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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이 712조9461억 원으로 9월 말보다 14조9021억 원(2.1%) 늘었다.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이 700조 원을 넘은 것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처음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포함되고 대부업체는 들어가지 않는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지난해 3월 말 600조1314억 원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1년 7개월간 112조8147억 원이 늘었다. 2금융권은 이자 수익 확대를 위해 대출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올해 5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으로 확대한 영향도 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가계와 기업이 2금융권을 찾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미국이 내년에만 세 차례 금리를 올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린 15일 국내 은행과 증권사 상담 창구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대비하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내년에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을 때 고정금리로 미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됐던 만큼 지난주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기의 재테크 전략을 전문가들과 함께 자산별로 짚어봤다. 신규로 장기 대출을 받으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 많다. 최은숙 신한PWM 이촌동센터 부지점장은 “대출 기간에 따라 대출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내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길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년 이내 상환하는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고정금리가 아직은 변동금리보다 0.5%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석 달째 오름세로 올 들어 가장 낮았던 8월(1.31%)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 한승우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은 “몇 개월이라도 더 저렴한 이자를 부담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갈아타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 고정금리로 바꾸더라도 금리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싸게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출받은 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대출을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 조건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예·적금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3개월 정기예금 등 단기 상품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김탁규 IBK기업은행 반포자이WM센터 팀장은 “단기 금리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짧게 투자 기간을 잘라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초까지 불확실성이 높아 장기 상품에 투자하는 건 뒤로 미루는 게 낫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얼마까지 오를까요?” “지금이라도 달러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날 들어온 문의 중엔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내용도 많았다. 김봉수 KEB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센터장은 “내년 1분기(1∼3월) 달러당 12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학생 자녀가 있어 달러를 정기적으로 송금해야 한다면 내년에 필요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쌀 때 조금씩 미리 사두고 나머지는 1분기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장은 “여유가 있다면 달러화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는 달러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상품에 투자해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펀드의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센터장은 “현재로선 미국이 가장 유망하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미국 비중을 늘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채권은 만기까지 갖고 있을 수 없다면 환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채권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 팀장은 “채권은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만기에 일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주애진·김성모 기자}
“오래된 대출 연체금과 금액이 큰 연체금 중 어떤 것을 먼저 갚아야 신용등급이 높아질까요.” “큰 금액보다 오래된 대출 연체금부터 처리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유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0선’ 중 23번째로 ‘개인신용평가 반영 요소 바로 알기’를 소개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승인이나 한도를 결정할 때 신용등급을 따진다. 요즘처럼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때 신용등급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신용등급을 높이는 비결은 연체 없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으면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평가 때 좋은 점수를 준다.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이 올라간다.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고 통신·공공요금을 잘 납부하는 것도 신용평가에 긍정적이다. 특히 연체된 대출은 금액이 큰 것보다 오래된 것을 먼저 상환하는 게 등급 회복에 유리하다.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조회 회사에 연체정보가 수집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대출 건수가 늘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도 신용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신용등급을 조회하기만 해도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과거 신용조회 기록이 등급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2011년 10월부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대출을 연체했을 때 이를 바로 상환한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이전으로 바로 회복되진 않는다. 추가 연체가 없어야 서서히 등급이 회복된다.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연체한다고 해도 신용평점이 떨어지진 않는다. 다만 기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에 지급 정보가 등록돼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은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나이스(), KCB(), SCI평가정보() 등 신용조회 회사 사이트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신입사원 박모 씨(28)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사내 모임에서 만난 선배에게 들은 말 때문이다. 회사 선배는 박 씨에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결혼도 해야 하고 목돈도 필요하다. 신용을 잘 관리해두면 큰 자산이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항목들이 신용평가에 반영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박 씨처럼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실생활에 요긴한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금융꿀팁 200선'의 23번째로 '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 바로알기'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려면 등급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갚으면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 평가 때 좋은 점수를 준다. 카드 값을 제때 갚는 것도 중요하다.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이 올라간다. 또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고 통신·공공요금을 잘 납부하는 것도 신용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연체된 대출은 금액이 큰 것보다 오래된 것을 먼저 상환하는 게 등급 회복에 유리하다. 반대로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조회 회사에 연체정보가 통보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대출 건수가 늘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도 신용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10가지도 소개했다. 먼저 ①신용등급을 조회하기만 해도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과거 신용조회 기록이 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다. 하지만 2011년 10월부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②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해도 금융거래 이력이 없거나 연체 사실이 있으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③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는 것과 신용등급은 무관하다. ④대출을 연체하고 이를 바로 상환해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진 않는다. 추가 연체가 없으면 서서히 등급이 회복된다. ⑤금융거래가 없으면 신용등급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가 없으면 중간등급(4~6)을 받을 수 있다. ⑥신용조회 회사마다 수집 정보량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이 다를 수 있다. ⑦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하면 금액과 기간에 따라 신용 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⑧휴대폰 통신요금은 연체한다고 해도 신용평점이 떨어지진 않는다. 다만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에 지급 정보가 등록된다. 이 경우 신용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⑨신용조회 회사의 신용등급이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직장,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결정한다. ⑩신용등급 확인은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다. 나이스(https://www.credit.co.kr), KCB(http://www.allcredit.co.kr), SCI평가정보(http://www.siren24.com) 등 신용조회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19일부터 금융사들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나빠져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할 때 연대보증인과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또 연체이자 부과 시점도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선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기한이익 상실’(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 되면 15영업일 이내에 이유를 불문하고 연대보증인과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담보물이 압류되거나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금융사가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됐을 때는 통지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채무이행 상황을 제때 알지 못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용걸 금감원 저축은행영업감독팀장은 “개선된 약관이 시행되면 차주의 기한이익 상실을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도 알 수 있게 돼 일찍 변제를 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납입 기일의 다음 날’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에는 ‘곧’ ‘그때부터’ 등 애매모호하게 표기돼 있다. 담보물 처분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사가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고 채무자가 이 요건을 사전에 알고 1개월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내년부터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거나 구입하려는 집값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값도 ‘5억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이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여기에다 9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대출을 더 엄격히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돼 대출이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지는 대출 규제를 문답(Q&A) 형식으로 풀어본다. Q.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이 강화됐다는데…. A. 보금자리론은 그간 중산층 이상도 많이 이용했다. 사려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집을 사는 고소득자들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집값이 6억 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도 현재의 60%인 3억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가격 6억 원 요건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5억60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했다. Q. 집이 안 팔렸는데 새 집을 구입했다면…. A. 현재 보유한 집을 3년 내에 처분할 계획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집을 팔기로 약정한 기간에 따라 추가 금리를 내야 한다. 약속한 기간에 처분하지 못하면 금리가 더 오른다. 예를 들어 2년 안에 집을 팔기로 약정했다면 기본 금리에 0.2%포인트가 더 붙는 식이다.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Q. 디딤돌 대출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주택 가격 요건이 현재 ‘6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무주택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값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소득 요건(연 6000만 원), 대출 한도(2억 원)는 현재와 같다. 금융당국은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70% 정도가 디딤돌 대출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Q. 보금자리론 요건이 안 된다면…. A. 적격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적격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연 0.2∼0.3%포인트 싸다. 다만,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시장금리 상승을 대비해 순수고정금리형 대출(대출 시점에 정한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 비중을 현재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늘리기로 했다. Q. 내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공급되나. A. 올해 보금자리론은 15조 원, 디딤돌 대출은 9조1000억 원, 적격 대출은 18조 원이 각각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 공급 목표를 보금자리론 15조 원, 디딤돌 대출 7조6000억 원, 적격 대출 21조 원으로 잡았다. 보금자리론 요건을 조이되 적격 대출 한도를 올해보다 3조 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부동산 매매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디딤돌 대출 규모를 줄였다. Q. DSR를 시행하면 은행 대출이 더 깐깐해지나. A. 그렇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최대 60%)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DTI는 신규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에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더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계산한다. 기존 대출 이자는 각 금융권의 평균 대출 만기나 평균 금리를 적용한다. DSR는 더 엄격하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차입자의 대출 금액, 만기, 금리 등 실제 정보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다. Q. 당장 오늘부터 DSR가 적용되나. A.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9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DSR 자료를 받아본다. 하지만 데이터 검증 작업이 필요해 내년 1, 2월 대출 심사부터 DSR가 본격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적정 DSR를 70∼80%로 보고 있다. 적정 DSR를 넘는 차입자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A 씨가 2000만 원 대출(금리 6.2%)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DTI만 고려하면 4억1340만 원(DTI 60%, 만기 20년, 금리 3.5% 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DSR 80%를 적용하면 대출액이 2억8000만 원으로 쪼그라든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 평균 금리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현재 DTI가 60%를 넘어서면 대출이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실제 대출의 원리금 정보를 반영해 산출한다. 은행 자체 DSR 기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한다. 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세계 경기 침체로 내년도 물가상승률도 1% 초반에 머물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초반에 머물면서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되지 못하면 실질금리는 상승하고, 경기 전반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금융연구소는 내년 자동차 관련 금융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리스·할부업체들의 영업자산 상승폭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연구소는 내년 자동차 금융 부문의 영업자산 상승률은 13.1%로 올해 성장률(15.2%)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신차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김성모 기자}

최근 직장인 이모 씨(45)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문자메시지(SMS) 한 통을 받았다. ‘아빠 나 용돈 좀….’ 이 씨는 곧장 휴대전화로 ‘아들내미 10만 원’이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거래 은행에 보냈다. 곧바로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빠 생큐!’ 문자를 받고 송금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공인인증서나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송금 등의 거래를 뚝딱 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거래가 편리해지면서 금융거래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도 쑥쑥 커지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모바일뱅킹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약 5390만 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가량 늘어난 규모다. 하루 평균 3조2080억 원의 은행 거래가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이 씨가 이용한 서비스는 KEB하나은행이 지난달 21일 선보인 ‘텍스트 뱅킹’이다. 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문자메시지만으로 송금할 수 있다.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신이 자주 쓰는 계좌를 별칭이나 이름과 함께 등록한다. 하나은행 대표번호로 별칭과 금액을 써서 문자를 보내면 즉시 이체가 된다. ‘잔액’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통장 잔액도 알려준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없다. KB국민은행도 SK텔레콤과 함께 지난달 28일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보안카드, OTP) 없이 PIN번호만으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KB든든간편인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T인증 앱을 설치한 SK텔레콤 고객이 유심 칩에 국민은행 전용 인증서를 저장하고 이용하면 된다. 임민순 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 팀장은 “고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한 액티브X 등을 없앴다. 저장된 인증서는 탈취,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도 최근 모바일에서 비밀번호 6자리만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휙 서비스’ 대상에 예·적금 상품 가입과 환전을 추가했다. 예전에는 소액 송금만 할 수 있었다. 은행권은 생체 인증을 이용한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1일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인증만으로 모든 모바일뱅킹을 할 수 있는 ‘뉴 씨티모바일’ 앱을 내놓았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모바일뱅킹 지문인증 서비스를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했다. 석 달 만에 35만 명이 이용하자 인터넷뱅킹까지 영역을 넓힌 것이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말 스마트폰뱅킹 지문인증 서비스를 내놨다. 정부도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의 보안프로그램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보안프로그램 필수설치 항목을 줄이고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PC방화벽, 백신 등 일부 보안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설치 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금융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들의 등장으로 ‘메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중은행들이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핀테크 회사들이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쏟아내니까 은행들도 뒤따라 인증서비스를 간소화한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약 3조16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조 원대로 떨어졌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을 대비해 서둘러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의 11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6383억 원으로 10월 말(377조4750억 원)보다 3조1633억 원 증가했다. 이는 10월 증가분(2조8732억 원)보다 2901억 원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하나은행의 대출 잔액이 1조8449억 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우리은행의 대출 잔액도 1조503억 원 늘었다. 국민은행(5412억 원)과 농협은행(1169억 원), 기업은행(68억 원)도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이사철인 10월과 비교해 11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부터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주택 구입을 앞당긴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시장 억제 방안에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9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113.1)보다 16.4포인트 하락한 96.7을 기록했다. 올해 2월 89.8을 기록한 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달 들어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들이 예상하는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상황을 보여준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의미다. 전세금 상승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금 전망지수는 지난달(112.2)보다 10.5포인트 하락한 101.7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17.1포인트 하락(99.1)했으며 수도권은 14.4포인트 떨어진 101.2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하나금융그룹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달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2016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임직원들, 가족사랑봉사단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롯데제과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매년 ‘1(하나)’이 겹쳐지는 11월 11일부터 다음 해 1월 11일까지 두 달 동안 2만3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2011년부터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는 롯데제과 임직원이 동참했다. 소외계층에 전달할 1만1111포기의 김장을 함께 담갔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한 청년 합창단 ‘하나통일원정대’ 공연도 열렸다.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보낼 의류와 학용품을 모으는 ‘하나 해피 셰어링’ 행사도 진행됐다. 하나금융그룹은 행복상자를 만들어 보육시설 어린이와 복지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어린이용 행복상자에는 빼빼로 등 과자선물세트와 학용품 등이 담겼다. 어르신용 행복상자에는 무릎담요와 식용유, 구급함 등을 넣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은 저소득, 빈곤·소외 계층, 청소년, 다문화 등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탈북 새터민에 대한 장학금, 의료 지원과 멘토링, 특별채용 등 통일시대 준비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태 회장은 “캠페인을 6년째 이어오면서 사회공헌 문화가 회사에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정부가 아파트 잔금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분양 시장 활황으로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의 고삐를 잡기 위한 조치다. 이는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버금가는 소득 능력 심사를 적용해 집단대출 부실 위험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단대출은 시공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분양 시장은 벌써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등세에 놀란 당국이 지나치게 큰 칼을 휘둘러 시장의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내년 1월 이후 분양자, 잔금 대출 깐깐해져 금융위원회가 24일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잔금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잔금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스트레스 DTI)이 80% 이상이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한 소득 추정 서류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집단대출에 사실상 DTI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잔금 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적어도 집값의 70% 이내에서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해석은 다르다. 5억 원짜리 집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최대 3억5000만 원(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분양을 받았다면 매월 이자 87만5000원(연이율 3% 가정)만 내면 된다. 내년에는 최대 거치기간 1년이 지나면 매달 원금 약 97만 원에 이자까지 합해 약 184만7000원(30년 만기 기준)을 갚아야 한다. 소득이 적으면 분양을 받는 일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내년 분양을 받아도 잔금 대출까지는 통상 24∼26개월 걸린다. 대출 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2019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융권이 이를 의식해 미리부터 중도금 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단계부터 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전부 다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이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잔금 대출에 대한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잔금 대출용 보금자리론을 제공하기로 했다. DTI가 60∼80%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금융회사들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 대비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부채를 감안해 대출 심사를 해야 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대출, 담보 가치의 60%를 넘는 대출은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 분양 시장 위축… 연말 밀어내기 가능성 금융당국은 또 올해 10월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연장한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우회적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집값의 10%만 계약금으로 내고 6개월 뒤 중도금 대출, 2∼3년 뒤엔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 전에 분양권 값이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수요가 가세하면서 분양시장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경기 과천시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납입하는 입주 시점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내년 1월부터는 입주 시점 이후 잔금 대출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말로 일정을 앞당겨 밀어내기 분양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2월에는 3만8487채, 내년 1월에는 5580채의 아파트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한 대형 건설사 분양마케팅 팀장은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분양 일정을 2개월 이상 갑자기 당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규제 강도를 높여가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과 내년 주택 과잉 공급 등의 악재에다 집단대출 가이드라인까지 적용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구가인·김성모 기자}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을 때 자녀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자녀보험이 최근 나왔다. K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부양자가 3대 질병(암, 뇌중풍, 급성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각각 최고 6000만 원을 보장하는 ‘KB아이좋은 자녀보험’을 선보였다. 기존의 자녀보험이 자녀에게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을 집중 보장한 것과 달리 이 상품은 부양자가 상해, 질병 등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 능력이 상실됐을 때를 대비한다. 보장 기간도 늘렸다. 보장 기간을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이 주로 이뤄지는 30세까지로 설정해 부양 시기에 보장이 집중되도록 했다. KB아이좋은 자녀보험은 ‘부양자 담보’와 기존 자녀보험보다 강화된 ‘자녀 담보’로 이뤄졌다. 부양자 담보는 부양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 장해가 발생했을 때, 또 3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생활지원금과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험료 납입 지원금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부양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80% 이상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자녀 담보는 자녀가 출생 때 얻은 선천성 질환으로 입원, 수술하거나 저체중아 출생으로 입원하면 보장해준다. 또 상해흉터 복원 수술이나 시청각·후각 등 특정 질환 수술도 보장한다. 4세 자녀를 둔 30세 주부라면 월 3만 원 수준의 보험료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3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 할인’을 통해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보험 기간에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가 태어나면 ‘출산 할인’을 통해 보험료를 2% 할인받을 수 있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부장은 “이 상품은 3대 질병을 포함해 부양자에게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보장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또 “소중한 자녀가 성인이 돼 독립할 때까지 안심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자랑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IBK기업은행이 올해 9월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용 대출인 ‘프랜차이즈 모바일론’을 선보였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기업은행과 ‘가맹점 지원 협약’을 체결하면 소속 가맹점은 매입 명세확인이나 매입 대금 간편 결제 등이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프랜즈(Franz)’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즈 앱을 통한 대금 결제는 가맹점이 앱에서 본사에 신청한 물품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요청 버튼을 누르면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인터넷뱅킹 접속은 물론이고 공인인증서 같은 보안매체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고 편리하게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개인사업자도 이 앱을 통해 프랜차이즈 모바일론 신청을 할 수 있다. 각종 재무자료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즉시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앱에서 대출 신청을 한 뒤 심사가 완료되면 기업은행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와 인터넷뱅킹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고 갚을 수 있는 ‘수시로 대출’로 약정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비대면 취급 대출은 금리를 0.3%포인트 자동 감면해준다. 또 수시로 대출 약정 계좌를 BC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로 설정해놓으면 카드 매출대금으로 대출금을 수시 상환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모바일론의 협약 대상 기업은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기업이나 가맹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기업은행 영업점과 협약을 맺은 뒤 영업점에 가맹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이 상품을 내놓은 지 3주 만에 이바돔감자탕, 커피베이, 마리웨일마카롱, 아이비스PC방 등 8개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약을 맺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다수의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손쉽게 모바일 앱으로 대금 결제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어 가맹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라고 덧붙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최근 금융시장은 ‘내우외환’으로 요동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과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이 불안감을 주고 있다. 불안한 금융 환경에서는 성급하게 투자에 나서는 것보다 투자자금을 잠시 안전한 곳에 맡겨두는 ‘파킹(parking) 투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를 잠시 주차해 두는 것처럼 자금을 잠시 묶어놓고 불확실한 금융 환경의 소나기를 피하면서 다음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파킹 투자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인 ‘마이플러스통장’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목돈에 우대금리를 주고 하루만 돈을 맡겨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전달보다 평균 통장 잔액이 줄지 않으면서 1000만 원 이상을 예치하면 예치금액 전체에 연 1.3%의 금리를 준다.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을 예치하면 연 0.9%의 금리를 준다. 사실상 제로금리인 다른 수시입출금 상품과 비교하면 금리 혜택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5월 처음 이 상품을 선보인 뒤 1년 6개월 만에 수신 잔액이 3조 원을 돌파했다. SC제일은행은 30일까지 마이플러스통장의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해 최고 연 1.4%의 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에 마이플러스통장을 새로 만들면 다음 달부터 2개월간 300만 원 이상 예치금액에 대해 기존보다 연 0.1%포인트 높은 특별 금리를 준다. 300만∼1000만 원을 예치하면 연 1.0%, 1000만 원이 넘으면 연 1.4%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6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초중반임을 감안하면 마이플러스통장이 제공하는 1.4%의 금리는 매력적인 셈이다. 김용남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는 “마이플러스통장은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받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워 단기성 목돈을 예치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소개했다. 또 “어려운 재테크 환경에서 금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자 수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고 귀띔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반려견과 단둘이 살고 있는 김모 씨(66·여)는 최근 단골 은행 직원에게 걱정거리를 털어놓았다. “최근 건강이 나빠졌는데 무슨 일이 생겨 강아지가 혼자 남겨질까 봐 잠이 안 와.” 이 얘기를 들은 은행 직원은 ‘펫(pet·반려동물)’ 신탁 상품을 권했다. 고객이 사후에 강아지를 길러줄 사람을 지정해 돈을 맡기면 은행이 나중에 이 돈을 해당 부양자에게 건네주는 상품이다. 김 씨는 곧장 상품에 가입했다. 시중은행들의 ‘신탁(信託)’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저금리 환경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찾아 나선 은행들과 고령화 시대에 자산 관리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고객이 은행에 돈이나 부동산 등을 맡기면 해당 은행이 알아서 이를 운용하거나 관리해 주는 방식이다.○ 신개념 신탁 상품 잇달아 지난달 펫 신탁 상품을 처음 선보인 KB국민은행은 22일 가입 대상을 개에서 고양이로 확대했다. 공승찬 국민은행 신탁부 팀장은 “고양이 애호가들의 문의가 많아서 상품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부모를 잃고 미성년 자녀들만 남는 경우를 대비한 ‘재산 지킴 신탁’과 치매 등 정신적 질환을 대비한 신탁 상품을 다음 주 내놓을 계획이다. 신한은행(내리사랑신탁)과 우리은행(명문가문증여신탁)도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자가 사망하면 계약(유언)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 관리하는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부 센터장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신탁 상품이 최근 다양한 연령층과 자산을 가진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신탁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신탁 잔액은 올해 10월 말 현재 178조 원으로 지난해 말(158조 원)보다 13% 늘었다.○ “관련 규제 완화되면 시장 더 커질 것”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신탁 사업 확대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시중은행들과 신탁 상품 규제 완화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은행들은 금융위에 현재 금지돼 있는 개별 신탁 상품의 광고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만들어도 알릴 수 없어 영업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한 은행 관계자는 “유언 대용으로 주식을 신탁했을 때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요건이 있는데 이 또한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면 고객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아 맞춤형 신탁 상품이 나오면 은행은 수수료를 벌고 고객은 자산 관리 수단이 많아져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5년 안에 자산 35조 원, 당기순이익 1700억 원 규모의 우량 중견은행으로 발돋움하겠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으로 있던 수협은행은 다음 달 1일 별도 자회사로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달 관련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분리된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 수협은행은 중앙회에 영업이익의 2.5%(연간 약 300억 원)를 명칭사용료로 내야 한다. 공적자금 상환 의무는 수협중앙회가 맡는다. 적자에 허덕이던 수협은행은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 원을 받았다. 새로 출발하는 수협은행은 올해 28조4000억 원인 총자산을 2021년 34조900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도 8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사업 발굴, 자본 효율적인 자산 증대, 해양수산금융 저변 확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영업구조 개선, 생산적 조직문화 확산 등을 5대 경영목표로 정했다. 이 행장은 “실버금융 서비스,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 같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비대면 채널 강화 등 영업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금융개혁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여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법안 28건을 논의했다. 24일 오전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최종 통과된다. 이 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상한선을 4%(의결권이 없으면 10%)에서 50%(은행법 개정안) 또는 3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로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주도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다. 각 법안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 제외,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5년마다 재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무조건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KT가 대주주로 있는 K뱅크가 예비인가를 받는 과정에 ‘국정 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뒤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회신할 때까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융권 주요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겹쳐 법안들의 연내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 실적 경쟁에 돌입했다. 실적에 따라 금융 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 과열로 실적 부풀리기와 같은 ‘꼼수 영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기술금융 누적 평가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IBK기업은행(13조9367억 원)이다. 이어 신한은행(9조739억 원), KB국민은행(7조4725억 원), 우리은행(7조679억 원) 등의 순이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담보나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기업 대출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개혁 과제의 하나로 기술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상벌 체계를 도입하면서 은행들의 실적 경쟁이 치열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내는 직전 반기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준다. 실적이 부진한 은행은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업·신한·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6곳 중에서 기술금융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은행은 약 90억 원(10%)의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 꼴찌를 한 농협은 약 63억 원(7%)의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 A은행 관계자는 “1, 2등은 인센티브를 받고 4∼6등은 패널티를 무는 식이어서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 문의를 하는 중소기업들을 기술금융으로 유도해 실적을 올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단기 대출을 실적으로 올리는 꼼수 영업도 생긴다. 감사원에 따르면 B은행은 지난해 12월 한 기업에 기술금융으로 2억2000만 원을 15일간 대출해주고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심지어 나흘짜리 대출을 해주고 실적으로 인정받은 은행도 있었다. 실적을 내기 위해 ‘손해 보는 장사’도 감수한다. C은행은 지난해 6월 한 회사에 10만 원을 기술금융으로 대출했다고 실적을 보고했다. 이는 기술금융 평가 수수료(90만 원)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실적을 올려야 하는 은행들의 불만도 크다. 평가체계가 은행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 상위권에 오르기 쉽다. 농협은행의 주거래 고객인 농식품 업종 회사들은 특허 등 기술력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적을 내기 어렵다. 농식품 회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대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금융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기술신용평가 모델이 지나치게 제조업 중심이라는 한계도 거론된다. 기술력이 있는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D은행 관계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의 돈을 뺏어 잘하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은행 관계자는 “굳이 패널티를 주려면 연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들에 패널티를 주는 식의 자율적인 독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트럼프발(發)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중금리가 급등한 여파다. 시중은행은 16일 한 달에 한 차례 조정하는 주택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10개월 만에 연 5%를 웃도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도 등장했다.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대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예정이어서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최고 금리 5%대 진입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표적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종전 2.70∼4.01%에서 이날 2.86∼4.17%로 0.16%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0.26%포인트 인상한 3.16∼4.46%로 조정했다. KEB하나, 우리은행은 0.06%포인트씩 올렸다. 전날 변동금리 주택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1.41%로 고시돼 은행들이 이를 반영해 금리를 일제히 올린 것이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밀고 있는 고정금리형 대출 금리는 더 빠르게 뛰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금리 상품인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연 2%대 상품이 자취를 감췄다. KEB하나은행은 5년 혼합형 대출 금리를 지난달 말 3.07∼4.77%에서 이날 3.39∼5.09%로 올렸다. 최고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1월 이후 처음이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2.94∼4.24%에서 3.22∼4.52%로 올려 최저 금리가 3%대에 진입했다. KB국민은행의 5년 혼합형 대출 금리는 현재 3.18∼4.48%로 올 들어 가장 높다. 금융 당국의 ‘대출 조이기’ 압박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여기에 최근 시장금리 상승까지 맞물려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이달 초 1.7%를 밑돌던 국내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2.084%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경기 부양책의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까지 미친 것이다.○ “2, 3년간 금리 상승 이어져”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국내 대출 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우려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김연주 KEB하나은행 PB부장은 “정책금리가 오르기 전에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10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523조4000억 원)을 감안하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 이자 부담은 연 1조3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대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고령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대출 연체나 파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한은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동산·금융자산보다 빚이 많은 부실위험가구는 6만 가구 늘어난다.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김 부장은 “3년 내 상환을 목표로 하는 신규 대출자는 고정금리가 나을 수 있다. 5년 이상 천천히 갚을 계획이면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탁규 IBK기업은행 반포자이WM센터 팀장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갈아탈 때 원리금 상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김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