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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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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칼럼61%
경제일반23%
산업7%
기업3%
사고3%
사회일반3%

  • “기술금융 우수 은행에 100억 혜택”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기술금융 실적이 그룹 안에서 좋은 상위 2개 은행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실적이 나쁜 3개 은행에는 출연료를 더 물릴 계획이다. 1위 실적을 낸 시중은행이 신보·기보 출연료를 100억 원 이상 아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권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그룹별로 ‘은행 혁신성 평가’를 실시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그룹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농협 한국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등 8개 은행으로 구성된다. 지방은행 그룹은 수협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7개 은행으로, 특수은행 그룹은 기업 산업 수출입은행 등 3개 은행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혁신성을 평가할 예정인데, 특히 이중 기술금융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은행들의 신보·기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실적과 함께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출에 임했는지에 대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예정인데 아무래도 대출실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 가운데 1위 은행의 출연료 부담이 1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대출을 할 때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두 기관에 일정금액의 출연료를 낸다. 은행권은 2013년 총 1조3153억 원의 출연료를 냈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부담이다. 금융위는 그룹별로 1, 2위 은행의 출연료를 낮춰주고 하위 3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높이되 전체 출연료 규모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책금융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특수은행은 출연요율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은행권이 기술금융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이 같은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현재 은행권의 전체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6조6634억 원으로 지난해 8월 말 7262억 원의 9배로 증가했다. 작년 12월 12일 기준 신한은행의 기술금융 규모는 1조4391억 원으로 국내 은행 전체에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은 1조4211억 원으로 신한은행을 바짝 뒤쫓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의 경쟁이 한계상황에 이른 현 시점에 ‘기술금융’은 신(新)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행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기술금융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반면 외국계 은행은 소극적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씨티은행과 SC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각각 58억 원과 54억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실적에 따라 신보·기보 출연료를 차등화하기로 하자 논란도 일고 있다. 기술금융 실적이 좋은 은행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정당한 조치라고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권의 무리한 실적 쌓기 경쟁을 유발해 자칫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들이 정부 정책을 의식해 제대로 대출심사를 하지 않고 기술금융 확대에 나섰다가 ‘제2의 모뉴엘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술금융의 경쟁적 취급은 돈을 빌린 사람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은행의 대손비용 급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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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열풍에… 금융권도 이공계 ‘레드 카펫’

    《 KB국민은행은 작년 11월 29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해 가산점을 줬다. 국민은행은 가산점 부여를 통해 신입행원 가운데 이공계 전공자의 비중을 2013년 하반기 11.0%에서 2014년 하반기에는 16.6%로 늘렸다. 국민은행이 이공계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공략을 강조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우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현재 PB센터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을 향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테크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재테크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이 필요한데 이런 업무를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맡길 계획이다. 》　　 핀테크가 국내 금융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행 채용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은행들이 핀테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이끌 수 있는 이공계 인재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금융’ 바람도 은행권의 이공계 인재 채용 확대에 불을 붙였다.○ 금융권에 불고 있는 이공계 채용 확대 바람 국민은행뿐 아니라 우리은행도 작년 하반기 IT 관련 전공자와 프로그래밍언어 능통자를 우대 조건으로 명시해 신입행원을 뽑았다. 그 결과 신입행원 중 이공계 전공자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7.1%포인트 증가했다. 인문계 전공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은행들도 이공계 전공자를 중용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매년 15% 안팎이던 이공계 신입행원 비중이 지난해 20% 정도로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이공계 비중이 2013년 10%에서 2014년 16%로 늘어났다. 2일 신입직원을 임용한 금감원은 IT 및 금융공학 전공자를 지난해 14%(7명)에서 올해 23%(10명)로 확대했다. 이공계 인력의 경력직 채용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스마트금융, 기술금융 분야에서 일할 이공계 전문인력을 25명이나 채용했다. 우리은행도 기술금융센터 출범을 위해 작년 하반기에만 6명의 이공계 인재를 뽑았다. 국민은행은 외부 인력을 충원해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금융 전담조직을 기업여신 심사부 내에 신설했다. 은행권에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당장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핀테크 열풍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데다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서도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진 뒤 IT보안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공계 수요가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공채에서도 IT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는 등 앞으로 이공계 채용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공계 채용,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금융권의 수요에 발맞춰 금융 관련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새로운 학과의 신설도 줄을 잇고 있다. 2010년 숭실대 금융학부, 아주대 금융공학과가 개설된 데 이어 2011년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2013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2014년 건국대 금융IT학과, 영남이공대학 사이버보안과 등이 잇따라 생겨났다.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이미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며 “핀테크는 물론이고 고객의 소득과 직업, 연령 등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이공계 인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이공계 인력 채용 확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독려하고 있다. 이공계 인력이 늘어날수록 정부가 강조하는 핀테크와 기술금융 활성화 여건이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론(인문계의 90%가 논다)’이란 말이 돌 정도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문계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선 이 같은 변화가 달갑지만은 않다. 이공계 우대 현상이 뚜렷한 취업전선에서 금융권은 인문계 취업 희망자들이 이공계에 비해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우량직장이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종사자들도 은행들의 이공계 채용 선호현상이 반갑지만은 않다. 핀테크를 통한 은행 채널 변화는 결국 지점이나 인력 축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650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한국씨티은행은 당시 “디지털뱅킹 발달로 90% 이상의 거래가 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한다”고 인력 구조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은 “핀테크뿐만 아니라 기술금융과 관련해 각 기업의 기술력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 있는 이공계 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공계 인력 채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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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연체이자율 2월 최대 3%P 인하

    은행들이 다음 달 대출 연체이자율을 2%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당분간 인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은행 등 국내 은행들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현재 연 17∼21%인 대출 연체이자율을 다음 달 일제히 내리기로 했다. 하나 신한 우리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7%에서 15%로 낮춘다. 국민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된다. SC은행은 연 21%인 연체이자율을 연 18%로 낮추고 씨티은행도 연 18%에서 연 16.9%로 내린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연 2%대까지 낮췄지만 대출연체이자율은 2011년 이후 조정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인하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받은 사람들이 인하를 요구해온 중도상환수수료는 아직 낮추지 않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최근 금리 하락세로 은행 대출을 미리 갚고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크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대출자가 많았다. 금융당국이 2013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1년이 넘도록 눈치만 보고 있다. 17개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대출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1조 원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 대출의 종류와 대출받은 주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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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기준금리 인상 언제? 최대 변수

    《 지난해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해외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작년 한 해 2,011.34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1,915.59로 막을 내렸다. 올해 한국 증시는 과연 지루한 박스권에서 벗어나 상승 곡선을 그려 나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美 기준금리 인상땐 신흥국 자금 유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6∼9월 무렵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신흥국 내 외국인 자금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부담이다. 실제로 2013년 5월 미국에서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자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승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6월경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상반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다만 상반기에 진행될 달러화 강세가 시간을 두고 유럽 경기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의 경기회복에도 도움을 주면서 하반기에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BNP파리바 역시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의 수출산업 호조 및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이 단기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량주의 저가 매수 기회로도 노려볼 만하다는 조언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순익 年8% 증가 예상 올해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증시 부진의 원인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있었던 만큼 올해 이익 반등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컨센서스(평균 추정치) 상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기업들의 순이익은 올해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정치는 긍정적 전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올해 8%의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 확대도 올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투자자들까지 적극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고 정부도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내세워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벌써부터 배당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대기업도 있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이 현재 13%에서 25%까지 늘어나면 코스피는 2,24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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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자전거 안경… 전문보험사 나올듯

    여행자보험 자전거보험 안경보험과 같이 전문화된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문화된 특정 상품만 취급하고자 하는 전문 보험사에 대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줄 방침이다. 지금은 전문 보험사에 대한 설립허가 규정이 없어 전문 보험사를 세우려면 지나치게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행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여행자보험과 관계된 상해(자본금 100억 원)·질병(100억 원)·도난(50억 원)·배상보험 (50억 원) 등 4가지 보험종목에 대한 인가를 전부 취득해야 해 무려 3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여행자보험만 판매하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 보니 전문 보험사의 등장이 힘들었다. 실제로 라이나생명의 대주주인 시그나그룹이 국내에서 여행자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이 같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 금융당국은 보험 인가제도를 변경해 전문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낮춰주는 등 특정 보험만 판매하는 전문 보험사가 설립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300억 원)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월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3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전문 보험사들이 훨씬 적은 자본금으로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안경보험 자전거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을 전문으로 파는 보험사에서 전문화된 보함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 판매회사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전문 보험사들에 진입장벽을 낮춰줄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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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신년 화두는 ‘혁신-융합’

    ‘우공이산(愚公移山·두려움 없이 일을 시작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중심광익(衆心廣益·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익을 더하고 널리 베푼다·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고객 신용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로 얼룩졌던 2014년을 보내고 을미(乙未)년 새해를 맞은 금융권 수장들이 ‘혁신’과 ‘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등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업종의 경계를 허무는 과감한 서비스로 미래의 먹거리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외환은행과의) 통합은 그룹 시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며 “업종 경계를 넘어선 서비스, 타 업종과 융합한 상품이 나와야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해태제과 ‘허니 버터칩’을 사례로 들며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소한 변화와 혁신이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새해에는 복합점포를 시작으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고객 기반 확대와 혁신을 통해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은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해 NH투자증권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며 “올해는 농협금융의 외형에 걸맞도록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해외사업 발굴 역량을 극대화해 건설·플랜트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금융회사들의 강한 의지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났다. KB금융지주는 계열사의 신임 대표이사 7명 중 4명을 영업능력이 검증된 국민은행 지역본부장 출신으로 채웠다. 또 지난해 12월 승진한 국민은행 본부임원 8명 중 6명은 지점장 출신이 맡았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해 말 영업성과가 우수한 지역본부장 중심으로 부행장 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금융의 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라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고자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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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공능력평가 25위의 중견건설업체 동부건설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과 거래를 해오던 1700여 개의 중소기업들도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부건설에 100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동부그룹에 이날 오후까지 ‘동부건설이 필요한 자금의 50% 이상을 부담한다’는 자구계획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동부그룹은 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산은은 동부건설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동부건설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11월 동부발전당진을 SK가스에 매각했지만 매각대금이 당초 시장 예상가였던 4000억 원의 절반인 2010억 원에 불과해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어왔다. 동부건설 지분 약 26%를 보유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가 산은의 사재출연 요구에도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은 동부화재 등 금융 계열사를 지키기 위해 부실이 이미 심각한 수준인 건설 등 비금융 분야를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부건설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많이 줄어 동부건설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부건설 회사채 중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금액은 227억 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동부건설의 협력업체가 1713곳이나 되고 동부건설이 협력업체들에 진 빚이 317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들 중 1697곳이 중소기업인 데다 거래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곳도 280개 업체나 돼 상당수 기업이 경영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홍수영 gaea@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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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딩법안 18개월째 낮잠… 해외에 손벌리는 기술 벤처들

    한국의 스타트업(창업기업)인 ‘직토’는 지난해 12월 미국 온라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업체 킥스타터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40여 일간 16만4000여 달러(약 1억8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미국 개인투자자 822명은 직토가 만든 ‘아키밴드’의 제품 소개 동영상과 시제품만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아키밴드는 걸음걸이 교정을 도와주는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다. 직토는 이 투자금을 활용해 올해 4월에 정식으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아방지 팔찌를 개발한 한국의 리니어블은 미국의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업체 인디고고에서 4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잇달아 자금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며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예비창업가가 온라인 펀딩 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키우겠다며 각종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도 지난해 5월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등 ‘속도전’이 한창이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3년 6월에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같은 해 9월에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1년 6개월 넘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답답한 표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신용정보 유출, 세월호 등 대형 이슈에 매달리면서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보니 야당 의원들이 ‘쉽게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판단이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느긋한 국회와 달리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크라우드펀딩이 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의 가상현실 기기 생산업체 오큘러스VR가 대표적 사례다. 이 회사는 2012년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업체에서 240만 달러를 투자받아 본격 성장하기 시작해 2014년 3월 페이스북에 23억 달러에 인수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도 해외 크라우드펀딩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남민우 한국벤처협회장은 “여러 차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법안 통과가 늦어져 안타깝다”라며 “크라우드펀딩은 인지도가 낮고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 되는 대로 바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죽기 살기(죽어도 기술금융, 살아도 기술금융)’를 외치고 있지만 기술금융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회계, 특허법인이 기술신용평가(TCB)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법 등 6개 법률개정안도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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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2015년 경제성장률 2.3%로 급락할수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급락과 미국 기준금리 상승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칠 경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2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이 내년에 평균 5.3%의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S&P는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6.2%의 평균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의 2015년 성장률을 한국 정부(3.8%)보다 높은 4.0%로 보는 등 내년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봤다. S&P는 “미국의 경제 회복이 국제 무역 증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특히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기가 아태지역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S&P는 여기에 일본 정부의 엔화 약세 정책이 지속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유가가 급변하는 등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찾아올 경우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전망치에 비해 1.7%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이 같은 하락 폭은 대만(―2.4%포인트)과 홍콩(―2.3%포인트)에 이어 아태지역 12개 주요 국가 중 세 번째로 크다. 반면 일본은 부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일반 전망치에서 0.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S&P는 “주 위험요인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며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을 시작으로 악화되면 한국은 중국보다 더 큰 성장률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S&P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등 신흥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S&P는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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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 - 외환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싸고 막판 진통

    2014년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협상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의 사용자 및 노조로 구성된 통합협상단이 1차 합의문 작성을 앞두고 막판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이번 주가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과 하나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장시간 회의를 벌여 1차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28일 “23일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합의에 이르렀으나 부속합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최종 사인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차 합의문에는 통합협상단의 논의 원칙 및 의제 등이 담긴다. 합의문이 확정되면 인사, 임금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노조에 따르면 1차 합의문 발표를 막은 걸림돌은 무기계약직 직원 2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속합의다. 노조 측은 은행이 2013년 10월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세부 시행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기통합 논의 과정에서 은행 내에 쌓여있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하나금융 측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하나은행, 외환은행 통합과 별개의 이슈라며 함께 다룰 부분이 아니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입장 차가 좁혀지는가 싶더니 노조가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왔다”라며 “연내 1차 합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1차 합의문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에 통합 승인을 신청하는 등 통합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여러 차례 통합 승인 신청을 내려 했으나 금융당국은 신청에 앞서 노조와 협상을 마칠 것을 권고해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에서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 없이 승인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온다”며 “노조와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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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新중년시대]한화생명, 연내자유납 보험, 소득 불규칙할 때 딱!

    한화생명은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연내 자유납’ 기능을 갖춘 ‘The따뜻한 Free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 권한)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연내 자유납’은 고객이 자신의 미래 소득을 고려해 매년 납입하고자 하는 연간 보험료를 설정하면, 가입 1년 이후부터는 연중 아무 때나 원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계획했던 연간 보험료를 연중에 납입만 하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기존 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규칙한 은퇴자나 자영업·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The따뜻한 Free연금보험’은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최고 74세, 연금 개시연령도 90세까지로 기존 연금보험에 비해 10년가량 연장됐다. 고령층의 가입 기회가 늘어난 만큼 장기간병보장은 강화했다. 이 보험의 ‘LTC(Long Term Care·장기간병)형’을 선택할 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확정되면 연금액을 2배로 증액하여 평생토록 지급한다. 다양한 보장성 특약도 18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암 진단, 실손 보장, 성인병진단 특약은 물론이고 고령자를 위한 노후 실손 의료비보장도 가능하다. 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안정적인 연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병력이 있는 사람이나 시니어 계층까지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고객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계기 삼아 지속적으로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가입 기준은 월 보험료 10만 원부터이며 가입연령은 만 30∼74세, 연금 개시연령은 만 45∼90세다. 1588-6363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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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新중년시대]KB국민카드, 병원비 할인·무료 보험으로 건강한 노후 지원

    KB국민카드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건강, 보험, 금융 등의 분야에 걸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 골든라이프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골든라이프 카드는 일단 건강 관련 서비스 부분에서 단연 돋보인다.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등 병원업종의 가맹점 이용 시 전월 납부한 카드대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용금액의 5%(월간 최대 2만5000원 이내, 연간 최대 15만 원 할인한도)를 할인해준다. 연 1회 무료 건강 체크와 상담, 해외치료 지원, 전국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 진료 예약서비스, 365일 24시간 건강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카드의 이용실적 기준에 따라 무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대중교통후유장애 시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실버층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골절 및 화상 사고 시 회당 20만 원의 진단위로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차별화된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서비스도 갖추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연계해 창구직원을 통해 KB국민은행 계좌 간 이체 시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각종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요구불 통장 재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우대해준다. 이 밖에 실버세대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이용금액 기준 1일 10만 원,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L당 40원 할인해주고 티켓링크를 통해 공연티켓 구매 시 할인 혜택도 준다. KB국민카드는 같은 콘셉트로 ‘KB국민 골든라이프 체크카드’도 보유하고 있다. 이 카드도 기존 체크카드 상품과 달리 50대 이상 시니어 고객들의 니즈가 많은 병원, 주유, 결혼 및 여행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때 병원업종 3% 환급 할인과 SK주유소에서 주유 시 OK캐쉬백 L당 40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업종 할인의 경우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 건당 1만 원 이상 이용 시 월 10만 원 이용금액까지 할인이 제공된다. 또 자녀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이때다. KB국민카드 웨딩 전용 상담센터(02-6936-3971)를 통한 웨딩패키지 구매 시 5% 할인 및 포인트리 1%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여행 전용 상담센터(02-6936-3998, 9)를 통해 여행 상품 구매 시에도 할인 또는 우대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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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지급결제 싸고 ‘밥그릇 싸움’ 재점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방안을 발표하자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곧바로 찬반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22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 계좌에서 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계좌의 돈으로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게 된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2010년에도 한 차례 논의됐지만 은행권의 거센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이체가 한결 편리해질 것”이라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허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히 보험업계는 이런 방침을 반기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 계약자와의 자금수납 업무를 은행에 의존해야 해 수수료와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며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새로 시스템을 갖춰야 해 초기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 41개 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한 자금이체 수수료는 지난해에만 1616억 원(12억1575건)이나 됐다. 이에 반해 은행권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은행 고유영역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금을 받아 은행에 쌓아두던 돈이 사라지면 은행 유동성 면에서 타격이 되고, 수수료 이익도 줄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증권사에 개인고객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됐을 때도 타격이 있었는데 은행 고유영역을 계속 뺏기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일단 금융위는 지급결제 업무 허용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나 생·손보협회 등 관련 협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 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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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新중년시대]신한은행, 거점 미래설계센터 70곳개설

    신한은행은 올해 4월 1일 은퇴 비즈니스 브랜드 ‘신한미래설계’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은퇴시장에 뛰어들었다. 지금까지 이미 70개의 지역거점 미래설계센터를 개설했으며 각 거점센터에는 미래설계 컨설턴트가 1명씩 배치되어 깊이 있는 은퇴설계 상담을 해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미래설계 컨설턴트들이 차별화된 은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월말 신(新)은퇴설계시스템 ‘S-미래설계’도 선보였다.‘ S-미래설계’는 보험사나 증권사들의 은퇴설계시스템을 모두 경험해 본 전문가가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새롭게 기획한 시스템. 재무계산 중심의 은퇴설계시스템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구성돼 있다. ‘나의 은퇴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은 괜찮을까’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물론 은퇴설계를 위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대안을 선택하면 나의 은퇴 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은퇴 상품이나 절세 방법들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쉽게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래설계통장과 미래설계카드’를 기반으로, 은퇴설계상담을 통하여 각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요구사항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설계통장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퇴직·개인연금의 연금수급계좌 지정 시 금리 혜택과 각종 금융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설계카드는 포인트 적립보다는 할인 혜택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된 신용카드로 ‘병원·약국, 주유, 마트, 교통’의 4가지 주요 생활서비스만을 집대성한 카드다. 은퇴 후에는 ‘통장 하나, 카드 하나’로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은퇴자산 관리 특화상품은 연금형 및 투자형 상품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연금형 상품으로는 연금예금, 연금저축, 연금보험(즉시연금 포함)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나 특히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주력상품 ‘미래설계크레바스연금예금’을 활용한 자산관리가 호평을 받고 있다. 투자형 상품은 저위험, 중수익의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을 중심으로 추천한다. 저금리에 따른 정기예금의 보완상품으로 고수익 상품을 쫓기보다는 안정성도 갖춘 이들 상품이 낫다는 분석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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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기업’ 상시 구조조정한다

    이익으로 대출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에 대해 정부가 상시적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또 핀테크(Fin-Tech·금융기술)를 활성화해 은행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과감히 허물고 모험자본 육성에 나선다.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중심의 금융개혁을 통해 소극적인 대출과 투자 행태로 위축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일상화한 만큼 2015년 말 종료 예정이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C등급(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 가능)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여신 관리 및 점검을 의무화해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의 강력한 감시·감독을 받게 할 계획이다.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사모(私募)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확연히 차별화할 수 있도록 진입·운용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모든 사모펀드의 사전등록 규제가 폐지돼 앞으로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현재 1000억 원 규모인 기술신용대출펀드는 3250억 원으로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3000억 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기술평가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 자본금 3조 원 이상인 대형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도 늘려준다. 현재는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이지만 앞으로는 일반 100%, 기업 100% 등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총 200%로 늘어난다. 은행이 독점해왔던 외환 업무와 관련한 규제도 풀어준다. 대형 증권사에 대해선 외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 차입 신고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정보기술(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핀테크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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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장 “PG업체에 외국환업무 허용 추진”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사전 규제에서 사후 점검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소월로2길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제2차 IT·금융 융합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PG업체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외국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런 부분들은 (금융당국이) 상당히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유플러스, 이니시스, 한국NFC 등 전자금융업체와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관승 이니시스 대표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PG사들에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할 때 관행적으로 PG업체가 원화를 외국환으로 변경해 해외 쇼핑몰에 전달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외국환을 취급하는 건 불법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를 발행할 때 반드시 플라스틱으로 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규제들도 시정 조치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고 보안사고 등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자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반드시 점포를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실명법이나 금산분리 규제 등이 대표적 사전규제로 꼽힌다. 신 위원장은 “단순히 외국의 핀테크 모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오프라인 위주인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신 기술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에 전국산학협력협의회가 보유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DB는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및 기술신용평가 기관의 기술 신용평가에 필요한 기술·시장·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다.송충현 bal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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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은행 사외이사 임기, 2년 유지 가닥

    금융당국이 1년으로 줄이려던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18일 “사외이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전문성 제고를 위해 2년 임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다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과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해도 총 임기가 5년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내분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KB금융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들의 권력화를 막으려면 임기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모범규준이 발표된 후 금융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면 전문성이 떨어져 부실 경영 감시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모범규준 조항을 보험, 카드,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24일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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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져버린 ‘반짝 경기’… 내수침체 최소 3, 4년 지속될듯

    《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마룻바닥재 판매·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요즘 경기침체의 매서운 부메랑을 맞고 있다. 사업 성격상 새로운 집이나 상가가 많이 생겨야 매출이 늘어나지만 주택시장이나 자영업 시황이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예전에는 장사가 잘되면 가게들이 앞다퉈 리뉴얼(새 단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인테리어 수요가 확 줄었다”며 “우린 다른 업체들보다 사정이 나은데도 매출이 30%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주변에서 도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도 “예전에는 폐업한 가게가 생기면 다른 가게가 금세 들어섰는데 이젠 한동안 빈 채로 남아 있는 게 보통”이라며 “경기가 안 좋으니 우리도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외식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말 특수’는 옛말이고 문을 닫지 않고 한 해를 넘기는 것만으로 감지덕지다.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돼지갈비식당은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인데도 지난해 이맘때 10건 정도였던 송년회 등 모임의 하루 예약건수가 올해에는 7건 정도로 줄었다. 매출은 내리막인데 인건비와 세금이 늘다 보니 ‘체감한파’는 더 매섭다. ○ 바닥으로 치닫는 실물경기 불황의 그늘은 경제 현장의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드리워져 있다. 서울에서 연말 분위기가 가장 먼저 살아나곤 했던 명동 거리에서는 요즘 ‘빅세일(Big sale)’ 입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0%는 기본이고 70% 세일을 내세운 가게도 많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제외하면 관심을 갖는 손님은 드문 편이다. 군데군데 ‘폐업’을 알리는 현수막도 눈에 띈다. 노상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는 이모 씨(46)는 “주말은 좀 나은 편인데 평일은 썰렁하다. 연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역(逆)성장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속보치에 따르면 11월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줄었고 할인점도 3.9%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태세다.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들은 이런 흐름을 되돌려 보려고 11월 말∼12월 초에 일제히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했지만 매출 신장률은 1∼2%대에 그쳤다. 시내 한 백화점의 모피행사장 직원 정모 씨(42)는 “지난해에도 어렵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더 심하다. 오늘 모피를 입어본 손님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살아나는가 싶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한파와 함께 빠르게 얼어붙는 모습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 주택 매매가 현저히 줄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까지는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는데 12월로 접어들며 뚝 끊겼다”며 “지금은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내놓은 물건만 잔뜩 쌓여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만1050건으로 전달보다 16.8%나 줄었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10년 불황’ 연말 경기가 급랭하면서 올여름 잠시 타오르는 듯했던 ‘경기 불씨’가 도로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7월 이후 확장적 재정집행과 두 차례의 금리인하를 통해 부동산과 내수 등 등 경기지표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에 치우친 나머지 경기 호조세가 오래 지속되기엔 한계가 있었고 이제는 오히려 더블딥(double dip·경기 재침체)의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노력과 관계없이 ‘장기 저성장 기조’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에 예고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침체의 주범인 내수나 투자 침체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고착화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의 호황기를 지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은 뒤부터 가계 부문은 소득이 정체되고 빚만 늘면서 소비여력이 돌이킬 수 없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뤄지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비용도 많아지면서 소비 위축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나빠진 것이 기업들의 고질적인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요 부족도 문제지만 경제여건이 좋았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늘렸던 게 과잉투자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조만간 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경제 여건상 수출을 늘리기는 이제 힘든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2010년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현지·송충현 기자}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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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산업 육성 위해 본인확인 방식 고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실명법의 본인확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융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반드시 금융회사를 찾아가거나 직원을 만나는 등 ‘대면(對面)접촉’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상통신, 지문인식, 우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페이팔과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돕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IT와 금융산업의 융·복합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4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새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글로벌 금융산업과 IT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금융실명법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은행 직원이 일일이 고객을 만나 신분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1993년 실명제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또 현재 1000억 원으로 돼 있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규제도 500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 구조는 우선 증권·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면 IT 기업에 온라인 금융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의 제한적 완화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다만, 고객 예금을 기업 사(私)금고로 활용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은 소매금융업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정부는 외국의 온라인 자산운용사 등을 벤치마킹해 국내에도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객이 본인의 투자금액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자산관리 목적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 조언해주는 서비스다.::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결제·송금, 예금·대출, 자산관리 등의 모든 금융거래를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 기술을 뜻한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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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베트남 실시간 송금 가능

    15일부터 베트남으로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가 낮아지고 돈을 지금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연계한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15일부터 베트남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은행과 해외은행, 국내 지급결제기관(금융결제원)과 해외 지급결제기관이 연계해 송금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한 송금 서비스다. 기존 해외 송금 방식인 환거래은행을 통한 송금 방식(SWIFT)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송금 후 수령까지 통상 하루에서 사흘의 시간이 걸렸다. 또 글로벌 송금 업체를 이용하면 즉시 송금은 가능하나 수수료가 매우 높았다. 한은과 금융위는 앞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중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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