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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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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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인수위 때 그 공약’… 이주호 교육청개혁안 이번엔?

‘잇단 비리에 뒷북 처방.’ 교육계의 실세로 불리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의 요즘 행보를 보면 이런 말이 떠오른다. 이 차관은 서울시교육청의 잇단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과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육청의 기능을 권한이나 통제 중심에서 학교에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학관, 장학사들의 기능도 학교를 도와주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학사 인사비리, 교육시설 수주비리 등 잇따라 불거진 서울시교육청의 비리에 칼을 대겠다는 얘기다. 이 차관이 밝힌 개혁안은 교육청 비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안은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이 아니다. 이 차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몸담을 때부터 내건 공약이다. ‘뒷북’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탕’ ‘삼탕’이란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인수위의 교육 공약을 설계하면서 지역교육청의 행정 기능을 없애고, 학교 컨설팅 등을 맡는 교육지원센터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지역교육청이 승진 거점으로 변질되고 인사비리, 시설비리, 납품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07년 9월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개편 토론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이 차관이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이던 2008년 상반기에 교과부는 180개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고, 한나라당도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이 ‘교육 자치권을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교육청 개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차관의 개혁이 이익단체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에야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기관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의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교육청 4곳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 교육청 기능을 바꿔 1년간 시범 운영을 한 뒤 새로운 지역교육청 역할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때도 당초 이 차관이 구상했던 공약보다 한참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청의 기능이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자면 뜯어고쳐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결국 교과부와 이 차관은 교육계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다 개혁 타이밍을 놓쳐 비리 복마전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김희균 교육복지부 foryou@donga.com}
-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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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화 효과? 중3-고1 학력미달 3분의1 줄어

《2009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됐다.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초중고교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어들었고, 특히 2008년에 성적이 나빴던 학력향상중점학교들의 성적이 호전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시도별, 지역별 학력 격차는 여전히 컸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평가부터 학교별 성적까지 공개하기로 해 ‘경쟁과 공개’ 원칙이 학교 간 학력 격차 줄이기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중3 충북 - 강원, 고1 광주 학력미달 비율 낮아서울 강남 영어 - 수학 압도적 1위 ‘사교육 위력’지역별 편차 여전… 전산화로 성적조작 방지○ 기초학력 미달 줄어 지난해 2월 공개된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중고교생의 10% 정도가 기초학력도 못 갖췄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초6은 2.3%에서 1.6%로 △중3은 10.2%에서 7.2%로 △고1은 8.9%에서 5.9%로 크게 줄었다. 보통 학력 이상 비율도 △초6은 79.3%에서 82.5%로 △중3은 57.6%에서 63.7%로 △고1은 57.3%에서 63.0%로 늘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쁜 전국 1440개 학교를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했었다. 이들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 성적을 들여다보면 초6은 충북 옥천군, 중3은 서울 강남교육청(강남구 서초구)이 관할하는 학교들이 뛰어났다. 옥천군의 초등학생은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국어에서 서울 강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5과목 평균에서 전국 수위를 차지했다. 영어는 강원 양구와 경북 영양, 수학은 충북 단양과 강원 고성, 양구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중학교는 서울 강남교육청(강남구 서초구)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전 과목에서 타 시군구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다. 대구 동부와 대전 서부는 영어와 수학 모두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초등학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의 시군구 중에도 좋은 성적을 내는 곳이 있는 반면 중학교는 도시 지역의 성적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사교육 위력 여전 교과부는 이날 통계청의 사교육비 통계와 시도별 학업성취도 성적을 비교하면서 “사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관련성이 적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과 경기의 학력이 오히려 낮다는 것. 그러나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사교육 격차가 크다는 점과 5개 교과 전체의 학력을 합쳐서 따졌다는 점에서 이런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표적인 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 지역의 성적을 보면 사교육의 위력이 크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다. 사교육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학과 영어의 경우 초중고교 모두 강남 지역 학생들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단연 높았다. 강남 지역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초6의 영어(95.5%)와 중3의 국어(80.7%), 수학(76.6%), 영어(88.4%) 모두 압도적인 차이로 전국 1위였다. 물론 지역과 학교의 노력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학업성취도 평가와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사가 열심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할수록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수록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대체로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 학교별 성적도 공개 올해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학교별로 공개된다. 학교마다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되기 때문에 교과 지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평가 결과부터는 학교별 성적 향상도까지 공개돼 학교 간 경쟁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10월 실시됐던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는 올해부터 7월로 앞당겨지고, 성적도 학년이 바뀌기 전인 연말에 공개된다. 교과부는 2009년 성적에 따라 673곳을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선정해 714억 원을 지원하고, 2년 연속 부진한 학교 185곳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교과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일부 지역이 성적을 조작하는 등 파문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 2009년 평가에서는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채점 오류나 조작을 막기 위해 모든 학년이 OMR 카드를 사용하게 했고, 각 학교가 직접 보고하던 평가 결과도 전산을 통해 자동 집계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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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오늘부터 전면 실시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6∼9월에 5단계에 걸쳐 교장, 교감, 교사를 평가하게 된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원평가제 관련 교육규칙을 모두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월 평가 매뉴얼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뒤 개별적으로 관련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었다. 각 학교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리위원회를 만들어 5월까지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는 교원 이외의 위원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대한 18개 항목에서 교장 교감 중 1명, 동료 교사 3명 이상,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교장과 교감은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8개 항목에서 전체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6월에는 교사들의 공개수업이 진행된다.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는 당초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평가가 두루뭉술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장, 교감, 담임교사, 교과교사, 보건·영양·사서 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는 종이 설문지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평가하며,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도 있다. 일선 학교는 10월 말까지 평가를 끝낸 뒤 내년 초 교원 개인별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저조한 교원은 집중 연수를 받게 할 계획이다. 교원 스스로도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해 연수 신청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교별 평가 결과의 평균치를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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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延大등 15곳 2011학년도 약대 신설

28년만에 증원대학별 20~25명씩 총 350명… 일단 ‘정원 쪼개기’로 출발2012학년도 정원추가 가능성왜 늘렸나교육부 “연구인력 양성 목적”연구약사 배출 않는 약대 정원 감축등 제재하기로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고려대와 연세대 등 15개 대학이 2011학년도부터 약대를 신설해 3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신설이 확정된 대학은 △경기의 가톨릭대, 동국대, 아주대, 차의과대, 한양대 △대구의 경북대와 계명대 △인천의 가천의과대와 연세대 △충남의 고려대와 단국대 △전남의 목포대와 순천대 △경남의 경상대와 인제대다. 대학별 정원은 경기 지역 대학이 각 20명, 나머지 지역 대학이 각 25명이다. 약대 증원은 1982년 이후 28년 만이다. 신설 약대 수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 선정 결과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요인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약대 정원을 총 490명 늘리기로 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을 교과부로 넘겼다. 교과부는 40명을 기존 약대가 있는 지역에 증원하고, 100명을 기존 약대와 기업이 연계한 계약학과에 배정했다. 신설 약대에 배정된 정원은 350명이었다. 지난해 32개 대학이 유치 신청서를 냈을 때까지 신설 약대는 7개 정도로 예상됐다. 정원이 100명 배정된 경기 지역에 2곳, 50명씩 배정된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에 각각 한 곳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됐다. 약대를 운영하려면 정원이 최소 50명은 돼야 한다는 대학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약대 유치전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못지않은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유치 신청을 낸 대학들 사이에서 “탈락하는 것보다는 적은 정원이라도 일단 배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로스쿨 선정 때처럼 탈락 학교가 많을수록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대학을 지원하는 종교나 정치 세력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2011학년도에 신설되는 약대 정원이 더 많은 대학에 배정될 수 있도록 약대 총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복지부 실무진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교과부는 최종 발표 직전까지도 청와대 및 복지부와 총정원 증원 여부를 협의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주 1차 심사를 통과한 19개 대학을 발표하면서 “최소 정원이 30명은 되도록 하겠다”며 전략 수정을 암시했다. 그러나 일단 2011학년도 약대 총정원 증원 규모는 당초 복지부가 정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정원 쪼개기’로 일단 많은 대학에 약대를 신설한 뒤 추가 증원은 시간을 갖고 복지부와 계속 상의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교과부는 또 대학당 정원을 20∼25명으로 더욱 낮춰 신설 대학 수를 15개로 대폭 늘렸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부터는 대학별 정원이 최소 30명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대 총정원 증가 결정권을 가진 복지부 역시 교과부와 추가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대한약사회의 증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추가 증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향후 주기적인 약대 평가를 통해 약대의 연구인력 배출 현황이나 관련 교육과정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약사를 배출하지 않는 약대는 정원을 줄이는 등 개원 약사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유감… 계속 추진할 것” ▼■ 탈락 4개 대학 반응정부가 약대 선정 결과를 발표한 26일 최종 명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대부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약대 설립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인천에서 연세대, 가천의과대와 경합을 벌이다 탈락한 인하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인주 대외부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초에발표한 선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로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인천에 캠퍼스를 개교하지 않아 지역 연고성도 없는 연세대를선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하대는 탈락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세운 뒤 계속 약대 설립을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약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대 설립에 박차를 가해온동신대는 탈락 소식에 침울한 분위기다. 정기언 총장은 “정부가 국립대학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전남에서 국립대 2곳만 선정하고사립대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약대 설립을 위한 여건을 충분히 갖춘 만큼 꼭 약대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손풍삼 총장은 “정부가 ‘의약바이오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약대를 설립하는 것인데 서울에 본교를 둔대학을 우대하고 지방대를 소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선문대도 보도자료를 내고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인 신약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다양한 계획을 밝혔음에도 최종 명단에서 빠진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애석한 일이라 생각한다”고밝혔다. 그러나 이들 2개 대학도 약대 신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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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교원 3306명 훈-포장

정부는 2월 말 퇴임하는 각급 학교 교원 330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총장 등에게 수여하는 청조근정훈장은 이희연(군산대) 강준길(광운대) 양형일(조선대) 황승룡(호남신학대) 최현섭(강원대) 김선종 총장(우송대) 등 6명이 받는다. 40년 이상 재직자에게 주어지는 황조근정훈장은 서울 반포초 이선배 교장 등 991명이 받는다. 성남서중 심경옥 교사 등 602명은 홍조근정훈장을, 충주공업고 이충무 교사 등 427명은 녹조근정훈장을, 영산포고 이정석 교사 등 410명은 옥조근정훈장을, 선산초 정제윤 교사 등 303명은 근정포장을 수상한다. 정광선 중앙대 교수 등 157명이 대통령 표창을, 월평초 채기철 교사 등 182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부산안남초 최양순 교사 등 228명은 장관 표창을 받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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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공립고 전국서 23곳 추가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경동고 등 전국 23개 고교를 자율형공립고로 선정해 2011년 3월부터 자율고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서울 7곳(경동고 경일고 고척고 금천고 면목고 상암고 청량고) △부산 5곳(금정고 부산중앙고 부산진고 영도여고 주례여고) △대구 3곳(구암고 상인고 대구고) △경북 3곳(상주여고 인동고 영주제일고) △광주 2곳(광주고 광주제일고) △경기 2곳(충현고 함현고) △충남 1곳(용남고)이다. 자율고는 일반계 고교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원 인사에 자율권을 갖고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선택중심교과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자율형공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곳이 처음으로 선정됐고 기존의 개방형자율고 9곳도 자율형공립고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전국 21개 고교가 가동될 예정이다. 자율고로 지정된 고교는 매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올해 하반기에 자율형공립고를 추가 선정해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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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추천 교장임용 대상자 첫 탈락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도 교원 정기인사에서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3명을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임용 대상자를 교과부가 탈락시킨 전례는 없었다. 교과부는 23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5만7603명의 정기인사를 3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인사 규모는 교장 임용제청 1716명, 교감 승진 857명, 유치원 원장 승진 16명, 원감 승진 32명, 신규교사 임용 4429명, 시도 간 전보 3203명, 시도 내 전보 4만7350명 등이다. 이번 인사에서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는 초등 1033명에 중등 683명을 합쳐 모두 1716명이다. 교장 임용은 시도교육청이 심사를 통해 교과부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금까지 교과부 장관이 제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인사 중 3명에 대해 교과부가 추가 검증을 거쳐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탈락자 중 2명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성적 조작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장학관과 장학사다. 1명은 현직 교장이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아 중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심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6명을 탈락시켰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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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생부 길라잡이’ 개정판 전국 배포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와 관련한 교외 수상실적 기재를 금지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이나 인증 내용도 입력하지 말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학교생활기록부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선의 후속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초중고교에서 교과와 관련한 교외상 수상 실적 입력 금지 △초중학교에서 기재하던 자격증 및 인증 입력 금지 △기존에 고교생만 기록하던 독서활동상황을 중학교까지 확대 등이다. 이 방침은 지난달 22일 개정한 교과부 훈령(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결정됐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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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분야 세계적 석학들, 제1회 GRL 심포지엄 열어

생명공학기술(BT)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제1회 글로벌연구실(GRL) 국제 심포지엄’이 23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6년부터 지원한 GRL사업은 국내 연구자들이 국제 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을 익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 석좌교수인 김빛내리 박사가 ‘마이크로 RNA의 생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포스텍 이영숙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치앙 리 박사도 BT 분야의 최신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GRL사업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은 27개 연구물을 전시하고, 일반인에게 GRL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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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11월18일… G20회의 겹쳐 일주일 연기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보다 일주일 늦은 11월 18일에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확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일자가 수능 예정일(11월 11일)과 겹침에 따라 수능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능 성적 통지일도 12월 8일에서 11일로 늦춰진다. 교과부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각국 정상의 이동 때문에 교통 통제와 경찰력 투입으로 수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등 관련된 입시 일정도 일부 조정해서 3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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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신청 32개大중 19곳 1차 관문 통과

약대 신설을 신청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고려대와 연세대 등 19개 대학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벌인 뒤 26일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한다. 교과부는 최종 심사 과정에서 우수 대학이 많이 나올 경우 일부 지역의 정원을 소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6개 지역별로 2∼5곳씩 모두 19개 대학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9개 대학이 신청한 경기 지역(정원 100명)에선 가톨릭대, 동국대, 아주대, 차의과대, 한양대 등 5곳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50명씩 정원을 할당받은 나머지 5개 지역은 △대구: 경북대, 계명대 △인천: 가천의과대, 연세대, 인하대 △충남: 고려대, 단국대, 선문대, 순천향대 △전남: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경남: 경상대, 인제대가 최종 후보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2011년부터 전국의 약대 정원을 390명 늘리기로 하고 지난해 말 약대 신설 또는 증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았다. 부산(20명)은 부산대와 경성대, 충남(10명)은 충남대, 강원(10명)은 강원대에 증원이 예정돼 있어 1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현재 지역별로 배정한 정원 외에 추가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정원이 50명인 지역에서 2개 대학을 선정할 경우 증원을 할 수도 있다”면서 “대학당 최소 30명 이상의 정원을 배정한다는 방침 아래 몇 개 대학을 선정할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대 신설 또는 증원과는 별도로 기존 약대에 계약학과(기업 등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학과)를 설치해 정원을 100명 늘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대 정원은 현재 1210명에서 내년부터 17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약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82년 이후 처음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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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외고, 특목고중 첫 자율고 전환 신청

특수목적고 중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의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수목적고 개편 차원에서 2012년까지 모든 외국어고가 규모를 줄여 존속하거나, 자율고 또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는 신입생을 시도 단위로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외고는 전국 단위로 선발하겠다고 신청해 전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자율형사립고 전환 공모를 마감한 결과 용인외고 한 곳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외고는 2011학년도부터 자율고로 전환하되 학교 명칭과 학교 규모는 현 수준(학년당 10학급, 학급당 35명)을 유지하겠다고 신청했다. 또 재단전입금은 자율형사립고의 기준(학생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넘어 자립형사립고 수준(학생 납입금 총액의 25% 이상)으로 내는 대신 수업료를 일반계고의 3배 수준으로 받겠다고 신청했다. 이는 현행 특목고의 등록금 수준과 같다.}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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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입시의 관문… 좋아하는 책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지난해 2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19개 대학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입시에서 중고교 시절의 독서 활동 이력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부산시교육청이 독서와 관련된 경진대회와 토론대회를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나 동아리 등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독서와 입시가 연결되는 이런 움직임은 1년이 지난 지금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교 입시에도 적용되고 있다.》○ 모든 입시에서 커지는 독서의 비중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은 국제중과 국제고, 외국어고, 학교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립형사립고 등이 입시에 독서 이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독서 이력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비중 있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평가에 독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대의 효원인재전형처럼 독서 이력을 평가해 면접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도 등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독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 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에 독서 활동 이력을 기록하기로 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학생 스스로 독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책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지, 진로나 체험학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읽은 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직접 쓰게 된다. 이 자료는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제공되므로 사실상 입시자료가 된다. 물론 독서 이력은 계량화하거나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독서 이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독서활동지원시스템’은 참고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책을 읽고 개요를 짜거나 감상문을 쓰게 유도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독서퀴즈 등을 제공한다. ○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책읽는 습관을 독서 습관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좋다. 중고교생이 뒤늦게 ‘입시용 독서’를 시작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개인차를 고려해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권장도서나 유행하는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읽히려고 하면 아이가 책을 멀리할 수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최우선으로 하되 부모가 책을 직접 읽어주면서 아이가 흥미를 갖는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웅진씽크빅 미래교육사업본부의 권혁순 차장은 “좋은 책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한 번 고른 책을 끝까지 읽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이가 책을 지루해하거나 읽기 힘들어하면 부모가 책을 넘겨받아 읽어주면서 끝까지 보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만화를 읽도록 하는 것도 좋다. 이 시기 아이들이 특히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좋은 만화를 고르고, 또 만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책을 함께 읽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스스로 책을 고르는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한 가지 주제나 역사적인 사건, 인물, 저자 등을 정해서 일정 기간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의 특성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달리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부터는 블로그나 트위터 등 다양한 인터넷 도구를 활용해 독서이력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중고교에 진학해 갑자기 독서 이력을 관리하려면 부담이 되므로 어릴 때부터 이를 즐거운 습관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다. ○ 독서이력서 만들기-토론 등 효과적 책을 읽는 것 못지않게 읽은 책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과거에는 독후감을 쓰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요즘은 독서 이력을 관리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 독서 이력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교육업체도 번성하고 있다. 학년별로 읽어야 할 책을 골라주고, 책의 주제에 맞는 감상문 쓰기를 가르치는 곳도 많다. 하지만 독서 전문가들은 타율적인 관리보다는 스스로 독서 이력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 이력서를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책 제목과 주인공 이름, 간단한 내용과 느낀 점 등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독서 이력서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점차 느낀 점, 비슷한 책과의 비교, 가치관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하게 살을 붙여 나가도록 한다. 초등학생에게는 세계지도를 주고 독서지도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계명작동화 등을 많이 접할 시기이므로 책을 한 권 읽으면 책에 나온 나라에 스티커나 간단한 감상기를 붙이게 한다. 책 연대표를 만드는 것도 좋다. 긴 백지를 준비해 가운데에는 연대를 쓰고 읽은 책 중 왼편에는 우리나라 책, 오른편에는 외국 책을 기록해 연대표를 채우게 하는 방식이다. 읽은 책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친구들끼리 독서팀을 꾸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책을 나눠 읽고 토론하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기록하면 훌륭한 독서 이력서가 완성된다. 진부한 감상문을 톡톡 튀는 형식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 형식이나 신문의 서평 기사 같은 비평문으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참신한 포트폴리오를 쌓아두면 독서 이력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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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신]‘EBS랑, 소외계층 외국어 무료강의’ 外

EBS랑, 소외계층 외국어 무료강의EBS의 온라인 외국어 교육사이트인 EBS랑(www.EBSlang.co.kr)은 소외 계층에게 외국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년간 어학 과정을 무상으로 들을 수 있고, 1년 이후에는 갱신할 수 있다. 대상자 확인과 신청 안내는 홈페이지나 헬프데스크(1588-1580)를 이용하면 된다.온라인 교육업체들 설날맞이 특강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고교생을 위한 특강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내놓았다. 이투스(www.etoos.com)는 2월 한 달 동안 원하는 수능 및 내신 대비 강좌를 골라서 저렴한 비용에 들을 수 있는 ‘BIG 2,3’ 요금제를 마련했다. 대성학원이 운영하는 대성마이맥(www.mimacstudy.com)은 영역별로 필수개념과 심화문제를 단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행복 설 특강’을 개설했다. 15일까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1만 원 할인 쿠폰도 준다. 비상에듀(www.visangedu.com)는 ‘설 무한수강’과 ‘설 단기 집중특강’을 개설해 16일까지 판매한다. 할인된 가격에 다양한 강의를 고를 수 있다. 네덜란드교육원 한국인대상 장학금네덜란드교육진흥원(www.nesokorea.org)은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렌지 튤립 장학금’을 만들었다. 네덜란드 고등교육기관 7곳과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만든 이 장학금은 총 15만 유로 규모다. 2010∼2011년에 네덜란드 유학이 확정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27명에게 제공된다. 신청은 5월까지 네덜란드교육진흥원에 e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문의 02-735-7673블랙박스, 교재 50% 할인판매진학사가 운영하는 출판 브랜드 블랙박스는 봄방학을 맞아 블랙박스 교재 39종을 50% 할인 판매한다. 고등교재인 단호박과 수능, 한 권에 잡히는 문학, 다양한 중등교재가 할인 대상이다. 14일까지 진학사 온라인서점인 진학몰(mall.jinhak.com)에서 구매하면 된다. 고교생에게는 블랙박스 교재 중 한 권을 사면 다른 교재를 한 권 더 주는 이벤트도 19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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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중 커지는 독서 관리법

지난해 2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19개 대학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입시에서 중고교 시절의 독서 활동 내역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이 독서와 관련된 경진대회와 토론대회를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나 동아리 등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활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독서와 입시가 연결되는 이런 움직임은 1년이 지난 지금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교 입시에도 적용되고 있다. ● 모든 입시에서 커지는 독서의 비중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은 국제중과 국제고, 외국어고, 학교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립형사립고 등이 입시에 독서 내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독서 이력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비중 있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평가에 독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대의 효원인재전형처럼 독서 이력을 평가해 면접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도 등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독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 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에 독서 활동 내역을 기록하기로 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학생 스스로 독서 내역을 관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책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지, 진로나 체험학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읽은 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직접 쓰게 된다. 이 자료는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제공되므로 사실상 입시 자료가 된다. 물론 독서 이력은 계량화하거나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독서 내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독서활동지원시스템'은 참고할만 하다. 이 시스템은 책을 읽고 개요를 짜거나 감상문을 쓰게 유도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독서퀴즈 등을 제공한다. ● 출발은 독서 습관 독서 습관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좋다. 중고생이 뒤늦게 '입시용 독서'를 시작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개인차를 고려해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권장도서나 유행하는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읽히려고 하면 아이가 책을 멀리할 수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최우선으로 하되 부모가 책을 직접 읽어주면서 아이가 흥미를 갖는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웅진씽크빅 미래교육사업본부의 권혁순 차장은 "좋은 책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한 번 고른 책을 끝까지 읽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이가 책을 지루해하거나 읽기 힘들어하면 부모가 책을 넘겨받아 읽어주면서 끝까지 보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만화를 읽도록 하는 것도 좋다. 이 시기 아이들이 특히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좋은 만화를 고르고, 또 만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책을 함께 읽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스스로 책을 고르는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한 가지 주제나 역사적인 사건, 인물, 저자 등을 정해서 일정 기간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의 특성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달리 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때부터는 블로그나 트위터 등 다양한 인터넷 도구를 활용해 독서이력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중고교에 진학해 갑자기 독서 이력을 관리하려면 부담이 되므로 어릴 때부터 이를 즐거운 습관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다. ● 독서 이력을 관리하는 비법들 책을 읽는 것 못지않게 읽은 책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과거에는 독후감을 쓰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요즘은 독서 이력을 관리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 독서 이력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교육업체도 번성하고 있다. 학년 별로 읽어야 할 책을 골라주고, 책의 주제에 맞는 감상문 쓰기를 가르치는 곳도 많다. 하지만 독서 전문가들은 타율적인 관리보다는 스스로 독서 내역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 이력서를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책 제목과 주인공 이름, 간단한 내용과 느낀 점 등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독서 이력서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점차 느낀 점, 비슷한 책과의 비교, 가치관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하게 살을 붙여나가도록 한다. 초등학생에게는 세계 지도를 주고 독서지도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계명작동화 등을 많이 접할 시기이므로 책을 한 권 읽으면 책에 나온 나라에 스티커나 간단한 감상기를 붙이게 한다. 책 연대표를 만드는 것도 좋다. 긴 백지를 준비해 가운데에는 연대를 쓰고 왼편에는 우리나라 책, 오른편에는 외국 책의 읽은 내역을 기록해 연대표를 채우게 하는 방식이다. 읽은 책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친구들끼리 독서 팀을 꾸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책을 나눠 읽고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기록하면 훌륭한 독서 이력서가 완성된다. 진부한 감상문을 톡톡 튀는 형식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형식이나 신문의 서평 기사같은 비평문으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참신한 포트폴리오를 쌓아두면 독서 이력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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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승진-정년심사 탈락한 교수 1년내 퇴출시킨다

포스텍(총장 백성기)이 대학교수 사회의 ‘철밥통’ 관행을 깨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와 같은 방식의 강력한 정년보장심사제도를 3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승진이나 정년보장(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는 1년 이내에 곧바로 퇴출하기로 했다. 하버드대 방식은 정년 심사 대상자와 전공이 비슷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을 비교 대상으로 정해 세계적인 석학 5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심사 항목에 수강생들의 리뷰도 일부 반영해 교육 역량까지 평가하기로 했다. 이진수 포스텍 교무처장은 8일 “세계 유수 대학들 사이에서는 다른 대학의 교수를 평가하거나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비교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포스텍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조교수를 채용할 때 임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부교수로 승진한 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보장 심사를 받도록 했다. 임용 만료 1년 전 심사를 받도록 해 부교수도 임용 7년 이내에 정년보장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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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최대 137만원 차이난다

올해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이 확대돼 1인당 최대 137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내년부터는 학교도 실적에 따라 차등 성과급을 받게 된다.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교원 성과급 격차도 커지면서 교직사회에 경쟁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201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50%, 60%, 70% 가운데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30%, 40%, 50% 가운데 고르도록 해 전체 학교의 99.7%가 30%를 선택했었다. 올해 차등지급률을 70%로 정하는 학교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교사(274만8120원)와 C등급을 받은 교사(137만4060원) 간의 성과급 차이가 137만4060원이 된다. 지난해에는 30%를 적용했을 경우 격차가 58만8880원에 불과했다. 교과부는 “교원성과급이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격차를 늘렸다”며 “일부 학교에서 연공서열에 따라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성과 판단 기준에서 호봉을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는 학교 단위 집단성과급도 도입된다. 전체 교원성과급 예산의 10% 정도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운영하게 된다.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학교별 성과급 규모는 113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각 학교의 성과는 A(전체 학교의 30%), B(40%), C(30%)의 3등급으로 매겨진다. 차등 지급률은 B등급에 주는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A등급은 B등급의 1.5배, C등급은 B등급의 절반으로 확정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하반기부터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의 향상도, 학교평가, 교장평가, 공개수업,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등이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여건이나 학교 규모 등에 따라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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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교 2014년 이후 신설 ‘올스톱’

서울 지역에선 2014년 이후 고등학교가 더 신설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존 고교를 이전하거나 정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학생)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0∼201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3년까지 10개의 고교를 신설하지만 2014년에는 신설 계획이 없다. 연도별 학교 신설 계획은 2010학년도 2곳, 2011학년도 5곳, 2012학년도 1곳, 2013학년도 2곳이다. 시교육청은 “2000년대에는 매년 평균 3곳 정도의 고교를 신설했지만 저출산 여파에 따라 고교 수요가 더 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예외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014년 이후에 고교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고교생은 올해 35만9000여 명에서 2014학년도에는 31만8000여 명으로 줄어든다. 고교 입학생도 올해 11만9000여 명에서 2014학년도에 10만3000여 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를 새로 만들지 않는 대신 지역별 학생 수를 감안해 기존 고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학교 공급 방법을 바꿀 예정이다.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든 고교를 뉴타운처럼 학교 신설 수요가 생기는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특별법과 예산을 동원해 장기적인 학교 이전 촉진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 신설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가칭 학교이전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조만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학교들을 본격적으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고, 초중고 통합학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과거 서울 강북에 있던 명문고들이 인구 변동에 따라 강남으로 이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학교들이 발 빠르게 소재지나 규모를 바꿀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경우 이전이나 통폐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좀 더 강력한 규정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고의 경우 2007년 학생이 증가하는 해운대구로 이전하려 했지만 동구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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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빕니다]이영덕 前국무총리

이영덕 전 국무총리(사진)가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광복 전 평양고를 나와 서울대 사범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내 교육계에 헌신했다. 교육 정책의 근간을 제시한 한국교육개발원을 설립하는 데 앞장서 1971년부터 10년간 원장을 지냈다. 1959년부터 30여 년간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교육학회 회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1984∼1991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맡아 남북적십자회담을 이끈 것을 계기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 임명돼 남북 교류에 힘썼다. 이산가족인 그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이 모란봉경기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 매스게임을 하자 일찍 자리를 뜨기도 했다. 1994년 이회창 전 총리의 후임으로 27대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퇴임 이후 교육계로 돌아와 명지대 명예총장과 한동대 재단인 현동학원 이사장을 맡았다. 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과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사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지냈다. 열렬한 축구팬이었던 그는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에 대비해 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를 만들어 공중화장실 개선, 공중도덕 지키기, 한 줄 서기 운동 등 생활 밀착형 운동을 펼쳤다.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남덕우 정원식 전 총리와 함께 ‘수도 분할이 아닌 더 좋은 세종시 건설 국민회의’를 만들었으나 12월 폐렴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 유족은 부인 정확실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장남인 이성영 미국 오하이오 주 한인교회 전도사 등 1남 2녀가 있다. 이영길 미 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와 부성욱 전 영산대 이사가 사위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02-2227-7580). 발인은 9일 오전 8시. 장례식은 한동대 학교장으로 치러지며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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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SAT학원 23곳 수강료 등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문제 유출로 논란이 된 미국수학능력시험(SAT) 관련 학원들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23곳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SAT 관련 강좌를 개설한 40개 학원을 일제 점검한 결과 14곳이 수강료를 신고 액수나 적정 수강료보다 많이 받았다. 수강료 초과 징수의 경우 대부분 학원이 적정 수강료(월 51만 원)보다 수십만 원씩 더 받았으며, 최대 126만 원을 받은 곳도 있었다. 9곳은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수업 현황 등 관련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여러 위법 행위가 중복 적발되거나 사안이 무거운 6곳에 대해 최대 45일의 휴원 명령을 내리고 8곳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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