 2~3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 나는 계파색이 이렇게 옅은 사람이다. 왜 그게 득표에 도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득표에 도움된다. 그런데 만약에 되고 나면 달라지죠. 그런데 송언석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일단 5대 혁신안 중의 핵심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송언석 의원이 되는 순간 김용태 혁신은 좌절 좌초 뭐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헌승 의원은 좀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리고 김성원 의원이 되면 함께 가는 거죠. 전당대회까지 함께 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뭐 사실 대선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정권 교체까지 이미 된 상황인데 여전히 당내에서 친윤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친윤 그룹이 누구 어떤 후보를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SNS에 올려주신 구 친윤들의 변신 이런 언급도 해 주셨는데 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써주신 건가요?▶ 신지호: 그러니까 이제 친윤이 최대 계파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대선 참패 이후에 친윤의 어떤 동향을 보면 묘하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나 친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 친윤 아니에요, 또 친윤이라는 건 이제 없어요.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퇴임하면서 성찰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올렸어요. 근데 그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지금 송언석 의원도 뭐 변화와 쇄신 이 얘기를 해요. 친년들도 다 이제 변화 쇄신 혁신 이런 얘기를 다 입에 올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꼬리표가 붙어요. 그러나 분열은 안 된다. 그러나 분열은 안 된다. 윤상현 의원도 어젠가 뭐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적전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기들이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했던 거 이거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말고 그거 하면서 어떤 쇄신과 혁신이 가능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는 내부의 출혈을 그거를 각오하고 감당하면서 뭔가 진짜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뭐를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열은 안 된다 그 앞에 나온 혁신이네 쇄신이네 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단어만 주목할 게 아니라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요새 이제 새로운 친윤 감별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친윤 아니다 친윤은 이미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친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친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개콘의 그 옛날에 바보 영구가 자기 입으로 영구 없다, 영구 없다 떠드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 11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잡혀 있던 의원총회를 또 20분, 40분인가 20분 전에 취소를 하기도 했었는데. 원내대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여론이 겁나서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지호: 아 그건 굉장히 안 좋죠. 입틀막이 굉장히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다는 거는 작년 4월 총선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고 그냥 막 마구마구 외치고 이런 거는 좀 무례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호원들이 입틀막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이건 국회의원 입틀막을 한 거예요. 국회의원 입틀막을 했는데 만약에 의원총회를 열면 분열상이 더 노출될 것 같아서 그렇다. 아니 그러면 갑론을박한다 백가쟁명한다 이런 게 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원 보이스로 나올 때만 그러면 의총을 열 겁니까? 그리고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그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때 가면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하는 이런 게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참 무책임한 처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당내에서 좀 여러 다른 분위기들도 감지가 됩니다. 재선 의원 15분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된다고 지지를 했었고 다른 의원들의 릴레이 사과문이 발표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의원총회가 물론 가정입니다만 그때 열렸다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까요?▶ 신지호: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게 저는 이제 이 나비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 재선 의원 15명의 면면을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그리고 친윤으로 분류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김용태 혁신안을 지지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혁신한 게 아니라 실제, 실제 제대로 된 노선 전환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거는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분들과 진정성 있는 변화 성찰을 통한 변화와 쇄신을 한다면 과거에 그분이 어떤 계파에 속했던가 묻지 말고 같이 어깨 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 씨처럼 그냥 뭐 쇄신 혁신 얘기했다 분열은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날 의총이 열렸으면 그런 분위기가 더욱 확산됐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그 꼴이 보기 싫었을 거라고….▷ 권오혁: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중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스타일, 뭐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방식에서 좀 비슷한 스타일이라 정치인이다라고 했고 좀 더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 좀 이런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지호: 지금 당내 정치인들로 국한시켜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그 대칭에 있는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둘이 이제 검찰 시절 특수부 그거 10여 년 같이 했다 해서 이제 와서 한 묶음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한 묶음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두 글자 억까, 억까고. 제가 보니까 이 윤핵관 원조 윤핵관이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그런데 이날 퇴임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어떻게 저렇게 윤석열하고 판박이지. 그 판박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과오에 대해서는 1도 인정 안 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사과드리는데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원내대표 하면서 6개월이라지만 진짜 파란만장한 6개월이지 않았습니까? 그 6개월 동안 본인이 한 것 중에 아쉽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때 내가 조금 판단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유감 표명도 없어요. 다 본인은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다.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일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본인이 또 성찰과 혁신을 키워드로 내걸었잖아요. 무슨 자아 성찰이 있었죠?▷ 권오혁: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무감사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감사권을 발동하는 건데 당내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후보 사퇴 교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금 상황에서 좀 묻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신지호: 이게 어차피 당무감사를 안 하더라도 지금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후보 강제 교체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그 당시 지도부였던 쌍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뭐 소환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 진행될 거고 심지어 당 내부에 있었던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로 이 후보 강제 교체 사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3년, 2014년에 통진당이 위헌 정당으로 제소가 돼서 헌법재판소 심판받고 최종 결정이 난 거 중에 위헌 정당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내란 선동 혐의만 가지고 위헌 정당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비례대표 부정 경선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란 저기 위헌 정당 결정적 사유가 된다. 왜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반민주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강제 교체도 반민주일 수,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사람도 이게 정당 해산 사유 그다음에 계엄의 날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이 동료 의원 등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그것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꼽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무감사를 하든 안 하든 수사와 그런 게 외부 그게 어차피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관계 정리해 놓고 뭐 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정작 사태의 당사자인 김문수 전 후보가 당무 감사에 부정적이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김 전 후보는 왜 좀 부정적인 건가요?▶ 신지호: 그런데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은 뭐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거다. 나한테 당대표 출마하라고 절대 권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때 대선 출마 할 때도 그랬잖아요. 노동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돼서 돌아올 거 생각해야지 나한테 무슨 대선 출마 여부 이런 거 묻고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분은 어느 쪽을 붙잡아야지 표가 많이 되는가 그게 굉장히 겉으로는 어리버리, 어리숙한 것처럼 하는데 그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단계에서도요. 김덕수네 을지문덕이네 그걸로 사실상 당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강력한 자신의 그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그 지지 세력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보아하니 이 당은 아직도 그 친윤으로 분류되는 구친윤 세력들이 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이 나올 수도 있다. 한동훈 어차피 쇄신 그쪽이니까 내가 쇄신 경쟁해 갖고 그거를 한동훈하고 그걸 나눠 먹을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나는 확실히 이쪽 이거를 내가 챙기자 하는 계산 아닐까 보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이 있는데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계파 같은 것들이 또 와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지호: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좀 성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파출소를 피하려다가 검찰청 만난 격이에요.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야. 12·3 비상계엄 이후에 발생한 거니까. 그런데 그전부터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있었잖아요. 비상계엄 전부터 정치권의 여의도의 핫 이슈가 돼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입틀막 하는 것처럼 모든 특검에 대해서는 다 지금 특검의 특자도 꺼내면 배신자 소리 나오고 특검의 특자 소리도 꺼내지 마라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꽉꽉 특검을 틀어막아서 만난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최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당 대표 시절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잖아요. 독소 조항 제거하고 그다음에 특검 임명 권한도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중립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민주당에서 특검 1명, 민주당의 우당인 조국혁신당에서 1명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식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특검 수사 중에 새롭게 인지한 그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 중에 검찰 개혁 항목 중의 핵심이 별건 수사하면 안 된다였잖아요. 이제는 별건 수사 마음대로 하래요. 그다음에 특검보 여러 명 임명해갖고 매일 마이크 잡고 그날 중계방송하듯이 한다.▷ 권오혁: 브리핑도 이제 가능해졌죠. 예.▶ 신지호: 최악을 맞는 거예요. 최악을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권 당시에 모든 특검 다 그냥 막자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아직 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오늘 치러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이슈가 좀 계속 나올 텐데 앞서 언급하신 대로 김문수 전 후보는 그럼 좀 출마를 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저는 김문수라는 정치인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그 경선에서 마지막 그 1, 2등을 다퉜지만 지금 놓여진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일단 나이상으로 22살 차이 나잖아요. 22살.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 정치 무대에서 잊혀지거나 이런데 뭐 용도 폐기되거나 뭐 이럴 일은 없어요. 이럴 리는 없습니다. 2030년 차기 대선 때도 여전히 50대예요. 57세예요. 57세. 그러나 지금 74세인 김문수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굶는다.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그냥 지난번 대선이 마지막이었나 보다 이제 뭐 집에 가시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무대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자들은 지지자들 중에 내년 지방선거에 욕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더라고요. 뭐 어디 뭐 시장으로 나간다 뭐 등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를 당 대표로 세워야지 본인 공천도 받을 거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특검 특검이 내란 특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요. 이른바 극우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위법 사항 같은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분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들 수도 있고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리박스쿨. 본인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자연인인 경우랑 당 대표인 경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는 저는 뭐 99% 나올 거라고 봐요.▷ 권오혁: 그럼 나온다면 이제 뭐 친윤계나 이런 쪽과 손을 잡거나 그렇게 좀 전개가 될 걸로 보시나요?▶ 신지호: 그러니까 친윤도 지금 막 분화가 되니까 뭐 이게 하나의 단일 대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쌍권 기준으로 얘기하면 쌍권과 그다음에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그 친윤들 있잖아요. 박수영 의원이라든가 성일종 의원이라든가 뭐 여러 명 있잖아요. 이분들과 김문수는 사이가 껄끄럽죠. 그때 왜 그랬잖아요. 왜 김문수 당신은 왜 사기치냐 김덕수 을지문덕 그렇게 읊어대더니 왜 이제 입 싹 닫으시고 단일화 안 하려고 하느냐. 그게 결국 후보 강제 교체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친윤들과 김문수는 사이가 껄끄러운데 그런데 친윤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전당대회에 내놓을 만한 당 대표 주자가 없어요. 경쟁력 있는 당 대표 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한동훈 대 김문수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경우에 친윤들은 자기들하고 덜 불편한 이 후보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친윤과 김문수 쪽과의 야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SNS에 이런 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대가 열리더라도 출마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고 쓰셨는데 지금 SNS 이제 글이죠. 좀 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지호: 한동훈 이런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죠? 2030년입니다. 2030년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 돼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게 이제 한동훈의 비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2030년 그걸 위해서 필수적인 게 2028년 총선입니다. 2028년 총선은 한동훈이 진두지휘하면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 과정까지 한동훈이 진두지휘하면서 그때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2028년 한동훈이 지휘하는 국민의 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꼭 한동훈이 진두지휘 해야 하는가 이건 필수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이건 선택이라고요. 1장 1단이 있어요. 1장 1단이 있는데 지금 당내의 정치 지형이라든가 친윤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 한동훈이 이번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나가서 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두 개의 전선과 동시에 맞닥뜨려야 되는데 하나는 이재명 정권과의 어떤 전선 제1 야당으로서 견제할 건 견제하고 뭐 싸울 땐 싸우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 내부 전선. 이 친윤 잔당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로 꼬꾸라뜨리려고. 항상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를 보면요. 항상 그 내부 뭐 그런 거에서 이게 다 사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전선과 맞닥뜨려야 되는데 앞에 거는 충분히 할 만해요. 그런데 후자 뭐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해야 될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있습니다.▷ 권오혁: 제가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의견이 지지자분들도 상당히 좀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친한계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린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의원님 보셨을 때 이번에 출마를 안 한다면 한 전 대표가 언제쯤 정치에 다시 등판을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이끌려면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신지호: 아니 저는요. 그 만약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한동훈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다 뭐냐 정치적 공백기가 길어진다 그렇게 뭐 기사에 써놨던데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한동훈은요. 전당대회 안 나가도 할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탈락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이 보수 그러니까 한동훈 표 진짜 보수 저는 한동훈 정치는 이제 진짜 보수. 이제까지요. 이 당이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뭐랬는데 진짜 보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봐서는 좀 사이비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를 만드는 데 그거를 당 대표가 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한동훈이 주도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 플랫폼 하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 대표 시절에 만든 ‘재명이네 마을’이네 홍준표의 그 ‘청년의 꿈’이네 그 온라인 플랫폼만 생각하는데, 그 꼭 정치 플랫폼이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면서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료 시민 아카데미 이런 걸 해갖고요. 끊임없이 진짜 보수의 철학과 정신과 어떤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지지자 이 분들이 굉장히 오늘도 뭐 거의 매일같이 책임당원 가두에 나가서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 실전 활동 할 거 있으면 계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잘못할 때 당은 당대로 싸우겠지만. 또 한동훈 지지자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세련된 방법으로 더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플랫폼 활동을 통해서 정말 진짜 보수의 전사들. 진짜 보수의 전사들이 한 30만 정예군이 딱 생기면요. 한 1년 바짝 활동하면 한 30만 정예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한동훈의 정치적 공백기입니까? 엄청난 새로운 진짜 보수를 위한 그 꼭 필요한 것들을 아래서부터 하나둘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과정이죠.▷ 권오혁: 일각에서는 내년 재보궐 선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지호: 친한계 의원들 내에서 당 대표보다 오히려 보궐 선거가 있으면 일단 원내로 원내 진입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 그 얘기가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 이명박 때 박근혜 이게 저희 당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선인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졌지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당시 그러고 나서 박근혜 당시 의원께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이렇게 좀 외곽으로 돌아요. 당 소속 의원이면서 이렇게 외곽으로 도는데 그래도 존재감을 유지했던 게 국회의원이니까 존재감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는 또 아까 플랫폼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존재감을 유지하는 건 저희들은 걱정 안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빵선, 빵선인데 바로 저 의정활동 경험 없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대 국회 접하는 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경험은 꼭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오혁: 어쨌든 출마를 하시는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신지호: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원내 진입해야 된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또 영상 하나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묻은 고양이 털을, 돌돌이라고 하죠. 돌돌이로 미는 라방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소탈한 면을 좀 보여줬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좀 뭐 전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좀.▶ 신지호: 전략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 노출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람들 내에서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곡해돼서 그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라방을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한동훈을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의 한동훈을 그런데 저도 뭐 저렇게 돌돌이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 인사 대통령실의 인사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제 낙마를 했고 김민석 후보자랑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신지호: 아 굉장히 낙제점이죠. 낙제점이고 작년 총선 때는 뭐 친명 횡재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친명이면 뭐 검증도 그냥 프리패스고 친명이면 뭐 논란이 생겨도 그냥 계속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특히나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는 조금 다른 건인데 지금 오광수네 또 이한주네 위성락이네 이런 분들은 다 부동산인데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위성락 이한주 이런 분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뭐 부동산 물건도 대여섯 건 그냥 종목별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상가 필지 뭐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안 그래도 수도권 집값이 그냥 마구마구 올라가고 지금 2018년 지금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럴 때인데 그런 분들이 무슨 부동산 안정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영, 믿길까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 강부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강남 부자 아파트 부자 그거 이상의 정권 초기에 좀 난맥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에 좀 AI 수석이 이제 하정우 그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지호: 그 하정우 신임 AI 수석은 한동훈 전 대표랑 유튜브에서 AI에 대해서 아주 진한 토크를 한 분이고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자꾸만 정치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AI를 정치 세력이 어떻게 악용하는 거에 따라서 AI의 잠깐만 정치적 색깔이 더 씌워질 수가 있는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은 과학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사람 잘 골라다 쓴 거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모시겠습니다. 감사.▶ 신지호: 예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E4sbm3Ejtv0https://youtu.be/_UfAt7AE97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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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巨與 원내사령탑, 상법개정안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친명(친이재명)계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후 첫 일성부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다.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 민생 회복 등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정부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도 “오직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김 원내대표가 당정 간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원 구성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이 김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金, ‘이재명 정부 오른팔’ 자처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인 김 원내대표와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 간 맞대결로 펼쳐졌다. 당초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고심 끝에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접었다. 맞대결 구도가 되면서 당내에선 친명계 핵심인 김 원내대표에게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 내내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오른팔’,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다. 당시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졌으나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 대통령의 출마를 권유했다.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에는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두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김 원내대표가 의원과 당원 투표에서 모두 앞섰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정권 초 대통령실과의 소통이나 야당과의 협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20%)와 국회의원 투표(8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추경 협상·쟁점 법안 처리 등 과제 산적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각종 개혁 과제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1년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 즉시 반헌법 특위를 구성해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쟁점 법안과 추경 등 야당과의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당면 과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재선의 문진석 의원과 허영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신설한 소통수석부대표에는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이 중 문 의원은 친명계 핵심인 ‘7인회’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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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김병기 “1년내 내란세력 척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사진)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얻어 친명계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을 제쳤다.167석의 집권여당을 이끌게 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그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친명계 중심의 차기 원내지도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개혁 입법 속도전도 예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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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얻어 친명계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을 제쳤다.167석의 집권여당을 이끌게 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그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친명계 중심의 차기 원내지도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개혁 입법 속도전도 예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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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대출 의혹’ 檢 고발 당해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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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당해… 與 내부서도 “매우 부적절” 비판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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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없애 수사-기소 분리…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서 관리-조정”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당론을 정한 뒤 당정협의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당 지도부와 상의되지 않은 안”이라며 “추후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 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 개혁을 위해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검찰 권한 분산해야” vs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 권한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한이 아직도 너무 막강하다 보니 계속 권력과의 유착이 발생하고 부패 범죄에서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 보자는 게 검찰청 폐지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는 만큼 검찰권 남용의 폐해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란 취지다. 현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란 주장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아주 이상적인 방안”이라며 “중수청이 성공하기 위해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대거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정권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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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청 없애고 수사-기소권 분리…“3개월내 처리 목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이의 제기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 개혁을 통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안대로 추진될 지는 미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저희들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아직 당 지도부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추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용 및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검찰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사법 개혁하고 방송법도 통과시키고 경제살리는 상법도 더 보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 법조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민주당의 개정안 발표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새로운 개혁 법안을 발의할 때가 아니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선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집권 세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다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조직 근거가 헌법에 있는 조항이라 임의로 공소청, 중수청으로 쪼갠다는 자체가 위헌”이라며 “범죄자만 웃게 만드는,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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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헌정 유린세력 단죄”… 서영교 “민생 추경에 최우선”

    국정원 출신… 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은 입법과 특검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관련 상임위 활동, 특검 도입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그 위에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며 갈등을 조율해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입당해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분명하게, 이것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견지할 기본 자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각 인준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민생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셈법보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가로막는 비상식적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도 “야당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비공식적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26년간의 국정원 근무 이력을 앞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 부대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별 여당 위원과 장차관 간 회의 정례화’도 언급했다. 또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盧정부 춘추관장… 李 당대표때 최고위원“신속한 내란 종식-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야당, 법사위 넘기라는 주장 염치없어”“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기호 2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민심이 얼마나 힘든지 되새겨보고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과 입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이다.서 의원은 신속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경력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중요한 건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도 추천하고 수사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내가 빠르게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본인의 강점에 대해 “밝고, 진취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누구보다 대통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한 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11년 만의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최고위원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파트너로 대화하고 대우하면 (야당도) 충분히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며 “무작정 여당 발목을 잡기보다는 야당이 스스로 선전해 입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당장 (위원장직을) 바꾸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서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 목소리를 이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별, 지역별 경청회를 통해 예산·정책·입법을 해내겠다”며 “‘경청하는 원내대표’, ‘민심과 함께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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