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

추천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06-16~2025-07-16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정치일반14%
정당6%
국방6%
국회6%
러시아3%
교육3%
보건3%
사회일반1%

  • 친명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땐 아무것도 못해” 개헌 선긋기

    정치권에서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거리 두기에 나섰다. 여권 및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때”라고 일축한 것. 다만 친명계 내부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대해선 “출범도 하기 전부터 임기 단축을 얘기하면 차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野 “내란 종식이 개헌보다 우선”민주당 지도부는 3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단은 먼저 내란을 종식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일어난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대선 정국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입장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도 지난달 27일 “개헌 논쟁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 3년 동안 차기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 “집권 1년 뒤에 지방선거 치르고, 그다음에 총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개헌 논의를 피해가기 어려운 만큼 이 대표 측에서도 내부적으로 개헌 관련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대신 4년 중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3+4년 중임제’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 대선 주자 대다수 개헌 ‘찬성’ 반면 여야 대선 주자들은 개헌 의지를 강조하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야권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3년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개헌 논의에 더 적극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다음 총선(2028년)에 맞춰 임기를 3년으로 줄이되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 국민투표를 총선, 대선과 함께 실시하자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여권에선 대권 주자들의 임기단축 개헌론이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말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 국민들은 결국 ‘개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점으로 선택에 나설 텐데, 국회 거대 의석을 거느린 이 대표가 개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어느 당이 더 적극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4일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정치개혁 대담회인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를 열고 개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담회에선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 김황식 이낙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김종인 전 의원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AI 생산성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 안내도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민 펀드 형태로 인공지능(AI) 투자금을 마련한 뒤,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이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AI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밝혔다. AI 발달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국가 재원 확보나 분배에 활용해 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AI 전문가 대담에서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며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했다. 본인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AI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연계해 재차 강조한 것. 이 대표는 “AI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 시간에 100원어치를 생산하는 시대였다면, 미래에는 한 시간에 10만 원 정도를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 한 사람이 1만 명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 문제는 삶의 의미의 원천이라 효율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AI강국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AI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AI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대담에서 언급한 내용도 여러 아이디어 중의 일부”라며 “그 중에 정책으로 발굴할 만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인데, 정부가 30%의 지분을 ‘국민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마은혁 즉시 임명” 속으론 尹선고 지연 걱정… 與 “임명 안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與 “임명 보류해야” 이날 헌재 선고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선고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 했지만, 尹 탄핵심판 지연 우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 후보자의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2주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 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은혁 임명땐…탄핵인용 힘 실리지만 선고 늦어질수도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대선 정국에 연쇄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與 “임명 보류해야”이날 헌재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탄핵 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했지만, 尹 탄핵 심판 지연 우려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다만 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마 후보자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1~2주 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 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혹 오세훈 후원자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위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해 총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오 후보는 명태균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대납 의혹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를 진행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2021년 오세훈 후보 측이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은 27일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 조사와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국회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 규명은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상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재계 “기업이 해외 먹잇감될 것”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계 “기업 생존 담보 어려워”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면 국민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외국인투자가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국내에서 미국 주식시장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주 충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 개가 넘고,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예측되는 소송 증가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중견기업은 태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단기적 주가 흐름만을 좇는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으론 성장을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계획을 밝힌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법을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野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 야당은 이날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데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 계획에 대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 간담회를 하자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8단체 “상법 개정되면 국내기업이 해외 먹잇감 될 것”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계 “기업 생존 담보 어려워”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면 국민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외국인 투자가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국내에서 미국 주식 시장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주 충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 개가 넘고,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예측되는 소송 증가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중견기업은 태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단기적 주가 흐름만을 좇는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으론 성장을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계획을 밝힌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법을 부결 시키겠다”고 말했다.● 野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야당은 이날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데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 계획에 대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 간담회를 하자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오세훈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위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해 총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오 후보는 명태균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대납 의혹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를 진행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2021년 오세훈 후보 측이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은 27일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 조사와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국회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 규명은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영권 위협” 우려에도 상법 개정 시동… 이재명 ‘우클릭’ 진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계의 반대 속에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중도 보수’를 표방해 온 이재명 대표의 ‘성장 우선’ 실용주의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재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이 대표가 정작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기업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野, 이사 충실 의무 범위 ‘주주’로 확대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주주는 주총 시 소집장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및 권리 확대를 위해 ‘주주’로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내부적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연장선상에서 개미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유리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도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부분은 외국계 헤지펀드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이 남발되면서 그 비용이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어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이라고 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사 충실 의무를) 인정할 뿐”이라며 해당 조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란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고 소위 위원 중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해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李 “상법 개정, 주주 배반 행위 막자는 것”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전문 유튜브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 바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다수 소액 투자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 따르면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담당 상임위가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라 대신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넣느라 복잡한데, 그래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전자주총 도입 의무화 대상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상법 개정안 때문에 좋은 회사가 자본시장으로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불법 행위를 못 하게 될 거니까 상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회사는 상장 안 해도 된다”라며 “불법, 주주를 배반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며 “오락가락하는 이 대표는 더 위험하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업 우선’ 내건 이재명, 기업들 반대해온 상법개정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들은 “경영 위축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기업 우선’을 내걸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했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조항과 관련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대 노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재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연이어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을 두고 최근 친기업 행보를 이어온 이 대표의 행보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대표적인 민노총을 위한 법이자, 반기업법”이라며 “기업들과의 토론은 그저 퍼포먼스였을 뿐이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핵 이용’ 공약 놓고 시끌… “핵무장도 고려” vs “비핵화 역행”

    더불어민주당이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담은 조기 대선용 공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다만 “핵무장까지 언급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평화적 핵 이용은 기존 비핵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반대파의 주장도 나오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가지는 것이 우리(민주당)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표”라면서 “포럼과 토론회에서 그런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민주당 위성락 의원도 “핵무장을 안 한다는 전제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늘려야 한다”라면서 “그것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국제적 흐름, 주변국 관계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평화적 핵 이용’도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평화적 핵 이용도 결국 한반도 핵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동북아 핵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등) 조건을 바꾸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핵 이용’ 갈등…“핵무장도 고려” vs “비핵화 역행”

    더불어민주당이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담은 조기 대선용 공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다만 “핵무장까지 언급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평화적 핵 이용은 기존 비핵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반대파의 주장도 나오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가지는 것이 우리(민주당)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표”라면서 “포럼과 토론회에서 그런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민주당 위성락 의원도 “핵무장을 안 한다는 전제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늘려야 한다”라면서 “그것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국제적 흐름, 주변국 관계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했다.다만 당내 일각에선 ‘평화적 핵 이용’도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평화적 핵 이용도 결국 한반도 핵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동북아 핵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등) 조건을 바꾸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민주당, 안보도 우클릭… ‘日수준 핵 이용’ 대선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 안보 공약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처럼 연료용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는 필요할 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 ‘핵 잠재력’ 확보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안보 분야에서도 ‘우클릭’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는 “‘핵을 평화롭게 이용하는 권한을 갖자’는 원칙 아래 일본 수준의 핵 기술력을 갖추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핵 분야 전문가들과 어젠다 세팅을 위한 회의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위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은 2015년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에 대해선 미국 동의 없이도 농축은 물론이고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상업용 플루토늄 추출도 가능하다.민주당은 그동안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시설 확보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를 핵심 외교안보 기조로 삼아 왔다. 민주당이 ‘핵 잠재력’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확보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고도화로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가운데 남북 간 핵 불균형에 대한 우려 여론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 일각에선 ‘핵무장론’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7일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민주 ‘핵 재처리’ 카드로 보수 공략… 당내 “비핵화가 원칙” 반발북핵 고도화 우려에 ‘안보 우클릭’“日처럼 재처리 가능한 수준 돼야”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목소리일부선 “핵무장 가능성 열어놔야”“더 이상 핵을 금기시해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핵심 공약으로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핵무기 개발이 아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 기술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주로 보수 진영이 강하게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상응 조치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약속받아 필요할 때 빠르게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핵 재처리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시설 확보해야”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약은 한국의 핵 이용 권한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2015년 미국과 개정된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고농축우라늄(HEU) 농축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돼 있다. 핵연료로 쓰이는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농축할 수 있다. 무기용이 아닌 상업용 플루토늄 수입 역시 불가능하다.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라 비(非)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으며 상업용 플루토늄 수입도 가능하다. 농축률 20% 미만 연료용 우라늄은 미국의 동의 없이 농축할 수 있으며 미국의 동의를 받으면 HEU도 농축할 수 있다.LEU와 상업용 플루토늄은 곧바로 핵무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화적 핵 이용 기술’로 불린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기술과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단기간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일본은 짧으면 3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일본이 확보한 플루토늄은 2020년 말 기준 46t으로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 추진이 핵 개발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 외교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전제”라며 “그래야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안보 우클릭에 당내 반발민주당의 핵 기조 전환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어가고 있는 우클릭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이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넘어 자체 핵 개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와 한미동맹에 민감한 중도 보수층을 겨냥하려 한다는 것.당내 강경파 일각에선 아예 핵무장에 반대하는 당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남북 및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 핵 보유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만약 우리가 핵 잠재력을 갖췄을 때 미국이 과연 좋아하겠느냐”며 평화적 핵 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키고 이어 핵 동결과 경제 제재 해제, 북-미 수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주변국 협력을 통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은혁 임명하자니 ‘尹선고 늦춰질라’… 안하자니 ‘9인체제 완성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마 후보자 임명이 도리어 탄핵심판 선고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결의안 제안 취지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결의안 통과는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춰질 수 있다. 헌재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 마 후보자를 포함한 ‘9인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하려면 변론을 다시 열고 변론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명되더라도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인한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선고는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다. 변론갱신 절차는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그간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지난 재판을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간이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갱신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무리 단계에서 재판관이 추가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진행 과정에 참여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 한두 번 봐놓고 판결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변론 갱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 결정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 탄핵 인용땐 5월초 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 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 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마은혁 임명’ 딜레마…9인체제 완성되지만 尹탄핵선고 늦춰질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지만 자칫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에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간곡히 바라건대 오늘 탄핵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적어도 다음 주 초 종결을 희망한다”며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 드린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기를 결정할 변수로 보고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료될 수 있다. 다만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합류할 경우 새로 온 재판관이 기록 등을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민주당 국회 탄핵소추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이 참여해서 정당성을 가져가는게 좋겠지만 탄핵심판 변론이 다 종결된 이후라면 굳이 참여를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전날 “8명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제 바람일까, 소추인 측 바람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에 참여해도, 참여하지 않아도 윤 대통령 측에 ‘헌재 불복’ 논리를 펼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여권이 헌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심리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재판관이 추가되면 ‘진행과정에 참여 안하고 모르는 사람이 한두 번 봐놓고 판결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하며 속도전… 與 “이재명 대선 위해 여당 마비 의도”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 데 이어 17일 법사위 1소위와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다수 여권 인사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명태균 게이트 재점화로 여권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검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명 씨를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불법·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즉시 공포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먹사니즘’ 꺼냈던 이재명, 이번엔 ‘잘사니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0일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조기 대선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총선 때 내세웠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이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이라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언급했다. 이 대표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시간을 늘려서 경쟁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하나를 놓고도 하루가 다르게 입장을 바꾸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담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클릭 반발에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진보-보수정책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적 기본사회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지 20여 일 만에 다시 기본사회를 꺼내 든 것이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든 건 최근 이어진 ‘우클릭’에 대한 당내 및 지지층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사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성장 담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배를 위한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 기본사회·노동시간 단축 꺼내며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용 새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총선 때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며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ABCDEF’ 정책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앞서 던졌던 ‘흑묘백묘론’에 이어 실용적 접근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맞붙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노동 유연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총노동시간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했다.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를 향한 발언인 셈이다. 이 대표가 노동시간 문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석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진심이 뭐냐”고 따졌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52시간 철회한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에 이 대표는 “주 52시간이면 연 2800시간에 달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이다. 지금 3000시간을 넘겨서 일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며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 4일제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주 4일제, 4.5일제 도입과, 특정 분야에서 (노동)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는 정치의 숙제”라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정년 연장 등 화두 제안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연금개혁’ ‘정년 연장’ 등의 화두도 던졌다. 이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당을 향해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잘사니즘’은 ‘뻥사니즘’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맹폭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기본사회와 성장을 동시에 말했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