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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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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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세형]신흥경제권에 대한 관심, 아직은 ‘속빈 강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첫 번째 해외 출장지로 인도와 이집트를 선정했다. 15일부터 22일까지인 출장 기간 중 윤 장관은 17일과 19일 각각 인도와 이집트에서 장관급 회의를 할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집트와의 경제장관 회의는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와는 처음으로 구축하는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이다. 인도와의 재무장관 회의는 이번이 두 번째로 양국이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정례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신흥 경제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신흥 경제권에 대한 아웃리치(외연 확대) 작업은 아직도 ‘겉모습만 화려한 속빈 강정’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당장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한 거시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인 ‘재경관’은 총 14개 지역에 나가 있지만 대부분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이다.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 인도와 브라질은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에는 한 명도 없다. 브릭스의 뒤를 이을 신흥국 그룹을 의미하는 ‘마빈스(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없다. 지난해 11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신흥 경제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G20 의제다. 그러나 정작 이를 제안한 한국 정부는 인력 확보에 문제가 생겨 전담 조직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특히 G20 서울 정상회의 때 이 국제기구들의 총재들을 초청하지 않은 건 실수로 꼽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국제 개발은행들의 총재와 관계자들이 G20 서울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운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신흥 경제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한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상징적인 경제협력 채널을 만드는 데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 신흥 경제권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윤 장관의 이번 해외 출장이 한국 정부의 신흥 경제권에 대한 내실 있는 외연 확대 방법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이세형 경제부 urtle@donga.com}
-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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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성장보다 물가부터”… 가격통제식 압박 ‘풍선효과’ 우려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정부가 물가 대책에 9개 부처를 총동원한 것은 5% 경제성장 목표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급등 조짐을 보인 물가에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무게 중심이 ‘경제 성장’에서 ‘물가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연설을 통해 올해 경제운영의 목표로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3% 안팎의 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방위 물가 대책이 의지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물가 대책 ‘다걸기’의 의미와 배경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소 잡는 칼’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강도가 세고 한번 휘두르면 효과도 크다는 뜻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 하락(원화가치 절상)과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연초부터 예상을 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그만큼 물가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위기감이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와 대파의 가격은 12일 현재 전년 대비 102.9%, 111.5% 급등했다. 사과(75.8%)와 배(58.0%), 고등어(35.9%)를 포함한 다른 농수산물도 기상악화 영향으로 오름세다. 더구나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를 휩쓸었던 국제 곡물가격과 국제유가 초강세가 2∼7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눌려 있던 가격인상 심리와 소비회복세가 겹쳐지면서 물가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경제 안정은 물론이고 서민경제 회복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월 물가상승률이 정부 예상보다 높은 3%대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과 물가·고용에 균일하게 뒀지만 이번에는 물가안정을 먼저 확고히 하고 경기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은 역시 이날 기준금리 인상 결정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며 ‘확고히’라는 문구를 추가해 물가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방위 물가 압박에 ‘풍선 효과’ 우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재정부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제부처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사회 부처들까지 동원한 것도 물가상승 억제의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부처별로 소관 물가를 얼마나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향후 업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공식품,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 등 부처별로 ‘잡아야 할 물가’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부처가 자기 소관의 물가는 각각 책임지고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정부가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그만큼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발표됐거나 시행 중인 정책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전방위적인 ‘압박 카드’가 대거 동원되면서 만만치 않은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이달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 연합회에 유치원비 인상 억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공산품은 업체들과 가격 인상 사전점검 협조 채널을 구성하고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단순한 가격 동향 점검을 넘어 현장 감시와 같은 실질적인 압박 카드를 꺼내들면서 단기적인 가격인상 통제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억눌렸던 가격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생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과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단기 대책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중장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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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도 신흥국 웃고 유럽 울고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두드러진 신흥국 강세 현상이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는 총 52건(일부 국가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등급이 조정됨)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조치를 취했는데 이 중 각각 12건(23.1%)과 23건(44.2%)이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이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상향 조정 건수 중 9건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총 31건이었던 하향 조정 중에서는 23건(74.2%)이나 기록했다. 지난해 신용평가회사들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치는 아시아와 중남미의 신흥국을 대상으로 했고, 하향 조정은 유럽 국가들이 주 대상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3대 신용평가회사에 모두 하향 조치를 당한 나라는 5개였는데 이 중 4곳이 유럽 국가였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이른바 유럽의 대표적인 재정위기 국가들로 꼽히는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집중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PIGS 국가 외에 3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모두 하향 조정을 당한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또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뒤를 이을 신흥국 그룹을 의미하는 ‘마빈스’(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와 ‘넥스트 11’(한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중에서도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김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베트남은 글로벌 금융위기 뒤 최대 국영기업 중 하나인 조선업체 비나신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대외채무 증가와 무리한 사회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3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모두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나라들은 홍콩, 우루과이, 자메이카, 볼리비아, 파나마 등으로 홍콩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남미의 신흥국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4월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신용평가회사들의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산정 과정에서 예년보다 북한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북한 문제는 늘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의 본격적인 부각 등 변화가 많다”며 “신용평가회사들로선 예년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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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칸회의땐 ‘구경꾼 한국’?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달 말 문을 닫는 G20 준비위원회의 후속기구 출범조차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프랑스 칸 정상회의에서 전직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새해 업무보고에서 “1월 말 해체되는 G20준비위를 대체할 조직을 미리 구성하지 않으면 한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가 추진 중인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G20기획단은 조직 및 인력 확보 문제에 부닥쳐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G20준비위와 재정부 측은 “2011년 G20 회의는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는 실무진 간 업무 인수인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월 15, 16일에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2월 18, 19일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각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G20준비위 관계자는 “G20은 이슈가 어려워 별도의 탄탄한 조직과 인원 없이는 내실 있는 활동을 하기 힘든데 G20 서울 회의가 끝나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까지 터지면서 G20에 대한 정부 안팎의 관심과 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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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잡기 칼뺀 공정위, 94개 품목 가격담합 조사

물가관리 기구로 변신을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94개 생활필수품 및 서비스 가격 담합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개별 품목의 가격과 관련해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서면 일시적으로는 물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격왜곡 현상이 일어나 시간이 지나면 눌러놨던 물가가 용수철처럼 한꺼번에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품목 가운데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10일부터 전면 조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두유 커피를 포함한 음료수류, 치즈 김치 단무지와 같은 반찬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식료품과 식자재, 주방용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대형 유통업체들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가격 담합 직권조사에 나선 대상은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시 감시하는 52개 품목(‘MB물가’ 구성 품목)과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가격을 점검하는 42개 품목이다. 이번 조사는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3일 취임 직후 물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사다. 공정위는 전체 7개 실·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인력을 대책반에 소속시키는 총동원 태세에 돌입했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기업들은 인위적인 가격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직권조사에 나서면 수요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올라야 할 가격마저 인위적으로 억제해 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물가 관리가 관(官)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뤄지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장경제의 틀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1970, 80년대의 물가단속과 같은 가격 직접통제가 아니라 가격담합과 같은 불법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설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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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차관 15일 첫 회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머리싸움

올해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내놓기 힘든 의제들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와 국제기구 지배구조 개혁 논의 확대 등을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제로 정했다. 국제통화체제 개혁은 현재 달러화뿐인 기축통화를 다변화하자는 것이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는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나 식량에 대해서도 가격 변동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프랑스는 G20 서울 정상회의 때 일단락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외의 다른 국제기구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20 체제를 국제사회의 최상위 협의체로 발전시키고 싶은 한국으로서는 프랑스가 제안한 의제들이 반갑지 않다. ‘성과 없는 G20 정상회의’는 G20의 영향력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로 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시한 내에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G20이 성과 있는 모임이란 인식을 유지하고 의장국도 압박하려는 것이다.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15,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해 첫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며 빠르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때 발표될 예정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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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기부금도 소득공제 챙기세요

국세청이 두꺼운 ‘13월의 월급봉투’를 받으려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일반인이 자주 누락하거나 헷갈리는 10가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7일 발표했다. 이 항목은 올해 새로 도입했거나 최근 2, 3년간 국세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말정산 상담에서 문의가 많았던 것들이다. 국세청이 서민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항목이다. 가족과 관련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맞벌이 부부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 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공제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가 누락하기 쉬운 항목으로 꼽혔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의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 등을 이용하면 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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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총장 만나 ‘등록금 동결’ 요청키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가장 먼저 대학 등록금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열린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대학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는 것이 물가 안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결론짓고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22개 주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들과 만나 물가 안정과 서민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물가를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나올 만큼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며 “대학 등록금은 액수도 크고 국민들의 체감도도 높은 만큼 정부가 물가를 관리하는 주요 품목 중에서도 동결이 꼭 필요한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요금과 농산물 및 식품 가격도 중요한 물가 안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3년간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공공요금은 누적된 원가 인상 압력이 워낙 커서 사실상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상반기 인상은 억제하고 하반기부터 시기를 나눠서 조금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상률 역시 한 자릿수로 제한하는 식으로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물과 식품 가격은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령 A라는 식품회사가 커피 가격을 올리면 A사의 가격 인상 정보는 물론이고 이 회사보다 싼값에 커피를 팔고 있는 다른 식품회사의 가격 정보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고무장갑, 밀가루, 두루마리화장지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을 기준으로 80여 개의 주요 생필품 중 20여 개의 가격이 1주 전에 비해 올랐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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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스펙만 좋은 코리아 ‘G20세대’ 진짜 실력 키우려면…

《 ‘G20 세대’라는 신조어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의 희망과 도전 정신을 강조하며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G20 세대’로 부르고자 한다. 이 G20 세대를 세계 일류국가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략 30대 초반 이하의 청년을 의미하는 G20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준비된 글로벌리스트’들이다.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한 경제 여건과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토익 고득점과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경력은 기본 스펙 중 하나일 정도로 글로벌 적응력도 높다. 하지만 G20 세대의 역할모델 또는 글로벌 리더라고 할 만한 기성세대 4명은 “한국의 G20 세대는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 G20 세대는 ‘글로벌리스트’ 아니다 이들은 단순히 유창하지 못한 영어 실력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도 아니었다. 이들은 해외진출에 대한 G20 세대의 의지와 관심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유명 대학 교수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한국 교섭대표로 활동했던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은 “G20 세대가 기성세대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의식구조로 세계와 경쟁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대학생은 물론이고 공부를 잘한다는 초중고교 학생들 역시 미래의 꿈을 물으면 대부분 명문대에 진학한 뒤 각종 고시에 합격하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경쟁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세계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세대답게 개성은 강하지만 외국에 대한 관심은 특정 지역과 언어에 심각하게 편중돼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 변호사이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상대적으로 국제화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국제대학원 학생들도 미국 중국 일본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외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공부 역시 이 나라들에 사실상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한국 정도 되는 수준의 나라에서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신흥지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주요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 인력이 배출돼야 하는데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G20 세대 해외 경험해야 G20 세대에게 부족한 세계무대에 대한 도전정신을 키워줄 해결책으로 이들은 ‘영어능력 키우기’를 넘어 해외활동 기회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은행(WB)에서 사회보장 및 노동부문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는 조윤영 박사는 한국판 ‘평화봉사단(Peace Corps·미국의 대표적인 청년층 대상 해외봉사 프로그램)’ 같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국제화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자비로 해외경험을 쌓고 있고 이 역시도 특정 선진국에 국한돼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저개발국에 나가 공적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변화를 체험할 기회를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CNN 서울지국장 출신인 손지애 대통령해외홍보비서관은 “말로는 글로벌화를 외치지만 국내 교육은 아직도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일’처럼 공부하게 만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G20 세대가 국제무대에서 가장 많이 진출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국제기구를 언급하는 이가 많았다. 조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출신이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일을 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 같은 최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분야의 해외 진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단장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외국에 있는 크고 작은 견실한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외 진출”이라며 “해외 진출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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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3년만에 1조달러 재돌파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명목 기준으로 1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벽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 3년 만에 다시 GDP 1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2010년 국민계정’을 잠정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는 약 6.1%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며 GDP와 1인당 국민소득에서 각각 1조10억∼1조20억 달러와 2만500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GDP가 달러화 기준으로 1조 달러를 처음 넘어선 건 1조493억 달러를 기록했던 2007년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격화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국의 GDP 규모는 2008년부터 다시 1조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2008년과 2009년 GDP 규모는 각각 9310억 달러와 8329억 달러에 머물렀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GDP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역시 2만1695달러였던 200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1만9296달러, 2009년 1만7175달러로 떨어지며 1년 만에 ‘2만 달러 시대’를 마감했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뒤 높았던 성장 속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목표인 5% 경제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역시 2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금액도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GDP 규모 기준으로 2009년 세계 15위였던 한국의 경제력 순위가 지난해에는 한두 단계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DP 규모 기준으로 2009년에 한국보다 경제력 순위가 약간 더 높았던 나라는 호주(13위)와 멕시코(14위)로 각각 9248억 달러와 8749억 달러를 기록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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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수장들 신년사… 윤증현 재정 “복지정책 원칙-규율 있어야”

경제부처 장관들은 3일 발표한 신묘년(辛卯年) 신년사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선진 일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복지 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며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 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해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나친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1년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선진경제를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최 장관은 “수출을 이끄는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내수분야가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질병 대응력 강화와 농수산물 가격안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새해에는 구제역 같은 질병과 동해(凍害),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사전체계를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농수산물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물가안정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근시안적 논리’”라며 “물가를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단순 토목사업으로 보고 접근한다면 바라던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가치 창조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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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연초부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원유, 천연가스, 농수산물 등의 가격이 오르며 서민 체감물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비와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자 올해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을 m³당 34.88원씩 평균 5.3% 인상했다. 다음 달 1일 가격 조정이 예정돼 있는 지역난방 요금 역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두바이유의 국제가격이 최근 배럴당 90달러 안팎까지 상승하자 겨울철 서민들의 필수품인 난로와 보일러용 기름값도 많이 올랐다. 석유난로에 주로 쓰이는 실내 등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가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L당 1173.36원이었다. 1018.84원이었던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2% 상승한 것이다. 보일러 등유 역시 같은 기간 중 1004.89원에서 1160.08원으로 15.4% 올랐다. 2010년 내내 ‘밥상 물가’를 흔들었던 각종 신선식품 가격 폭등 현상도 여전하다. 지난해 신선식품지수는 2009년에 비해 21.3%나 올라 1994년(23.8%)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도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8% 폭등했다. 재정부는 이달 중순경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물가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시장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1.54달러(1.7%) 오른 배럴당 91.38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해 합계 15%나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이 상반기 중 전략비축유 추가 확보에 나서는 데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투기적 수요가 원자재 시장으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 100달러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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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밀계좌, 하반기부터 빗장 풀린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일부 부유층과 탈세혐의자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정보교환규정을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신설하기로 최근 스위스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 원칙을 유지해 왔고, 1981년 체결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는 조세정보교환규정이 없어 한국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있는 국내 부유층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제는 한국 정부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넣어놓은 비밀 자금이나 은닉 재산도 조사 및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스위스와 교환할 수 있게 된 금융 정보는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회사 주주 등의 신원 확인 △기업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개인·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금융거래 명세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향후 3, 4년 내에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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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밀계좌 빗장 열린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일부 부유층과 탈세혐의자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정보교환규정을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신설하기로 최근 스위스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위스는 금융 비밀주의 원칙을 유지해 왔고, 1981년 체결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는 조세정보교환규정이 없어 한국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있는 국내 부유층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제는 한국 정부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넣어놓은 비밀자금이나 은닉 재산도 조사 및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스위스와 교환할 수 있게 된 금융 정보는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회사 주주 등의 신원확인 △기업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개인·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금융거래내역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향후 3~4년 이내에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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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겨냥한 ‘보호무역 빗장’ 더 늘었다

세계 경제의 뚜렷한 회복세 속에서도 올해 한국 기업을 겨냥한 ‘보호무역 빗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불었던 2008년과 2009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나타난 수입규제 조치는 총 12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에 한국 기업을 상대로 나타났던 수입규제 조치는 각각 7건과 11건이었다. 현재까지 한국을 상대로 보호무역 빗장을 건 나라는 총 19개국이며 이들이 내린 수입규제 조치는 121건(조사 중인 사안 20건 포함)으로 약 10%의 수입규제 조치가 올해 시작된 것이다. 올해 한국에 취해진 수입규제 조치의 유형 중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반(反)덤핑 조치가 6건씩이었다. 과거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이 더 적극적이다. 올해 한국 기업을 향해 보호무역 빗장을 올린 나라들은 모두 신흥국이다. 이 중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회원국으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 때 ‘보호무역 저지(Standstill)’ 원칙에 동의한 나라들도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을 향해 올해 가장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인 나라는 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였다. 올해 인도네시아는 비도금강선, 아연도강선, 스테인리스 강제연선, 기타 철강제 등 4개 분야에서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는 1월에 우리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한 인도가 적극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다. 인도는 철강에서 2건, 폴리프로필렌에서 1건 등 총 3건의 반덤핑 조치를 내리기 위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브라질과 우크라이나도 각각 강판과 냉장고 등에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를 내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신흥국들의 산업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육성 및 보호의지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지고 있다”며 “이들의 기술경쟁력이 개선될수록 이 같은 형태의 견제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훨씬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보호무역 빗장을 거는 경우가 많다”며 “신흥국과의 통상마찰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현지 협력 채널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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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상가… 서울 동대문상가 D동 m2당 1421만원

국내에서 가장 비싼 상가는 m²당 기준시가가 1421만5000원인 서울 종로구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타임브릿지로 m²당 기준시가가 452만2000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내년 1월 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고시할 상업용 건물(전체면적 3000m² 이상 또는 100채 이상)과 오피스텔은 각각 44만2318채와 33만907채이며 모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5대 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힘들 때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균 1.14% 떨어져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오피스텔은 평균 2.03% 올라 2007년 이후 계속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상승폭은 2008년(2.96%)과 2009년(3.12%)에 비해 둔화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와 오피스텔 모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소형 주택의 인기와 더불어 주거용으로 인기가 오른 것에 따라 소폭이지만 기준시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부산(1.45%)과 대구(0.17%)의 기준시가만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울산으로 2.94%가 떨어졌고 수도권인 서울(―0.6%) 경기(―2.24%) 인천(―0.9%)도 모두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2.81%) 부산(2.26%) 경기(1.6%) 인천(0.06%) 순으로 올랐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떨어졌다. 개별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31일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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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평가, 일자리 창출-동반성장 항목도 본다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 19점(100점 만점 기준)이었던 ‘방만 경영’과 관련한 평가 비중을 내년에는 26점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의 실적을 해외 글로벌 기업의 실적과 비교하는 ‘글로벌 지표’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과다 부채와 복리후생 과다 지출 같은 ‘고질병’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방만 경영 지표의 평가 비중을 키웠다. 특히 LH공사처럼 부채와 적자가 심각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 과제를 부여해 평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LH공사에 대한 별도 과제 이행평가를 2012년부터는 다른 기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에 먼저 적용된다. 외국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과 경쟁력을 비교해 실적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해당 공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산수익률과 비(非)항공 부문의 수익률을 ‘글로벌 톱5 공항’으로 꼽히는 히스로(영국), 샤를드골(프랑스), 프랑크푸르트(독일), 스키폴(네덜란드), 첵랍콕(홍콩) 등과 비교하는 것이다. 한전의 경우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 10개국의 부하율과 송배전 손실률을, 한국가스공사는 일본과 가스 도입 단가를 비교할 예정이다. 올해 화두로 떠오른 ‘공정사회’와 관련된 지표도 새로 생겼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다. 아웃소싱과 기술이전을 통한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 동반성장 노력, 사회적 기여 등이 이 지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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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진출 새 거점은 이집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나라’인 이집트가 아프리카 진출을 노리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집트를 비롯해 세계경제에서 입지가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관계 강화를 내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잡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대외경제 정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를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아프리카 신흥국에 대한 진출 확대로 잡고, 이집트를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집트는 그동안 한국과 특별한 교류가 없었지만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나라”라며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지하철 건설 사업이 예정돼 있어 경제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고 정치·외교·지리적으로도 북아프리카의 중심이라 거점 국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이집트를 방문해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집트와 경제장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향후 양국이 추진할 경제협력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1년 대외경제 정책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이집트 외에도 ‘마빈스(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와 한국이 포함된 ‘넥스트 11(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국가와 같은 신흥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집트를 포함해 남아공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쿠웨이트 등과 우선적으로 장관급 회담 같은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플랜트, 인프라, 자원개발 등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전문기관인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출자 공기업과 규모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추진도 내년도 대외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고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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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선정 2010 10대 뉴스]국내, 천안함 폭침 46명 전사… 한반도 긴장 고조

《 2010년은 북한의 잇단 도발과 3대 세습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해였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스포츠 분야의 쾌거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겨우 달래야 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아이티 지진 등의 어둡고 안타까운 국제뉴스 속에 칠레광원들의 극적인 생환 같은 감동적인 소식도 있었다. 동아일보가 선정한 국내·국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봤다. 》 조사단 “北어뢰 공격 받고 침몰”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 2함대 소속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은 북한 어뢰 CHT-02D에 맞아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북한, 연평도 포격… 4명 사망-16명 부상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영토가 공격당했다. 북한군은 11월 23일 서해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가했다. 이 도발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다.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군 당국은 12월 20일 북한의 도발로 중단됐던 해병대 연평부대의 포 사격훈련을 다시 실시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환율 갈등 중재 한국은 11월 11,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해 참가국들의 찬사를 받았다. 주요 8개국(G8)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연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G20 서울 회의는 환율 갈등의 해법을 도출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에서도 성과를 냈다. 北 3대세습 공식화… 김정은 공개석상 등장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 속에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은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다음날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군을 지휘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을 맡으며 대내외에 얼굴을 드러냈다. 3대 세습은 2차대전 이후 세계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축산농가 깊은 시름 새해 벽두인 1월 2일 발생한 구제역은 4월과 11월에도 발생했다. 한 해 세 차례 구제역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38만여 마리의 우제류가 도살처분됐고, 축산농가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야 했다. 11월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세 번째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라는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김연아 올림픽 金… 한국 스포츠 잇단 쾌거 김연아(고려대)는 밴쿠버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사상 처음 금메달을 획득해 명실상부한 피겨 여왕에 등극했다. 한국축구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올랐고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는 남녀를 통틀어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 대회 첫 우승이란 금자탑을 쌓았다. 한나라 6·2지방선거 참패… 새 지도부 출범 6·2 지방선거에서 강한 여당 견제심리가 표출돼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했다. 4년 전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은 절반인 6곳만 건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성향 교육감 6명이 당선됐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7월 안상수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국회비준만 남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12월 3일 최종 타결돼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미국은 ‘승용차 관세 철폐시기 4년 연기’라는 성과를 얻었고 한국은 쇠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반대급부를 챙겼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도 10월 6일 정식 서명돼 내년 7월 발효된다. 세종시 수정안, 친이 - 친박계 갈등 속 무산 정부부처 이전 대신 기업·대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결국 여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 속에 무산됐다. 수정안 관련 법안이 6월 29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수정안 추진에 앞장섰던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사임했다. 李대통령 제시 ‘공정사회’ 사회전체 화두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공정, 형평, 정의 등이 화두가 됐다. ‘공정사회’론은 정권에 부메랑이 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딸 특채 파동으로 외교 수장이 퇴진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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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앱 내려받아 ‘13번째 월급’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환급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왔다. 국세청은 각종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용 앱인 ‘손안에 연말정산 2010’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앱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수 있는 예상환급금 또는 납부세액 계산 기능을 비롯해 세금절약 노하우와 가까운 세무서 및 관할 세무서 찾기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 손안에 연말정산 2010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용 두 종류로 제공되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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