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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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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대통령41%
정치일반33%
남북한 관계7%
국방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정당3%
기타3%

  • [단독]정부, 표류 北주민 6명 이르면 주내 송환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송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5월 구조된 이들은 북한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구체적인 송환 날짜와 방식을 통보한 정부는 북한의 응답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3월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4명을 이번 주 중반 해상을 통해 돌려보내기로 하고 3일부터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송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통일부 등은 판문점을 통한 송환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한 끝에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한 뒤 이 배에 모두 태워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 중지 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 송환으로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아직 유엔사를 통한 송환 통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유엔사 통보에 응답할 경우 송환 날짜가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발적 상황도 고려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춘 뒤 귀환을 요청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계획”이라고 했다.확성기 중단 이어 北주민 송환 시도… ‘남북 연락망 복원’ 기대표류 北주민 6명, 구조뒤 귀환 희망그중 2명은 122일째 한국 체류李 “송환 대책 마련” 지난달 지시유엔사 통해 통보… 北 여전히 무응답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뒤 귀환을 희망해 온 북한 주민 6명이 곧 북한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송환이 계획대로 성공하면 남북 긴장 관계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중단으로 화답한 것에 이어 남북 연락망 복원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정부의 잇따른 송환 계획 통보에도 북한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당장 남북 소통 재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사 통해 송환 계획 北에 통보정부가 송환 계획을 세운 북한 주민은 3월 서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어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어민 4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구조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가 없으며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북한이 남한과의 소통 채널을 모두 단절하면서 이들에 대한 송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을 구조한 직후부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 핑크폰을 통해 이들의 귀환 요청을 알렸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송환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서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한국 체류 기간은 6일 현재 122일째에 이른 상황이다. 이는 북한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머문 기간 중 가장 길다.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9년 7월엔 북한 주민 3명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지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등 2010년 이후 사고로 월남했다 귀환을 희망한 북한 주민들은 평균 일주일 이내에 북한으로 돌아갔다.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부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북한의 응답이 없어도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의 무응답에도 송환에 문제가 없는지 적정성 검토도 이뤄졌다”고 했다.송환 방식을 두고 관계 당국은 논의 끝에 이들이 해상을 통해 온 만큼 같은 방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손 상태가 심한 서해 표류 북한 주민들의 목선은 폐기하고 동해 표류 주민들의 목선 수리가 완료되자 정부는 3일부터 유엔사를 통해 송환 날짜와 시간, 방식 등을 북한에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연락망 복원 물꼬” 기대도정부는 기상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이번 주 중반 이들 6명을 목선에 태워 NLL 인근까지 인계할 방침이다. 해군은 NLL 인근으로 접근하는 우리 병력과 목선의 의도를 북한이 오인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비 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NLL 인근부터는 북한 주민들이 자력 항해해 귀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넘어오는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송환 작전을 실행한 바 있다.다만 이번엔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태여서 송환 작전 중엔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는 점을 반복해 알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일을 시작으로 송환 시도 ‘디데이’인 이번 주 중반까지 유엔사를 통해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반복해 통보할 계획이다.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각에선 북한 주민 송환 문제에 북한이 화답해 올 경우 남북 연락망 복원 계획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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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민석 임명장 주며 “총리 하기 따라 나라 운명 바뀌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김 총리는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을 만나는 등 산적한 민생 과제 대응에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도 내각 통할권을 통해 신속하게 부처를 장악해 국정 현안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송 장관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농민단체는 송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농망법)이라고 발언한 것 등을 이유로 유임 철회를 요구 중이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식량 주권, 식량 안보, 농업 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농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강하다”며 “새 정부 농업 정책은 큰 틀에 있어선 우리가 함께 추진해 왔던 것들이 결국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의 유임 배경에 대해선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분 정도는 유임하는 것이 전체 국민 통합이라는 흐름을 봐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송 장관이) 내란 과정에서 관여 정도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약 50분간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농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농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총리는 의장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총리 인준 표결에 대해 “어제 총리 인준 표결에도 (야당이 불참해)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반대 의사라도 표로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9명,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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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잇단 ‘어린이 화재 사망’ 대책 지시

    대통령실이 부산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한 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수 점검 및 심야시간 아이 돌봄 확대, 초등생 화재 대피 교육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8세와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는 외출 중이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일을 나선 사이 10세와 7세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윤 실장은 4일 오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2만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기감지기 교체 및 가구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소방 설비 보강에 나선다. 여가부는 심야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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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잇단 ‘어린이 화재 사망’ 재발 방지 대책 지시

    대통령실이 부산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한 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수 점검 및 심야시간 아이돌봄 확대, 초등생 화재 대피 교육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8세와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는 외출 중이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일을 나선 사이 10세와 7세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윤 실장은 4일 오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화재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2만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소방 설비 보강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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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단체 찾은 김민석 “장관 한분 정도 유임하는 게 국민통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김 총리는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을 만나는 등 산적한 민생 과제 대응에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라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도 내각 통할권을 통해 신속하게 부처를 장악해 국정 현안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김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송 장관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농민단체는 송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농망법)이라고 발언한 것 등을 이유로 유임 철회를 요구 중이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식량 주권, 식량 안보, 농업 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농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강하다”며 “새 정부 농정 정책은 큰 틀에 있어선 우리가 함께 추진해 왔던 것들이 결국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의 유임 배경에 대해선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분 정도는 유임하는 것이 전체 국민통합이라는 흐름을 봐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송 장관이) 내란 과정에서 관여 정도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약 50분간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농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농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총리는 의장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총리 인준 표결에 대해 “어제 총리 인준 표결에도 (야당이 불참해)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반대 의사라도 표로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9명,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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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새벽총리 될것”…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소속 의원 179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 총리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고 4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해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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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탈북 국군포로 별세…국내 생존 국군포로 6명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A 씨가 2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의 별세로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6명이다. 6·25전쟁 당시 육군 5사단 27연대 2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고인은 1951년 5월 강원 인제 계선전투에서 중공군에 붙잡혀 포로가 됐다. 이후 북한 황남 신천 협동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해 2009년 1월 한국에 입국했다. 고인은 생전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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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힘 대표 한동훈 유력…김용태 너무 소극적”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이 의원은 30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준비된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에 비해 (국민의힘이) 피상적인, 아니면 아주 산발적인 대응을 해서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큰 반전을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들 나름의 해법을 던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때려잡기를 많이 갔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로 때려잡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사실 보수 정권이 등장해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이 벌써 이제 보수 진영에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7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뒤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의원 면전에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관련 징계안 논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전형적인 스피커 공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저는 그게 그분의 수준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보궐로 들어오면 아니면 그렇게 뒤늦게 승계로 들어오면 인사하는 것이 본인의 의정 방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을 텐데 거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향후 전당대회 구도에 대해선 “저는 기대 안 한다. 누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냥 저는 항상 예측하는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등 그분들이 나올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그 자리(당 대표)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게 붙지 않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 다 뚫어내면은 또 대선 주자”라고 부연했다.국민의힘 내에서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여당에서 주요 차기 주자들의 권력을 나누기 위해 집단 지도 체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야당이 집단지도 체제를 하면 진짜 ‘봉숭아 학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라’, ‘전당대회 출마해서 이걸로 당원들에게 심판 받겠다고 하는 게 김용태라는 개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 줬다. 그런데 그 때는 김용태 위원장이 결심을 좀 못 한 것 같았는데 저는 결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선에서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윤호중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정성호 의원은 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다. 저는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는 법조계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는 그들의 어젠다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은 본인이 다 먹으려고 해서 희한한 인사를 한 것”고 비판했다.3대 특검 중 하나인 ‘내란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선 “윤석열, 한동훈식 적폐 청산이 사실 그전까지는 금기시되던 방식이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식 수사로 보수 진영을 절단 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되는구나’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인망식 수사나 새로운 법리가 필요할 것도 없고 본인이 생중계되는 계엄을 한 거다. 윤 전 대통령이 나름 이제 기싸움을 계속하려고 하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편의를 봐줄 이유가 있겠나?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은 그냥 법리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뭘 믿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6월 30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직접 대선 후보로 뛰었던 분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네 안녕하세요. ▷ 권오혁: 대선 이후 한 달인데 저도 이제 대선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한 달이 정말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준석: 아무래도 뭐 저는 지금 선거 끝나고 나 가지고 개혁신당 이번 선거를 뛰면서 느꼈던 한계점과 그리고 제 스스로도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될까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준비 과정에 어차피 또 지방선거는 1년 내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수했습니다.▷ 권오혁: 사실 워낙 바쁜 일정들을 또 최근에는 지역구에서도 소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구에서는 좀 어떤 활동에 집중을 하셨나요?▶ 이준석: 지역구야 원래 지역 국회의원이면 항상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듣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거를 원래 20만 명 가까운 지역구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체계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화하기 위한 전산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오혁: 사실 대선 때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 장면들이 특히 기억에 남고 그때 이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이셔서 이제 대선 이후에 혹시 약간 좀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요. 제가 이렇게 TV 토론하고 나니까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어 이준석이 이재명이랑 같은 팀이라고 유튜브에서 떠들던데 왜 이재명을 이렇게 공격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까지 그 보수 진영의 소위 말하는 강경 보수 성향의 유튜브들이 판을 이상하게 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당은 결국 보수 진영으로 봤을 때 이준석 김종인이 당 대표였을 때만 패배를 경험했거든요. 지난 한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 8년 사이에 그 사이에 딱 그 김종인 이준석 체제만 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이를 갈고 이준석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들러붙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준석 김종인 카드였는데, 그 카드가 어떻게든 밀려나야지만 자기 공간이 생긴다는 생각 때문에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공격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이준석이 이재명 공격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일희일비해가지고 주제로 달려드는 거 이거 하면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저한테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예성강에 뭐 핵 폐수가 방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누가 계속 이걸 왜 언론에서 안 다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뭐 그거 외에도 자잘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데. 어 재정비 그리고 진영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 핵 폐수 논란이 있다 그거를 보통 요즘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무슨 미국의 매체가 하나 보도를 해요 아니면 미국 성향의 그런 매체라든지 그런 미국의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계속 이제 왜 이걸 한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느냐 전부 다 먹힌 거냐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의 정치인한테 가가지고 너 이거 입으로 말해 안 말하면 너도 포섭당한 거야 이런 걸 또 시작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국회 과방위 의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핵 폐수가 방류되었으면 방사능 지표가 실제로 어디 변했느냐 이런 걸 보고 실제 영향이 있느냐 같은 걸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적어도 그 방사능 지표가 뭐 저를 과방위원을 속일 게 아니라면은 큰 변동이 있는 건 감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여기 와서 이 방송 얘기하면 또 이걸 누가 캡처해 가지고 퍼나르면서 이준석도 포섭됐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뭐 이재명 정부가 돼 가지고 방사능 수치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또 이렇게 갈 거거든요. 보십시오. 100%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계속 가는 순간 결국엔 보수는 정치 담론에서 우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만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 보면은 거꾸로 이제 윤석열 정부나 보수 쪽에 있는 스피커들이 계속 수치상으로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 그걸 이제 뒤집어 가지고 정부 바뀌었다고 거꾸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어디가 타격 포인트고 어디가 공략 포인트인지 잡지 못하면 이건 만년 야당입니다. 이거는.▷ 권오혁: 네 사실 어쨌든 보수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복기하라 하면서 좀 뭔가 되돌아보고 전략을 짜야 될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정리를 좀 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대선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제3당의 후보로서 8. 34%의 지지율을 얻으셨습니다.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가장 얻었던 가장 큰 것과 잃었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준석: 어쨌든 정치인 이준석은 지금까지 새로운 어쨌든 보수 정치의 판을 짜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저 개인에게는 생각해 보시면 27살에 뛰어들어서 거의 한 13년, 14년 동안 제가 공부해 오면서 생각해 오지 않았던 영역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보수 진영이나 정당 입장에서는 성과를 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반복됐던 문제가 결국 기득권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흔들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거 이제 과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요.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요. 앞으로 이 보수의 침체기 또는 몰락 이후에 새로운 판을 짜는 데도 이 경험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제 앞에서는 어떤 사탕발림을 이번에도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보수 진영 단일화 같은 거 대선 과정에서 왜 안 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신뢰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 더 나은 정부가 차려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누군가는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런 단편적인 걸 얘기하겠지만 윤석열이 나은 사람이냐 이재명이 나은 사람이냐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의 생각에 따른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지적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증오해서 투표하자 이런 담론으로는 절대 과반 득표 못합니다.▷ 권오혁: 중간에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선 이후에 보수의 그런 판을 좀 만들어 가는 계획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준석: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아니면 기업에 대한 관점, 상법 개정안 같은 것도 그렇고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관점으로는 40대, 50대 또는 30대의 그런 표심을 공략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법 개정안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런 아주 희한한 사태 속에서 발생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 이거 하면 기업 경영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는 재벌과 대기업의 논리죠. 물론 그게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재벌과 대기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보수 정당이 얘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동산 대책도 지금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감이나 아니면 예측치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나름의 해법을 던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때려잡기를 많이 갔던 거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로 때려잡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보수 정권이 등장해도 사실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지나친 낙관론이 벌써 이제 보수 진영에 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게 코로나19 때 이제 지원금을 엄청나게 풀면서 거기다가 저리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가져갔던 정책에서는 부동산 폭등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에 더블나고 이렇게 이랬지만요. 지금은 진짜 돈이 없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강남의 부동산 폭등 이외에 젊은 세대가 돈이 주택 매수에 들어갈 만한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폭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대출 규제를 하면서 충분히 본인이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사지 못하게 된 이런 정도의 이제 불만이 이제 많이 터져 나올 텐데요. 어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것도 보수 진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준비된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에 비해 가지고 피상적인, 아니면은 아주 그냥 산발적인 대응을 해가지고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큰 반전을 만들기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권오혁: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이번에 6억 대출 제한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도 가능하다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좀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준석: 저는 우선 주택 거래는 자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대출에 있어가지고 훨씬 높은 DSR이나 아니면 LTV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물론 모기지와 함께 역모기지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택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인식에 공감하고요. 또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저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똘똘한 한 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좀 없애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계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임대 사업자의 공급을 민간에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임대의 대부분이 개인이 전세나 월세로 그냥 물량을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가 다 그거 사는데 들어가는 부채가 전부 다 이제 가계 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외국처럼 임대 사업자들이 좀 더 활성화되게 되면 대규모 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그들이 부채 내는 거니까 그거는 가계부채가 아니죠. 그걸 사기 위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기형적인 구도 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게 건전한 것과는 별개로 폭등세가 일부 지역 빼놓고는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정책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 거래가 좀 더 자유화되고 집 갈아타는 게 쉬워야 되고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가격만 통제하는 거거든요.▷ 권오혁: 앞서 좀 답변 중에 그 일단 단일화 과정 대선에서의 단일화 과정을 언급하시면서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좀 제안을 뭐 어떻게 보면 좀 솔깃할 수 있는 제안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준석: 솔깃할 제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뭘 제안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나이 36에 뭐 큰 당의 당대표 돼 봤고 그 당 대표로서 선거도 두 번 승리하는 업적도 만들어 냈고. 그럼 제가 뭐 당 대표 한 번 할게 이런 게 뭐 그렇게 당기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봤는데 제가 뭐 그거에 낚이겠습니까?▷ 권오혁: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의원님께 제안이 있던 건 아니었던 건가요?▶ 이준석: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지. 저한테 저는 제안하는 자리 자체를 제가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건데 이제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이제 의원님의 징계를 해달라라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당시에 좀 조금 당황하신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저는 뭐 그게 그분의 수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보궐로 들어오면 아니면 그렇게 뒤늦게 승계로 들어오면은 인사하는 것이 본인의 의정 방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을 텐데 거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진보 정당의 위선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에게 징계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의 발언으로 알려진 그것을 방송에 소개했다는 것인데, 실제 그 발언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는지는 다 아는 것인데 그거를 들고 지금 이제 나름 고지전 하겠다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진보당이 전혀 진보의 아젠다라면은 사실 그 발언을 했던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적 어떤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적인 그런 어떤 대응 그게 위선이라는 거.▷ 권오혁: 사실 그때 당시 토론 발언 자체가 그 이후에도 많이 회자가 되긴 했었는데.▶ 이준석: 전형적인 스피커 공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선 정국에서 돼지 발정제 얘기를 우리가 못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뭐 춘향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비속어에 해당하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런 거 다 이미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그거는 어느 누구도 기준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민주당이 그 상황에서 그거를 메신저 공격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권오혁: 네 대선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합당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당하고 이준석 의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최근에는 또 오세훈 시장 김용태 의원장, 김재섭 의원 등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하셨어요?▶ 이준석: 저희야 친하니까 밥 먹으러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당연히 정치인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내본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은 저랑 정말 친하고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의를 의심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은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럼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더라도 이렇게 합당될 가능성은 없다고.▶ 이준석: 그래도 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우에도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고 나서 세상에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말하셨는데 혹시 뭐 홍 전 시장의 그런 복귀나 뭐 이런 부분들도 예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 혹시 뭐 홍 전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 들으시거나 한 건 없으실까요?▶ 이준석: 저는 홍 시장이 결국에는 뭐 많은 말씀하시지만은 앞으로 저는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같이 뭔가 얘기해 보려면요. 단순한 관성이나 아니면 옛날에 했던 말들 하는 분들과는 잘 안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님도 고민이 이제 돌아오셔서 많을 텐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느냐. 제가 말했듯이 지금 예전에 제가 당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 할 때는 그래도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내세워서 새로운 시도들을 보수 진영이 많이 해서 승리했던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재명을 감옥에 넣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로 가다가 이제 한 3년 사이에 망해버린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보면 이재명 공격이냐 마냐 이런 거 갖고 만약에 가려면. 뭐 그거 하는 거는 재미 내면서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걸로 보수 진영이 되살아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을 그러면 시장을 띄우기 위한 보수 진영의 아이디어가 뭐냐,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죠. 교육에 대한 보수의 대안이 무엇이냐, 그 안보에 대한 보수의 대안이 뭐 트럼프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걸 사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게, 하려고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사실 너무 관성에 젖어 있어요. 저는 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 사실상 이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벗어나서 고립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 관계를 지금의 보수 진영이 가져가는 것처럼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담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관성이 그냥 어디 가서 성조기 흔드는 거라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시청 앞에 나가면 이스라엘기 들고 있고 성조기 든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말을 하고, 이거는 잘못했지 않냐, 얘기하면 너 보수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순간. 그냥 묶여 있는 상태로 계속 그냥 보수 정치인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권오혁: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보수 쪽에 그런 고민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 아무래도 이재명 정권 초다 보니까 사실 보수 쪽에서도 아젠다를 이끌어가기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 생각하시는 방식 어떻게 좀 앞으로 좀 그런 아젠다들을 좀 이끌어 갈지.▶ 이준석: 저는 그래서 저변을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마련되는 순간부터 메시지가 먹히는 것이지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 산발적으로 뭐 지금 장관 인사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한 마디씩 던지고 이런 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메신저의 소모밖에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젠다가 뭐냐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야 뭐 저희 영업 비밀이니까.▷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사실 이제 1년 정도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선거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여기에 출마하시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좀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준석: 뭐 사실 개혁신당을 차리고 나서 개혁신당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인지도를 쌓고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누구나 예상했지만 대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실제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 보였지만 참 정치권에서는 그런 선의를 이상하게 소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할 때도 저는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들을 예를 들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나누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의를 이제 굉장히 왜곡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는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실험적인 것이기도 한데 방임형 정치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혁: 그럼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준석: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도 그냥 여쭤본 김에 구체적인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목표랄까요.▶ 이준석: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권오혁: 아직은 좀 이른.▶ 이준석: 너무 가볍게 지금 그런 거를 다루게 되면은. ▷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준석: 완전히 우스워집니다.▷ 권오혁: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8월에 예정된 전대에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후보군들도 나오고 있는데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 뭐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떠한 비대위원 어떠한 분들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는 게 보수 전체를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이준석: 저는 뭐 기대 안 합니다. 거기에 뭐 누가 된다고 해 가지고 뭐 저희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냥 저는 항상 예측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하 존칭 생략 그래서 이상 존칭 생략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권오혁: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출마를.▶ 이준석: 제가 김용태 위원장한테 오히려 가장 먼저 출마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뭐 제가 항상 저랑 친한 그 교류하는 정치인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제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권오혁: 그럼 어쨌든 당선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준석: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자체가 그 본인이 다섯 가지 개혁안인가 뭔가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원내대표로 뽑힌 분이 이거를 당원 투표해 주면 뭐 내가 물러날 의향이 있다.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라 그거 그냥 내가 이거를 전당대회 출마해서 이걸로 당원들이 심판 받겠다라고 하는 게 김용태라는 개인의 어쨌든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김용태 위원장이 결심을 좀 못 한 것 같았는데 저는 결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이 마음이 여린 편입니다. 좀 그래서 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주변에서 얘기해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0% 나온다는 얘기죠.▷ 권오혁: 그럼 나오면 당선 그러니까 100% 나오셔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승리가 유력하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준석: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게 붙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특검이 이제 한 5개월 가까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특검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몇 이제 불려다니고 또 체포되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국회 어떤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나왔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은 무슨 판단을 할까요? 예 예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의원 절대 잡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전자 후자 둘 다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닐 겁니다. 그 대표에게. 그게 비슷한 게 언제 있었냐면은 계엄 때 제가 그때 탄핵 투표를 첫 번째 하고 거기서 부결되고 두 번째 됐잖아요. 두 번째 표결하기 직전에 제가 한동훈 전 대표랑 친한 인사한테 전달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저 표결을 대표 자리에 앉아 가지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표결에서 탄핵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그 당의 당 대표는 물러나는 게 관례거든요. 탄핵이 안 됐다 그러면 또 그것도 욕 먹어가지고 물러나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저라면 자연스럽게 그거 표결 결과를 보기 전에 사퇴하는 걸 했을 텐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무슨 뭐 공동 운영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별의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 권오혁: 그렇죠.▶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무조건 당 대표 되면 보궐 선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수도권이나 뭐 아산이나 아니면 계양 이런 곳 나가야 될 텐데 그걸 회피하기도 어려울 텐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 다 뚫어내면은 또 대선 주자죠.▷ 권오혁: 그럼 뭐 보궐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당 대표와 보궐선거까지도 쭉 나가는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이준석: 안 나갈 수가 없겠죠. 그거는 그거는 언론에서도 분위기를 달굴 거고 그런데 그거 승부를 만약에 회피하면 그거는 굉장히 타격을 입겠죠. 그냥 밖에 있으면 몰라도 당 대표인데 그걸 회피한다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에 사실 뭐 집단 지도 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로 보시나요?▶ 이준석: 국민의힘에요?▷ 권오혁: 네.▶ 이준석: 집단지도 체제를 하려면은 굉장히 그 하나하나가 대표급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 집단지도 체제를 채울 한 5명 정도 6명 정도 되는 대표급 인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권오혁: 어쨌든 뭐 김문수 나경원 기존에 나오는 후보군들을 아마 그렇게 염두해서 말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뭐 사실.▶ 이준석: 뭐 다른 당 이야기니까 제가 뭐 아주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집단 지도 체제가 매력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보통 여당일 때 여당에서 주요 차기 주자들의 권력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 하면 좀 재미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야당 시절에 집단지도 체제 하면은 진짜 봉숭아 학당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만약에 전당대회를 나와서 보궐까지 나간다면 말씀하신 계양 그 아산 뭐 여러 지역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다 거의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승산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세요.▶ 이준석: 어렵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그러면 보수 진영이 제일 센 사람이라고 주장할 거면 그럼 다 자기도 안 나가려고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양 빠지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분당의 보궐에 나가셨다가 이제 사실 그때 손학규 후보에게 져가지고 좀 곤란한 정도가 있었는데. 대표가 원외면은 나가는 게 거의 그냥 거의 룰입니다 그냥. 안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평가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대선 한 달 정부 출범도 한 달이 조금 안 된 상태인데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확장식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업부 장관에 두산의에너빌리티 사장을 이제 넣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본인이 선거 때부터 했던 우리가 중도 보수의 포지션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거 하는 거. 그게 되게 되게 위협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처할 방법도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지한 고민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으면 먹겠다고 하면서 대출 규제를 꺼내들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런 주가 부양을 시작하는 것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냉철하게 다가서야 되는데 그냥 저주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게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물론 우리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험로로 보이지만은, 보수 진영 전체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속된 말로 말아먹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저주하는 그런 어떤 기우제식 그런 정치 그러면 큰일 납니다.그거는 지금 실제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뭐 취업이 어려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외과 수술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다.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이 이제 운동권도 아니고 호남 출신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율이 아니면 자기 권력을 지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지율 관리에 굉장히 세게 들어갈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또 어제 인선 발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뵀었던 이제 정성호 의원이나 이제 윤호중 의원님이 이번에 이제 각각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이러한 인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정성호 의원은 사실 굉장히 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저는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는 법조계 아니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아젠다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치인 장관을 많이 넣는다라는 의미가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정반대거든요. 윤석열은 본인이 다 먹으려고 해가지고 희한한 인사를 한 거거든요. 제가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게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집권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실제로 농업 쪽에 전문성이 좀 있으시고 해서 농림부 장관을 좀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당 안팎에 자천 타천으로. 그래서 제가 대통령 앉혀 가지고 농림부 장관은 그래도 한번 당에서 의원들 중에서 한번 데리고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더니만은 자기가 뭐 봐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니까 추천을 해도 뭐 그거는 당신 선택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당과 정치를 배제하려고 오히려 그렇게 달려들었던 사람과 극명한 대비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러면 사실 17개 부처에서 8개 부처에 대한 현역 의원들이 겸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조금 우려하시는 목소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지역 현안이나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아닐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질 것인 게 민주당의 의원들은 아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는 장관들을 많이 의원을 쓰는구나 하는 걸 알면 그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나도 언젠가 장관 해 봐야지라는 생각에 대통령과 척 안 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클 거고요. 이번에 농림부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뭐 이거는 제 철저히 제 추측입니다마는 양곡법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 전에는 이게 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집권하고 나면 이 3조 원 이상 수반될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송미령 장관에게 이거 욕 좀 먹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을까가 완전히 저희 추측인데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그럼 장관 못지않게 이번에 민정수석의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다시 검찰 출신인데도 기용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부분일 텐데.▶ 이준석: 검찰 개혁은 사실 우리가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그때 이제 검찰이 적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친노 친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나를 기소했으니까 검찰이 이제 불편한 거고 거꾸로 말하면 나에 대한 기소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라질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검찰이 사라지는 게 오히려 안 좋죠. 결국에는 지금도 그래서 검찰에 준하는 특검 3개 동시에 발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통치의 수단 중에 하나가 권력 기관 중에 하나가 수사 기관인데 그거를 내가 내 손으로 없앤다. 말 그대로 뭐 경찰이나 수사본부에 맡긴다고 하지만 내 임기 내내 그거 기틀 잡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은 나름 검찰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대검 차장까지 지냈고 뭐 신망이 있는 봉욱 전 차장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써가지고 이 조직을 통할하고 싶지 누가 이걸 없애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뭐 뭐 가을까지 검찰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검찰을 좀 구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그럼 검찰개혁 민주당의 검찰 개혁 자체가 좀 힘을 못 받을 가능성도 보시는 건가요?▶ 이준석: 아직까지 그 방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지금 만약에 검찰 개혁이 검찰 없애기를 하면 어 임기가 5년인데 한 3, 4년 동안은 수사 공백이 날 수밖에 없고. 특검도 이번 한 번뿐이지 특검을 매번 출범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여당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도 이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빚탕감 정책 등 일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좀 특히 문제가 될 걸로 보시나요?▶ 이준석: 저는 이제 배드뱅크를 통해서 빚탕감하는 문제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거는 다들 이제 아실 거고. 어 그리고 저는 25만 원 뿌리고 이런 것들도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인플레라는 거는 결국 물가의 폭등을 낳게 되는 것이고 이자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가장 어려워지는 계층이 이제 젊은 세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이런 지금 선심성 정책 같은 거에서 계속 반대해 온 건 맞고 지금은 특히 이란 사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가나 이런 것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재정 준칙 같은 경우에도 손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긴축 재정한 다음에 나중에 탄핵되고 쫓겨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토론할 때 돈 펑펑 쓰고 윤석열 정부 때 긴축 재정한다고 이렇게 인기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또 탄핵 자기가 셀프 계엄해가지고 그 탄핵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력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돈 써서 지지율 올리고 이게 진짜 보수 진영의 한계이면서도 진짜 멍청한 거거든요. 약간은 저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저는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부분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내란 특검과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환 일자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본인이 이런 검찰총장 출신으로 이런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의 이런 행태는 좀 어떤 전략적 계산이라고 보시나요?▶ 이준석: 윤석열 한동훈 식 적폐 청산 이 사실 그전까지는 금기 시되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식 저인망식 수사로 보수 진영 절단 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되는구나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당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이번에는 뭐 저인망식 수사나 새로운 법리가 필요할 것도 없고 본인이 생중계되는 계엄을 한 거니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이제 기싸움을 계속 하려고 하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편의를 봐줄 이유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리상의 그 사실 윤석열 한동훈 조가 경제공동체론 같은 거 갖고 올 때는 사실 저게 적용될까 아닐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계엄은 그냥 법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뭘 믿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혁: 그럼 뭐 특검 이제 3대 특검이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 부분도 있고 김건희 이제 특검도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수사 속도나 수사 성과 면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하시고 계신가요?▶ 이준석: 저는 이 내란 특검이라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킨 거는. 뭐 이미 다 사실관계 파악된 것 같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전파와 어떤 공모가 있었느냐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아마 정국의 뇌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보면 원내대표 뽑는 데도 60명가량이 똘똘 뭉쳐 가지고 그렇게 갔던 건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거든요.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나 이런 게 나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지켜야 된다 그 얘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표결이 어차피 하면은 체포 동의된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팀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과 우리 팀이 나를 안 지켜주는 모양새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제 이준석 의원님께서 오늘 방송을 찾아주신 지지자분들께 또 그리고 저희 정치를 부탁해 시청자분들께 또 와 주셨으니까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예 정치에 있어 가지고 저도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또 이제 저와 또 보수 진영이 올라가야 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나게 높은 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앞에서 뭐 일희일비 할 거 없이 하루에 한 발짝씩 앞으로 전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심을 찾고 침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보수 진영 전반에 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패턴이. 미국에 어떤 사람 하나가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부정 선거다. 아니면 뭐다. 그런데 그 미국에 뭐 하셨다는 분이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부정선거 때 미국에 무슨 뭐 무슨 교수 한 명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통계청장이 아니라 그래도 그분 때문에 이 혼란이 겪고 그것 때문에 계엄 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너무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작 미국에 있는 사람 하나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가 흔들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좋은 기회에 또 정치를 부탁해 와 주시면 또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준석: 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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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김민석 인준 내달 3일 표결” 與 “상법개정-추경 함께 처리”

    국회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처리할 방침이다.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운영·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입법 및 추경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상법 개정안 외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들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여지를 뒀다. ● “총리 인준안, 다음 달 3일에는 표결해야”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 가동이 지연된다”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우 의장에게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같은 날 처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본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인준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틀간(24, 25일)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탈북민, 전문가 등을 국민청문위원으로 삼아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처리 일정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경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與, 상법 개정안 금주 내 처리 방침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주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외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는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라며 “다른 민생법안들의 처리는 7월 임시국회까지 해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수정될 수 있다.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추가돼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제 목줄 조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 죽이기 법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에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강행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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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 내달 3일 김민석 인준 표결”…與 “상법개정-추경도 처리”

    국회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처리할 방침이다.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운영·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입법 및 추경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상법 개정안 외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들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여지를 뒀다. ● “총리 인준안, 다음 달 3일에는 표결해야”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 가동이 지연된다”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우 의장에게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같은 날 처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본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인준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틀간(24, 25일)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탈북민, 전문가 등을 국민청문위원으로 삼아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처리 일정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경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與, 상법 개정안 금주 내 처리 방침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주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외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는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라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의 처리는 7월 임시국회까지 해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수정될 수 있다.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추가돼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제 목줄 조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 죽이기 법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에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강행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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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 추가파병 이르면 7, 8월… 선발작업 시작”

    북한이 이르면 7, 8월경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언제든 재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1000명을 파견한 뒤 4000여 명의 2차 추가 파병을 했다”며 “최근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한 공병 및 건설병 600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러시아가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파병 시점은 이르면 7, 8월”이라고 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1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쿠르스크 지역에 공병 1000명과 군사 건설 인력 5000명 등 총 6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정원은 쇼이구 서기의 방북 시점과 최근 북한 내 파병 군인 선발 작업이 시작된 점 등을 근거로 파병 시점을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1차 파병을 앞두고 쇼이구 서기는 한 달 전 방북해 파병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파병 준비에 한 달여 소요된 점에 비춰 국정원은 7, 8월경을 추가 파병 시점으로 예상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무기 지원과 관련해 선박 군용기 등을 이용한 1000여만 발로 추정되는 포탄, 그리고 미사일, 장사정포 등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보고했다”며 “러시아 측은 반대급부로 경제 협력, 방공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우주발사체 엔진, 드론, 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7, 8월경 러시아의 하계 대공세 감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 적개심이 커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은 호르무즈해협을 운항 중인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여러 정보를 최대한 가동해서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공항, 항만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원 현안 보고엔 전날 취임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석 원장도 참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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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이르면 7~8월 러시아에 추가 파병 가능성”

    북한이 이르면 7, 8월경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언제든 재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1000명을 파견한 뒤 4000여 명의 2차 추가 파병을 했다”며 “최근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한 공병 및 건설병 600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러시아가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파병 시점은 빠르면 7, 8월”이라고 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1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쿠르스크 지역에 공병 1000명과 군사 건설 인력 5000명 등 총 6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공식화한 바 있다.국정원은 쇼이구 서기의 방북 시점과 최근 북한 내 파병군인 선발 작업이 시작된 점 등을 근거로 파병 시점을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1차 파병을 앞두고 쇼이구 서기는 한 달 전 방북해 파병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파병 준비에 한 달여 소요된 점에 비춰 국정원은 7, 8월 경을 추가 파병 시점으로 예상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선박 군용기 등 이용한 1000여만 발로 추정되는 포탄, 그리고 미사일, 장사정포 등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보고 했다”며 “러시아 측은 반대급부로 경제협력, 방공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우주발사체 엔진, 드론, 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자문을 해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7, 8월 경 러시아의 하계 대공세 감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 적개심이 커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 중인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여러 정보를 최대한 가동해서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공항, 항만의 안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정원 현안보고엔 전날 취임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석 국정원장도 참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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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외부감찰 없는 감사원, 권익위서 감찰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을 직무감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국정위 등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의 한 위원은 이달 18일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직무감찰하는데 정작 감사원은 외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국정위는 19일 법제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검사 출신인 감찰관이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데, 국정위는 권익위 등 다른 정부기관이 감사원을 감찰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무감찰과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다만 정부 안팎에선 권익위가 감사원에 대해 감찰에 나서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나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할 때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한편 경찰은 20일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영장검사제’를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경찰 내부에 두고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검찰이 아닌 기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24일까지 업무보고 대비 자료를 요구했으나 준비가 미흡하다며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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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내일 檢 2차 업무보고 또 취소…감사원 겨냥 “권익위서 직무감찰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을 직무감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국정위 등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의 한 위원은 이달 18일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직무감찰하는데 정작 감사원은 외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국정위는 19일 법제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검사 출신인 감찰관이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데, 국정위는 권익위 등 다른 정부기관이 감사원을 감찰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무감찰과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다만 정부 안팎에선 권익위가 감사원에 대해 감찰에 나서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나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할 때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경찰은 20일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영장검사제’를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경찰 내부에 두고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검찰이 아닌 기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위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24일까지 업무보고 대비 자료를 요구했으나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고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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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김용태, 李대통령에 7대 제언? 코너 몰려 급한 듯”[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제시한 사법부 독립 등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코너에 몰려 급한 입장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의원은 2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A4 용지 3장 분량의 7대 요구사항을 꺼내 읽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선 때 급하게 기용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등의 성과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며 “그런 정치적 이야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코너에 몰려있는 듯한 급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한 감이 있었지만 입장은 이해한다”며 “이제 막 선의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려는 대통령에게 덕담과 함께 폭넓은 대화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든다”고 했다.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형성, 아들 입시 관련 ‘아빠 찬스’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더 확실하게 소명할 것으로 보고 김 후보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점수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90점 이상 줄 수 있을 정도로 (의혹이) 소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권오혁 : 제가 주말에 SNS를 봤더니 지방에 좀 다녀오신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비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 때문이실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떠셨나요?▶ 박수현 : 우선 저는 뭐 주말에 지역구를 다녀오는그런 것보다도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19대 때도 그랬고요.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가 충청남도 공주·부여·청양인데요. 지난 2년 연속 혹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비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부여군은 3년 연속, 청양군은 2년 연속 공주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비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 예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우리 공주부여청양에 지사장님들과일일이 다 전화를 하면서 인재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워낙 많은 비가 쏟아져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모르겠지만 인재라는 소리를 듣지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좀 잘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아 정말 다행입니다. 부여의 홍산면 옥산면이라는 곳은 하룻밤에 한 200 mm가 왔고요. 공주시 유구읍에 한 100mm가 쏟아졌고, 청양군은 전체가 한 170 mm가 하룻밤에 쏟아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대비도 잘했고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이 넘어갔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제 쭉 가을 폭우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이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 간의 오찬이 아무래도 많이 화제가 되고 언급이 됐을 텐데 야당 지도부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 등등 굉장히 여러 사안에 대한 요구를 내놨습니다. 어제 뭐 이런 오찬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다.▶ 박수현 : 우선 첫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야당의 대표들을 모시, 오찬 회동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번에 많은 성과가 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신뢰가 쌓이고 이게 진심이구나라고하는 것이 돼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합의 사항에 이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주 만나기를 기대하고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요구하셨던 내용들이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을 7대 제언, 7 대 고언 이렇게 이야기를하던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께서도 그것이 어떤 합의가 된다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다 그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국민께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높이 평가합니다.▷ 권오혁 :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데 이런 요구는 좀 되게 괜찮았나요, 혹시?▶ 박수현 : 아니 그러니까 우선 보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제 1야당의 대표가 8차례나 회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도 8차례를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의 그 내용이 굉장히 좀 국민들 보시기에도 불편하고제1 야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모욕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과 회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회의장에 나와서도 국무총리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는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지난 총선 때 대패를 하고 나서 김건희 리스크가 막 불거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야당 대표와 720일 만인가 회담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이미 모든 신뢰도 없고 그런 정치 공세를 할 수밖에 없죠. 야당 입장에서는 워낙 밀렸던 이야기가 많으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만에 이제 자리가 이루어졌고 나오셨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제가 평소에 굉장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응원도 많이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비대위원장으로 급히 기용이 됐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쉽게 제명 조치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용태가 기용된 성과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6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뭐 어떤 것도 하나 젊은 정치인답게 당의 어떤 혁신이 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정치적인 이야기를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어떤 코너에 몰려있는 듯한 급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답변을 요구를 했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하셨을 겁니다. 좀 급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권오혁 :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A4 용지를 꺼냈을 때 뭔가 이제 약간의 예감을 또 하셨을 것 같고 아마 예전에 본인의 모습들이 좀 오버랩이됐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 그러니까 그게 2024년 작년 4월 29일인가 720일 만에 이제 마주 앉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안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재명표 야당표 정책이라 하더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고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제 막 대화 선의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대통령께 좀 어제는 좀 그런 이런 대화의 물꼬를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덕담과 함께 좀 폭넓은 그런 대화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권오혁 : 네 어제 자리에서도 그랬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주로 야당에서 맡았던 외통위원장이나 국방위원장 등 자리를 내놓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부 입장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수현 :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는 이유보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지금 이러한 원내의 어떤 구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요구할 힘이 있는가 아니면 명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내 문제도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원이 안 돼 있어요. 더구나 온 국민과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던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 그 내란의 종식에 관한 이런 과정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원내 구성에 관한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이야기인데 돌아보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실명에서 그렇지만 김도읍 의원께서 비대위 법사위원장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법사위를 거의 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에서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은 국회 중의 하나로 비난을 받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법사위원장만 달라 나머지는 주겠다. 그럼 외통위나 다른 위원회는 법사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21대 국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법안 처리율이 낮았던 그런 어떤 과거를 생각하면 그것 역시도 또한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원내 구성에 관한 요구를 가지고 정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지금은 당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출발하는 것이 외람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먼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오혁 : 이제 내일부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재산 증식 정치자금 법 위반 여러 가지 그리고 아빠 의혹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을 꺼내놓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의원님도 뭐 여러 방송에서도 입장을 알려주셨었는데 충분히 청문회에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박수현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자도이미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 SNS에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소명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해명할 것을 해명하고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정치 공세성 질문까지 다 답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이틀이 청문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이 문제만 가지고 청문회를 유지할 힘이 있을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와 저는 이제 대학 1년 선후배 차이로 또 고생했던 기간도 상당히 같이 겹쳐 있고 또 많은 부분도 함께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후보자의 삶에 대해서 충분하게 짐작도 하고 있지만, 18년 동안 정치 낭인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 중에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정치자금의 어떤 문제, 몇 억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경조사 출판기념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몇몇 차례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왜 그러면 재산 등록때 신고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그렇게 해명이 된 것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 선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할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이 전략을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는 이틀 청문회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권오혁 : 다양한 의혹 중에 여러 가지 사적 채무 의혹도 좀 있습니다. 강 모 씨라고 하는 예전에 후원을 해 주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11명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 부분을 돈을 이제 다시 갚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정치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박수현 : 뭐 저는 이제 충분하게 해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를 저는 믿습니다.▷ 권오혁 : 아무래도 뭐 좀 저의 민감한 아빠찬스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떠올리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아무튼 약간 교육 부분은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관련된 부분을 법안으로 냈다거나 세미나를 열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아빠 찬스라는 지적 자체에 좀 공감은?▶ 박수현 : 저는공감하지 못하겠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지역구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국회의원으로 19대부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주로 하고 오늘처럼 방송에 막 일찍 시간을 맞춰야 할 때 KTX를 타거나 이러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을 돌아보면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그때가 가장 아주 짜릿한 보람을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제가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있을 때 고속터미널에서 저를 만나러 오신 동네 이장님들 뭐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이 어떤 불편 사항을 이야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정책 제안을 하신다거나 적극적으로 뭐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법안으로 대표 발의되는 쪽으로 확장되는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들이 대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무슨 찬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런위치에서 어떤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입법 발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하기를 또 야당은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이 학생이 대학 입시에 그런 것들을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이고 김민석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의원님께서도 이전 방송에서도 공직자가 꼭 100점짜리 후보자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뭐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의 김 후보자 후보자는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으로 좀 평가를 하시나요?▶ 박수현 : 100점짜리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100점짜리 사람이 어디 있겠냐 뭐 이런 원론적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저도 늘 두렵습니다. 국민 앞에 설 때 선거에 나갈 때 늘 두려운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선거 때만이 아니라도 그러한 늘 성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론적 마음으로 저도 어디든지 가면 우선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에게 지적을 받으면 들어봐서 사실 여부에 판단해서 사실이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 태도를 국민은 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이 100%, 100점 짜리라고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론적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런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을 때 어떻게 그런 국민의 질문에 답하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건 원론적인 것이고 김민섭 후보자에게 지금 제기된 이런 문제들만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90점 이상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명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네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좀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는 입장이.▶ 박수현 : 아니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왜 처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역대 국회 때마다 전부 다 이것이 제출이 됐어요. 이 법안이 그리고 다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가 바뀌기만 하면 이게 처리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이미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리 검증과 그다음에 능력 검증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 도덕 검증은 비공개로 그 다음에 능력 검증은 철저히 공개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대개 선진국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합의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처리를 못 해 온 것이죠. 원내대표끼리 처리하기로 사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처리가 안 된 것이 지지난 국회로 제가 지난 국회인가 하여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손실도 있어요. 도덕적으로흠이 좀 적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어떤 도덕 검증 때문에 어떤 입각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청와대 첫 대변인이어서 그때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제 언론 브리핑 한것도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부처의 장관은 무려 스물일곱 번째인가그렇게 제안한 분이 장관이 된 부서도 있어요. 그 앞에 스물여섯 분은 가족의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불려 나가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온 가족까지 탈탈 털리는 이런 거 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빨리 좀 정비를 국회에서 해주는 것이 능력 있는 공직 후보자를 뽑아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게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이익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혁 : 사실 언론에서 특히나 이런 후보자 검증 때 많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도덕성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비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심각하지 않은 부분까지 들추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안 됐을 때는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박수현 :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윤리 검증을 다루는 기구 거기에 이제 우선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질문의 기저에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이 신뢰가 있느냐 또 정파적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또 싸우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검증이 되겠냐 어 또 사실은 이렇게 국민께 불편하지만 다 직접 알려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말씀들이 계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야 정쟁을 떠나서 좀 검증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첫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시작하는 것이 맞죠.▷ 권오혁 :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이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국민힘 측에서 이제 고발을 한 지 하루 만에 수사 부서에 이제 배당을 한 건데 이러한 좀 일종의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 검찰의 김민석 죽이기가 시작됐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수현 : 글쎄, 이게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바로 사건을 다음 날 배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준의 절차일까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여전히 정치 검찰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는구나라고 하는 의혹을 민주당으로서는 또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죠. 검찰에서 어떤 수사로 받아들여져서 사건 자체가 배당이 됐다는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지적하고 반발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정부에 30조 5000억 원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이 됩니다.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될텐데 사실 뭐 예결위원장 문제부터 해 가지고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추경안 자체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대한 효과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 부분 전 국민 지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수현 : 우선 야당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중에서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잘 수용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민생의 정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재정 건전성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때 왜 공약을 했습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장이 명확치가 않아요. 이 규모가 크다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공약이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GDP 대비 어떤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가 늦으면 그만큼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본인들이 대선 때 공약한 일인 만큼 지금 본인들의 잘못으로 경제가 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민생이 이렇게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우성일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준에 다 100% 맞을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이렇게 폭망하게 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생각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같은 경우도 빠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야 간의 평행선이 이어질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여당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좀 협조를 안 한다면 어떤.▶ 박수현 : 지속적으로 협조를 안 하시기는 힘들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요. 저희들처럼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가 마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본 요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국제정세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통상 압박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의 정세가 저렇게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물가의 상승 지금 우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엊그제까지 여당을 해본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추경호 전 원내대표마저도 이분은기재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송언석 지금 신임 원내대표도 당연히 관료 출신 아닙니까?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치 공세로 지금 이것을 막을 명분이 전혀 없다 시간이 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부처 특히 검찰과 해수부 그리고 방통위의 업무 보고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특히 안철수 의원은 국정위가 좀 점령군 행세를 한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지금 국정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박수현 :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 본인들이 했던 발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청와대 수석이었지만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정말 철저히 잘해라”라는 당부를 여러차례 하셨어요. 저희들이 청와대에 대통령실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여러 차례 인수인계를 받으러 와라 그래도 안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갑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방통위는 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들만큼은 언급이 돼야 되는 업무보고 아니겠어요? 검찰청은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빠져 버렸어요. 업무보고에서. 아니 이런 알맹이가 빠진 업무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방통위는 무려 23건의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서 아주 지엽말단적인 8가지만 언급하고 나머지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핵심들이. 아니 이런데도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 지적을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인수위가 없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것은 준비가 아니라 바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들은 어떤 정권에서 시험을 봐서 그 임기 동안 뽑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로 선서하고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어떤 일관된 자기 국가의 이익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지 갑질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문제를.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혁 : 네 이제 특검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세 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모두 응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특검과 협의를 해서 체포가 됐든 재구속이 됐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수현 :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를 떠나서 윤석열전 대통령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을 때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명령을 받았던 사령관들은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수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 가면서 그 국민들에게 분노와 불면의 밤을 몇 달 동안 지속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법원은 정말 날짜 계산이 아니라 시간 계산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고 그다음에 검찰은 여기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괴의 석방을 보장해주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지름길이고. 경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또 어떤 출석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하루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저질렀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파렴치한 그런 일이고. 바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 하라고 특검을 국민께서 허락해 주셨고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합니다.▷ 권오혁 :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인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미 수사가 됐던 사안인데 지난주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검찰의 부실 수사이냐 아니면 좀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원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수현 :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 말씀 질문하신 게 정답입니다. 정말 이래서 검찰 해체 여론이 자꾸 명분을 얻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또 김건희 측에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전가의 보도 같은 논리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탈 털었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 한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이 증거들은 김건희에 대한 공범들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공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거들인데 그 증거들을 윤석열 정권의 검찰들이 아예 눈을 감고 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처 부속 건물에 출장 조사를 하고 핸드폰을 뺏기고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주 스모킹 건에 가까운 그런 진술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4년 동안 이것을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특검이 시작하자 마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증거를 찾았잖아요. 왜 이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증거의 실마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 윤석열 검찰은 이걸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부실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검찰이 일부러 선택적으로 김건희를 봐주기 위한 권력에 눈을 감고 권력의 시녀로 그렇게 노릇을 한 그런 아주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네 민주당 전당대회 부분을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8월 2일에 지금 날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뭐 오늘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제 출마 선언을 11시에 하시기로 예정돼 있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상태죠. 그런데 양 두 분 다 이제 친명 의원 지지자들 간에는 약간 좀 갈등 양상도 살짝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보셨을 때는 지금의 이런 좀 약간의 과열 양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수현 : 글쎄요. 저는 뭐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적어도 민주당의 구성원들의 집단 지성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도 고민이고 많은 당원들이 고민일 거예요. 저는 이 당대표 선거를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규정을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끼리 결승전에 올라간 양궁 종목의 결승전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누가 금메달이 되든 누가 은메달이 되든 국민들은 정말 박수 치면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지켜볼 수 있는. 두 분이 다 똑같은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당대표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누구도 지지 않는 선거다. 무조건 당원이 이기는 선거다. 그러므로 아마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민주당 당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어떤 공작 움직임들이 보여요. 막 싸우게 만드는 것들을 막 올려가지고 그러나 절대 민주당 구성원들은 그런 공작에 놀아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양궁에 우리 선수끼리 하는 금메달 은메달을 누가 따든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 선수끼리 결승전에 올라간 그런 종목처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내란 종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집권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확실히 다른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당대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권오혁 : 또 하나 좀 후속 질문을 드리고싶은 게 그런데 사실 후보 등록은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3의 후보가 추가로 나오시거나 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수현 : 그건 모르겠죠. 그건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그냥 이렇게 두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워낙 뭐 당에 대한 기여도 그다음에 이번 내란을 극복하는 이런 과정에서그 기여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도, 당에 대한 기여도, 국민의 어떤 바람에 대한 기여도 이런 측면에서 워낙 두 분이 누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박빙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당원들의 판단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박수현 의원님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꼭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유튜브’ 또는 ‘동아일보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i0crbRxbAgEhttps://youtu.be/od2moisGLGo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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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청문보고서, 野 반대로 채택 못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날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전날(19일)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오늘은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22일) 오찬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 운영의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시”라며 “국정원장이라는 국가안보의 중추적 임무를 지고 있는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 상대라고 진정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진의를 왜곡하는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다음 주 있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29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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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경 절반 포퓰리즘 현금 살포, 동의 못해”… 與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망언”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전날(19일) 발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인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추경’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보편 지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나”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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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주 4.5일제 단계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해 공짜 노동 근절”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 휴식시간제도 등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2026년에는 실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추가로 일해도 근로수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한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통일부 업무보고 중 통일부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을 전환한 데 따라 통일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등의 명칭을 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할 경우 ‘통일’ 개념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통일부 당국자들은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일부 명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잘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7월에 중점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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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4.5일제 도입-포괄임금제 금지’ 로드맵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 휴식시간제도 등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2026년에는 실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추가로 일해도 근로수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약 이행 계획은 관련 부처의 제안일 뿐 실제 정책은 국정기획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를 분류하며 다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통일부 업무보고 중 통일부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을 전환한 데 따라 통일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등의 명칭을 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할 경우 ‘통일’ 개념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통일부 당국자들은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일부 명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잘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7월에 중점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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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 vs 與 “경제 망친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전날(19일) 발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인가”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추경’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보편 지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나”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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