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바란다]18대 의원의 반성… 이런 관행은 꼭 깨달라

○ 새누리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 “민심보다 당론에 끌려다녀”

4년 전 국회의원 길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국민의 소리가 새삼 떠오른다.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바람은 한마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국정을 돌보는 국회의원들아, 제발 너 자신이나 너희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 일 좀 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에 충실히 복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끌려가듯 동참하고, 후회하고…. 그러다 보니 4년이 훌쩍 지나갔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강제 당론을 없애야 한다. 국회파행 대부분이 여야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고 소속 의원에게 강제하면서 일어난다. 당론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적이어야 한다.

18대 국회가 낳은 잘못된 입법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 평생연금 제도를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을 향해 ‘양아치’ 등의 막말을 하고, 국무총리나 장차관, 피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증인 등에게 낯 뜨거운 표현으로 인격 모욕을 하면 안 된다. 더는 국회가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무소속 이용경 의원(18대 비례대표)… “안건내용 모른채 표결하기도”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안건의 내용을 잘 모르고 표결할 때가 많다. 30분 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올라오기도 한다. 20∼30쪽의 법안 내용에 대해 갑자기 모니터를 참고해서 표결하라고 한다. 한꺼번에 60∼70개의 안건을 처리할 때도 있다. 법안 내용의 90%가 좋아도 10%가 나쁘면 악법이다. 독소조항을 잘 발견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넘어간다. 의원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을 맡는 것도 문제다. 코미디에 가깝다. 의원은 적잖은 보수를 받으니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 일부 의원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아쉽다.

19대 국회는 관행을 깨는 국회가 돼 달라. 관행을 따르면 변화의 속도가 느려진다.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 달라.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구조다. 국회가 주도권을 잡고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당도 야당과 힘을 합쳐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감싸는 역할만 한다. 야당은 물리적으로 막거나 길거리에 나간다. 여야가 더 소통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 위주의 국회 운영이 효율적이지만 나머지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