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겨냥한 ‘보호무역 빗장’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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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뚜렷한 회복세 속에서도 올해 한국 기업을 겨냥한 ‘보호무역 빗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불었던 2008년과 2009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나타난 수입규제 조치는 총 12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에 한국 기업을 상대로 나타났던 수입규제 조치는 각각 7건과 11건이었다.

현재까지 한국을 상대로 보호무역 빗장을 건 나라는 총 19개국이며 이들이 내린 수입규제 조치는 121건(조사 중인 사안 20건 포함)으로 약 10%의 수입규제 조치가 올해 시작된 것이다. 올해 한국에 취해진 수입규제 조치의 유형 중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반(反)덤핑 조치가 6건씩이었다.

과거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이 더 적극적이다. 올해 한국 기업을 향해 보호무역 빗장을 올린 나라들은 모두 신흥국이다. 이 중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회원국으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 때 ‘보호무역 저지(Standstill)’ 원칙에 동의한 나라들도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을 향해 올해 가장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인 나라는 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였다. 올해 인도네시아는 비도금강선, 아연도강선, 스테인리스 강제연선, 기타 철강제 등 4개 분야에서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는 1월에 우리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한 인도가 적극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다. 인도는 철강에서 2건, 폴리프로필렌에서 1건 등 총 3건의 반덤핑 조치를 내리기 위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브라질과 우크라이나도 각각 강판과 냉장고 등에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를 내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신흥국들의 산업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육성 및 보호의지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지고 있다”며 “이들의 기술경쟁력이 개선될수록 이 같은 형태의 견제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훨씬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보호무역 빗장을 거는 경우가 많다”며 “신흥국과의 통상마찰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현지 협력 채널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