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부국장

기자

이승헌 부국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MB “각 부처, 어수선한 틈탄 행동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권 인수인계 시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없는지 각 수석(비서관)실이 중심이 돼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가 중심이 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공직 사회가) 평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권교체기에 일부 부처가 자기 밥그릇을 키우거나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몇몇 부처가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평소 ‘숙원 과제’였던 인허가권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슬쩍 끼워 넣거나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현안을 발표하려 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선규 대변인을 통해 몇몇 부처가 과거 관행에 기대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일종의 ‘지원 사격’용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각 부처는 조직 축소를 막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개발(R&D) 기능을 이관하게 된 지식경제부는 신성장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맞춤형 보고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해양 기능을 떼어 주게 된 국토부는 전국적인 물류망을 관리할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워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를 반대급부로 노리고 있다. 그동안 힘센 부서에 치여 숨죽이고 있던 부처들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겨냥해 ‘R&D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독립기구인 ‘중소기업위원회’나 ‘중소기업처’로 위상을 높여 명실상부하게 중소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국세청이 복지재원 마련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려 하자 양 기관 사이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승헌·손영일 기자 ddr@donga.com}
- 2013-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택시법 거부권 전문가 의견 수렴해 결정”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안)이 11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기 위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법안에 부정적인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택시법이 시행되면 정부 보조금이 택시운전사가 아닌 택시업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재정난을 겪는 항만 여객선 업체 등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 결정(택시법안 의결)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26일까지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신설 靑국가안보실장

“도대체 누가 낸 아이디어냐? 누구의 발상이야?” 2012년 7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려다 밀실 논란을 야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을 놓고 참모진을 매섭게 몰아쳤다.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6월 27일)하기 직전까지 참모들이 구체적인 처리 방침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논란의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역정을 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할 작전사령관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며 “당시 지휘자가 없어 악기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B급 오케스트라를 보는 듯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다양한 외교안보 정책 집행 및 조정 기능을 국익의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일사불란하게 조율해 내야 한다. 특히 미국 중국 주요 2개국(G2)의 지도부 교체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동북아 안보 질서가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국가안보실장은 국제정치 흐름을 읽는 ‘글로벌 아이(global eye)’와 함께 고도의 정무 감각까지 갖춰야 한다.① 한미동맹의 성과 유지하며 남북 관계 해소 이끌어 낼 전략가 국가안보실장은 높아진 한미동맹의 성과는 유지하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냉각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지혜로운 정책 감각이 필요하다.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지렛대 삼아 물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의 행태에는 이명박 정부처럼 강하게 거부하면서도, 경색된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을 추구해 가야 한다. 한미동맹과 남북 관계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드는 지략가가 돼야 하는 것이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계속 ‘엄한 아버지’ 스탠스만을 유지할 수는 없다. 한미동맹의 기초 아래 남북 관계 회복도 이뤄 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는 확실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대북 정책에 혼선이 생길 여지가 많았고 그것이 남북 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남북 관계는 바라지 않았다. 일부 청와대 참모의 강경 노선이 이 대통령을 ‘대북 강경론자’로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② 외교 통일 국방 3대 축에 대한 고른 이해와 정무 감각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의 종합 코디네이터’인 만큼 외교 통일 국방이라는 3개 핵심 축에 대한 고른 이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A 씨는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국방 분야가 너무 약하다”라고 꾸지람을 받았다. 다른 핵심 참모 B 씨는 요즘도 “외교적 감각이 부족하다”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현안이 국내외 정치 현안과 긴밀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고도의 정무 감각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밀실 처리 논란 끝에 지금까지 흐지부지된 것도 한일 문제에 대해 국민이 갖는 ‘특별한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북 감시 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의 안보 자산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안보적 발상에만 치우치다가 다른 핵심 요소를 놓쳐 버린 것이다. ③ G2가 격돌하는 동북아 신질서에 대한 전략적 통찰 이명박 정부의 한미 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적지 않게 받았다. 끊임없이 양국 관계가 삐걱거렸던 노무현 정부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도 많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통찰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 정부에 구금된 것을 놓고 “정부가 그동안 대중 외교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참모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 또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가 ‘반중(反中) 동맹’으로 오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중국도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논의를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정책과 대중 정책의 전략적 조화를 이뤄 낼 수 있는 사람이 국가안보실장이 돼야 하는 이유이다.④ 대통령에게 국익 차원 직언 언제든 할 수 있는 정치적 용기 필수 외교안보분야의 전직 장관급 인사는 “간혹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과 국익이 미묘하게 충돌하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다. 이때 대통령에게 ‘국익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지지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대통령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리한 외교적 발언이나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다. 이 인사는 “그 순간은 달콤한 환호를 듣지만, 나중에 반드시 국익 차원의 반대급부를 치르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안보실장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해 최선의 결정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을 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임동원 씨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종석 씨가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자신이 맡은 직책과 상관없이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함으로써 공식 기구나 공식 경로를 무색게 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국가안보실장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나 잡음을 막을 수 있다.이승헌·윤완준 기자 ddr@donga.com}
- 201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무궁화대훈장 - 측근 사면, 임기말 MB의 두가지 속앓이

“‘셀프(self) 수여’해야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받아야 하나.”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사진) 수여 시점과 방식을 놓고 털어놓은 고민이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받아왔다. 다른 훈장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 5년간의 공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치하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겠다”며 수여를 미뤘다가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이 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수여를 미뤄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 주변 참모들에게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는데 한가롭게 훈장 받게 생겼냐”며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 직전 스스로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결정하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 국무회의를 열어 자신과 부인 권양숙 여사를 대상으로 ‘셀프 훈장 수여’를 결정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집안 잔치 하느냐’고 비꼬았다. 특히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답게 주재료로 금, 은이 들어가고 자수정 루비 등 보석도 사용된다. 제작비는 약 2000만 원이다. 경기 침체기인 만큼 여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다음 달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게 알려지자 여야 모두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도 청와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초반에 수여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훈법상 무궁화대훈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주는 만큼 수여 대상을 ‘현직 이명박 대통령’으로 설정해놓고, 수여 시기만 다음 정부로 늦추자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무궁화대훈장을 받으려고 전례도 없는 ‘꼼수’를 부린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반대론도 있다.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어젠다 주도 등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에 상응하는 훈장 수여가 될 수 있도록 시기와 방식을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외교 차원에서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 전 페루 대통령 등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이승헌·장원재 기자 ddr@donga.com■ 특별사면 강행할까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추진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세 사람이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항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노림수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잘못된 것이며 철회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특사는 ‘법치를 세우는 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 만큼 박 당선인의 반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야권에서도 “국민이 준 권력과 권한을 사사롭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국민은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특사를 ‘이명박식 임기 말 떨이특사’로 규정한다”고 일갈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국회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먹고 튀는 ‘먹튀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튀는 ‘풀튀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고 비꼬았다.일각에선 임기 말 특사가 박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친박 핵심 의원은 “사면은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새 정부가 아닌 현 정부가 비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특사 검토… 천신일-최시중 풀려날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일곱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시기와 기준,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도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 대통령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사설은 지난해 대선 후 꾸준히 제기됐지만 청와대가 특사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사 단행 시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설(2월 10일) 연휴 전후가 유력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특사에는 생계형 범죄자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 구속 중인 대통령 측근 12명에 대한 특사 여부이다. 특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고를 포기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이번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특사 검토를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재단’ 내년초 출범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단의 출범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추진했던 주요 성과를 계속 연구하기 위해 퇴임 후부터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며 “빠르면 2014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첫 해인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만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단 활동은 2014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재단은 이 대통령이 2009년 사재 330억 원을 들여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과는 별개 조직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등 임기 중 주요 성과 및 국정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베이스캠프’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이 대통령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이명박 정부 백서’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 중 일부는 이 대통령을 따라 이 재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을 위해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제2부속실장 조현진씨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부인 김윤옥 여사의 수행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제2부속실장에 조현진 교육비서관실 행정관(47)을 임명했다.}
- 2013-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MB정부 5년, 경제위기 극복 최대 성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해 할 말은 다 하겠다’는 쪽으로 국정 홍보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6일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에 도움을 주고 현 정부의 공과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라는 정책 자료집을 내놨다.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공개된 이 자료집은 △경제 △국격 제고 △친서민·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녹색성장·미래 △선진화 개혁 등 7개 분야의 성과를 정리했다. 청와대는 2008년, 2011년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계 평균 성장률(4.8%)을 밑도는 경제성장률(4.3%)에 그쳤지만, 현 정부에서는 세계 평균(2.9%)과 비슷한 3.0%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불안한 안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을 생략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보수적 가치가 헌재소장의 기본 덕목”

청와대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민주통합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보수적이란 이유로 지명 철회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보수적 가치는 헌재 소장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일각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시절 내린 일부 판결을 근거로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한다는데 헌재 소장은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수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때보다 양분되고 갈라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으로서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으며 향후 임명 과정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박 당선인도 이 후보자의 각종 판결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 대통령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이는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첫 ‘합작 인선’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경우 국정 마무리와 매끄러운 정권 인수인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엔 대선 패배 후 무력감에 빠져 있는 진보 진영이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계기로 다시 세를 결집하려 한다는 여권의 관측도 녹아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도 “청와대와 충분히 논의된 인선이다.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청와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헌재는 헌법의 최고 기관”이라며 “헌법적 가치가 헌재 소장의 기본 덕목인데, 어떻게 보수적 가치를 운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후보자 인선에 대해 “국민과 상식을 무시하는 인사 폭거”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역대 헌재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법조인) 몇 분을 만났는데 이 후보자에 대해 ‘헌재의 윤창중(인수위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철 지난 이념 공세를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새 헌재소장 이동흡씨 지명…박근혜 당선인과 상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임기를 마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2·사법시험 15회·사진)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조율을 거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3일 밝혔다. 이 후보자 지명은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 상의해 단행한 첫 고위급 인선이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박근혜 당선인 인수인계 매끄러운 첫발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전격 지명하자 여권 안팎에선 “정권 인수인계가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조율을 거쳐 5부 요인 중 한 명인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매끄러운 정권 이양의 상징적 장면이라는 것이다.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 후보자 인선으로 ‘윈윈 효과’를 기대한 듯하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차질 없이 국정 운영을 마무리하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데도 보탬이 된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에게 헌재소장 지명권을 보장하면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조각 등 인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한층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28일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단독 회동에서 이 후보자 인선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후보자 인선에 박 당선인이 간여한 만큼 이번 인사가 박 당선인의 향후 인선 기준과 스타일을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취임하면 지난 24년 동안 외부 인사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해온 관행을 깨고 ‘헌법재판관 출신 첫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라며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춘 헌법기관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인선 조율 과정에서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조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공정거래와 지식재산권, 조세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2005년 서울고법 특별부 시절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신효순 심미선 양의 가족이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유한 대부분의 미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혼상담 및 숙려기간제도를 시범 실시해 4%대에 머물던 이혼신청취하율을 30%대로 높이기도 했다.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보수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듯하다.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던 2010년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이승헌·최창봉 기자 ddr@donga.com}
- 201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택시법 부정적 의견 많다” 거부권 행사 고민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택시법이 조만간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면 비행기나 선박도 대중교통 아니냐”라면서 “정부가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지만 (무시되고) 택시법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수송분담률이 9%에 불과한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간주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이 법으로 택시업계에 투입될 연간 최대 1조9000억 원은 결국 국민 혈세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인 지난해 11월 22일 “버스,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박 당선인 측의 의견을 감안해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방위력 개선 예산을 4120억 원가량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아쉬움이 크다”라며 “몇 년 내 전력 도입 지연 등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2010년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를 (북한 도발 시)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번개사업’ 시스템 개발 완료에 5000억 원이 드는데 택시 지원 예산이 있는 줄 알았다면 이 사업에 지원했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 관계자는 “번개사업 외에 공중의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는 비용(5000억 원)을 합해도 1조 원으로, 택시법으로 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000억 원보다 적다”라고 덧붙였다.이승헌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ddr@donga.com}
- 201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신년사 “水到船浮… 세계로 나아가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수도선부(水到船浮·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라는 옛말처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돛을 올리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 스포츠, 녹색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중심 국가의 일원으로 뻗어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다함께 노력한다면 새해에는 위기의 마지막 고비를 지나 어두운 터널 끝의 밝은 빛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무대로 무역 2조 달러 시대,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민행복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朴, 취임 전까지 安家 안가고 자택 머물기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전 안가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측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박 당선인은 번잡한 스타일을 싫어해 취임 전까지 삼성동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호와 보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안가에 들어가는 방안을 당선인과 논의했으나 당선인 측에서 삼성동 집에 옮길 짐도 많아 번거롭다는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종로 가회동 자택에서 나와 삼청동 안가에 들어갔으나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를 이용했다. 박 당선인의 삼성동 자택에는 오랫동안 출퇴근해온 가사도우미 한 명과 당선인의 머리를 전담해서 다듬어주는 미용사가 있다. 이들이 당선인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갈지도 관심사다.동정민·이승헌 기자 ditto@donga.com}
- 2013-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朴당선인 “민생예산 통과돼야”… 李대통령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과 인수인계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대선이 끝난 뒤 9일 만이자 9월 2일 회동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후 25년 만에 탈당하지 않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의 첫 만남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배석자 없이 4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생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예산이 통과돼야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수행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예산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당선인이 언급한 ‘민생 예산’에 대해 조 대변인은 “2013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 부분을 늘려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0∼5세 무상보육과 대학교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과의 조율을 거쳐 조 대변인을 통해 민생 예산 관련 대화만 공개했지만 실제로 40분간의 회동에선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권) 인수 부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했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문제를 (이 대통령과) 이야기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대변인에게) 다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최근 비판했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등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1월 21일 임기가 끝나고 검찰총장은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퇴임 후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MB “새 정권 들어온다고 공무원들 좌고우면 말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좌고우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뚜벅뚜벅해나가는 선진국형 문화, 국정 마무리를 살피는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 참석해 “요즘 같은 세상은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이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니까 (소속) 당이 같거나 다르더라도 이제 정부 인수인계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선진화된 문화를 도입해 (임기) 마무리 날까지 소홀함 없이 늘 하던 대로 일한다면 다음 정권이 오더라도 그 공직자와 함께 계속 연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하금열 대통령실장 첫 시집 ‘강이 끝나는…’ 펴내

하금열 대통령실장(사진)이 28일 자작시 76편을 엮어 첫 시집 ‘강이 끝나는 산 너머로’(문예촌)를 펴냈다. 하 실장은 1969년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1학년 재학 때부터 시를 써왔으며 지난해 12월 SBS 상임고문을 그만두고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쓴 시를 묶어 시집으로 냈다. 모두 8부로 구성된 시집에서 하 실장은 고향 경남 거제에 대한 그리움과 유년의 향수를 담아냈다. 하 실장은 시집 첫머리에서 “36년의 방송사 일을 마감하고 청와대 경험을 했다. 달빛을 좇아 고향에 돌아갈 날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 201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정부 인수위 인선 발표]당적유지 대통령-당선인… 25년 만에 첫 양자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해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 상황을 포함해 통일 외교 안보 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석자 없이 진행될 이번 회동은 대선 후 9일 만이자,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9월 2일 100분간 오찬 회동을 가진 후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박 당선인에게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박 당선인은 원활한 인수인계 등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긴장감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을 움직이기 위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공적인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조언을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번 회동은 1987년 대선 이후 25년 만에 여당 당적을 유지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의 첫 만남이기도 하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中企 늘어야 경제 발전… 내가 코치할 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마지막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제145차. 이 대통령이 재임 중 가장 많이 주재한 회의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 운영을 선포한 뒤 해외 순방과 휴가기간 등을 제외하곤 매주 목요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해 왔다. 주재 횟수도 국무회의(133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30회), 미래기획위원회 회의(7회) 등 다른 주요 회의보다 많았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로 거시경제 상황과 물가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동안 기업인 교수 등 연인원 660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회의에서 “지난 5년간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살아 왔다”라며 “향후 5년, 나아가 10년간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는 (지금과) 같은 자세로 임해 주고, 경제단체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 속에 공생발전을 해나가야 한다”라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안 되고 서로 힘을 모은다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송년 연찬회에도 참석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중소기업 비중이 더 늘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내가) 어디 있더라도 중소기업이 잘되는지 관심 있게 보겠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장삿길은 잘 안다. 내가 코치하면 잘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퇴임 후에도 임기 중 추진했던 동반성장 어젠다와 관련한 대외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산업화-민주화의 땀과 눈물 한눈에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우리 현대사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의 역사이자 발전의 역사”라며 “역사는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재해석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역사의 발전이고 미래 창조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했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를 유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사실(史實)의 음양을 균형 있게 보고 훌륭한 점은 자랑스럽게 이어가며 잘못된 점은 뉘우쳐 고쳐가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고창신(法古創新·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을 위한 논의를 모아가야 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차이와 다름을 녹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용광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역사는 재평가, 재해석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청와대 안팎에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등 현 정부의 성과가 오래지 않아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남들은 신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산물”이라며 건립 의지를 밝힌 뒤 4년여 만에 완공됐다. 옛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상설전시실 4개와 기획전시실 2개를 마련했으며 총사업비 448억 원이 투입됐다. 상설전시실은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등으로 구성됐으며 자료 1500여 점을 전시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시 내용과 성격을 놓고 진보진영과 일부 사학계에서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집중됐고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 폭력이나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이승헌·신성미 기자 ddr@donga.com}
- 2012-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