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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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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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금배지 못단 與의원들 내달 배낭여행

4·11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지 못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음 달 중순 북미 서부를 캠핑카를 이용해 종단하는 배낭여행에 나선다. 총선에서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안경률 안형환 조전혁 정옥임 의원 등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낙천 또는 낙선한 18대 의원 8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은 18대 국회 임기가 끝난 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29일까지 18박 19일. 이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캐나다 캘거리로 올라간 뒤 밴쿠버를 거쳐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주요 도시를 돌며 주요 국립공원을 찾아다닐 계획이다. 자비로 충당하는 여행경비를 아끼기 위해 8인승과 5인승 캠핑카 두 대를 이동 수단으로 삼고 차 안에서 숙박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의 실무 준비는 조전혁 의원이 맡고 있다. 조 의원은 23일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만큼 머리를 식히자는 차원에서 떠나는 여행으로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연스럽게 18대 국회를 뒤돌아보고 향후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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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바란다/반성과 다짐]18대 왜 ‘최악’됐나

“합의를 해도 의원총회에서 판판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18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치열한 협상을 벌인 여야 원내지도부들은 국회 폭력 발생 이유 중 하나로 당내 강경파의 반대를 꼽았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4인방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도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며 오히려 추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이들은 대표 사례로 지난해 11월 22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를 들었다. 이명규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상 여야 합의가 됐는데도 한미 FTA 처리가 빨리 안 되자 당 일각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며 “당내 분위기 때문에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30일 피해보전 대책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 등이 담긴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다음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거부됐다. ISD에 대한 한미 간 협의는 협정 발효 뒤가 아니라 비준 전에 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이 힘을 받은 것이다. 이후 당내 강경파는 ISD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제시한 양보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해 11월 22일 비준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은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으로 난장판이 됐다. 강제 당론도 국회를 싸움터로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김정훈 의원은 7월 22일 미디어관계법 본회의 처리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법안 내용보다는 자당 이익을 위한 전략과 구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날 오전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단상점거 명령을 내렸고, 의총장에 모여 있던 100여 명의 의원들은 일사천리로 의장석을 둘러쌌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각 의원들과 보좌진을 동원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사슬 등으로 봉쇄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추가 출입을 막았다. 본회의장 앞은 여야의 거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18대 국회의 극한 대립은 예견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앙금이 쌓였다. 시기적으로 여야 간 타협과 합의정신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18대 국회 첫 개원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88일 만인 2008년 8월 26일에서야 이뤄졌다. 새누리당의 전 핵심 당직자는 “18대 국회는 대선 직후 서로에 대한 증오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4년 내내 폭력국회로 이어진 것”이라며 “19대 국회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개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첨예한 여야 대결구도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내대표단에 협상 재량권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우윤근 의원은 “정치는 협상의 기술”이라며 “여당은 청와대로부터 간섭받지 말고, 야당은 당 지도부 회의나 의원총회에서 협상해온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량의 폭이 적으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격 또는 방어만 하게 된다”면서 “과감하게 재량권을 줘서 협상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운영위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등 20여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취지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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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바란다]18대 의원의 반성… 이런 관행은 꼭 깨달라

○ 새누리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 “민심보다 당론에 끌려다녀”4년 전 국회의원 길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국민의 소리가 새삼 떠오른다.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바람은 한마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국정을 돌보는 국회의원들아, 제발 너 자신이나 너희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 일 좀 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에 충실히 복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끌려가듯 동참하고, 후회하고…. 그러다 보니 4년이 훌쩍 지나갔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강제 당론을 없애야 한다. 국회파행 대부분이 여야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고 소속 의원에게 강제하면서 일어난다. 당론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적이어야 한다. 18대 국회가 낳은 잘못된 입법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 평생연금 제도를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을 향해 ‘양아치’ 등의 막말을 하고, 국무총리나 장차관, 피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증인 등에게 낯 뜨거운 표현으로 인격 모욕을 하면 안 된다. 더는 국회가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무소속 이용경 의원(18대 비례대표)… “안건내용 모른채 표결하기도”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안건의 내용을 잘 모르고 표결할 때가 많다. 30분 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올라오기도 한다. 20∼30쪽의 법안 내용에 대해 갑자기 모니터를 참고해서 표결하라고 한다. 한꺼번에 60∼70개의 안건을 처리할 때도 있다. 법안 내용의 90%가 좋아도 10%가 나쁘면 악법이다. 독소조항을 잘 발견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넘어간다. 의원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을 맡는 것도 문제다. 코미디에 가깝다. 의원은 적잖은 보수를 받으니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 일부 의원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아쉽다. 19대 국회는 관행을 깨는 국회가 돼 달라. 관행을 따르면 변화의 속도가 느려진다.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 달라.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구조다. 국회가 주도권을 잡고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당도 야당과 힘을 합쳐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감싸는 역할만 한다. 야당은 물리적으로 막거나 길거리에 나간다. 여야가 더 소통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 위주의 국회 운영이 효율적이지만 나머지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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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무총장 서병수…‘박근혜 친정체제’ 완성

새누리당 지도부는 21일 대선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당 사무총장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4선의 서병수 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을 임명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듣고 논의도 했다. 4선이고 당 최고위원을 지낸 영남권의 큰 정치인인 만큼 모든 걸 초월해 대선 준비를 착실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이견 없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심재철 최고위원도 “황 대표에게 전권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당 사무처와 지역 조직,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올해는 대선 후보 경선 관리의 실무 책임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서 사무총장 임명은 새누리당 친박체제 구축의 화룡점정이라는 평가다. 이미 5·15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친박 성향의 황우여 대표가 선출됐고, 이혜훈 정우택 유기준 최고위원 등 친박계 인사가 지도부에 대거 포진한 상태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도 친박계다. 대신 황 대표는 이날 신임 당 대변인에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재선의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을 임명하면서 계파 안배를 꾀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박 진영 대선주자들이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한다.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 나가는 것이 당원의 선택에 혼란을 주지 않는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서 “대선후보 경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룰을 펼치는 순간 복잡한 다른 이슈들이 얽히게 되고 경선 룰을 갖고 논란이 되면 경선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 △울산(60) △서강대 경제학과 △미국 북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 박사 △부산 해운대구청장 △16∼19대 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 대변인 △경기 포천(45)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YTN 기자 △18, 19대 의원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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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안철수 원장, 모호성 거두고 빨리 결정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당 대표(사진)는 20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이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동아일보 종합편성TV 채널A의 ‘대담한 인터뷰’(진행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에 출연해 “모호성을 거두고 분명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 긴급 계엄, 긴급 명령권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맡겨진다”며 “대선에 출마하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등 모든 것을 공개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제시한 안 원장과의 ‘공동정부론’에 대해서도 “기존 집권 경험이 있는 당이 정치 비토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자꾸 숫자 놀음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문제시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대표는 비박(비박근혜) 진영 대선 주자들이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0.1%의 위험이나 어떠한 하자의 가능성이 없다는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경선 룰에서 한 방울의 하자라도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와 당원 의견, 국민 여론을 반영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황 대표는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오 의원 등 비박 주자 3인방과 연쇄 회동을 갖고 대선후보 경선 방식에 대한 당내 조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 전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날 황 대표와 회동한 사실을 밝히면서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중립적인 인사가 경선관리위원회와 후보자검증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황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는 “(황 대표가) ‘완전국민경선제는 관리가 힘들고 막대한 비용이 들며 역(逆)선택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정치학 교수들의 얘기를 했다”며 “내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는 교수들도 있으니까 전화 통화로 하지 말고 (찬성하는 학자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선 관리라는 틀 안에서 잘 인선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지사와 이 의원도 차례로 만났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회동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김용태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역선택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새 지도부는 이르면 이달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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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무총장까지 친박이 독식하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박근혜 친정체제’의 화룡점정(畵龍點睛)? 황우여 대표가 당직 인선에 착수하면서 사무총장을 누가 맡을지에 각 계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무총장은 지도부 내에서 서열은 후순위이지만 사무처와 조직을 총괄하며 올해는 대선 선거자금까지 관리한다. 당 주류인 친박계 내부에선 ‘친박 독식’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사무총장만큼은 친박계가 차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친박 핵심 의원은 18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당의 사무총장은 주류가 맡아왔다”면서 “비주류가 사무총장을 맡으면 당이 제각각 놀게 된다”고 했다. 다른 친박 의원도 “사무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선후보 경선 관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선 이후 본선 관리와 대선 이후까지 3단계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대선 후보 선출을 전제로 대선 후보와 호흡을 맞출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는 게 친박계의 중론이다. 최경환 의원(3선·경북 경산-청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그런 이유다. 한때 공천 전횡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을 사람으로는 최 의원만 한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다. 다른 친박계 인사로는 서병수(4선·부산 해운대-기장갑), 유정복(3선·경기 김포) 의원이 거론된다. 친박 성향이면서도 계파색이 옅은 이주영 의원(4선·경남 창원 마산합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 중 한 자리는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정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머지 한 자리는 20, 30대의 젊은 최고위원 영입을 통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젊은층의 표심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선에서 대야 공세의 최전방에 서는 당 대변인은 남녀 투톱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의 윤상현 의원과 홍지만 당선자 등이 거론되고 여성 대변인으로는 신의진 당선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대표비서실장에 재선의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을 임명했다. 황 대표는 이르면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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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체제’ 첫 최고위부터… 親朴 vs 非朴 경선룰 기싸움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16일 출범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뒤 상견례를 겸해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당내 비박(비박근혜) 진영 대선 주자들이 경선 룰로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먼저 친이(친이명박)계로 유일하게 지도부에 입성한 심재철 최고위원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언급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심 최고위원은 “황우여 대표는 어제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당 사무처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무적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재 당심(黨心)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하는 경선 방식을 바꿔 대선 후보를 100% 국민경선으로 뽑자는 것으로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의원 등이 요구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은 조기 차단에 나섰다.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정우택 최고위원은 “내부적인 검토는 의미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실무 검토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는 쉽지 않은 얘기”라고 받아쳤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대선후보 경선 규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만든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선후보 선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경선 룰에 다시 손댄다면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 국민이 바라는 당의 모습과 동떨어지게 된다”고 거들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묵묵히 메모했고,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당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경선까지 시간이 없으니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앞서 황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경선 준비체제를 조속히 갖추고, 대선의 기반을 닦는 것을 최우선 당무로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황 대표는 회의 직후 당 사무처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과정에서 당의 재정과 조직을 관리하는 당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내 주류인 친박계는 “당권을 잡은 쪽이 당연히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비박계는 “대선 경쟁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친박계에선 서병수 최경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과 정병국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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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새 지도부 출범]친박계 전폭지원… 원내대표 1년 만에 당대표로 초고속 승진

1996년 정치에 입문한 새누리당 황우여 신임 대표는 15일 첫 당권 도전에서 대표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5월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당 공식 서열 1위에 오른 것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셈이다. 원내대표에서 당대표로 직행한 것도 첫 케이스다.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황 대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정 계파에 속해 있지 않았고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아 무색무취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랬던 그는 지난해 5월 친박계와 쇄신파의 지원으로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일약 당 주류에 진입했다. 당시 본인도 “기적이 일어났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당 안팎에선 그를 친박 성향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그의 정치 입문을 이끈 이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법조계 선배인 이회창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 선거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게 된 것. 이후 황 대표는 15대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16대 총선부터 인천 연수에서 내리 4선을 했다. 2007년에는 당 사무총장을 맡아 극단으로 치닫던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18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하기도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부드러운 성품에 일처리가 치밀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과정에선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도 나왔다. 황 대표는 당선 직후 “친이 새누리당, 친박 새누리당, 비박 새누리당은 없다”면서 “계파 없이 공정한 경선을 치르는 데 중점을 두겠다. 대국민 약속을 하고 모든 후보의 합의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박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선 “경선 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수렴하겠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식과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65)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국회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15(전국구), 16, 17, 18, 19대 의원(인천 연수)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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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대통령 되면 3년만 할수도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0일 “가난한 대통령으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킹 메이커’에서 직접 ‘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동산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행 5년 단임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갖고 국내 정치는 내각에 맡겨야 한다”며 “취임 후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하게 하기 위해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3년으로 단축하는 용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단축을 승부수로 던진 것이다. 이 의원은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며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그는 개헌과 함께 △행정구조 개편 및 국회의원 정수 200명 내외 축소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사회 구현 △남북대표부 설치와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 구축 △양극화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국가 대혁신 5대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후보 경선 방식인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 “시대적으로 보면 합당하다고 본다”며 박 위원장을 간접 겨냥했다. 이날 출마 선언장엔 지지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로 서울 은평을 지역구 지지자들이었다. 그는 “선거운동은 지역구 지지자 3000명이 친인척과 학교 동창을 찾아 전국의 바닥 민심을 끌어 모으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 후 17일부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50여 일간 2차 전국 민생투어에도 나선다. 1% 미만에 머물고 있는 대선주자 지지율을 일단 최소 5%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 의원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시위를 주도한 이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5차례 10여 년간 옥고를 치른 재야 출신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캠프 좌장을 맡으며 현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정권 2인자로 불렸다.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외유를 떠났다가 2010년 7·28 은평을 재선거에서 승리하며 재기의 발판을 다졌다. 19대 총선에서 5선에 성공했지만 자신이 좌장 역할을 했던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의 대거 낙천 등으로 비주류로 전락하면서 당내 입지는 많이 축소된 상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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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나는 지금 꼴찌다” 4년만에 격세지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8일 인터뷰에서 “(당내 대선 주자 중) 꼴찌인 걸 잘 안다. 조사마다 다른데 어떤 거는 꼴찌고, 어떤 거는 꼴찌는 아니더라. 허허허”라며 간간이 ‘꼴찌’라는 표현을 썼다. 농담조였지만 씁쓸함이 묻어났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9일 그는 서울 은평을 당원 및 지지자 600여 명과 경북 문경새재에 올랐다. 한 측근은 “문경새재는 영남과 호남, 충청이 연결되는 상징성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권력형 부패가 없는 깨끗한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여러분이 전사가 돼서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4년여 전인 2008년 1월 이 의원은 문경새재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연 바 있다. 당시엔 그의 위상을 반영하듯 전국에서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그는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자신의 청렴성을 강조했다. 다른 대선 주자를 언급하며 “한 사람은 재벌이고, 나는 ‘골드스타’를 쓰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거실 한쪽의 ‘골드스타’ 라벨이 선명한 구식 에어컨을 지칭한 것이다. “집이 좁다”고도 했다. 30여 년 전부터 살고 있는 은평구 구산동 자택은 23평이다. 그는 “정권 2인자로 잘 먹고 잘살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민생탐방에 나선 이유도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난한 대통령-행복한 국민’을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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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내일 출마 선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사진)은 10일 국회 의원동산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당내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비박(비박근혜) 진영 대선주자로 꼽혀 온 이 의원은 최근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방식과 관련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각을 세워왔다. 이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9일 지역구(서울 은평을) 지지자들과 경북 문경새재에 오를 계획이다. 이어 16일부터 50여 일간의 일정으로 2차 전국 민생투어를 시작한다. 경선 캠프 사무실은 조만간 서울 광화문에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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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행보 보폭 넓히는 새누리 非朴 대선주자 5인

새누리당의 비박(비박근혜) 진영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잰걸음에 나섰다. 이들은 5, 6일 약속이나 한 듯 언론 앞에 섰다. 언론 노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날 민생행보의 하나로 택시 운전에 나선 김 지사는 경기 수원 D운수 택시를 몰고 서울 여의도를 찾았다. 그의 택시 운전은 이날이 34번째다. 그는 박 위원장이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시장에 악수하러 다니는 게 민생이 아니다. 민생이란 딱지를 붙이는 순간 민생과는 멀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세습된 리더십으로는 국민통합이 되지 않는다”며 “총선 공천을 통해 자파(自派) 일색으로 (당을) 만들어 놓고 ‘(대선 경선 룰을) 그대로 가자’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많은 의혹이 일어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의혹이 있다면 들어가서 더 큰 의혹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 위원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운 안보를 첫 번째 카드로 꺼낸 셈이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의 비방과 위협이 도를 넘어 이성을 잃은 지 오래”라며 “오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조만간 새로운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서 방어보다 중요한 것이 억제”라며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고,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동산에서 대학생 100여 명과 ‘토크미팅’ 행사를 열었다. 이 의원은 “(전국 민생투어를 하며) 당이 체육관에서 박수치고 대선 본선으로 가면 새누리당의 생각대로 (정권 재창출이) 되겠느냐는 염려를 많이 들었다”며 “안철수 교수 등 제3 후보군이 등장하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 철회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전국 민생투어에 나선 이 의원은 7일 민생투어를 마친 뒤 10일경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5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신임 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도의 도입을 거부하면 “양심적, 민주적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그냥 보고 있겠느냐. 이들이 당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김문수 지사가 (경선 참여를) 발표하면서 대선 일정이 앞당겨졌고, 나도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선 참여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전 실장은 “4·11총선에서 여권은 수도권, 중도, 젊은층의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며 “박 위원장 등 기존 인물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경선의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 늘리고 안팎에서 인재를 적극 수혈해야 한다”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새누리당 경선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시장은 첫 번째 공약으로 “국민을 가계부채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사채시장을 뿌리 뽑고, 사채업자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여론은 완전국민경선제로 기우는 것 같다. 후보들 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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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强性 박지원에 누가 맞설까” 고심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5·15 전당대회에 11명이 출사표를 냈다. 전대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다. 대진표는 ‘다수의 친박(친박근혜) 후보 대 소수의 비박(비박근혜) 후보’ 구도로 형성됐다. 친박계로 총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이혜훈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복지와 양극화 해소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새누리당이 총선기간 드린 크고 작은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지사 출신으로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우택 당선자(청주 상당)도 “새누리당에 대한 중부권의 지지와 역할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수도권의 지지도 견고하게 이끌어 냄으로써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친박계 홍문종 당선자(경기 의정부을)도 출마선언에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이 힘을 모아 새누리당을 소생시켜 준 은혜에 반드시 보답할 길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웅교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김경안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 김영수 상임전국위원(여) 등 원외 인사들도 경쟁에 가세함에 따라 출마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전대에서는 최고위원 한 명을 득표수와 관계없이 여성 몫으로 배정하고 있어 이혜훈 의원과 김영수 상임전국위원 중 1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 당 선관위는 5일 대의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자 중 2명을 탈락시킨 뒤 9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전날 출마를 선언한 5선의 황우여 의원은 범친박계로 분류되며 유기준(3선·부산 서구) 이혜훈 의원과 정우택 홍문종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당선자는 친박계, 심재철(4선·경기 안양 동안을) 원유철(4선·경기 평택갑) 의원은 비박 진영으로 각각 분류된다. 현재 초반 판세에서 앞서는 황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관리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로 당 화합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에선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지원 의원의 맞수로 누가 적합할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강단 있는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다. 5선의 쇄신파 남경필 의원과 4선의 중립 성향 이주영 의원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친박 4선의 이한구 의원도 6일경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원내대표 경선 구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비박 진영 4선인 이병석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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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前국회의장 “새 국회법, 국회 공전 불씨”

이만섭 전 국회의장(사진)은 3일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가 비효율과 교착상태에 빠지고 공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 약속을 했고, 18대 국회에서 마지막 밥값을 하라고 하니까 처리한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8선 의원을 지냈으며 14대와 16대 국회 때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쟁점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도입에 대해 “신속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한데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한다”면서 “말만 신속처리이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국회가 난장판이 되면서 없앤 제도”라며 “(종결요구 조건인) 5분의 3이 안 되면 회기 말까지 한 달 내내 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몸싸움의 불씨가 되고 국회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몸싸움 방지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국회는 국민의 국회다’라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내가 의장 시절 직권상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듯이 국회의장은 공정하게 본회의 사회를 본다는 확고한 소신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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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마지막 밥값’ 한 18대 국회

18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 ‘역대 최악의 폭력·비효율 국회’라는 오명을 떨쳐버리려는 듯 여야는 이날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등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다수당의 단독처리 기준 강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식물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수당의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서 새누리당 김영선 심재철 의원 등은 ‘다수결 원칙 훼손’ 등을 내세우며 반대 의견을 냈다.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192명 중 127명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지만 48명이 반대, 17명이 기권했다. 이날 여야는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경찰의 신고 접수 시 자동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112 위치추적법’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불법조업방지법’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배출권거래법) 등을 처리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운송수단 개발 중단,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되지 못하면서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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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국회, 몸싸움은 줄어들겠지만 소수의 버티기엔 속수무책

해머 전기톱 최루탄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가 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앞으로 고질적인 국회 몸싸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수당이 마음먹고 반대할 경우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쟁점법안 처리 기준이 과반(151석)에서 5분의 3(180석)으로 늘면서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의석(150석)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의 협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 개정안에는 소수 야당이 여당의 단독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여럿 마련돼 있다. 우선 여당의 단독 처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다수당의 다선 의원이 관례적으로 맡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등 3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된 것. 그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다.게다가 야당은 재적의원 3분의 1(100석) 이상의 요구를 충족하면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반면 종료 요구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저지할 방법이 없다. 다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고 다음 회기에는 지체 없이 표결이 가능해 소수당의 무한정 지연은 막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소수당의 물리력 저지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매년 여야 극한대치를 불러온 예산안을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12월 1일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쟁점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신설했다.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과반수가 지정을 요구한 뒤 각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에서도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 8명이 찬반토론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의 3분의 1이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다뤄지지 않게 된다”고 반대했고,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5분의 3 규정은 다수결의 원칙과 맞지 않다.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컨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후 자동 종료되며, 신속처리 대상 안건은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찬반 갈등이 심한 사안들로 이런 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5분의 3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이날 여당 의총에서도 개정안 처리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한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 설득작업에 들어갔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성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여전히 이번 개정안이 국회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처벌 조항이 3개월 출석 정지나 수당 삭감 정도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몸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각 정당이 강제 당론을 없애는 등의 정당구조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결이 끝난 뒤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도 “개정안이 과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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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생투어 나선 이재오, 대선행보 스타트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사진)이 25일 전국 민생투어에 나섰다. 다음 달 10일경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살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대선 준비 행보로 보인다. 이 의원은 25일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대구, 충북, 전북, 인천 등 전국을 돌며 농축산농가와 중소기업인, 종교인 등을 두루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비박(非朴) 연대 중심에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여권 대선 예비주자들과도 잇따라 만나 대선 경선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선 “대통령 주변의 비리와 부패는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삼성가의 형제싸움이 도를 넘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해 놓고 판을 깨는 것은 더욱 한심한 일로 국민 질타를 받아야 한다”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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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선진화법 수정안 잠정 합의

여야는 25일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의안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안건의 본회의 회부 조건을 보완하는 절충안에 의견을 접근시켰다. 절충안은 새누리당 측이 제시했고, 민주통합당도 이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 3일경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청주를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소집해 꼭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절충안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에서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완화했다. 대신 의결 조항을 신설했다. 반수 이상이 지정을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또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하거나,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하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30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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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발목 잡힌 국회

여야는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수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모두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 모르는 이날까지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단 한 가지 성과조차 못 내는 무능력, 무책임 18대 국회상을 재현한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식물국회를 우려한 당내 비판론에 떠밀려 23일부터 부랴부랴 대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의안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선정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종료할 때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칫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협상 파트너인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원안 가결을 주장하면서도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틀간 합의 도출을 시도했고, 한때 타결이 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막판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해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협상 중에 고질적인 법사위 법안 지연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제안했다. 법사위에서 계류 12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로 법안을 넘기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결정하자고 역제의를 하면서 틀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지만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박선숙 의원은 의총 도중 “어디까지 양보하는 거냐. 그럼 날치기 하라고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의총은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형성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재적의원 과반이 되면 의장의 직권상정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최후 통보했다. 새누리당의 당내 사정도 비슷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 지연 처리 방안에 합의했더라도 의총에서 추인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당내 반발파들의 주장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추라는 것이었지만 황 원내대표가 ‘국회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여야의 기본 합의정신에 따라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다. 결국 황 원내대표는 “합의가 다 됐지만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시간적으로도 법사위 처리에 한나절(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4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면서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이날 협상 결렬은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각 당 의총에서 추인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협상안을 갖고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일단 여야는 향후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과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 불발에 대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18대 국회 내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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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선진화법 패스트 트랙 골격 유지” 의견 접근

새누리당은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중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안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지 않기로 민주통합당과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112위치추적법안 등 60개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세연 원내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새누리당은 17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내 일각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선정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종료할 때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패스트 트랙 지정요건과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등은 건드리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야당에 의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방지책 등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24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만나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도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를 봤다”면서 “아직 쟁점 하나가 남아 있어 마지막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이날 협상에서는 법사위 기능 축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5가지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회 선진화법안 문제점 및 대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대안에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요건을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조정 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신속처리 안건을 상임위가 아닌 법사위 심사단계에서 적용 △국회법 시행시기 1, 2년 유예 △의원 자유투표로 본회의에서 부결 △여야 새 원내지도부 5월 말 ‘원 포인트’ 국회 열어 수정 처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새누리당은 24일 일괄타결이 성사될 경우 이날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계획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패스트 트랙의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있다. 표결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3명 중 과반수인 147명이 출석해야 하는데 여야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의원들이 많고 국회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과반수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예 국회법 개정 문제를 19대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음 달 선출되는 여야 새 원내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맡기자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과 관련해선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신고전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법안 등 60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약사법과 112위치추적법의 경우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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