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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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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8%
대통령13%
사회일반9%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정동영 “北 고농축우라늄 2000㎏ 보유 추정”… 핵무기 100개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 ‘두 국가론’과 관련해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날 “두 국가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90% 이상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량을 2000kg까지 추정한다”며 북핵 개발 중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50, 60%의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4 통일의식 조사’ 결과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응답자 52.1%가 “그렇다”라고 답한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통일 포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남북 간)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과 관련한 ‘정부 내 엇박자’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한 팀”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모적이고 단편적인 국가성 논쟁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는 문제, 오랜 꿈인 북-미와 북-일 수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실천적 과제”라고 했다. 전날 위 실장은 ‘두 국가론’에 대해 일축하면서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입장에 서 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3년간 ‘자유의 북진’, ‘주적’ 등을 외치며 선(先)비핵화를 주장한 결과 북한의 핵 능력을 무한대로 늘려놨다”며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한다? 가능성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보기관 추정으로는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을 2000kg까지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간담회 이후 정보기관 추정치라고 한 정 장관의 발언을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 추정에 따른 것”이라고 정정했다. 통상 핵무기 1기당 약 15∼20kg의 고농축우라늄이 필요해 2000kg은 핵무기 약 10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정 장관은 “북핵은 북-미 간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남북 문제에선 희망”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 “9·19 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관련 사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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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두 국가론’ 두고 동맹파-자주파 공개 이견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반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 국내 외교안보 라인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가 대북 접근법에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중 언급한 관계 정상화가 남북한이 두 국가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입장에 서 있다”며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주로 외교관들이 주축이 된 ‘동맹파’의 전통적인 입장이다.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자주파’로 꼽히는 정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역대 정부가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통일 방안의 제2단계 국가 연합 단계는 명명백백하게 두 국가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통일의 중간 단계로 남북 국가 연합 단계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남북을 두 국가로 봐야 한다는 것. 북한이 2023년 12월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남북 두 국가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12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만나 “남북은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두 국가’로 봐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18일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에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두 국가론’을 둘러싼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입장 차이가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사인’을 주고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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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사회적 대화’ 전담조직, 장관 직속으로 만든다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대화’를 전담할 장관 직속 국장급(2급) 조직을 신설한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속 조직을 통해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부서를 2개 실장급(1급) 조직(평화교류실, 남북회담본부)와 1개 국장급 조직(평화경제특구 및 개성공단 담당)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대신 윤석열 정부 때 신설한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은 폐지한다.● ‘사회적 대화’ 전담기구 첫 신설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담당할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만들기로 했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는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117번째 과제인 ‘국민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의 세부 목표로 명시돼 있다.취임 초부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온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사회적 대화를 보완한 ‘사회적 대화 2.0’ 추진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2.0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대화는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수·중도·진보 시민단체와 7대 종교단체 등이 두루 참여해 진행됐다. 2021년 완성된 협약안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나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도부터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중단됐다.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 중심이 아닌 시민 주도의 상향식 정책 형성을 제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청년과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와 같은) 행사들이 조금은 일회성 행사에 가깝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열심히 모여서 토론한 결과물을 실제 어떻게 정책 과정으로 연결시킬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교류·협력 부서 文 정부 수준으로 복원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담당하는 남북관계관리단을 평화교류실(가칭)과 남북회담본부, 평화경제특구 및 개성공단 담당 기구로 나눌 계획이다. 남북관계관리단은 2023년 8월 당시 남북회담본부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해 만들어졌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류·협력 부서를 사실상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남북 간 교류(Exchange)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된 인도인권국은 ‘인권’이란 이름이 빠지고 국장급인 인도협력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정부 때 신설된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인도협력국에 흡수된다. 통일부가 납북자, 국군포로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며 장관 직속 팀으로 만든 뒤 2년여 만이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은 10월 중으로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때 감축됐던 통일부 정원도 80% 가까이 복원해 현행 533명에서 약 6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실장급 1개를 포함해 2, 3명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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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좋은 추억” 꺼낸 김정은, 다음날 시진핑에 “북중 협조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건군절, 9·9절) 축전을 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조중(북중) 친선 협조’를 거론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좋은 추억’이 있다며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데 이어 중국과도 밀착을 과시한 것이다. 다음 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두 정상이 참석 계획을 밝히자마자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하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1일 보낸 답전에서 이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 주석과 만난 것이 “뜻깊은 상봉”이었다며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답전은 지난해 건군절 때(336자)보다 분량이 499자로 늘어났고 지난해 생략했던 ‘협조’라는 단어를 2년 만에 다시 썼다. 통신은 같은 날 이뤄진 최고인민회의 연설보다 답전을 하루 늦게 보도했고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미국에 비친 것과 중복을 피하고 시 주석에 대한 답전을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후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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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좋은 추억” 김정은, 시진핑에도 “북중 협조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건군절, 9·9절) 축전을 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조중(북중) 친선 협조’를 거론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좋은 추억’이 있다며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데 이어 중국과도 밀착을 과시한 것이다.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두 정상이 참석 계획을 밝히자마자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하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1일 보낸 답전에서 이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 주석과 만난 것이 “뜻 깊은 상봉”이었다며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답전은 지난해 건군절 때(336자)보다 분량이 499자로 늘어났고 지난해 생략했던 ‘협조’라는 단어를 2년 만에 다시 썼다.통신은 같은 날 이뤄진 최고인민회의 연설보다 답전을 하루 늦게 보도했고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미국에 비친 것과 중복을 피하고 시 주석에 대한 답전을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후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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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센 3대 특검법’ 시행…인력-기간 늘리고 재판 녹화 중계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특검의 수시 기간 연장은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파견검사 수도 10~30명씩 증원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해 특검의 활동 기한 연장과 인력 증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져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파견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 상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한 달후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발하면서 14시간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독주’로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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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지원 ‘저소득-취약 계층→전체 청년’ 확대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취약 계층 청년에서 전체 청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취약 청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의 정책 체감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생활 밀착형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이자와 별도로 정부 기여금을 원금의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든 ‘청년도약계좌’보다 납부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 기여금은 원금의 3∼6%에서 6∼12%로 늘렸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청년 임대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채용플랫폼을 통해 임금 체불이나 산업 재해 등 노동법 위반이 없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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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중간지대론’ 띄운 李… 核용인 우려에도 ‘동결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해 “잠정적 응급조치로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북-미가 협상 가능한 이른바 ‘중간지대’를 구체화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비핵화 협상 절대 불가’ 원칙을 강조하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북핵 고도화와 북한의 남북, 북-미 대화 거부로 한미가 유지해온 비핵화 목표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李 “핵 동결이 현실적 대안” 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은 북-미 합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로서 핵·미사일 개발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군사안보, 평화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최종 합의’라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면서도 “북한은 체제 안정이라는 현실적 목표 때문에 결코 핵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5∼20기 정도의 핵무기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면서 “완전한 최종 목표를 위해 성과 없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냐,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그 목표를 이뤄낼 것이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핵 고도화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미가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를 한 번에 맞교환하는 빅딜(big deal)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취임 이후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공식화한 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에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소통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북-미 대화 기준점을 제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핵 협상을 추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비핵화 없는 핵 동결 수용, 北 핵보유국 인정 신호 줄 수도”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핵 동결을 포함한 3단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한국 국회 격) 연설에서 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우리와 마주 앉을 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제 손으로 허물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핵 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한 것”이라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가 의제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가 북한에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국제사회가 그간 유지해온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북핵 협상 구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단계별 비핵화는 결국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에 퍼주고 싶다는 뜻이며 문재인 정부처럼 자진해서 속아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가 바라던 방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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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 못만날것 없어” 이재명 “핵동결 현실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것이다.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이 공개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 후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만나기로 했다”고 밝힌 뒤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북한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은 북-미 합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생산을 동결하는 트럼프-김정은 간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동결에 대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19일 진행됐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비판하며 비핵화 협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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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재 “정청래 조롱·비아냥, 국힘 결집하게 만든다”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조롱하거나 비아냥하면 상대 진영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논란에 대해선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정 전 대변인은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하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야당 스스로 먼저 그런 비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끌어안으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먹힐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대해 김 평론가는 “정당 가입을 종교에서 지시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며 “정교 분리가 대한민국의 원칙인데 어떤 정당인의 청탁을 받아서 하면 다 처벌 대상이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대변인은 “‘소변 본 한강물을 어떻게 마시냐’는 이야기와 논리가 같다”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교 분리를 완전히 침해한 행위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통일교 논란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김 평론가는 “권력 무상이다. 권성동한테 (죄를) 다 몰아주고 있다”며 “정 전 대변인도 ‘이제 권성동이 다 먹었겠지’라고 하는 것 보니까 더는 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대변인은 이에 “‘권성동이 먹었겠지’는 아니다”며 “권 의원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의 가정을 더해서 권 의원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우리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제로(0)라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한 총재 구속에 대해선 ‘종교탄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김 평론가는 “법원이 좀 신중하게 볼 것 같다. 종교인 탄압 문제를 법원이 좀 고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구속 가능성이) 저는 반반으로 본다”고 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반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구속 가능성을 본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조희대 회동설’에 대해선 근거가 빈약해 민주당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평론가는 “(회동설은) 개인적으로 ‘똥볼’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탄핵을 해야 하는데 탄핵을 또 못 한다. (민주당이)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최근 발언에 대해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수직적 권력 구조의 삼권분립’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전 대변인은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이달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냐는 논쟁이 여의도에 나오고 있다’고 하자 “헌법을 읽어보라”고 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전 권한대행은 19일 다른 유튜브에서 ‘해당 발언이 대통령을 향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9월 2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오혁: 대변인님 2주 만에 저희 모시게 되는데.▶ 정광재: 제가 사실 여기 고정으로 확정이 되기 전에 지난 월요일 행사는 뭐가 예정돼 있는 게 있어 갖고 부득이 양해를 구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나와서 열띤 토론을 한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권오혁: 지난주에 굉장히 좀 열띤 토론이었고 많은 댓글들도 남겨주셨는데 느낌은 좀 어떠셨나요?▶ 김준일: 재밌었어요. 아니 저는 뭐 방송 상대를 가리지 않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광재 대변인은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했고 그러는데 정광재 대변인 특유의 외유내강형 스타일이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이 그렇다고 뭐 말할 거를 못 말하느냐 근데 굉장히 그 오랫동안 또 이제 앵커도 하고 기자 짬밥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좀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송영훈은 법조인이다. 아니 법정에서 다투듯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뭐 나름대로 재미있었는데 송영훈 변호사 대변인도 장점이 있고요. 네 저는 허허실실입니다. 누가 와도 즐겁게 방송을 합니다.▷ 권오혁: 워낙 뭐 능숙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도 그러면 두 분 모시고 이제 토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주말부터 굉장히 이 뉴스가 영상으로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외 집회 모습이었는데 동대구역에서 어제 이제 당 추산으로는 7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약 70여 명 정도 107명 중에 7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친한 의원들도 일부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재: 저는 어제 그 집회 영상 보고 오피셜하게는 뭐 이 정도면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월 8일에 탄핵 반대 집회 동대구역에 혹시 있었던 거 아세요? 그때 세이브코리아에서 했고 전한길 씨가 와서 연설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경찰 추산만 그때 한 10만 명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주최 측 추산은 그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사실 뭐 적은 숫자죠. 이 장외 집회라는 게 사실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참석 없이는 10만 명 20만 명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한 3만 명, 5만 명은 그 주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정 정도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TK 지역은 당협별로 300명 PK는 200명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리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당협별 50명 정도를 꼭 모시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7만 명 정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준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아 이 정도면 많이 모였다라고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 여론의 그 지원을 받는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건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권오혁: 친한 의원들이 참석하신 거는 또 어떤 심정으로 봐야 될까요?▶ 정광재: 오늘 근데 김재섭 의원은 자기 거기 참석 안 했고 서울에도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당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는 당이 이렇게 진력을 다해서 하는 행사에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뭐 조직원으로서 언론사에서 한 23년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하는 행사에 그래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그 생각이 달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친한 의원이든 어제 70여 명의 현역 의원이든 저는 개인적인 일정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고려하면 70여 명은 뭐 적지 않은 숫자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친한 의원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이게 뉴스가 됐잖아요. 친한가 참석하면 뭐 어떻게 해석될 것이고 안 하면 또 다르게 해석될 것이니까 굳이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친한계 의원들도?▷ 권오혁: 평론가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양심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전광훈 씨가 이제 광화문에 집회하면은요 막 심할 때는 100만 명 모였다 이렇게 뻥 치거든요. 7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주최 측에서는 항상 좀 많이 얘기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경찰 추산은 1만9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동대구 광장 아마 꽉 차면 2만~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인구 뭐 이렇게 왔다가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 20만 명 왔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7만 명이면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시즌2다 뭐 이런 이제 어려움.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도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 그러니까 이거를 집회를 안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외 집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동력이 계속될 것인가 그럼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이것도 총동원령이 사실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당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오셔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인데 다른 지역으로 왔을 때 그러면은 전국 순회를 한다 그러면 부산에 가서 하고 어디 대전에 가서 하고 서울에 가서 하고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도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좀 너무 장기화돼 가지고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장외 집회가 그리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이제 탄핵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탄핵은 아니고 끌어내리겠다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탄핵 얘기가 또 나오면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들 뭐 등등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어쨌든 한 번 보수의 결집을 보여줬으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권오혁: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실 당내에서의 내부 동력도 중요한데 이 장외 집회를 통해서 밖에 있는 민심에 대한 미칠 영향은 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굉장히 다른 집회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참여를 해서 밥숟가락을 얻는 것과 진짜로 당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열성 당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불만도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법부 압박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논리는 있는데 그게 이재명을 끌어내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는 특히 많이 호응하기가 힘들다.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정광재: 저도 이 장외 집회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 27일인가 서울에서 장외 집회. 우리 당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월이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본연의 역할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구하고 서울에서 했다는 두 곳만으로도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하는 장외 집회에는 대구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우리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지금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금 당 대표로서 하는 거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입 냄새나니 닦아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하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저 프로야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LG랑 롯데랑 한다고 칩시다. 7 대 0으로 롯데가 이기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뭐 조롱하는 거 하고 또 아시죠? 뭐 한 7회 뭐 7, 8점 차이 났는데 도루 하고 이러면 그 상대편에서 막 벤치 클리어링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수준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뭐 약 오르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권오혁: 어제 장외 집회 영상을 보다 보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과 복권을 주장하는 깃발들도 곳곳에서 보이고 물론 이제 당 대표나 주최 측에서는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자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면 사실 중도층에 이렇게 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런 여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종의 아스팔트 극우랑 같이 가는 모양새가 좀 어떻게 좀 비춰질 걸로 보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장외 집회에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깃발을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어떤 구호를 외치느냐 그리고 흥분. 소위 말해서 이제 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회뽕을 맞은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무슨 말을 평소에 하지 못하던 발언들을 하느냐 관객의 그 시위자들이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거가 이제 예상은 했지만 저 깃발이 휘날리는 걸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진짜로 건전하게 그리고 진짜로 국민들의 지지를 하고 지금의 비판의 목소리가 하려면 야당 스스로 먼저 그런 비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어떤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을 끌어안으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먹힌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윤어게인 세력들 진짜.▶ 정광재: 저는 어제 그 저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다. 아니 저게 굉장히 확대되지는 않았잖아요. 일부에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장외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 가운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게 이제 전략적으로 계산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포용의 메시지가 나올수록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10명이라면 중도 진영에서 잃을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10명을 포기하고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 50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의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과격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도록 당에서도 좀 주문을 했었던 것이고 어제 정도면 저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또 하나는 중도층들이 많이 나와야 이 장외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것 같지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의 이해관계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로 기자 10명 이끌고 부산 가는 거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흔한 말로.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어 저는 뭐 당에서도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그래도 우리 그 여론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저런 거 못하게 하겠다 라고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정하는 부분과 조금 반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중도층은 집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도층이라는 거를 너무 모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정치에 아예 무관심한 중도층도 있고 정치 고관여층 중도층도 있고 중도 보수라고 하는 완전 열성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정당정책이나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필요하면 나올 수도 있는 전력이거든요. 그분들이 안 나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 아주 관리가 잘 됐다 저 정도면 소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명시적인 거는 이번 집회를 하면서 윤어게인 깃발은 가지고 나와주지 마십시오 정도는 당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뭔가 당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정광재: 그거 했어요. 이런 그 구호 문구 부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번 장외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입법 독주를 막겠다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견제하겠다 이거니까 이거 외에 그 정치적 메시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김준일: 좀 더 명확하게. 깃발을 들고,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도 구호인데 깃발을 윤어게인 윤석열이 휘날리고 있는 이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거가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주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죠.▷ 권오혁: 워낙 이미지가 좀 강렬하다 보니까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장외 투쟁을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당선 무효를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도 당내에서 좀 논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광재: 그런데 탄핵에 대한 검토는 지금 재판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 때문에 불거졌다고 보거든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하니까 주절주절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원칙적 공감 이거 하니까 아 뜨거워라 해서 내려와서 아 이거 그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정말로 그걸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국가를 보위하며 헌법을 준수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의 헌법 그 선서를 하는데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헌법 가치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지만 검토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면 이것을 근거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것과 정치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107석밖에 없고 탄핵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여서 법률적으로 이런 검토와 정치적으로 현실화는 다르겠지만 그건 검토는 해야겠죠.▷ 권오혁: 네 어제 이제 취임 100일 회견을 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장외 투쟁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대선 불복이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었고 이러면서 여야 간에 원색적 비판이 계속 오갔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김어준 똘마니를 자처한다 뭐 하고 정청래 대표는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을 닦으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서 페북으로 계속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 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강대강으로 대치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장외 투쟁 좀 어떤 입장으로 볼까요?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여론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 김준일: 땡큐죠. 땡큐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민생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또 강성 지지층이나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막 나오니까 한번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정청래 대표도 리더십에 약간 손상이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특검법 3개 연장하는 거 가지고 파기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악수까지 어떻게 어떻게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세게 나와주면 진짜 고마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민주당에서는 국힘이 장외로 나가주면 땡큐 진짜로 그건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극한 투쟁이 될 것 같다. 뭐 지금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법안이 본인들이 합의 처리한 것까지 지금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유리할까 국힘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권오혁: 국민의힘이 굉장히 장외 투쟁도 하고 있지만 여러 난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다음 날에 이제 특검이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당원 명부에 통일교인 11만 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무래도 11만 명이라고 하면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고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들도 있는데 여기에 또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런 해서 해명을 했었죠. 국민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면 120만 명 명단에서 12만 명이 우리 당원일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일단 대변인님 이런 설명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제가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 그 통계는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통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유권자가 4440만 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통일교 사실 통일교 충성 교인은 제가 생각하기엔 10만 20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120만 명이었다면 4440만 명 중에 120만 명이 계산기 해보면 한 2.75%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책임 당원은 75만 명이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힘에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가입해서 일반 당원이든 가입했던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500만 명의 명부를 가져갔고 120만 명을 비교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11만 명이라면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00만 명의 2.75% 하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13만5000명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 맨 처음에 특검에서 갖고 왔을 때 우리 당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그 범주가 그 확정돼 있으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걸 걱정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장 11만 명 나왔다고 하니까 일반인이 받아들일 때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75만 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75만 명 중에 11만 명이야 이러면 완전히 경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숫자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범위를 좁혀보면 한 3500명 35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지금 누적 그 민주당 가입자가 한 500만~600만 명 될 겁니다. 500만~600만 명과 지금 120만 명 통일교 신자라고 갖고 있는 특검 명단과 비교해서 5만 명 아래로 내려온다 이러면 제가 우리 당이 훨씬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다 뻥 튀겨요. 다 전부 다 오늘 지금 나온 수치들은 다 뻥 튀기다 보니까.▶ 정광재: 연 인원 몇 명이다 이거에요.▶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집회 가지고도 막 무슨 1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것처럼 요즘은 그래도 종교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 3대 종교를 다 교인들 신자 수를 포함하면 대한민국 인구 수보다 많았습니다. 개신교 2000만 명 불교 2000만 명 천주교 한 1500만 명 하면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뻥튀기에 뻥튀기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통일교 신도 120만 명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리서치가 작년에 조사한 거를 보면 대한민국의 55%가 종교가 없다고 나와요. 여기는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4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45%만 종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22%가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가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명 좀 넘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개신교가 천만 명인데 통일교가 120만 명이라고? 그 신도 수가 일단 말이 안 되고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겹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정 기간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국민의힘의 당원이 500만 명이라는 것도 몰라 서류상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준을 뭘로 해야 되냐면은 권리당원 책임당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무슨 SNS 같은 것도 휴면 계정이 막 천만 개 돼요. 아무도 안 쓰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몇만 명이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전에 그거 뭐였죠? 페이스북 전에 있었던 거 우리나라 거 싸이월드가 계정이 천만 개라고 하면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권오혁: 중복 가입이 있을 수도 있고▶ 김준일: 국민의힘의 당원은 그냥 74만 명 80만 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민주당은 120만 명 이 정도로 왔다 갔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12만 명이 그러면 권리당원 책임당원이냐 그거를 좀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1만 명에서 진짜 많으면 한 3만 명 정도 들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들 뻥튀기 돼 있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몇 명 들어가 있느냐가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정당 가입을 종교에서 이거를 지시를 해 가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대한민국의 원칙인데 여기에서 정당에 개입을 하려는 거고 그게 정당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쪽의 청탁을 받아서 누군가의 정당인의 청탁을 받아서 하면 다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정교 분리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12만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광재: 근데 그 통일교가 지금 120만 명의 명부를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특검이. 통일교에 지금 세습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요. 한학자 총재가 있고 문형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문형진이 2012년인가(실제로는 2011년) 인터뷰를 통해서 통일교 인구가 얼마냐 통일교 신도 수가 얼마냐. 한 달에 두 번 이상 목회에 오고 헌금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만9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만9000명 이거 그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그게 1만6000명이었는데 1만1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많아져 갖고 1만9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11만 명이라는 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그리고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특정 정당의 목소리를 발현하고 정당의 의사결정에 완전한 영향력을 준다면 저는 뭐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75만에서 80만 명 정도가 책임 당원이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한 3500명 정도가 그 시기에 통일교 가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강변에서 누가 소변을 봤는데 야 누가 소변 본 그 한강물 어떻게 마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논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교 분리를 완전히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준일: 이거는 짧게 반론을 하자면은 실제 전당대회 때 이제 투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좀 해야 되지만 그 지시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찍으라고 했으니 투표율이 매우 높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 최근에 전당대회 때 40만 명 조금 넘게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제가 책임당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3만 명, 4만 명이면 이건 10%예요. 그러면 이게 박빙의 상황에서는 한 5% 포인트 차이 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한쪽에 쏠리면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경선했을 때도 여론조사는 더 홍준표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에서 물론 조직적으로 당원들이 밀어줬지만 이 확 차이가 난 게 영향을 안 줬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 당 대표 때도 원래 권성동이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부분이고 이게 적으니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이다.▷ 권오혁: 자세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사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된 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1억 원. 이 부분이 또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뭐 현금 묶음 중에 이제 왕(王)자가 새겨진 걸로 전해지는데 왕 자 하면 저희 아무래도 약간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토론회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손바닥에 왕 자를 적었던 것이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뭐 계속 수사 관련 내용들이 나온 걸 보면 이제 자금 전달자였던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이런 상황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 여파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정광재: 근데 이게 너무 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지금 특검이 이런 거 브리핑 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브리핑을 안 했겠죠. 일부 친한 기자에게 야 근데 전달한 그 저 보자기에는 왕자가 써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흘렸으니까 보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시간에 특검은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진짜 1억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돈을 본인이 인마이포켓 한 건지 정말 그럼 왕자로 쓰여진 5000만 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지 이거를 규명해야지 지금 자꾸만 이런 문제 갖고 하면 아 정말 2016년,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럴 시간에 수사나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엔 뭐 왕 자가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느냐. 권성동 의원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5000만 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줬느냐. 이 용처와 관련한 수사 그걸 통해서 브리핑 해 갖고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는다면 특검에 제가 박수 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검찰 개혁 민주당이나 뭐 해야 한다고 그랬었습니까? 이렇게 뭐 별건수사든 아니면 피의자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 이런 걸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런 나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권오혁: 이게 만약에 물론 아직 수사 과정이긴 한데 사실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 또 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의원들이 좀 관여돼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좀 특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정광재: 저 한 말씀만 붙이자면 제가 진짜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현금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갖고 왔다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가졌거나 아니면 그거를 야 이거 저 선거에 쓰라고 어서 내가 받아왔다 이거 저 당에 내가 이거 뭐 당비로 내든가 한다고 그러면 그 회계 책임자가 받겠습니까? 그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이번에 대선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비용 처리는 법인 카드로 합니다. 현금이 오고 간다는 건 정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번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일부 하는 그 금액이 아니라면 당에 들어와서 돈이 쓰인다 현금이 쓰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특검이 벌써 밝혀냈을 거에요.▶ 김준일: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권력 무상이네요. 권성동한테 다 몰아주고 있네요. 네가 안고 다 가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야당인 게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권성동을 좀 옹호하려는 듯하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 훌륭한 정광재 대변인도 이제 권성동이 다 먹었겠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당으로 확산되는 거를 지금 막아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인 거고. 권성동 의원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왕한테 5000만 원이 갔는데 배달료도 5000만 원이에요. 권성동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 반띵이에요. 반띵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가시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 왕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학자가 검찰에서도 특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 교리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분이 좋게 하는 거고 권성동이 나중에 가서 절한 것까지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마이포켓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그런데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광재: 권성동이 먹었겠지는 아닙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고 정말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더해서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면 그 돈이 우리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1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교 측은 이제 한 총재가 구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약간 법조의 영역이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나 이런 걸 추측했을 때는 좀 결과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법원이 좀 신중하게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한학자 총재가 얘기해서 특검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나운서가 그 천정궁에서 대리로 지시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금 한 학자한테 보고가 들어간 거 등등등 해서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권성동 의원한테는 세뱃돈으로 100만 원밖에 안 줬다. 이거는 오히려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 사안의 중대성도 보지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거를 보는데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증거 인멸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권성동 의원하고 말이 다르고 권성동이 구속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고령인 거는 법원도 고려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종교 문제 종교인 탄압 문제 이런 거를 법원이 좀 고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 권오혁: 대변인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반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구속 가능성을 봅니다. 한 6 대 4 정도로? 왜냐하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쨌든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유무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구속이 권성동 의원이 됐잖아요. 그 윤영호 본부장도 돼 있는 상태고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윤영호 본부장은 다 보고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에서도 아주 오너가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학자 총재라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특검에서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책임질 사람은 한학자 총재인데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고령. 그리고 이 정도 정치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사람이 실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형의 범위가 아마 5년 징역 5년 이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당장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한 고민을 좀 하겠죠. 그래서 6 대 4 정도로 봅니다.▷ 권오혁: 네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익명의 제보 녹취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관련된 것인데 처음 사실 뭐 처음을 누가 했느냐도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이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뭐 AI 음성으로 조작된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방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쟁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씨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 씨까지 이렇게 4명이 만났다는 게 이 의혹의 스토리인데 조 대법원장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사실 네 분 다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논란의 본질 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좀 설명 가르마를 좀 타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제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다 섞여 있는 건데 그 서영교 의원이 이미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정도 썼고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CBS랑 KBS 라디오를 끝나고 한 8시 50분쯤에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세히 들어서 서영교 의원의 얘기를 좀 전달을 하자면. 하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5월 2일이에요. 5월 1일날 파기환송이 있었고 5월 2일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 합의체를 회부합니다. 이게 뭐 무슨 일입니까라고 하면서 충성 맹세를 뭐 어 조희대는 누구입니까? 윤석열의 친구입니다.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열린 공감 TV는 5월 10일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무관한 거예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딱 파기환송되자마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찾아왔어요. 근데 민주당의 모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 멀지 않은 기간에. 그때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에 있었던 선수. 그리고 윤석열 쪽의 사람도 1명 그리고 다른 한 두어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 대법원이 이거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플랜b를 너희 준비해야 될 걸.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파기환송이 되니까 어 이게 진짜구나 거기서 얘기했던 근거가 뭐냐면은 조희대가 이미 윤석열한테 그때 당시에 충성 맹세를 했어. 초반에. 그게 취임식 날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그쪽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에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MBC 시선 집중에 나가 가지고 그 얘기를 서영교 의원이 했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5월 2일날 질의를 한 거고 5월 10일 날 갑자기 4인 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지 이제 정상명 김충식의 한덕수 이제 조희대 이 4명이 만났다라는 거 그거는 그쪽에서는 이제 썰전이라고 하는 건데 돌아다니는 썰을 만든 건데 거기에 초반에 AI로 만든 음성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한 거니까 이거를 그 제보자 음성을 AI로 만든 거냐 그랬는데 열린 공간 TV는 또 이 제보자 음성은 AI 아니다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보고 나서 내 제보가 이쪽 제보, 국회의원이 한 제보도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 이거는 딱이네 라고 하면서 5월 14일 날 그 제보 음성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지금 했는데 그거를 부승찬 의원이 최근에 또 대정부 질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일 큰 문제점은 어쨌든 의혹 제기는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 특히 이제 여당이 됐으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면은 제가 집권 야당 같다라고 비판도 했거든요. 너무 좀 막 던진다 지금 그래서 이 비판 한 축이 있는 거고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다른 의원이 들고 온 건데 검증을 안 하고 그렇게 트니까 사실은 더 이게 일파만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는 제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쪽으로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데 몇몇은 아직도 좀 집착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광재: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에게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까지 뭐 확대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을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실을 뭘로 만들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런 얘기가 있네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3명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같이 저녁이나 한번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누구를 좀 데리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뭐 앵커께서 근데 제가 아는 누구도 있는데 그 사람도 와도 될까요?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야 그런데 우리 같이 만나는 건 어렵잖아 이렇게 아마 거절하거나 그럴 겁니다. 이 4명 만났다는 사람 중에 김충식 씨 있잖아요.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적절한 만남이겠지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 거기까지도 세 사람이 만날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의 측근이라고 하고 있는 김충식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런 범인들이 만날 때도 누구 한 명 만날 때 그 멤버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김충식 씨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잘못된 제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죠. 이걸 통해서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 또 부승찬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건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면책 특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두 사람이 져야겠죠.▷ 권오혁: 당초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면서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팩트 체크가 좀 잘 안 된 상황인데 그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본질은 이제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이다 이러면서 다시 또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 논란과 겹치면서 조 원장에 대한 사퇴론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이후로 대법원장이 사퇴를 한 게 이제 두 번 있어요. 1987년하고 1993년에 있는데 사퇴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 법원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법원의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엄청난 저는 개인적으로 똥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빨리 결정한 거 뭐 뭐 정치적 논쟁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정치 개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며칠 만에 한 7일 만에 이렇게 내릴 수 있느냐. 그 6만 쪽을 볼 수 있느냐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중립성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여러 명의 판사가. 근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다 이제 그 목소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 더 지금 우선시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음모론 공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똥볼인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과 뭐를 헌법을 위반했으면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을 또 못 하잖아요. 여러모로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좀 이제는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이번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국민적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퇴임을 하시고 나서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은 안 되셨는데 요즘 좀 발언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보이고 굉장히 주목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 가지고 좀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전망하면서 약간 정부 여당의 사법 개혁을 비판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의견을 더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 전 대행의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원래 그 유명한 스타들이 토크쇼나 라디오에 나오는 이유 아세요? 복귀작이 있거나 뭐 영화가 개봉한다거나 새로운 음반을 내면 그런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책을 내셨어요. ＜호의에 대하여＞라는 그게 지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라더라고요. 그 책을 홍보하려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왜 166명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에는 하나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다음 날부터 헌법 학계든 법조계에서든 이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논쟁적인 발언이 아니라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형배 그 소장이 헌법을 읽어보시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인이 주워 담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헌법을 읽어보고 어떤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그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사회가 좀 존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파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도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어쩌면 국민의 힘도 우리 쪽 지지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헌법 재판소장을 지냈던 분은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한번 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문형배 소장이 시사인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시사방송 은퇴 선언. 본인은 이제 책을 홍보하러 나왔는데 꼭 시사 현안에 끼워 넣어 가지고 질문 들어가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파만파다 그러면서 질문이 여의도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여의도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의도를 대상으로 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을 한 건 아니다. 이제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한테 영향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야당에서는 칭송을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짧게 얘기를 하면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시각하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헌법은 최소한의 얘기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견제 3권 그러니까 세 기관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성남시장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선출된 그걸로부터 어느 정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임명된 공직자들은.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희와 철수가 태권V를 타면 영희가 조종하고 철수가 조종하고 뭐 이런 류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법과 헌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출된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런 법을 만들거나 입법부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아주 원칙론적인 얘기라서 이게 무슨 독재네 이렇게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문형배 전 소장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당분간 공직에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밝혀서 확실히 좀 선을 긋는 분위기이긴 한데 사실 여의도에서야 워낙 뭐 많은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광재: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대행까지 하신 분이 선출직 공직에 나온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맡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또 지금 어디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국가 원로로서 국가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다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본인이 했던 판결이나 행보들이 그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오광수 민정수석 대표적이잖아요. 아니 거기 그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낙마를 하긴 했지만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던 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 현대 사회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선비는 배가 고파도 빌어 먹지 않고 추워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누가 지금 굶어 죽을 문제도 아니고 얼어죽을 문제도 아니라면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저는 사회의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제가 한마디 보탤 것 없이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정광재 대변인의 방금 말씀에.▷ 권오혁: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이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좀 저도 기사를 봤을 때 많이 나왔던 게 배임죄 관련이었어요. 배임죄 폐지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또 야권에서 굉장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논란이 된 부분이 사실 배임죄 폐지를 할 경우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식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 글도 남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걸로 공방이 더 거세지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글을 남겼었죠. 뭐 이런 민주당에서 스스로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힌 배경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근데 이게 정치인 이재명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대선 공약 같이. 공약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많이 배임죄가 너무 모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히 경제 5단체 재계하고 가까운데 재계가 배임죄 좀 이거 없애든지 개정 좀 해달라라고 경총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했으니까. 쌍수 들고 환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만물 기원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 이재명이 하면은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배임죄 없애겠다는데 그러면은 경총부터 설득하고 와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폐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모호하게 돼 있는 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럼 논의 안 하고 필리버스터 할 건가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고 보수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근데 여기에 정말 최적의 절충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붙이면 돼요. 헌법 128조 2항에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임제가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게 명문화돼 있잖아요. 배임죄도 지금 바꾸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용됐었던 재판이 진행됐던 배임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어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달면은 전혀 정치적 소모적 논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2012년에 본인 트위터에 이런 얘기했어요. ‘기업과 주주에 손해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 하셔야죠. 기업 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그걸 허가해 줬잖아요. 그게 배임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미 백현동 사건은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 실형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소급 적용 않고 다음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면소 처리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논의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배임죄 재판도 면소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거의 변호사 다 됐어요.▷ 권오혁: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11월 목표로 또 가짜 정보 근절법이랑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법개혁이라고 하면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야 공방을 넘어 이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데 좀 국민의 공감이 전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은 좀 위법적인 거를 피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거잖아요. 이게 3대 특검 다 두자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특검이 발생을 하면요. 다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은 한번 논의를 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다. 이게 그러면 이 재판이 신속하게 채상병 특검하고 이게 신속하게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절차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에 있는 형법이나 여러 가지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거 끝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발의만 된 상황이고 충분히 법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권오혁: 대변인이 보셨을 때 좀 동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정광재: 저도 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스스로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인터뷰를 놓고 보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이 아니라 빨리 재판이 진행되게 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다. 이 말씀도 참 잘 만들어내시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사법부가 빨리 재판하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귀연 재판부도 1심 판결 가능한 서두르겠다 11월인가 12월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예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외는 정말 만들기 더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입법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사법권을 입법권 아래 두겠다라는 독재적 발상이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이런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권오혁: 오늘 마지막 주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는데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3월에도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돼서 풀려났다가 7월에 다시 재구속이 된 상황인데 사실 요즘 재판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불구속 재판을 그럼에도 원하는 이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아니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구속을 원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심리를 하는 게 누굽니까 지귀연이거든요.▷ 권오혁: 재판은 안 나오고 있는데.▶ 김준일: 재판에 안 나오고 있고 지귀연 판사도 짜증 내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받아 보석을 받아준다? 폭발할 것 같은데요. 될 가능성이 없다.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모든 거 다 해보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뭐 이것도 위헌이다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헌재로 가져가지 그래서 뭐 이거를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정광재: 아 보석 가능성 저도 제로라고 보는데 그동안 뭐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찾은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귀연 판사가 했었던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거 그거 하나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걸린 건데 그때 이후로 정말 저는 그때는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당 대변인이었고 해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논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눈높이와 법 상식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즉시 항고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는 위헌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글쎄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또 한 번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어 이게 맞나? 라는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권오혁: 사실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김 여사 측에서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전략으로 임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뭐 내란죄는 사실상 포기한 것 같아요. 내란 재판은 본인이. 그래서 지금 내란 재판에서 특히 나오는 증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사령관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위급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이거를 다 들었다. 우리 사령관이나 그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윤석열이 다투기에는 너무 가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반박하기도 어렵고 나 다 너무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포기했다라고 보고 김건희는 다퉈야죠. 다툴 부분이 스스로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다 끝났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이 형량을 낮추는 데 특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건희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광재: 김건희 여사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 혐의를 분명히 법정에서 다퉈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야겠죠.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재판을 충실히 받는 쪽으로 전략을 굳힌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월요일에 여의도를 부탁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TaIt9EVIazwhttps://youtu.be/7z13DpamIJkhttps://youtu.be/peaxhA377fQhttps://youtu.be/z4zvGgPreVA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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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0월10일 열병식 준비… 中-러 고위급 초청할듯”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하고 친선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초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알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7월 초부터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훈련장에서 다수 인원과 장비 등을 동원해 열병식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당 창건 80주년 기념을 진행할 대규모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20형’, 최신형 무인기 등을 대거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가 당 창건 80주년이자 국방력 발전 5개년의 마지막 해로 그동안의 성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무인기와 미사일 등 다채로운 무기들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2023년 9월 9일 정권수립 75주년 때도 야간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당 창건 기념행사에 친선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을 다수 초청한 만큼 실제 참석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이 참석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때와 같이 북-중-러 3국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된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또는 리창(李强) 총리 등 중국 최고위급의 답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년 9월 열병식에는 시 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류궈중(劉國中)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방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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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취업 ‘허들’ 100배 높인 트럼프 비자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19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H-1B는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분야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에 취업할 때 주로 발급받아 온 비자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던 전문직 비자 발급에서도 문을 잠그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고율 관세, 주요국에 대한 미국 내 투자 압박 등에서 나타났듯 ‘외국의 투자는 받지만,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또 한번 드러났단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H-1B는 해외의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이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유입되도록 하는 데 악용돼 왔다”며 “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해고를 야기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H-1B를 이용하는 기업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H-1B 비자 발급 비용은 기업들이 부담하는데, 이를 대폭 인상해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것. H-1B 제도를 반대해 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발표로 외국인 고급 인력을 고용하며 기술력을 강화해 온 미국 빅테크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타임스(NYT)는 “MS, 아마존, JP모건 등이 해외에 있는 직원들에게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귀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새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는데 이틀 내 돌아오라고 종용한 것. 혼란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H-1B 신규 발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발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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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때려놓고 투자 압박하는 美, 외국인력엔 장벽 높여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 100배 인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反)이민 기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로 해외 고급 인력을 H-1B 비자로 데려온 미국 주요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내 인력 고용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비자 발급 비용을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크게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조치는 그 약속의 이행”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등 주요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투자를 종용하면서도, 외국 인력이 미국에 들어오는 건 막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마가 “H-1B, 美 노동자 설 자리 없애” 비판 그간 H-1B는 미국에 정착하려는 과학기술 분야 인력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로 꼽혀 왔다. 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여겨졌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는 H-1B 발급이 추첨임에도 정보기술(IT) 분야 인력이 많은 인도계에 편중되는 상황을 지적해 왔다. 또 “고숙련 노동자가 아닌 단순 코딩 등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를 데려와 미국인 노동자가 설 자리를 없애는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미국 산업계에서 H-1B는 필요한 제도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H-1B 발급 수수료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돼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노동 조건 신청서(ETA-9035), 고용주 청원서(I-129) 등 관련 비용을 급여 공제 등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 학생 비자(F-1)에서 H-1B로 전환할 때도 고용주가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H-1B의 연간 수수료를 대폭 증액함에 따라 고용주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변화가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H-1B를 통해 확보한 대학 연구진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인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주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H-1B 비자 발급 직원들을 긴급 소환하는 등 혼란이 커지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포고문 서명식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다른 내용이다. 러트닉 장관은 “핵심은 연 단위(수수료)라는 것”이라며 “최대 6년까지 적용돼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의 미국 유입 문턱을 높이기 위해 비자 발급 비용은 높이고, 체류 기간은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존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이 100만 달러(법인은 200만 달러)를 기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도 도입 행정명령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했다. 지난달부터는 미국 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출신들이 사업이나 관광 관련 비자를 받을 때 1인당 최대 1만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韓 정부 “한국인 쿼터 넓히더라도 비용 부담 우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H-1B 비자 관련 정책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당국 간 비자 협의에 직접적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쿼터를 넓혀 주더라도 수수료를 올릴 경우 우리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B1(상용비자) 비자의 유연한 적용이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E4) 신설을 받아주는 대신 수수료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한미 간 워킹그룹(실무조직)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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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때려놓고 투자 압박하는 美, 외국인력엔 장벽 높여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 100배 인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反)이민 기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로 해외 고급 인력을 H-1B 비자로 데려온 미국 주요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내 인력 고용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비자 발급 비용을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크게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조치는 그 약속의 이행”이라고 밝혔다.미국이 한국 등 주요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투자를 종용하면서도, 외국 인력이 미국에 들어오는 건 막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마가 “H-1B, 美 노동자 설 자리 없애” 비판그간 H-1B는 미국에 정착하려는 과학기술 분야 인력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로 꼽혀 왔다. 또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는 H-1B 발급이 추첨임에도 정보기술(IT) 분야 인력이 많은 인도계에 편중되는 상황을 지적해왔다. 또 “고숙련 노동자가 아닌 단순 코딩 등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를 데려와 미국 노동자가 설 자리를 없애는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하지만 미국 산업계에선 H-1B는 필요한 제도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H-1B 발급 수수료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돼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노동 조건 신청서(ETA-9035), 고용주 청원서(I-129) 등 관련 비용을 급여 공제 등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 학생 비자(F-1)에서 H-1B로 전환할 때도 고용주가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H-1B의 연간 수수료를 대폭 증액함에 따라 고용주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게 된 것.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변화가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H-1B를 통해 확보한 대학 연구진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인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조치로 미국 주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H-1B 비자 발급 직원들을 긴급 소환하는 등 혼란이 커지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포고문 서명식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다른 내용이다. 러트닉 장관은 “핵심은 연 단위(수수료)라는 것”이라며 “최대 6년까지 적용돼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의 미국 유입 문턱을 높이기 위해 비자 발급 비용은 높이고,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존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이 100만 달러(법인은 200만 달러)를 기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도 도입 행정명령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했다. 지난 달부터는 미국 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출신들이 사업이나 관광 관련 비자를 받을 때 1인당 최대 1만5000 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韓정부 “한국인 비자 쿼터 넓히더라도 비용 부담 우려”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H-1B 비자 관련 정책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당국 간 비자 협의에 직접적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쿼터를 넓혀 주더라도 수수료를 올릴 경우 우리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B1(상용비자) 비자의 유연한 적용이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E4) 신설을 받아주는 대신 수수료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비자제도 개선을 논의할 한미 간 워킹그룹(실무조직)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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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정상 13년만에 동시 방한… 무역협상 ‘경주 선언’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가시화되면서 경북 경주를 무대로 미중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미중 간 상호관세 조치 유예 기간이 11월 10일까지인 만큼 10월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관세 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될 ‘경주 선언(declaration)’에 포함될 무역·투자 자유화의 표현을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외교전 무대 된 경주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동시 방한이 성사되면 APEC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가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중국에서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APEC이 4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주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만나는 것은 6년 만으로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후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무역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은 과거에도 APEC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거나 새로운 합의를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이었던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당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명과학, 항공, 스마트 제조 등 분야에 걸쳐 9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무역 계약 등을 제안하는 등 대규모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회담을 갖고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으로 악화됐던 미중 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미중 양국은 21개 회원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새 통상 질서를 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중 간) 무역에 대한 입장 차이가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나곤 한다”며 “미국의 무역 기조가 바뀌면서 작년 APEC과는 입장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5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중국 측은 논의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공동선언문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 반대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연쇄 개최 가능성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으로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이고,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문제와 비자, 안보 협상이 진전될지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언급한 만큼 방한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중국과는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위축된 관계 개선이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양국 간 경제·문화 등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강대국 관계 병행 발전론’을 최근 공식화하면서 옛날같이 ‘미국으로 가지 마라’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중국도 신경 써 달라’는 얘기를 큰 틀에서 할 것”으로 전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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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개 회원국 절반 이상 참석 확정… 트럼프-시진핑 숙소 서울도 검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가 4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 21개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참석을 확정 짓고 각종 인프라 공정이 90%를 넘어서는 등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21개 회원 중 절반 이상의 정상 참석이 확정됐다”며 “주요 국가의 경우 정상회의 1, 2주 전에 임박해 확답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회원 정상과 정부대표단, 기업인 등 최대 2만 명의 참석이 예상된다. 최종고위관리회의(10월 27, 28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0월 29, 30일), 정상회의(10월 31일, 11월 1일) 등 주요 행사는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에 열린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 내 각종 인프라 조성도 마무리 단계다. APEC 준비기획단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 정상회의장과 만찬장, 국제미디어센터의 공정은 각각 92%, 95%, 92%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울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 시 애용한 호텔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2019년 방한 당시 이 객실을 이용했다. 중국 국빈들이 방한 시 주로 머무는 곳은 서울 신라호텔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방한 당시 묵은 곳도 이 호텔이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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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수천억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2796기 방치

    매년 수천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돼 충전시설 2700여 기가 장기간 방치되고 70억 원대의 보조금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2만4000여 기의 관리 부실과 97억 원대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121억 원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 사례가 적발됐다. 매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증가해 올해 예산은 6187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급속 충전기 1대당 최대 7500만 원, 완속 충전기 1대당 최대 3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충전기가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기 설치·관리업체 A사는 전국에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전기요금을 미납하는 등 2796기의 충전기를 운영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1년 넘게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었으나 A사는 정상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도 통신 오류 등 문제를 방치해 충전시설 2만1283기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미사용 충전기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불편 민원 신고 시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충전기 설치·관리업체 B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보조금 177억 원을 받은 뒤 73억6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B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2023년 환경공단 주관으로 추진된 29개 사업 중 92억 원의 집행 잔액 반납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33억 원을 우선 회수했다. 김영수 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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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APEC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 왕이 “무역교류 늘려야”

    다음 달 30일, 11월 1일 양일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후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약 3시간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재명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확신한다. 왕 부장도 10월 중 방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이 회동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단락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나라는 16, 17일 양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4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개최했다. 11월 10일 종료되는 양국의 관세 유예 시점에 앞서 큰 틀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담판을 지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조현 “한반도 비핵화, 서해 구조물 등도 논의”특히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왕 부장과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APEC 정상회의가 한중관계 발전이 더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 등에 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중국 측이 비교적 성실히 답변했으며 필요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해 구조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왕 부장은 이날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교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를 피하며 신뢰와 협력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했다.왕 부장은 이날 한국과 중국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 강압이 만연한 상황에서 두 나라가 공동으로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국제 자유 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며 관세 전쟁을 펼치는 미국을 비판했다. 또 “국제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셉 윤 “한미동맹, 새 위협에 맞춰 변화해야”한편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7일 APEC 기간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계획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한 뒤 한미 간 최대 안보 현안인 ‘동맹 현대화’를 화제에 올렸다. 그는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조선업, 제조업,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에서 한미 협력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최근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기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달 초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세 정상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연대를 과시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각 연대를 재확인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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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호주와 안보협력 日 겨냥 “전쟁동맹 강화” 비난

    북한이 최근 호주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사무라이 후예들의 전쟁 ‘우군’ 확보 책동의 진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열린 일본·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담 및 호주의 일본 최신예 모가미급 호위함 도입 결정 등을 겨냥해 “최근 일본이 동맹국들과의 군사 공조 강화에 여느 때 없이 주력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일본의 의도는) 외세의 힘을 빌어서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나아가서 ‘동양 제패’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과 호주는 5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열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은 “과거사 부정과 군국주의 부활 책동으로 가뜩이나 국제사회의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이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 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은 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과 처절한 보복 대응 의지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아시아는 결코 옛 ‘황군’이 일장기를 피로 물들이며 대륙 침략에 광분하던 그때의 활무대가 아니며 지역 나라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양 제패’를 꿈꾸는 사무라이 후예들의 행태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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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호 국정과제는 ‘4년 연임’ 개헌… 檢개혁 완성 등 제시

    정부가 16일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제안한 국정과제안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뒤 조정·보완한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로 구성됐다. 1호 국정과제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담겼다.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의 의제를 논의한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호와 3호 국정과제로는 각각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이상 조성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추진과,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세부 내용 일부는 소관 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수정됐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작권 전환 관련 내용에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으로 표기했으나 최종안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추진’으로 수정됐다. ‘방산 4대 강국 진입’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내용 중 ‘방산 육성, 수출산업화, 수출 지원·허가 업무를 단일 조직으로 통합·보강하여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지원’이란 표현이 제외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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