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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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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남북한 관계34%
정치일반33%
대통령12%
칼럼6%
국방6%
러시아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 ‘정청래 룰’ 연임용 의심에… 김민석 당대표 차출론 떠올라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을 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기 당 대표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광폭 행보’ 김 총리에 커지는 당 대표 차출론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정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임명한 대의원들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정 대표가 벌써 발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보다 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1인 1표제가 다음 달 5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46.91%를 얻어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로 압승하며 당 대표에 오른 바 있다.정 대표와 각을 세우는 친명계 일각에서는 내년 차기 당 대표 선거에 김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2030년 대선의 유력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차기 권력의 핵심인 만큼 확실한 친명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총리가 최근 12·3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진두지휘하고 종묘, 한강버스 등 서울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 텐데 이 과정에서 김 총리와의 강성 메시지 대결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때 거론되던 김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잦아드는 추세다. 김 총리는 24일 유튜브에서도 “생각 없다는 얘기를 벌써 이젠 입이 좀 민망할 만큼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서울시장 출마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차기 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선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마음대로 못 한다. 전체 국정의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려면 이 대통령의 뜻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명청 대리전’ 구도는 부담 하지만 정 대표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내세우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 2인자’인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 당 대표에 출마하면 사실상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리전의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중앙위원회 의결만을 남겨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한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분열의 위험을 안고 김 총리가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을 얻어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김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차기 대권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리 측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김 총리는 총리 역할을 더 하고 싶어 하지만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내년 6월 지선 결과에 따라 김 총리의 차기 당권 도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선 결과와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따라 김 총리 역할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 등이 (김 총리의 거취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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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결재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 정동영, 국제세미나 발언 논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 세미나’ 축사에서 1998년 11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위한 첫 배의 출항을 지시한 일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선 출항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김 대통령이 출항을 지시했다고 소개한 정 장관은 “(대북 정책의) 자기 결정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불일불이(不一不二), 하나도 둘도 아닌 상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평화 경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미중 정상회담이 내년 4월 예정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시간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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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TF가 공직자 기강잡기? 압도적 다수 상관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전체회의에서 “TF의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하겠다”고 밝혔다. TF 조사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절제된 조사를 실시하라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김 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오리엔테이션에서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며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의 TF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김 총리는 또 이날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TF가 ‘공직자 기강 잡기’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압도적 다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비상계엄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수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했다.국무총리실은 전체 기관별 TF 구성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49개 기관의 TF에 참여한 전체 인력은 661명으로 이 중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이다. 특히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큰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내 TF에는 타 기관에 비해 많은 인력이 배치됐다. 대다수 기관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아 조사를 진행한다.총리실 등 모든 기관에 별도의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각 기관은 제보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내부 게시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비상계엄 불법 행위 관련 제보를 받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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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1인 1표’, 李대통령에 대한 반란 수준”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취임 100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놓을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정광재 동아정치연구소장은 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장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날 ‘정치를 부탁해’에 같이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장 대표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 그 이후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절연이 정말로 됐다고 사람들이 느낄 것인가”라며 “최대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메시지를 낼 텐데 중도층은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그런 생각도 안 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의 ‘1인 1표제’에 대해 김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에 내부분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100%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는 건데, 시도당 위원장은 힘이 다 빠지는 거다”며 “사실상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이재명 당대표 때 다 임명됐다. 이거는 거의 (이 대통령에 대한) 반란 수준이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1인1표제가 도입되면 정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지금 당 대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원내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친청(친정청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친명이었고 지금도 친명이고 앞으로도 친명일 것”이라며 “당원들 권리당원 1인 1표로 만들어서 본인(정청래)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심어놨던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무기력화되고 그리고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 탈락하면 정국 운영은 몰라도 당내 권력 투쟁에서는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중앙위원회 소집을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미뤘다. 1인1표제에 대한 내홍이 불거지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무위를 마치며 “지방선거 공천 룰과 1인 1표 개정에 대해 (그간 당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절차와 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다만 내용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니 면밀하게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11월 24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핫한 이슈들만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광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오혁: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김준일: 진행자가 오랜만에 나오셔서 저희가 더 반갑네요.▷ 권오혁: 그동안 이렇게 든든하게 두 분이 계시니까 저도 마음 편히 휴가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장외 투쟁 중인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의 중도층 이탈이 좀 상당히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표를 보시면 내년 제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응답이 한 달 전 조사보다 굉장히 큰 표 차이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당 다수가 38%에서 그리고 야당 다수가 36% 이렇게 오차 범위 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 다수가 6% 포인트 오른 44%, 야당 다수가 30%로 굉장히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여당 악재에도 한 달 새 14% 포인트가 이렇게 벌어진 건데 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소장님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광재: 일단 여러 여론조사 지표 가운데 이 지표가 선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좋은 지표인데 정당 지지율은 사실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당 지지율 갖고 그 다음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여당 후보를 뽑을 거냐 야당 후보를 뽑을 거냐 혹은 정권을 지원해야 하느냐 정권을 견제해야 하느냐 이걸 물어보면 다음 선거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2주 만에 너무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저는 정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대략 6개월 조금 더 남은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럼 당장 내년 2, 3월부터는 공천 국면 어떤게 진행된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갑니다. 저는 이 지표를 본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각심을 갖고 빨리 이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권오혁: 네 평론가님 좀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김준일: 일단 장동혁 대표가 중도는 허상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최근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같이 뭐 방송을 같이 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어쨌든 되게 중요한 당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어 우리는 이념 정당이다 어 당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막 반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망했다. 옛날부터 망한 사례를 내가 지금 다 열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그냥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본인의 지도 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데에 좀 목표를 가진 것 같아요.그러니까 여러모로 뒤에 우리가 또 이제 저기 정청래 대표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가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도 본인 뭐 친명 공천하고 비명 학살을 했지만 결국은 다 이겨 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냐 지지층 결집이 최우선이다. 먼저다. 이재명을 봐라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라 해야지 그러니까 윤어게인이 이런 세력하고 손 잡고 있는데 이게 지지층 결집 이게 이걸로 답이 나오겠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정광재: 이게 지금 중도층만 나눠서 구분한 게 44대 30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 지형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생각에 그 세부 지표로 가면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답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진보와 보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 중도 진영 내에서도 차이가 생긴다면 이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중도층의 여론 변화에 가장 지난 2주간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 과정 중계라고 봐요. 2주간 계속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이분들하고 진실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그게 말이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 또는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분이 부하 직원과 이것 갖고 진실 게임하고 또 계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 의도가 아니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 이게 괴리가 있다는 거죠. 일반 국민 인식과 그래서 이 중도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대략 초중반에서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니까 이 모래 주머니 떼고 달려도 지금 민주당하고 경쟁할까 말까인데 모래주머니를 한 5kg씩 달고 있는 거예요. 양발에 그런 면에서 12월 3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권오혁: 사실 벌써 이제 계엄이 어떻게 보면 1년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딱 장동혁 대표에게도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 100일을 앞두고 장 대표는 지금 현재 부산을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11개 지역을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사실 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 심판 공세를 계속 이어갈 텐데 이런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이 유효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장외 집회라는 게 지난 주말에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이 부감샷 보셨어요? 부감샷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 내려다보는 거 부감샷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으면 이른바 이게 그 버드아이 뷰라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많이 비춰서 정말 사람 많이 왔구나 공감하고 있구나 어 저 지역 가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렇게 많구나 쟤네들 주장하는 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많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 유튜브 보는데 한 번도 그 부감샷을 못 봤거든요. 부산에 8000명 모였다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던데 결코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장외 집회라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지도부에서는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고 명태균 씨 패국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경남도당 위원장이 누구냐 윤한홍 의원인가요? 그런데 이 조율을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 경남도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얼마 안 모였더라 이거 그 중진 의원들의 장동혁 대표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명태균 씨가 써놨어요. 보면서 일정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로 지금 바닥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저는 쉬운 방법 그러니까 아까 그 모래주머니를 풀러매는 쉬운 방법을 버리고 아야 이 모래주머니를 뛰고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오혁: 네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이런 방식으로 좀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김준일: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3000명 정도 국민의힘 주산 8000명인데 그거 한 3분의 1, 4분의 1 잡으면 되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30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다 모여 가지고 나왔는데 3000명 모였다. 그 아무리 이제 이게 지역 순회고 여러 차례 하는 거고 지역마다 인구가 다르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마지노선 한 1만 명은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매주 하면은 지금 어 당협위원장들 의원들 피로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특히 의원들은 주중에 이제 당에서 아니 국회에서 활동하다가 주말에는 자기 지역구 가 가지고 지금 활동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집회 하면은 이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이재명을 지금 탄핵시키겠다 이거가 현실적인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가능한 목표인가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뭐 다 비판을 할 수 있죠. 뭐 당연히 비판받을 지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장외 집회까지 하려면 뭔가 이제 명분과 그리고 이제 출퇴 퇴로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12월 3일까지 하겠다 라는 거는 그냥 비상계엄 전까지 1주년까지 딴 얘기 못 나오게 만들겠다 하나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효능감을 대중 연설에서 찾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토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동훈처럼 토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책 만드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딱 그냥 그 대중 앞에서 서 가지고.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눈. 이거 하면서 이거에 본인의 정치적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작 좀 해라 안에서 피곤하다.▶ 정광재: 저도 그 장동혁 대표 대중 연설 지난해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시절에 같이 다니면서 대중 연설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했었거든요. 야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대중 연설을 잘한단 말이야.그리고 지난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굳이 저 따라 하지 않겠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보니까 약간 이제 그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 저 다 알고 하는데 아 이런 정도의 대중 연설로 계속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요새 같은 또 SNS나 유튜브나 이런 다매체 시대에 그 대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의 한계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설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과거에 줬던 감흥 정도를 일으키기에는 조금 이제 그 효능이 다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준일: 그렇죠 뭐 딱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연설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잘한다.장동혁 대표는 선동가 스타일이지 연설 연설의 깊이와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사실은 그 즉석에서 저는 되게 그걸 뭘 느꼈냐면은 교회 부흥회 같다 그분이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 제가 보면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 지금 망조가 보이고 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12월 3일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취임 100일 그리고 비상계엄이 벌어진 지도 1년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극우 세력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청산을 할지 아니면 뭐 이어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정광재: 정말 12월 3일이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12월 3일이 그 불법 개헌과 관련해서 딱 1년이 있었던 때고 12월 7일날 1차에는 그 탄핵이 안 됐고 14일에 탄핵이 됐잖아요. 어쨌든 현대 들어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 그거보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민적 트라우마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는 보수 진영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중도 진영 내에서도 그게 그럼 그때 탄핵까지 갔어야 되는 사안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중도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얘기를 할 때는 야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평가가 저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을 기점으로 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힌트는 얻었어요. 신동욱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선 전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정리를 할 거다. 왜냐하면 신동욱 최고가 장동혁 대표랑은 상당히 같은 결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신동욱 최고가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의 이야기들을 당 대표로서도 자주 물을 겁니다. 아유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이렇게 교류를 할 텐데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비상계엄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는 방향을 그런 취지의 방향을 메시지에 내야 한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이 정도의 태도 변화가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에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정 소장님 희망사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권오혁: 평론가님 저런 메시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딱 하면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비상 계엄은 잘못된 거고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다 얘기를 할 거고요. 윤석열은 이미 탈당을 했다 그래서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지력 상승이야 이거 진짜 그런데 이제 그다음의 메시지는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이를테면 불편을 끼쳐드린 뭐 그러니까 뭐 국민들께 이 힘드셨던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딱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그러니까 사과와 절연이 정말로 됐다고 사람들이 느낄 것인가? 본인에서는 최대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메시지를 낼 텐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도층에서 그렇게 마음이 돌아설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본하고 똑같아 일본도 대한민국의 식민지 지배 사과했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 안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똑같이 아마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권오혁: 12월 3일에 김준일 평론가님의 예언이 적중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정치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국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중도층을 끌어들이고 이제 외연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그중에 두 분께는 또 커피 쿠폰도 나눠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의 표를 지방선거를 본다면 좀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연대 예전부터 계속 줄곧 선을 긋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고 당 내 함익병 원장 같은 분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개혁신당이 다 후보를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카드로서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우리가 받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우리가 안 나가고 서포트를 할 테니 경기지사는 나를 밀어달라 뭐 이런 일종의 시나리오일 수는 있는데 뭐 어떻게 어떤 입장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정광재: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을 포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에 100만 표 얻었을 겁니다. 100만 표 얻어서 천하람 의원이 300번째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3명의 원내 의원을 갖게 되고 또 이준석 의원이 배지를 달게 되면서 야 이 과정이 만만치 않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는 연대해야 한다 저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왜 그게 어려웠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어게인 또는 불법 계엄과의 절연을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사다리는 아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생각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달라질 것 같고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모든 지역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낼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후보 낸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개혁신당 후보 내서 5%만 가져가도 우리 다 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연대 가능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경기지사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지 않는다면 한번 나가보겠다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우리 당에서 경기지사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2번이라는 투표지가 없으면 경기지사 2번이 없으면 다음 단체장 시장 군수에 2번 이런 줄투표가 없어지거든요.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경기지사 후보로 이준석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이름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그냥 뭐 약 파는 거죠. 이준석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라 뭐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기사라도 한 번 더 나오고 뭐 그러려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고 몸값 올리기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 이준석이 아니라 당 대표 이준석이잖아요. 그러면 개혁신당의 이익 본인의 이익도 있지만 최대한 하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연대를 하자라는 게 저쪽에서 먼저 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후보를 안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내야 된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함익병 얘기가 나온 거는 함익병이 돈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에서 돈 좀 써도 이게 완주를 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단일화 논의가 분명히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그전에는 후보 낼 수 있으면 다 낼 거라고 봐요. 그거는 당에서도 예전에 정의당도 보면은 약간 지원을 해줬거든요. 출마자들한테 그런데 당의 이제 부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원은 못 해줘도 당에서 일단 출마자가 없는 거는 그 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5%를 지난번에 이준석이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번에 출마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쨌든 큰 데에서 네임드들을 다 좀 내고 그다음에 딜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고 경기는 이거 제가 이준석 의원이 이제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댓글에도 동탄 주민이 원하니까 빨리 나가라 경기지사 나가라 지금 나오거든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네 이제 플래카드가 꼭 붙을 겁니다. 큰 정치인 이준석은 경기 경기지사 나가라 동탄 주민 일동 그래가지고.▶ 정광재: 그거는 그 지지자들이 붙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준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붙이지. 개혁신당 지지가 붙이겠어? 민주당 지지자가 붙이겠지. 이준석 한번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나가봐라 한번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런 거 100% 묻는다 플래카드 그래서 말 뱉어놓고 또 욕 좀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오혁: 그럼 실제 출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준일: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정광재: 저도 마지막 투표지에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경기지사에 없을 거라고 봐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그 만약에 경기지사에서 국힘이 하려면 이준석이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야. 유승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공천을 받으면 전략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연대가 될 거예요.그러면 원래도 마땅한 후보도 없는데 굳이 유승민이 나오는데 굳이 후보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가능성은 있겠죠.▶ 정광재: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딱 있으려면 저는 2번 이준석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아주 적지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생각도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저 서울시장은 지금 함익병 김정철 최고 뭐 이런 분들이 뛴다고 하는데 완주 물론 본인들은 내가 나가면 완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완주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완주해 갖고 지난번 2022년 경기지사의 강용석 후보가 완주해 갖고 그 몇 표 못 얻었지만 그 몇 포 못 얻은 것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그 개혁신당은 재기 불능 정도의 정당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권오혁: 앞서 뭐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카드가 물론 이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거잖아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광재: 유승민 전 의원이요 그 볼드모트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아닌가요?▷ 권오혁: 말을 꺼낼 수 없는….▶ 정광재: 유승민 전 의원이 자력으로 또는 뭐 장동혁 대표의 결단으로 경기지사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마 그래도 뭐 현역 의원들 또는 뭐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본인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에서는 그게 뭐 안철수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극구 사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도 아니 지난번에 나가서 선전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아마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준일: 전 30% 정도 가능성 보고요. 그 가능성이 낮지만 있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이 전 대표가 경쟁력이 있잖아요. 여러모로 그 검증됐잖아요. 예전에 첫 번째 이제 어쨌든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주적은 유승민은 아니에요. 장동혁 입장에서 주적은 한동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 사람하고 다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책임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한 30% 정도 왜냐하면 여기가 양지면은 모르겠는데 험지 기본적으로 경기지사는 험지잖아요. 국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안 하면 유승민 전략 공천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은혜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는 그게 전혀 계획이 없다.▷ 권오혁: 지금 민주당 상황도 좀 보면 김동연 현 경기지사도 재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한준호 이언주 추미애 뭐 여러 가지 뭐 김병주 최고위원까지 그렇죠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마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민주당 내의 경선 경쟁도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현역 민주당 출신의 이 지사가 있는데 이렇게 경쟁자가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죠 김동연을 물로 보냐 호구로 보냐 약간 이런 건데 그만큼 이제 비명 비명이라서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맥없이 쓰러지면 김동연도 같이 나가리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좀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를 예를 테면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경기지사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실낱 같은 희망이 있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미애 죄송한 얘기인데 추미애 의원 나와 가지고 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들이 있어요. 민주당 당원들도 당원들의 바보는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저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야 뭐 추미애든 뭐든 되겠네. 그래서 그냥 예 김동연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경선에서 근데 약간 진짜 막 여조 돌려봤더니 유승민 나와가지고 해봤더니 막 진다. 그런데도 추미애 뽑고 뭐 다른 사람 뽑을까 약간 고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상황은 국민의힘에 달렸다. ▶ 정광재: 저는 이준석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에 이름을 올릴 확률보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이름을 올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모르겠어요. 이 무소속 또는 뭐 그렇게 뛸 건지 아니면 드롭할 건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2022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022년 경기지사 선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김은혜 내보내라.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유승민은 안 줄래 그러니까 김은혜 준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추미애 또는 뭐 다른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의 이름을 놓고 돌렸을 때 뭐 비슷비슷하거나 혹은 뭐 열쇠라고 하더라도 김동연 안 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저는 유시민 작가가 했었던 말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검은 김승 길들이지 말아야 된다. 김동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어요. 왜 그랬냐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도 나름의 차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 듣기에 좀 거북한 이야기들을 막 내니까 유시민 작가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정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비교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다시 국힘 이야기로 좀 가보면요. 장동혁 대표에게 좀 아직 여전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좀 계파 간의 지지층이 굉장히 뚜렷이 안에서도 나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국힘 내에서도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 관련해서 이준석이나 한동훈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격을 했다면 좀 파급력이 크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특히 초선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의견들이나 아니면 이번 사안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정광재: 실제로 우리 당에 지금 여론 지형이나 뉴스 메이커로서의 영향력 스피커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뒤지는 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막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평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주도적 역할을 했잖아요. 이거 여론화 해 갖고 불리한 여론 환경에서도 이 항소 부적절의견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견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론스타와 관련해서도 누가 뭐래도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거죠. 잘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약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런 대회할 때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번 와서 연사로 얘기해 달라 라고 얘기했다면 분위기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요청이 없었겠죠. 네 제가 아는 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혁: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음 안 돼요. 그냥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안 돼 뭉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한 번 선거 치료 한 번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나 가능하다.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나 몇 명 쫓겨나고 이제 몇 명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선거 치료가 시급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손 잡는 이 이준석과 잡겠다 아니면 둘 다 불가능하다.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아까 전에 제가 이재명 학습 효과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한동훈하고 손 잡으라는 거는 이재명한테 이낙연하고 손 잡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정광재: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윤어게인이나 뭐 부정선거와 관련한 물론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민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손을 냉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 거죠.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의 관계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아도 우리 동지다 해서 같이 싸워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한 가지가 달라도 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악연이었고 그게 뭐더라 피천득의 인연에서 나와 아사카는 세 번 만났던가요? 마지막엔 만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을 예측해 보기 어렵겠습니다.▶ 김준일: 뭘 예측을 해 안 된다니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 권오혁: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같은 배를 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번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검사 항소 포기 토론 관련해서도 보면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의 토론이 어쨌든 모양새상으로는 좀 이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꺼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얘기는 꺼냈지만 다들 그냥 너랑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장 대표와 이제 한 대표가 토론을 좀 가게 되는 모양새로 보는데 실제 성사가 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한 30%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조국 그거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나는 얘랑 맺어지고 싶은데 계속 엇갈리는 거 이제 급과 이득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이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급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은 내가 급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야 전현직 법무부 장관 다 나와 그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쪽에서는 나는 너랑 당 대표도 쫓겨나고 지금 사실상 야인이잖아 안 해 뭐 이렇게 되면 조국은 어쨌든 나는 3당 대표인데 어떻게 한동훈이랑 해 나는 장동혁이랑 해야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워낙 지금 얘기가 본인이 존재감이 이 부분에서는 없으니까 조금 나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 받을게. 대신에 나는 정청래랑도 하고 싶어 그 그러니까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지금 계속 엇갈리는 거거든요. 정청래는 할 이유가 없죠. 이거를 이걸 왜 해 쟤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것만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이랑 하는 것도 야 12석 어디 어디 교섭단체도 아닌 게 지금 들이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다 계급장 내려놓고 지난번에 장혜영 한동훈처럼 그런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원래 이런 거 쉽지 않다.▶ 정광재: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더 공격적으로 빨리 나와라 라고 계속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청래 대표는 아 여기 괜히 내가 참전하고 싶지 않다 라고 판단하겠죠. 제가 정청래 대표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빈틈이 보였을 때 아니 명분 있는 정치하고 당신들이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국민께 와서 소상히 설명하라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뉴스를 만드는 게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정청래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계속 SNS 상에서 아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전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챔피언은 정청래 대표잖아요. 도전자는 자꾸 챔피언 나오라고 그래 되는 거죠. 챔피언을 어떻게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권오혁: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 아예 토론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광재: 그 멍석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딱 깔아놨는데 그 위에서 윷을 뛰는 사람들은 이제 장동혁 조국 전 대표가 된 거죠.▷ 권오혁: 여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까지 2 대 2로 토론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낸 상황인데.▶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청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3명이서 되면은 안 맞으니까 이제 이준석 얘기도 한 건데 이준석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관심이 없대요. 이거에 일단은 성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장동 문제만 놓고 4당 대표가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하려면 정치 현안 전부 그거라도 하면은 한 가능성 한 5%라도 올라간다. 근데 저는 이거 성사 안 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광재: 만약에 그 정청래 대표가 자꾸만 이렇게 대장동 갖고 토론하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12월 3일 계엄도 1년 됐으니까 계엄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토론이라는 게 주제가 정해지면 누가 우위에 있을 주제라는 게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요. 조국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도 항소 포기 자체가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국민 여론의 부응하지 못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토론을 잘한다고 그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계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이 개 잘못됐다 탄핵 그거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얘기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토론 하나 마나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1표식을 적용하자라는 걸 제안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과 친명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절차상 졸속이라는 데 문제를 삼고 있고 강득구 의원 등 친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도 공개 반대에 가세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연임을 위한 정 대표의 큰 그림 아니냐 지적도 나오는데 친명계와 정 대표의 속내가 좀 다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어떻게 아니 뭐 이미 뭐 이게 갑툭튀가 아니라 이미 굉장히 긴 정청래 대표 되자마자 지금 이게 지금 진행돼 왔거든요. 이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도 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10월 달에 가입한 사람도 이게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로 전 당원 여론조사로 네이밍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투표지 뭐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16.8% 이제 투표율이었고 그게 뭐 80%대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근데 그게 이미 당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노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결국은 정청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한 번 부결될 수도 있어요. 중앙당에서 부결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당원들한테 난리가 날 거예요.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거 표 그렇게 던진 XX 다 나와 이렇게 되면서 도저히 거부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역에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제 그 4인 이상은 다 경선을 붙이기로 했는데 그 경선 컷오프는 전부 다 100% 당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 그냥 당원 투표로만 사람 많으니까 그건 당원 투표로만 한다 라는 거면은 여기서 거의 다 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고 비례도 사실은 시도당 의원 위원장이 거의 그 당 회의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비례를 추천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100%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도당 위원장은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사실상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이재명 대표 때 다 임명된 거잖아요. 이거는 공개적인 거의 반란 수준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더민주 혁신회의나 이런 데서 참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내의 분쟁도 분쟁인데 조만간 민주당의 사정 정국이 좀 몰아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누구를 대상으로.▶ 김준일: 정청래와 가까운 사람 몇 명이 압수수색 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보기에는 경고 메시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왜냐하면 당원을 등에 업고 계속 김어준을 등에 업고 지금 정청래는 밀어붙이려 할 테고 지금 검찰이 지금 끼어들 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르 익는 것 같다.▶ 정광재: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토론이나 논쟁을 하다 보면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가고 있다고 봐요. 명분상으로 물론 과거에 민주당이 그 약세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 도입했고 대의원에 대해서 표의 가중치를 둔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인 1표라는 건 보통 평등 선거의 그냥 원칙이에요. 국민의힘에는 이런 대의원 제도 없어요. 그냥 책임당원 1인 1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그거 뭐 반대할 만한 명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1인 1표로 가자는 거는 그게 뭐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원칙인데 어 이것은 뭐 저는 명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17표 주고 누구에게는 한 표 주고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민주당 내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표라는 어떤 상징적인 프레이즈가 갖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권오혁: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친명계나 일부에서는 사실 이 1인 1표제로 갔을 때 굉장히 정청래 대표에게 연임에 유리할 수 있다 라는 전망 때문에 좀 그럴 텐데요. 사실 지난 전당대회 이제 박찬대 후보와 붙었을 때도 대의원에서는 박찬 대표 후보가 이겼었는데 권리당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을 전국 정청래 지금의 대표가 가져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득표 차로 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그런 본인의 이제 당대표 연임이라든가 이후에 선거까지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계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런 예측처럼 좀 굉장히 정청래의 지금의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어쨌든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고 어 의원들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고 권리당원 분들도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의 역사나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노출 빈도가 미디어에 높느냐 얼마나 센 발언 더 하느냐가 굉장히 그 선거 당시에는 영향을 많이 미쳐요. 뭐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부분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딴지일보에 1000번 글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을 계속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더 유리한 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고민하는 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곧 청와대가 되겠지만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심어놨던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무기력화 되고 그리고 이제 100% 이제 소위 말해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이 되고 본인이 밀어넣으려는 사람이 다 안 되면은 정국 운영은 몰라도 당내 권력 전체적인 권력 투쟁에서는 조기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방선거 결과 봤어 그다음에 당 대표로 만약에 승리까지 했어 그러면은 정청래가 재선을 해 이런 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의원들은요. 그러면은 그냥 줄 서는 거예요. 정청래한테 확인을 했는데 위력을 확인했는데 그러면은 의원들이 일단 말을 안 듣습니다. 국회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상당히 약간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만간 검찰 수사가 수사가 지금 어디선가 터질 것 같다.▷ 권오혁: 소장님. 1인 1표제로 갔을 때 그 영향 여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니까 본인에 맞게 그 룰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하튼 본인의 우군은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 대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원내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친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친명인으로 구성된 거죠. 특히 더민주혁신회의 여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대거 입성해 있잖아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친명이었고 지금도 친명이고 앞으로도 친명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내에 약간 불리한 구도를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원들 권리 당원 1인 1표로 만들어서 본인의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왕권 잡으면 그런 거잖아요. 훈구 대신들 권력을 좀 없애고 자기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드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청래 당 대표의 연임 문제도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 이것과의 균형점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관건이겠죠.▷ 권오혁: 사실 용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정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뜻과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으니 소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인 1표제나 이런 정청래 대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좀 보고 계실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그런데 본인 마음에는 별로 안 들겠지만 본인도 그동안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장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이런 얘기했었다 라는 거 꺼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율이 됐다 저는 조율이 됐다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니 과거에 그런 말씀 대통령께서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는 돌파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조율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과도 뭐 보고를 했었다.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제가 아는 한 그렇게 뭐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떨떠름한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도 보고했었다 라고 하는데 보고라는 게 우리 다 조직 생활을 해 보지만 보고한 사람은 보고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고 받은 사람은 야 니가 언제 보고했냐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뭐 조직 생활하면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면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 보고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권오혁: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준일: 아니 뭐 이 정도 하죠. 언제 어디를 치느냐가 나는 제일 관심이야.▷ 권오혁: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1인 1표제뿐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나온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오늘 이제 오전 회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여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또 했는데 다시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꺼내든 배경, 이거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김준일: 뭐 그냥 꺼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이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 사법부를 못 믿겠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비판 메시지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부 못 믿겠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라는 건데 지금 만들면은 뭐 이거 최소 아무리 빨라도 한 한 달은 걸릴 테고 네 그러면 이제 지귀연이 이제 1월 중순에 지금 최후 변론 듣고 한 2월 달에 지금 선고 내릴 거잖아요. 1월달 중순에 갑자기 한 1월 초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판사 바꾸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풀려날 테고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게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큰 그림을 어 선거 때 좀 돌아다니고 말도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근데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 누군가는 또 던지고 그러면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검사들 징계도 지금 뭐 18명 검사장들 전보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걸 확전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 정광재: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동기 자체가 불순하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결과를 낸다 라고 해 갖고 본인들 마음에 맞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담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그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거의 뭐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재판부 구성했었을 때 그 재판 결과 수긍할 수 있겠어요 아 당연히 그 위헌 소송 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송 내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이게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이나 여론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결국에는 강성 지지자들을 이렇게 좀 달래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실효성과 명분 여론 다 얻을 수 없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뭐 추진되지 못할 거예요.▷ 권오혁: 사실 지금 법사위 강경파들이 이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좀 일종의 집안싸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저도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계속 뭔가 민주당 내의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 신문으로 치면 1면을 차지할 정도의 큰 뉴스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같은 경우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다든가 UN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하고 있을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나 이런 이슈들을 끌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뉴스를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로 인해서 약간 이재명 그러니까 어떻게 일종의 친명계에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는데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는 배경은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돌이켜 보면 용산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이런 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은 원래 저 법사위나 이분들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던 거를 하던 거 하던 거를 하는데 대통령이 순방에 나갔을 뿐이야 그냥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한다. 나는 맨날 지론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득실득실하잖아요. 법사위에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원래 두 가지를 힘을 가지고 있고 공천권과 사정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당은 다스리는 건데 둘 다 지금 뭐 힘이 좀 빠지려고 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 지금 저 사람들은 이제 당원들 눈치 보지 대통령 눈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정광재: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세 번 네 번 계속되면 계획이나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계속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순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방 기간 동안에 그 뉴스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법사위나 과방위나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이 댓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딴지 세무조사 조심해라 세무조사 준비해라 그 제가 생각하기에 김어준 그 방송이 슈퍼챗이나 구글에서 받는 비용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거가 또 약간 세무적으로는 이게 정해진 원칙이라는 게 왜냐하면 좀 낯설잖아요. 그거 제대로 처리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매출이 몇백억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정광재: 거기 또 뭐 물건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김준일: 내가 뭐 그걸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가 성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방송이.▷ 권오혁: 예 여러 가지 예언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한번 다시 해 보면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을 막아야 하는데 이게 심리가 지연되면 아마 구속 만료일이 사실 1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추가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가정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풀려나가지고 나온다면 굉장히 당에 대한 지지나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가능성은 그냥 뭐 있다고 보세요?▶ 김준일: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로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하나는 채상병 특검에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가 됐든 윤석열이 나오는 거는 국가적으로는 불행이고 민주당한테는 호재고 국힘한테는 뭐 이건 뭐 최악의 악재죠. 뭐가 됐든 윤석열이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그 개인들이 장동혁 대표 압박할 거 아니에요 막 가서 만나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 또 사진이라도 한 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뭐 풀려나도 우리한테 불리한 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그래서 민주당 최고의 선거 전략이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구속 취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영장 못 치는 거잖아요. 지금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추가 혐의를 갖고 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게 뭐 채상병이 될지 다른 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취소돼서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지방선거 국민의힘 힘들 것 같아요.그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권오혁: 사실 12월 3일이 어쨌든 다가오면서 내란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좀 회자가 되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사실 이제 뭐 2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좀 내란에 대한 어떤 공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걸 이어갈 텐데 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김준일: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나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까지는 지지층 결집 내년에 중도층 확장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분한테 그 슬램덩크의 한 대사를 얘기하고 싶어요. 바스켓은 산수가 아니다.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내가 내년에 중도 확장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중도가 그러면 어이쿠 우리한테 확장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럴까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선거 때 그러면 뭐 민주당을 찍겠어요? 조국혁신당을 찍겠어요? 개혁신당도 잘 안 찍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어차피 다 국민의힘이나 가져가는 건데 뭐 그런 조그만한 당들이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광활한 이쪽을 봐야지. 근데 여기는 바닷물 같아서 이제 데워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다. 좀 정신 좀 차리고 윤석열 절연 좀 하고 좀 야당이 좀 잘 해야지 이게 나라도 좀 잘 되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당이 이렇게 못하면은 그냥 24%만 계속 나오면은. 민주당 막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저도 일본 만화 제목을 인용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이제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을 채택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큰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내린 결론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 지도부가 변화의 시기를 빨리 모색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방송 날짜를 보니까 딱 12월 1일이라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엄 1년을 앞둔 시기에 또 방송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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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中대사 “韓 핵잠 추진 우려… 신중히 처리하길”

    다이빙(戴兵·사진)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중국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각 국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 “중국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가운데 중국이 다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다이 대사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반도·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점”이라며 “한미 핵잠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이 핵 비확산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무장하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이 대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가 1년 유예한 데 대해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려고 한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한국이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이 대사는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선 “연어를 양식하는 심해 어류 양식 시설”이라며 “국제법에 부합하며 한중 협정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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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주한미군에 분담금 포함 10년간 330억달러 포괄적 지원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합쳐 10년간 330억 달러(약 48조1400억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産) 무기 수입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총액에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제공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전기·수도세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계량화해 합친 최대 금액이 33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추가 양보는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지원 금액은 (연간)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차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원하는 가급적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잡아내 협상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약 10억4100만 달러)으로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나는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릴 것을 요구한 가운데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제공할 모든 지원금을 합산해 팩트시트에 담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낮추려 했다는 것.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대비 3.5％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증액 시한이 ‘10년 내’로 명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는 매년 8％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해 2035년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2%다.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000억 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약 4조5000억 원)과 미국 기종으로 확정된 조기경보기 2차 사업(약 3조 원) 외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3조 원 이상) 등에서 미국 기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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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조사TF, 12개 집중 점검기관엔 외부전문가 필수 배치 검토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작업이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군·검찰·경찰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 내 설치할 TF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를 필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군이나 경찰 등은 조직이 크고 내란과 관여된 인원도 많다”며 “각 기관이 조사와 관련해 논란을 피하려면 TF를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해선 해결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2개 집중 점검기관에 별도의 구성 지침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주요 기관들의 TF에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총리실 내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내 총괄 TF에도 5명 안팎의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분야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다양하게 배치해 조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외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타 기관의 TF 구성과 관련해선 21일까지 기관으로부터 인원과 구성에 대한 자체 의견을 받아본 뒤 필요한 경우 보완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총리실은 TF 구성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내려진 뒤 공직사회의 반응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 휴대전화 조사’와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총리실은 12일 밤 별도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당초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 중 TF 조사방법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표현을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기존 지침 중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다”라며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조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같은 방식이 아니라 본인 동의하에 조사 관련 내용에 한해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총괄TF 관계자는 “공무원 대상 감사나 감찰을 할 때 무조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TF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고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때만 협조를 받겠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조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지침 중에 “(휴대전화 미제출 등)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휴대전화 미제출만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은 TF 조사실시에 따른 공직사회 일각의 불안과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안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털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안정을 저해하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해 최단 기간에 털고 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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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내란TF’ 일반인도 포함… 관가 “개인폰까지 조사하나” 술렁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성 작업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TF를 구성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각 기관은 TF 규모 및 구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직사회 내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관가에선 ‘음해성 투서’ ‘휴대전화 감찰’ 우려도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전날(11일) 비상계엄 관련 조사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 구성 지시와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군과 경찰, 기획재정부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군이나 경찰처럼 다수 인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직은 다른 기관처럼 10명의 인원만으로 TF를 운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 TF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리실은 군의 경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12월 4일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점 등은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각 기관은 즉각 TF 구성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현재 TF 구성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8월부터 감사관실 주도로 계엄 가담 부대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진급 경쟁자를 막판 탈락시키기 위해 음해성 투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부 회의록 등을 점검하며 조사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기획조정·경무 기능 인력을 추가 차출해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 최소 1500명이 국회 봉쇄 등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 내부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 동원됐던 기동대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총경이나 경정 이상급 간부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따라 인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세종 관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기재부는 21일까지 기획조정실 내에 자체 TF를 꾸리고 조사 대상, 행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재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계엄 예비비 관련 의혹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사회에선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보가 나오면 대면 조사에 이어 업무용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공무원 내부 감찰 수준으로 필요시에만 본인 동의하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별건 수사처럼 다른 내용까지 찾아내 징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尹 걱정한 공직자,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TF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검도 밝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꼭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 말고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 동조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컨대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며 “(그런 공직자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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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경찰 수사역량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을 향해 조속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조기에 제고하라는 것.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도 스스로 개혁을 통해 민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개혁이 자칫 수사 역량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찰 수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에 따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자 대장동 사건 등이 검찰의 강압적 조작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김 총리는 최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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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개 기관별 TF 설치… 김민석 총리가 직접 상황 점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사에 나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총괄 TF의 지휘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TF 출범을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괄 TF의 보고를 직접 받으며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할 TF를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리실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와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구성된다.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지만 김 총리도 TF에서 이뤄지는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수시로 TF 진행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시에는 총리 주재로 회의도 할 예정”이라며 “이번 TF가 총리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최종 결정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괄 TF는 제보와 언론 보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목록을 사전에 작성한 뒤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 대상 행위를 취합해 누락 여부를 검토한다. 총괄 TF와 기관별 TF에는 각각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된다. 추후 TF별 구성이 마무리되면 전화와 이메일 등 제보 방식도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제보센터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기보다는 기관별 제보 창구를 만드는 걸로 보면 된다”며 “총괄TF의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각 기관으로 전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TF 구성은 국가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근거로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19개 정부 부처와 기관 등에만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번 조사는 사실상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은 TF 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장기간에 걸쳐 부처별로 외부 위원들에 의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던 적폐청산위와 달리 이번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내란 참여 및 협조 행위에 대해서만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며 “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로 제한이 있는 것이고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근거를 확보해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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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YTN 지분 등 국유재산 ‘헐값 매각’ 즉각 전수조사-감사”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미 매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하며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김 총리가 2023년 YTN 지분 매각 등을 직접 거론하며 계약 취소와 검경 수사 가능성을 밝힌 만큼 ‘헐값 매각’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 확인되면 검경 수사, 계약 취소도 강구”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진행 중인 자산 매각 중단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뤄진 모든 정부 자산 매각 사례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도 했다. 이미 완료된 매각에 대해서도 문제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 등은 물론이고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비율은 2020∼2022년 4.4∼11.0%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매각한 795건 가운데 28건(3.5%)은 낙찰가율이 50%에 불과해 사실상 ‘반값 매각’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 및 공기업·공공기관 자산까지 전수조사 김 총리가 직접 헐값 매각의 사례로 든 ‘YTN 지분 매각’은 2023년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유진기업에 매각한 것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YTN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YTN 건을 언급한 것은 김 총리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소통한 결과일 것”이라며 “매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양평연수원 매각 결정, 캠코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 매각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군 소유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과 함께 또 다른 언론사 관련 자산 매각 사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중단 지시는 군이 보유한 국유재산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걸 보고 받은 뒤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자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삼은 자산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타 중앙부처,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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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헐값 매각’ 콕 찍은 김민석…김건희 관여 의혹 들여다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가 2023년 YTN 지분 매각 건을 직접 언급하며 문제가 확인되는 사례의 경우 검·경 합동 수사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 “문제 확인되면 검·경 수사, 계약 취소도 강구”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관련해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하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공동으로 매각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김 총리가 YTN 지분매각을 정조준한 데는 전 정부 때부터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YTN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YTN 건을 언급한 것은 김 총리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소통한 결과일 것”이라며 “매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 및 공기업·공공기관 자산까지 전수 조사김 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자산매각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삼은 자산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타 중앙부처,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와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했다. 과거 논란이 된 주요 사례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이다. 이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000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 4.4∼11.0%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증가했다. 지난해 매각한 795건 가운데 28건(3.5%)는 낙찰가율이 50%에 불과해 사실상 ‘반값 매각’에 해당했다. 지난해 매각된 제주시 노형동의 137.3㎡ 규모 부동산은 감정가(42억3021만 원)의 절반인 21억1511만 원에 낙찰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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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올림픽 왔던 北 김영남, 97세로 사망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외교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사진)이 3일 사망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오전 1시 김 전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20대부터 정통 외교관으로 활동한 김 전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부터 김 위원장까지 3대에 걸쳐 중용됐다.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맡았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권력 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을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 대외활동을 기피한 김정일 위원장을 대신해 정상외교를 도맡기도 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는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방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조의문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조의를 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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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영남 장례 국장으로…정동영 “남북대화 물꼬에 기여” 조의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외교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며 조의를 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이라고 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1시 김 전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례는 국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20대부터 정통 외교관으로 활동한 김 전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부터 김 위원장까지 3대에 걸쳐 중용됐다.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맡았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권력 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을 지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조의문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부는 과거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동옥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통전부장이 사망했을 때 전통문 형식의 조전을 보낸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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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에 ‘통신보안 되나’ 농담한 李, 아슬아슬했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양자 외교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문화창조산업’ 의제도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등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A’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다자 외교는 특정 정권에 의해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B’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과 김 평론가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정 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절대 투자 금액을 낮춰놨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수용한 측면이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음으로 외환시장에 있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평론가는 “외화 보유고의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협상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정 소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는 등에 대해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안보 부담을 한국이 대체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며 “미국도 그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라고 본다. 추가 협상을 통해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을 바이러스 취급하다가”라며 “일단 가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은 뒤 “통신 보안은 되나”라고 농담했다. 이에 시 주석은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라”고 받아쳤다. 백도어는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빼낼 수 있도록 미리 뚫어 놓은 통로를 말한다. 당시 두 정상이 웃으며 농담하는 분위기였으나 “아슬아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시 주석이 정색했다면 비난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시 주석이 집에 가서 화냈을 것 같다”며 “유머도 당시에는 안 웃겼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겼다는 게 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보안 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얘기가 아이스 브레이크용으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4220선까지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정 소장은 “이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며 “일단 (비상)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지 않았나. 이 대통령이 6월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올 1분기부터 막 가동됐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다. 그런데 주가는 엉망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이라며 “(이재명 정권 들어서) 4100, 4200 가는 것을 운때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과 ‘새벽 택배 배송 제한’을 두고 충돌했다. 김 평론가는 “오랜만에 쟁점이 명확하고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주장할 만한 것을 가지고 토론이 붙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정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한 전 대표의 재보궐 출마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그의 지역구인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평론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한테 (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지 물어봐야 한다”며 “한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고 했다. 정 소장은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한 전 대표가 붙게 되는 것을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며 “(빅매치가 이뤄지는) 그 순간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그런 구도를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만들고 싶겠느냐”고 했다.11월 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오혁: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한 주제들을 좀 꺼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APEC 슈퍼 위크라고 할 만큼 다양한 외교 이벤트들이 있었고 물론 정상회담 여러 양자 회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여한 경주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하나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나왔던 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대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다. 왜냐하면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두 잡은 A 학점 외교라고 높게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제 브릿지 외교는 실패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분께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외교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정광재: 먼저 말씀하시죠.▶ 김준일: 이거 A를 안 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실패다 라고 얘기한 송언석 원내대표 너무 박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여야가 잘한 건 잘하고 또 국익과 관련된 거는 잘한 건 잘하고 좀 칭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역대 어느 외교는 아쉬운 점이 없었나요? 완벽하게 마무리된 외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도 어쨌든 복원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한령이라든지 예를 들면 서해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냥 뭐 논의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합의점을 완벽하게 보리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한미도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일 외교도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이렇게 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했으면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주 합의문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제 자유 무역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난항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화 창조 산업 의제도 들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낸 것도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뭐가 됐든 A 드리고 싶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저는 점수를 매기자면 B 학점 주겠습니다. A 학점은 민주당이나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A 학점 준 건 의외예요. 저는 뭐 A+나 아니면 뭐 10점 만점에 12점 이럴 줄 알았더니 어 A 학점이면 모르겠습니다. 그 각 대학마다 사실 A+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에가 있는 학교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 B 학점 정도 주겠어요.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브릿지 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마 APEC 전체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APEC 회의가 열렸는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게 정말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21개 정상이 한국 와 갖고 특히 경주 와서 다 놀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권오혁: 네 황리단길에.▶ 정광재: 그러니까 저 K-코스메틱을 샀다고 그런 걸 보면 20년간 우리가 비약할 발전을 했고 그런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다자 외교는 특정 정권에 의해서 뭐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성원해 주고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야당으로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높이 설정해 두고 국민들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 B 학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과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권오혁: 네 주요 핵심 사안별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미 관세 협상의 쟁점에 투자 패키지 이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불씨들이 아직 남아 있고 협상이 타결됐지만 팩트 시트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어떻게 논의가 더 진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뭐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한미 협상에서 남겨진 쟁점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시는지.▶ 김준일: 그러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MOU 체결하고 팩트 시트 까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팩트 시트를 이렇게 공개를 서로 했는데 1000억 달러가 차이가 나 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런데 그 황금시대를 위한 미일 간의 MOU 체결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한 해에 200억 달러가 넘지 않는다. 사실은 10년 이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환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도 조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저는 그 협정문 이제 설명한 걸 보고 굉장히 좀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꼼꼼하게 했구나 우리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 이익이 나고 프로젝트가 한쪽에서 수익이 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익이 난 거는 어차피 한국이 낸 돈이니까 이거는 그냥 뭉개고 이익이 난 데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가지고 뽑고 싶은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이거를 엄브렐러 펀드처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손실을 메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원금 회수의 가능성을 매우 높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는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들어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고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거는 또 한국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를 계속 해놨구나 그리고 지금 2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150억에서 200억 달러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다. 그거의 근거는 4100억,4 200억 달러가 있는 그거를 자산 운용 외화를 외화 자산을 운용을 하면은 거둬들이는 수익이 그 정도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화 보유고의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이 협상 결과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저는 지난 7월 30일에 1차 한미 관세협정이 체결됐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대략 뭐 좋은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80점 정도 되는 점수는 얻었던 것 아니냐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현금 투자 비중이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75억 달러였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0점 정도 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7월 30일에 얘기했었던 것과 8월 25일 정상회담에서 했었던 것 그때 당시에도 정말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따로 사인 필요 없을 정도의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는 자꾸만 미국 측의 요구가 엄청 터프하고 이거 협상이 어렵고 이번에 APEC 계기로 성사도 안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을 굉장히 낮춰놓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 진영에 있는 일부 분들도 아 이 정도면 잘한 거다. 트럼프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현금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뭐냐 하면 일본이 5500억불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GDP 대비 비중이 13%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500억 불 투자하면 GDP 대비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3500억 불을 요구받았을 때 이런 근거를 들어서 적어도 일본 수준의 예를 들어 13%든 EU는 6.9%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투자 금액을 낮춰놨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일찍 수용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금 200억 달러 1년에 고정해갖고 캡을 씌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욕심 같아서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외환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 이게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7월 30일에는 80점 줬었는데 지금은 75점으로 좀 낮췄습니다. 5점 낮춰졌네요.▷ 권오혁: 네 일단은 관세 협상 부분은 사실 팩트 시트가 공개된 이후에 아마 추가적인 좀 더 디테일한 논의들이 더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뭐 사실 이번 논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랄까요? 화제가 된 부분이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후에 그러니까 트위터 본인의 SNS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한다 입장까지 밝히게 된 거죠.그러면 사실상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좀 열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희망한다 라며 뭐 매우 강도 있게 한 건 아니지만 좀 살짝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좀 견제 입장을 밝히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그런 회담 내용이나 에서 발언했던 중국의 잠수함 탐지 이 말 자체를 일종의 실언으로 공격을 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거론과 논의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것과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환영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갈 바 그러니까 지금 구두 약속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명문화해서 언제 언제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은 부분이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도 이거 미국과 협상해서 도입하겠다 라고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관한한 일이니까 특히 보수 정당이 뭡니까? 보수 정당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민주당과 차이 보이는 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한다는 게 그 차별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이 얘기해서 좋아 구두로 이렇게 승인받았다는 거 좋으니까 빨리 명문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언제까지 도입한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라고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저는 핵추진 잠수함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지금 중국이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패권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한 전략적인 가치에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흔쾌히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 다 핵추진 잠수함 지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 부담을 한국이 대체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었고 미국도 그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될 수 있도록 추가 협상을 통해서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도 자꾸 명문화 안 하니까 뭐 이게 잘못됐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명문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저는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라는 그동안 김민수 최고부터 해가지고 거의 무슨 중국인 관광객들을 거의 무슨 바이러스 취급하다가 지금 갑자기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맞아요. 거기서 왜 굳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그건 뒤에서 할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 우리가 중국 잠수함도 우리가 견제해야지 저는 그거 실언이라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수습에 나섰고 그날 시진핑하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이건 방어적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알았다 라는 답변이 나왔잖아. 물론 불쾌할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혐중하고 지금 난리 난리를 치다가 지금 갑자기 친중인가요? 그러면 국힘은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보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보수나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이게 핵잠수함이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진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의 언론 보도로 인해 지금 이제 국회에 가 계시죠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그분이 보도를 하면서 이게 무산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결과로 뭐가 돼 운때가 맞았든 뭐가 됐든 결과로 이거를 보여줬으면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이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이거 너무 과하다. 오히려 이거는 겉만 돈만 많이 들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뭐 안 좋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진보 진영도 있어요. 그 다양한 의견 저는 존중하는데 일단 가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 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회담하러 갔을 때 정말 목놓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번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은 제발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못 해 왔잖아요. 오히려 원자력 관련해서 족쇄만 채워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것만 족쇄만 채워왔는데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이지만 개정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을 잘한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견제에 어느 나라가 도움이 되는가? 일본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한몸처럼 움직여요. 이번에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우승에서도 오타니 하고 야마 누굽니까? 야마구치인가 야 야마모토. 거기가 지금 LA 다저스 우승에 1등 공신이 됐었던 거잖아요. 하여튼 그 농담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정말로 동맹의 최 정점에 가 있어요. 한국도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어 여기 너무 중국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핵잠수함 계기로 충분히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핵 협정과 관련해서도 농축 우라늄이라든가 재처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좀 더 핵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이에요. 과거 정부보다 과거에 그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물론 물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이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운 때가 맞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잖아요. 오늘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올 한 1분기부터 막 가동이 됐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슈퍼 사이클이 엇물리면서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는데 이것도 오롯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어 내가 취임만 해도 코스피는 3500 가고 내가 임기 중에 5000 간다라고 했던 게 너무 상징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국정 지지율이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운이 좋아요. APEC도 이거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주말에 아무래도 제가 교류하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치얼스’ 하고 그럴 건데 왜 계엄을 해갖고 이런 지금 완전히 이건 180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김준일: 네 아니 짧게 김종혁 최고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계엄 안 하고 있었으면 윤석열이 그러니까 JYP가 부릅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계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운때 맞아요 운때 맞는데 코스피가 4000 넘어서 지금 500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정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도 하고 주식의 이렇게 주가를 우리가 정상화 PER이나 이런 게 너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낮으니까 이렇게 정상화 하겠다라는 건데 윤석열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엉망이었어요. 2300 작년 말 기준으로 2300이었거든요. 이거를 4100, 4200이 가는 거를 지금 다 운때나 이런 걸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오혁: 이번에 한 핵추진 잠수함 건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탑다운 방식의 결정 어떻게 보면 방식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지 않나.▶ 김준일: 근데 핵잠수함은 조금 이제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 리스키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그건 자기 과실을 위해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짓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필리조선소가 시설 거기가 조선업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려면은 도크부터 지어야 되고 도크 짓는 데 또 하세월이고 그리고 또 핵잠수함 또 하려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있고 법도 바꿔야 되고 기타 등등이 있어서 저는 정부가 이왕 이렇게 핵잠수함에 대해서 연료를 승인해 달라고 한 거지 그거를 우리 그거를 짓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지을 수 있게 다만 그거를 협력을 좀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다 그 생각은 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했다 좀 평가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빈수레 외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중국의 속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준일: 비핵화 얘기 지금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북중러가 만나가지고 망루에 서가지고 지금 우호 관계를 다졌고 북한하고 중국도 지금 관계 개선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질색하는 게 비핵화의 ‘ㅂ’도 꺼내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덜컥 한반도 비핵화 합의했다. 원론적인 얘기라도 그거 가능한 거예요. 이건 누가 와도 안 된다 윤석열이든 뭐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억까’다 억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11년 만에 방한을 해가지고 지금 11년 진짜 오래 하네요. 시진핑 언제까지 할지 시진핑이 지금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우호적으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결론지은 건 없지만 다 열어놨잖아요. 심지어는 JYP가 대중문화 교류 협의회가 북경에서 공연 여는 거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바로 알아 왕이 부장한테 바로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는 한한령을 했어 라고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 맞죠 부족한 거 맞는데 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단초가 마련됐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귀책사유보다는 중국의 귀책사유가 많은 이슈들입니다. 대부분 뭐냐 하면 한한령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한한령을 선포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해제할 일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위에 상부에서 눈빛 하나로 그냥 문서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빛 하나로 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지 하면은 그냥 한국 그 슈퍼스타들의 공연은 다 취소되는 겁니다. 사실상 한한령이라는 게 뭐 작용을 해 왔던 거죠. 그게 2016년서부터 가시화됐는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드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드 문제는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중국에 대해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드 때처럼 만약에 더 강도 높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전체 안보라든가 무역 질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더 강도 높은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 내정 간섭 까지 불거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과 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다라고 중국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하기에는 우리가 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해 구조물 문제 이런 것들도 어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는 아니라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 뭐 상당히 아쉽고요. 북한 비핵화는 사실 그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비핵화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명확한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의지도 능력도 뭐 이게 없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NPT 탈퇴하면서 핵무기 만들겠다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실제로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동북아의 안보 질서 특히 핵 보유를 둘러싼 안보 질서는 급변할 수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너무 순진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앙망했잖아요.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일본 대만 한국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보낼 겁니다.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그 ‘스탠다드 팩토’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워싱턴 선언에 2023년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연성 핵 공유라고 평가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핵 공유 또는 뭐 핵 전략 핵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준일: 짧게. 앙망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걸 앙망했다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만나고 만나려고 했을 때 앙망을 했죠. 정확하게는 앙망한 적 없고 알아서 해라 사실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만나더라도 거기 판문점에 안 가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딜레마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가 이게 복잡해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저는 그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한국의 핵무장이 능력도 의지도 없다 라고 했는데 한국 능력이 있습니다.이미 우라늄 농축을 하기만 하면 사실 만드는 거를 그것도 미국이 모르지 않고 의지도 의지가 그동안 없었나요? 뭐 홍준표 시장부터 해 가지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핵무장 뭐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뭐 보수 정당에서 제일 많이 핵무장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그동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핵무기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하니까 그동안에 이게 다 꼬였던 거거든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네 이번 정상회담 사실 뭐 의제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좀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선물이었는데 이 대통령에게 이 시 주석이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폰이었죠. 2대를 선물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되냐 농담을 던지니까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백도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청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고 이게 현장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농담으로 한 부분인데 뭐 이런 일화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였어요. 사실은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했을 때 시진핑이 정색했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했냐 라면서 막 그 비난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발언이 좀 경박하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나름의 계산한 약간 일종의 그러니까 약간 선을 타는 농담 뭐 이런 거였는데 시진핑도 그냥 웃으면서 잘 넘기고. 이게 뭐 정색하면서 그렇다고. 우리 못 믿는 겁니까? 뭐 이렇게 시진핑이 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백도어 깔아봐라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조금 소소한 재미고 우호 관계를 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솔직하다 그러니까 서로의 약간 솔직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판을 깔아주는 거 이런 거는 좀 뭐 나쁘지 않았다.▶ 정광재: 저는 그 시진핑 주석이 집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좀 화냈을 것 같은데 유머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잘 안 웃겼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웃겼는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게 뭐야 얘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서 어 이거 굉장히 샤워할 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중국은 이거 샤오미 준비한 게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고 봐요. 화웨이가 더 최신 폰을 만드는데 화웨이 거를 안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샤오미 거를 줬고 화웨이는 왜 안 갖고 왔냐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서 통신 장비 업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아예 수입 못하게 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샤오미를 가져왔고 또 샤오미도 다음 단계 버전이 있는데 전 단계 버전을 갖고 온 거는 지금 LG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통신 보안 잘 되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정색해서 살 수는 없었겠지만 돌아가서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백도어가 ‘허우먼(后门)’이거든요. 허우먼. 그런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하여튼 중국 통신 장비나 IT 부품들이 도감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글쎄 아이스 브레이크용으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외에 또 화제가 된 회동이 하나 있었죠. 이른바 깐부 회동이었는데 뭐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까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하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화제성 자체는 그냥 양자 회담 못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이재용 회장의 자켓이 완판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젠슨 황의 골든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 얘기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젠슨 황 CEO가 밝힌 그러니까 GPU 26만 장을 이제 한국에 판매를 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이거에 좀 의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이거는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젠슨 황이 깐부치킨에서 골든벨 울렸잖아요. 그리고 돈은 이재용이 낼 거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기 젠슨 왕은 한 250조 개인 자산이 250조 정도 되고 이재용은 한 15조, 정의서는 한 9조 이 정도 되거든요. 야 있는 놈이 더하다 진짜 몇 배가 많은데 돈이. 근데 쏠 만하네요. 한 250만 원 정도 쐈다는데 뭐 이거 25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한 2000만 장 정도의 GPU를 확보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은 추정치만 있는데 왜냐하면 아예 수출제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정부가 수출 못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백도어로 백도어 암 시장에서 엄청 구해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세계 3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GPU 확보량이 그래서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범을 할 때 5만 임기 내에 5만 장 확보하겠다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정부 이제 5만 장 하고 26만 장 가지고 뭐 네이버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금 현대차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 AI 만든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데 이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다만 이제 이게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젠슨 황이 어쨌든 한국을 AI에 미국은 미국대로 있고 한국은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처럼 모든 거를 다 갖춘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제작 기술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하나씩 비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거를 토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하면은 사실은 기술 종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에게 선물한 위스키 하쿠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까먹은 치킨 이재용 회장이 샀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일종의 갑을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하고 뭐 이런 데는 지금 엔비디아에 HBM을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술을 사는 건 맞는 거죠. 그 5만 장 확보를 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대선 때 이런 논란이 붙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26만 장 보유했다는 거 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죠. 저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GPU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특히 전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짓는 데 10년 15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I의 핵심은 전력이고 그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0년 15년 걸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더 빨리 그 원전 같은 거 지어야죠. 지금 국민적인 여론도 원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서 거의 원전 생태계를 박살냈었잖아요. 그거 복원한 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3년 동안 했던 치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전력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한다면 그 AI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또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들은 얘기는 한국에 PC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었다 이런 얘기했어요. PC방에서 그래픽 카드 엄청 썼던 거 아닙니까? 그 그래픽 카드 팔고 지금의 이 젠슨 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적인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관계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랑 오래 했었기 때문에 AI 혁명 과정에서 기업 간의 합종연횡이 막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게 됐다라는 측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권오혁: 네 저희 APEC 관련 얘기 많이 나눠서 봤는데 이 대장동 재판도 지난주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제 성남시 관계자들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이 중형을 지난주에 선고를 받았는데 대장동 5인방이라고 하죠. 이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이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반응에 정신 승리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에서도 장동혁 이제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바로 계속해야 돼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에 나섰는데 실제 또 이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그 대장동 이 관련자들 재판부가 되게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다층적으로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결과를 내놓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도 아니고 수뇌부라고 한 거는 여러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정진상 실장도 들어갈 수도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포함될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죠. 그런데 아예 재판부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죠.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 방식을 그러니까 유동규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이것도 보인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부는 본인이 이재명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여지를 남겨 남겨두는 건 맞는데 다 각자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판결을 한 것 같아요.그래서 정치권에서 각자 주장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 결과를 놓고 각자 유리하게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정광재: 그런데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하면 당시에 시장을 맡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 수뇌부가 형성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대장동 5인방이 모두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사실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구속된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봐요. 민주당은 그래서 아 1심 판결이고 뭐 2심 3심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냥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세대로라면 오늘 11월 3일인가요? 당장 이번 달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이렇게 되면은 지금 5개 재판은 각급 그 재판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헌법 84조를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지가 됐는데 이 법원 인사에 따라서 새로운 법관이 와서 어 나는 그 헌법 84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재판 다시 재개해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재판이 재개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재판에 따라서 마련됐다고 보고 결국에는 그러면 그 재판중지법을 본인들 이름이 국정안정화법이라고 그래요. 국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할 것 같아요. 왜냐 불안해졌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구조랑 사실 대북 송금 구조랑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수뇌부 유동규 혼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뇌부로 연결되는데 그 수뇌부를 이재명 대통령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화영 당시에 부지사가 모시고 있었던 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재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중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안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는 방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민주당에서 사실은 현재 재판은 중단이 다 된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재판 중지법을 좀 꺼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이게 결과적으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2000년대 중반에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로 기소가 돼 가지고 그 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예 합의로 여야 합의로 헌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프랑스에서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해법이 있고 미국식 해법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000년에 저기 르윈스키 스캔들에 들어서 이제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기소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법무부가 이거는 중단된다 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건 아니고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 건 법무부가 안 된다라고 세 차례 이제 해서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 합의로 이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뭐가 됐든 아예 명시적으로 법으로 했든 아니면 정치적 합의로 했든 재판을 안 받는 걸로 기소뿐만이 아니라 형사상 소추에는 재판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과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좀 법을 갑자기 만드는 것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얘기를 해요. 계속 니들이 재판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안정 장치로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법원은 못 믿겠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재판중지법은 유죄랑 대장동 사건이랑 상관없이 김용민 의원이 이미 발의하겠다 라고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론의 수용성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지금 그렇다고 갑자기 미친 척하고 이거 재판을 다 진행하겠다 그 난리 날 겁니다. 네 그거를 법원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냥 상식에 맡기는 게 맞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정광재: 어쨌든 재판중지법을 이렇게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재판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그 아까 얘기한 대북 송금하고 대장동은요 똑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범들이 다 이화영 지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1심 판결 받은 거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로비스트로 활동했었던 김인섭인가 그분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진짜 현실화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대통령 임기 중에 정말로 어느 용기 있는 법관이 난 재판 해야겠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 절충점을 찾는다면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 나 재판 받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그게 뭐 떳떳한 태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새벽 배송 공개 토론이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토론을 예고를 하고 있죠. 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택배노조의 주장인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배송 제한에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 전 대표는 노동 환경 개선은 계속돼야 하지만 없애버리자 하면 노동자도 피해를 본다 그런 입장으로서 이 두 사람이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이런 주제가 좀 이슈가 된 부분과 이번 토론 어떤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되게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 정광재: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다 할 정치적 공간이 없잖아요. 현역 정치인으로서 당내에서 활동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왜 불거졌는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뭐 이제 그런 노동자들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뭐 이해관계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이슈를 정치권에 압박을 넣어서 이걸 법으로 금지시키겠다 라고 하니까 논란이 확산됐다고 생각하고 이 새벽 배송에 따른 혜택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우리 5000만 명의 그 고객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이게 위험하니까 이걸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 오토바이 배달도 금지시켜야 돼요. 오토바이 사고가 얼마나 잦습니까?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그럼 노동자들에게 위험하니까 오토바이 배달도 금지시키자 이게 좀 비약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벽 시 배송에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지 누가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당신 일 안 하면 그거 벌금 매길 거야 아니면 구속시킬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사실 그때 일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일하기도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법으로 금지시켜서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 그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장혜영 의원이 본인이 딱 상대하기에는 사실 정치적 체급은 차이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본인이 명분이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5000만의 고객이 이 새벽 배송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일단은 간만에 조금 쟁점이 명확하고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주장할 만한 거를 가지고 토론이 붙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전권 그리고 실제 밤에 이렇게 배송을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암 발암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제안을 하자 낮밤이 바뀌면은 어떤 호르몬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한국적인 특수성상 이미 이 제도가 또 쿠팡이 먼저 시도해 가지고 굉장히 정착이 돼 있는데 새벽에 나는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또 전면 금지하는 게 맞을 것인가 랑 또 하나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권 이제 헌법 15조가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34조 1항이 규정하는 생계권 침해의 자유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벌일 만한 사안이다 라고 해서 뭐 체급 얘기하는데 굳이 뭐 정치인들끼리 체급을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있냐 저는 뭐 두 분 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원외에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더 자기는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지금 딱히 하실 일이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충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고 특정 시간대에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을 더 올려주고 여기에 선택권을 좀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논의가 좀 잘 돼 가지고 좀 이 부분이 건설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난번에 이 타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타다 라는 게 도입되었을 때 혜택을 보는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논의에 뭐 정치권과 택시 노조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 갖고 아 이래 갖고 안 된다라고 해서 타다 그때 전면 중지됐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피해 누가 봤냐 당시에 그 타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다수가 입는 피해는 목소리로 대변되지 못하고 소수의 아주 조직화된 힘들이 내는 목소리는 크게 웅변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논의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 새벽 배송을 이용해 왔던 수많은 소비자들의 그 편리 혜택 이거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대변해서 나갈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밤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다 난 편하다 라고 해갖고 심야 배송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거를 왜 법으로 금지시키느냐 그러니까 법으로 한다는 건 법은 사실 최소한의 인간 삶에만 개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서 금지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방선거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들 외교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여의도가 빠르게 지방선거 모드로 가는 것 아니냐 라는 일종의 관측도 있는데 사실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들에 대한 어떤 누가 시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민주당 쪽의 후보로 꼽히고 있고 국힘에서는 이제 박형준 현 시장이시죠. 그리고 뭐 김도읍 의원이나 여러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조국 위원장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누가 후보로 맞붙게 될지도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좀 이른 전망이긴 하지만 두 분 보셨을 때는 부산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로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전재수 장관 빼놓고는 민주당의 카드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은 되는데 그냥 여론조사 돌려보면 약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다르고 국민의힘은 그 격차가 크지가 않거든요. 어느 분이 나와도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데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해양수산부를 지금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이거 부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경쟁력 유일하게 부산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에 전재수 장관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보궐선거에 또 누가 나올 것인가 연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어쨌든 선거 결과는 모르겠고 민주당은 아마 전재수 아니면 나올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본인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 분들 저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형준 시장이 공천이 100%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뭐 밉보였나 장동혁 대표한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김도읍 의원도 그렇고 몇몇 분들 다른 분이 공천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네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저도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아 이거 나가면 독이 든 성배 아닌가 이거 명분 좋게 내가 한번 나갈 수는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본인은 지금 장관이기는 하지만 의원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직까지 포기하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어떤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전재수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전재수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경선해라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경선해라라고 하면 지금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 이런 분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후보를 누가 될 거냐라고 꼽는다면 박형준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면 현재는 겸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직 부산 북구 갑인데요. 거기가 이제 좀 비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부산에서 유일한 현역 민주당 자리인데 이 자리를 뺏기는 것도 사실 민주당을 뺏기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이제 가정의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 가지고 붙을 가능성 이런 식의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시장 선거도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예측하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이제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보궐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예전부터 논의가 됐었잖아요.▶ 김준일: 소위 말하는 이제 범 진보연대 민주진보 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선거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 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진보 진영이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정의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라면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저기에 따로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만약에 보궐선거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아예 조국혁신당하고 진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청래 대표가 조국을 키워주는 거는 또 굉장히 잠재적 대선 경쟁자로서 굉장히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위원장이 단독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연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또 계속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연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공천 줄 건가요?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사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거 내가 거의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시나리오인데 정치적 제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정치적 상상력의 상상력을 더하면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최근에 우리가 또 조금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건 그거예요. 부산 북구갑의 전재수 시장 후보로 나오게 될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대해서 상당히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본인과 개인적인 인연은 부산에서 근무했었던 것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는 것 이게 있지만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당대표 시절에 금정구 선거 어려웠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수 정당에서 부산이라는 핵심 지지층을 갖게 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지금 부산 출신의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 정당은 김영삼 대통령 한 분이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노무현 두 분 다 부산 연고로 해당 지역에서 직전 후보들보다는 높은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지역적 기반을 갖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부산에서 이런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정말 더 전국적인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도 이미 전국적인 인지도는 다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거기에 조국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붙게 되는 거를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그 순간 이건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런 구도를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만들고 싶겠습니까? 전혀 조국 대표랑 붙을 가능성은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 글쎄 하여튼 지금 어느 지역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어 지방선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참 많은데 아마 다음 주 그다음 주에도 계속 드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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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北 적대적 입장 인정하지만, 통일 포기해선 안돼”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정책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1992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미 (남북을) 두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예 (한국을) 적대시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도 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인정은 하면서도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돼 있는 우리의 통일 정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북한과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예상한 것보다 접촉면이 넓어졌다. (북한이) 당분간 이쪽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남쪽과는 거꾸로 벽을 치려고 하는데 남북이 직접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교류하는 쪽을 여러 번 관여해서 북쪽하고도 잘 아는데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김대정 정부 교육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0년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다.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당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방문하기도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뜻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평화통일 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통은 한반도 통일 정책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장관급의 수석부의장은 주로 여권 원로 인사가 맡아 왔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민주평통은 지난달 28일 22기 자문위원 2만2824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자문위원 규모는 21기보다 840명 늘었다.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1명당 국민 50명씩 통일정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의견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통일정책’을 제언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예전과 다르게 모든 사업 방향들을 새롭게 잡아서 새로운 민주평통으로 거듭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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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주 선언’ 채택… ‘WTO 다자무역 지지’ 표현은 빠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폐막식에서 2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 합의로 정상 공동 문서인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경주 선언에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확산하는 APEC 설립 취지에 따라 공동선언문에 포함돼 왔던 ‘다자무역 체제 지지’라는 표현이 빠졌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 확산 속에 미국의 반대 목소리가 반영된 것. 다만 의장국인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APEC 협력 프레임워크’가 채택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AI 공동문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무역’ 빠진 경주 선언 경주 선언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기술 발전, 인구 변화 같은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기자회견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담았다”며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 선언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에 대한 지지를 담은 표현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APEC 정상 선언에 빠짐없이 담겼던 “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해 지지한다는 표현이 빠진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WTO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비판하면서 WTO 탈퇴를 약속한 바 있다. 그 대신 경주 선언에는 ‘AEP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은 포함됐다.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4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함께 발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역대 APEC 선언마다 담겼던 WTO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자유무역에 대한 표현 수위도 약해졌지만 통상 질서를 놓고 미중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 자체가 유의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 협상 단계부터 WTO 관련 문구를 삭제하길 원한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문안 조율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회의에서 미중 갈등으로 공동선언 채택이 불발된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경주 선언이 최종 타결된 것은 폐막일인 1일 오전 7시 반경. 미국이 AMM 공동성명에 WTO에 대한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하는 대신 중국이 경주 선언에서 WTO에 대한 지지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에 합의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APEC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미중 동시 참여한 첫 AI 공동 문서 채택 이번 경주 선언에 우리 정부가 주도한 ‘문화창조산업’ 의제를 담은 것은 성과로 꼽힌다. APEC 선언에 ‘문화창조산업’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 차원 최초로 AI·인구·문화창조산업에 대한 공동인식 및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며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합의문 도출을 통해 아태 지역 다자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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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관계 회복 물꼬텄지만…‘한반도 비핵화’는 온도차

    한중 양국 정상이 1일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지만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있어서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 측 설명에서는 비핵화 의제가 강조된 반면 중국 측 보도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 요청에 호응하되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비핵화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 조절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것에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대북정책인 ‘엔드(END) 이니셔티브’와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 등을 시 주석에게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했다는 취지다.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비핵화 논의가 있었다”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은 유지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다”며 “북한도 비핵화, 남쪽도 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위 실장은 양국 간 세부 논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다만 이날 중국 측의 한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이 대통령은 중국과 국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을 함께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중국 측이 비핵화 언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비핵화 요구에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비핵화 의제가 다뤄질 것이란 한국 측 발표가 나오자 북한은 1일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비난했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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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보호주의에 자유무역 밀렸다…경주선언에 WTO 빠져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이 1일 채택됐다. 역대 APEC 선언마다 담겼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자유무역’에 대한 표현 수위도 약해졌다. 다만 통상 질서를 놓고 미-중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 자체가 유의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1일 경주 APEC 21개 회원국이 채택한 경주선언에는 WTO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역대 APEC 선언 때 담긴 “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WTO 체제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미국 정부는 WTO를 언급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WTO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빠졌으나 ‘AEP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은 포함됐다.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40년까지 달성하고 하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함께 발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AMM 공동성명은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선언에는 중점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담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AMM에 담긴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 WTO에 대한 언급은 빠졌지만 지지 의미는 담겼다는 취지다.‘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수위는 과거보다 약해졌다. 지난해 11월 페루 APEC에서 채택된 ‘마추픽추 선언’에는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며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나 경주선언에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언급에 그쳤다.회원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문안 협상은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오전 7시 30분까지 진행됐다. 합의문 도출을 위해 실무진들이 밤샘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것인가였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다”며 “전체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뜻을 모아 아태지역,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의미있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이번 경주선언에 우리 정부가 주도한 ‘문화창조산업’ 의제를 담은 것은 성과로 꼽힌다. APEC 선언에 ‘문화창조산업’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 차원 최초로 AI·인구·문화창조산업에 대한 공동인식 및 협력 방향 제시했다”며 “향후 우리 K-컬쳐가 아태 지역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간에 서로 충돌하는 지점은 적절하게 타협을 봤고 한국이 말한 어젠다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문 도출을 통해 아태 지역 다자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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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시진핑 오늘 정상회담… 희토류-핵잠 논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일 첫 한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미중 관세 휴전 속에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에서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모토 아래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희토류 공급망 협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등 한중 간 민생·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언급되면 북한이 반드시 반발할 것”이라며 “중국도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희망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中 우려에… 韓 “재래식 무장 핵잠, NPT 존중”[경주 APEC]李-시진핑 오늘 회담 서해 구조물 문제도 의제 전망외교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31일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중국의 우려 표명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될 것이라고 예고한 한화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상황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만약 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강조한다면 왜 북핵에는 침묵하느냐 이런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게 나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국 입장은 듣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과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의 방한이 국빈 방문으로 이뤄진 만큼 1일 정상회담과 함께 양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만찬도 진행된다. 시 주석은 1일 밤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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