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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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1심 “민노당만 기소는 차별”…2심 “죄질이 다르다”

    1심에서 무죄나 마찬가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진 12명이 2일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부 형사단독 판사들의 판결을 상식에 맞게 바로잡아가는 중요한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47·사법시험 39회·현재 서울가정법원 근무)가 이들에게 내린 공소 기각 판결은 결론부터 미리 내려놓고 사실관계와 법 논리를 짜 맞춘 ‘기교(技巧) 사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크게 반발했고 마 판사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노회찬 전 민노당 대표의 후원 행사에 참여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의 신뢰 문제까지 제기됐다. 마 판사는 이 일로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마 판사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만 차별 취급해 기소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국회 경위들에게 연행돼 경찰에 넘겨진 사람은 민주당과 민노당 관계자 19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민노당 관계자들만 의도적으로 선별 기소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은 현행범 19명 가운데 가담 정도가 낮은 민주당 관계자 1명은 훈방, 관련 전과가 없는 5명은 기소유예, 관련 전과가 있는 민노당 관계자 12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1명은 점거농성과 무관한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일 1심 판결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 표명 이후 자진 해산한 반면 민노당 측은 그 뒤에도 3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도 농성을 계속하다 강제 퇴거조치됐다”며 “두 정당 관계자는 죄질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차별해서 기소한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민노당 관계자들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당시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구도라는 정치적 상황을 보더라도 검찰이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두 야당 가운데 민노당만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근거였던 ‘공소권 남용 여부’만 판단하고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의 형사단독재판부에 보내지며,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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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진 前 법무부장관 고희 기념 논문 봉정식

    국민대 총장과 국가청렴위원장,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진 변호사(70·사법시험 2회)의 고희(古稀) 기념 논문집 봉정식 및 저서 ‘법치와 자유’ 출간기념회가 1일 오후 6시 반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석수 전 국무총리, 정해창 김종구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정구영 전 검찰총장, 이재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유성 세명대 총장 등 법조계와 학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원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정 전 장관은 법학계와 법조계의 교량역할을 해왔다”며 “법학자적 법조실무가, 법조실무가형 법학자의 모습은 저서 ‘법치와 자유’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196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69년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거쳤다. 검찰에서 퇴임한 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과 국민대 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국민대 명예교수와 동아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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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국내 M&A 자문실적 김앤장 법률사무소 1위 지켜

    블룸버그는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인수합병(M&A)시장의 법률자문 실적을 집계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김앤장은 총 61억3700만 달러 규모의 거래 44건을 성사시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다. 김앤장은 올해 상반기 대형 딜 10건 중 7건의 자문사로 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위를 차지했던 법무법인 세종은 총 18건의 거래(33억9100만 달러)를 성사시켜 2위로 올라섰다. 거래총액 기준으로 율촌(11억9900만 달러)과 광장(9억9000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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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들은 말과 행동 앞서 ‘법원 신뢰’ 먼저 생각을”

    “미국에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 하나가 ‘법원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미국 법원도 많은 비판에 시달리지만 그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오랜 자부심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7년여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김용담 전 대법관(63·사법시험 11회·사진)이 7월 1일부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하자마자 미국 하버드대로 연수를 떠나 10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6월 말 귀국했다. 변호사로서 첫 출근을 하루 앞둔 김 전 대법관은 30일 서울 중구 순화동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미국 연수기간 중 법원과 재판이 신뢰를 얻는 것은 법관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느꼈다”며 “세계 사법 시스템이 경쟁하는 시대에 이제는 변호사로서 사법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연수 도중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읽는 우리 법원’이라는 책을 집필하며 미국에서도 한국 법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퇴임 직전 그는 신영철 대법관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 관련자 재판 개입 파문의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사법부 내 태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며 “독일에서는 사법행정권이 지나쳐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고 여기면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직무법원을 통해 이것이 재판권 침해인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법관 사건은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다뤄졌어야 하는데 마치 좌우의 이념 대립처럼 비쳐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법원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법관들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법관이 법률적 판단에 앞서 자꾸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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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지건설 재산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29일 성지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성지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69위로 평가된 상장 건설사다. 성지건설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D등급)’으로 분류돼 28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재산보전 처분 신청 등을 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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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기업변호사, 로펌보다 든든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끝자락은 세계 각국의 기업 변호사들의 연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법조인 채용 전문 컨설팅 기업 로렌스 사이먼스사는 지난해 전 세계의 기업 변호사 1919명을 설문 조사해 이들의 연봉과 금융위기의 영향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1919명 가운데 73%의 변호사들이 지난해 경제위기에도 보너스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연봉의 50%가 넘는 보너스를 받은 변호사도 9%나 됐다. 5% 미만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그쳤다. 지난해 받은 보너스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냐는 질문에는 약 33%가 ‘눈에 띌 만큼 올랐거나 오른 편’이라고 대답했다. 보너스 수준이 비슷했다고 답한 변호사는 40.3%였고, 줄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26.5%나 됐다. 보너스가 동결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난해 받은 보너스의 수준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72.6%를 차지했다. 급여 이외에 회사로부터 어떤 혜택을 제공받는지 조사한 결과 매년 지급되는 보너스와 보험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회사에서 연금과 자동차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여러 가지 복지 혜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연간 25일 이상의 휴가 △연말 보너스 △연금 △보험 등이 차지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각국 기업 변호사들의 연봉이나 지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경제위기로 로펌 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 변호사의 인기가 올라간 곳도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금융위기로 주요 로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변호사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홍콩이나 중국의 로펌들은 경제위기로 변호사를 감축했지만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들은 사정이 좀 더 나았다. 프랑스의 기업 변호사들은 “금융위기에도 연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물가가 치솟는 바람에 ‘체감 연봉’은 2008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위기의 진원지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북미 시장에서는 주요 로펌에 감원 바람이 몰아쳤다. 기업 변호사들은 다행히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있었지만 연봉이 동결되고 보너스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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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국경없는 경제전쟁 시대… 최고의 협력자 떴다

    《분야별 우수 로펌법률시장의 빗장이 서서히 열리면서 한국 로펌과 외국의 거대 로펌 간에 정면승부의 날도 머지않았다. 동아일보는 본격적인 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로펌들이 어떠한 강점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봤다. 본보가 실시한 50대 주요 대기업 로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와 사건 수행 실적, 수상 실적, 시장의 평판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우수한 로펌을 소개한다.》 ■ 금융·증권 분야 세종, 올해 1분기 기업공개 법률자문 세계 4위 ‘자랑’2월 말 삼성생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대한 총괄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7명은 밤을 꼬박 새우며 국내외 논문과 세미나 자료, 연구보고서 등에 매달렸다. 국내 최대 규모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던 삼성생명을 상대로 유배당보험 가입자 28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냈기 때문. 이들은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한 푼도 배당하지 않았다”며 “배당금 10조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소송이 일어나면 자칫 상장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자문팀 내에 돌았다. 세종은 급히 소송 전문 변호사 2명을 보강하는 한편 해외 연구자료와 판례, 논문 등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운 끝에 이들은 “보험계약자들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며 청구금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의견을 증권거래소에 냈다. 결국 삼성생명은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해 5월 상장에 성공했다. 세종은 대기업 설문조사와 국내외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금융 분야에서 강자로 꼽힌다. 증권거래법 박사 학위를 받은 신영무 대표변호사가 1982년 창립한 뒤로 세종은 기업법무 국제거래 금융·증권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기업공개(IPO) 분야에서 세종은 독보적이다. 5월 상장된 삼성생명을 비롯해 동양생명, 진로, 대한생명 등 유명 기업의 IPO에 모두 참여했다. 세종은 블룸버그 집계 결과(6월21일 현재) 올해 상반기(1∼6월) 모두 12건, 거래 금액으로 33억9200만 달러 가량의 IPO에 참여해 IPO 법률자문 분야에서 전 세계 로펌 중 4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1위에 올랐다. 광장은 금융·파이낸스(60명)와 증권·자본시장(30명)으로 나뉜 두 팀이 금융 분야 법률자문과 소송을 이끌고 있다. 특히 선박금융, 항공기금융, 사회간접자본(SOC)금융 등 전문영역을 세분한 것이 강점이다. △부산신항만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SOC금융 △OB맥주 인수금융 △오성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파이낸싱 △강남순환도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자문을 맡았다. 율촌은 금융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전문성에 금융감독원 등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의 조언, 정부부처와 회계법인 등에서 쌓은 회계사와 세무사들의 풍부한 경험이 쌓여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쇼핑의 런던 및 한국 증권거래소의 동시 상장을 도왔고 △SK텔레콤의 해외 교환사채 발행 △지마켓(GMarket)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신한은행의 호주 캥거루 본드 발행 등에 자문을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광장, 법률자문 압도적 우위… 평가기관들 최고로 손꼽아■ 기업 M&A 분야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발맞춰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법률자문은 로펌의 사업 분야 중 핵심으로 떠올랐다. M&A는 조(兆) 단위 거래가 많고 로펌이 받는 수임료와 성공보수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른다. 법무법인 광장은 M&A 법률자문 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꼽힌다. 제일은행 매각과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LG와 현대그룹의 반도체사업 빅딜 등 최근 30여 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굵직한 M&A 거래에는 어김없이 광장이 법률 조언을 맡았다. 인수가격이 6조∼7조 원대로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였던 대우조선해양 매각에도 산업은행 측 자문을 맡았다. 국내 재벌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LG그룹을 비롯해 SK그룹, GS그룹 등 주요 그룹의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업무를 도왔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광장은 ‘아시아 로(Asia Law)’ 등 국제적인 평가기관으로부터 M&A 분야 최상위 로펌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해 초 인수합병 이후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대륙아주는 올 들어 가장 큰 M&A로 꼽히는 3조6000억 원 규모의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자문을 수행해 올 2분기에만 4조2000억 원의 M&A 관련 법률자문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한국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 관련 자문을 맡은 대륙아주는 LIG홀딩스의 한보건설 인수, 현대중공업의 현대종합상사 인수 등 대형 M&A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륙아주는 합병 이후 M&A와 금융, 도산 등에서 강점을 보였던 두 로펌의 장점이 결합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기관 M&A에서 독보적이다. 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간 합병을 비롯해 2002년 서울은행과 하나은행 간 합병, 2003년 신한금융지주의 조흥은행 인수 등 최초 또는 최고가라는 기록을 갖는 대형 금융기관 M&A의 법률자문을 도맡아 처리했다. 이 때문에 한때 업계에서는 “금융기관 M&A는 세종을 거쳐야 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법무법인 율촌도 M&A 법률자문 분야의 숨은 강자로 평가받는다. 율촌은 지난해 KTF와 KT의 흡수 합병 프로젝트에서 KTF측 법률 자문을 대리했다. 이를 기반으로 율촌은 지난해 실적조사에서 변호사 1인당 M&A 자문금액이 490억 원으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블룸버그가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 M&A 자문 실적을 조사한 결과 자문액수 기준으로 △김앤장(38건· 59억4600만 달러) △세종(14건· 30억1700만 달러) △율촌(3건·11억9900만 달러) △광장(10건·6억9700만 달러) 순이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율촌, 다양한 분야 조세 전문가들 모여 ‘드림팀’ 구성■ 조세·공정거래 분야 교보생명은 2004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부득이하게 상장이 지연되면서 천문학적인 법인세와 가산세를 물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소송을 통해 교보생명이 가산세 약 13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는 당시 정부 방침으로 자산재평가를 했으나 외부 사정 때문에 상장을 하지 못해 1조 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생보사들에 대한 무리한 법률 해석에 제동을 건 사건으로 평가된다. 국내 50개 대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세,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율촌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율촌의 조세 분야 경쟁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드림팀’에서 나온다. 율촌의 조세그룹은 1979년부터 조세 관련 분쟁에서 경험을 쌓은 우창록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회계법인, 국세청, 기획재정부 출신 등 다양한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윤세리 변호사는 “오랜 기간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많아 조세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율촌은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주목을 받았다. E1, SK가스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서 GS칼텍스를 대리해 과징금을 대폭 줄이고 형사고발도 면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관세팀도 국내외 의뢰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AIG가 운영하는 미국의 펀드가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경유해 한국에 투자하는 바람에 조세조약상 혜택을 박탈당하자 광장에 도움을 요청했다. 광장은 펀드 투자자에 관한 서류를 세밀히 분석하고 과세 관청과 협의해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을 이끌어냈다. 광장 이미현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한국의 조세 실무가 매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임승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화우 조세팀도 아시아나항공이 해외업체로부터 항공기 운영리스와 관련된 취득세와 농특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등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조세 소송을 대리했다. 화우는 지난해 9월 김창환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 자문서비스를 강화했다. 화우 조세팀 전오영 변호사는 “조세법률 서비스는 산업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법률 수요가 요구되는 분야”라며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를 영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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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오프 고시 안하면 노사분쟁 더 가중”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타임오프 한도 고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전임자는 임금 손실 없이는 노조활동을 하지 못할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고시의 시행으로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지 못해 노사 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면 노조활동이 제한되고 노사 간 분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부가 지난달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자 4일 고시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민주노총은 신청서에서 “고시가 강행되면 노조 전임자들은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노조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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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작원 “한국서 열심히 살고 싶다”

    “검찰의 구형을 대한민국이 피고인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계획한 범죄에 대한 평가이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 공작조직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의 심리로 열린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명호, 동명관 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전례 없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매일 피고인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됐다”며 “피고인들은 북한에서 최고의 성공 과정을 밟은 젊은이들로 때로는 명석함과 순진무구함으로 검사를 놀라게 하고 북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좌절하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비서는 북한의 사회주의보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만약 그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남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굴욕적인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씨는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 “한국의 체제에서 열심히 살고 싶다”며 사실상 전향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동 씨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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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게이트’ 서갑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刑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국회의원(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골프장에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미국 뉴욕 한식당 K회관에서 2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박 전 회장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대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을 낮췄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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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窓]“네 마음 알아” 비행 10대 다독인 청소년 참여법정

    “오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이 널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하렴.” 1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소년법정. 소년3단독 신한미 판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법정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굳은 얼굴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재훈이(가명·16)의 표정이 환해졌다. 재훈이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러나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반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나쁜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재훈이는 친구와 함께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붙잡혀 법원에 오게 됐다.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재훈이에게 소년 재판을 받게 하는 대신 청소년 참여법정을 제안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경미한 비행을 저질렀을 때 또래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부과과제를 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는 제도. 재훈이와 부모님이 모두 동의해 이날 가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참여법정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정에는 재훈이 또래의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명이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나왔다. 참여인단 학생들은 낯선 친구들 앞에서 비행 사실을 털어놓는 재훈이가 행여 마음의 상처라도 받을까 봐 표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질문을 적어 냈다. “오토바이를 훔칠 때 같이 있던 친구의 태도는 어땠나요?” 질문 대신 또래의 눈높이에서 생각한 조언을 적어 낸 학생도 있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도 인생의 계획을 세워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재훈이도 차츰 참여인단 친구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질의응답이 끝난 뒤 참여인단은 재훈이에게 부과할 과제를 두고 오랫동안 토론을 벌였다. “영상물 제작에 흥미가 있다고 하니 재밌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드는 과제를 내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참여인단은 논의 끝에 재훈이에게 안전운전교육과 금연클리닉 참여를 과제로 내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재훈이는 일기를 쓰고 또 다른 청소년 참여법정에 참여인단으로 참여해야 한다. 재훈이가 9월 1일까지 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법원은 재훈이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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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장엽 암살조’ 삼엄한 경비속 첫 공판

    "피고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 "정찰총국 공작원이 맞습니까?" "…예."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명호, 동명관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김 씨와 동 씨는 황 전 비서를 살해하려 남파됐다는 검찰의 주요 공소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은 차림으로 처음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나타낸 두 사람은 약 175㎝의 키에 마른 체구였다. 두 사람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빈 자리 없이 가득 찬 방청석을 보고 다소 당황하고 긴장된 표정이었다. 공판 과정에서도 잔뜩 긴장한 탓인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 씨는 거주지를 묻자 신분 노출을 우려한 듯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동 씨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부가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기재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질문한 뒤에야 수긍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날 공판은 이례적으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오는 등 신변 노출을 걱정하고 있다. 돌발 상황으로 피고인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공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전 검색과 신원 확인절차를 거쳐 기자들과 관계기관 공무원에 한해 방청석 좌석 수대로 34명으로 방청객 수를 제한했다. 법정 밖에는 100여명의 경찰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무술 교도관을 포함한 교도관 7명이 이중으로 수갑을 채워 김 씨 등을 밀착 호송했다. 법정 좌석 뒷줄에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2, 3명과 사복경찰관 4, 5명, 교도관 등이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불편하지 않으냐"고 물은 뒤 수갑 하나는 풀어주도록 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공판은 두 사람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함에 따라 3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피고인 직접신문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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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황장엽 암살조’ 공판, 안전 고려 방청 일부 제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명호, 동명관 씨의 공판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방청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전 비서 살해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돌발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첫 공판은 취재진과 관계 공무원만 방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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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황장엽 암살조’ 재판 방청 제한키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명호, 동명관 씨의 공판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방청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전 비서 살해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돌발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첫 공판은 취재진과 관계 공무원만 방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를 받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을 거쳐 올해 초 국내로 들어왔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탈북자로 위장했으나 탈북자보호소에서 국가정보원의 합동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이 들통 났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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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청 서울가정법원, 견학 행사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이 9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열었다. 다문화가정 사법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경기 안산시 원일초등학교에 다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19명과 서울가정법원 판사 2명이 참석했다. 어린이들은 법정을 견학하고 어린이용 법복을 입어본 뒤 현직 판사들과 장래희망 등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석호 군(12)은 “태어나서 처음 법정을 구경하고 법복도 입어봐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공보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려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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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법원 “교생에 러브샷 강요 교사 해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7일 술자리에서 교생들에게 ‘러브 샷’을 강권해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 장모 씨(54)가 “학교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생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성적인 언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장 씨의 행동으로 교원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해 4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교에 실습을 나온 교생들에게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것을 강권하며 ‘러브 샷’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생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생들은 장 씨 등 교사들이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자 “접대부로 불렀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학교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장 씨는 지난해 5월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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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현직판사 “한국 배심원에 감명”

    “일본의 법학 연구자, 실무자들은 유럽과 미국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한국법에도 일본에 시사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일본의 현직 판사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방청해 분석한 책을 펴냈다. 판사 경력 11년차인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의 이마이 데루유키(今井輝幸·41·사진) 판사는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일본의 현직 판사가 한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책을 낸 것은 극히 드문 일. 이마이 판사는 한일 월드컵이 열린 2002년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서울중앙지법 민사 법정에 들렀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한국어가 서툴러 필담을 섞어가며 두 나라의 사법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08년 4월부터 형사재판을 맡으면서 그는 일본의 배심재판제도인 ‘재판원제도’보다 먼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08년 1월 국내에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일종의 배심재판. 다만, 배심원 평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마이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국민참여재판의 전망’ 등 그동안 일본 법률 저널에 발표한 논문 외에 새로 쓴 논문들을 이 책에 담았다. 논문을 쓰기 위해 2008년 8월 대전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방청하기도 했다. 그의 논문 일부는 한국어로 번역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게재돼 국내 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한국의 배심원들이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판을 보고 평의에 임하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며 “최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시행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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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프로젝트 파이낸싱, 뭐가 문제기에… 外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건설사와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동반 부실이 하반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화선은 신종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다. PF가 한국에서 금융 부실의 온상으로 변질된 과정을 들여다봤다.■ 출산의료사고 눈물의 6년 법정투쟁기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낳다 의사의 과실로 숨진 한 산모가 있었다. 살림꾼인 아내와 엄마를 잃은 가정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다. 산모의 시누이이자 아이의 고모는 조카를 위해 용기를 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병원의 거짓을 밝혀내기 위한 법정 투쟁이 이어졌다. ■ 日정치, 왜 ‘脫오자와’가 화두인가일본 정치는 어딜 가나 오자와 얘기로 넘친다.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가 물러나도 정치 중심은 늘 오자와 이치로다. 20년째다. 간 나오토 내각의 최대 화두 또한 ‘탈(脫)오자와’다. 한국의 3김씨에 비견된다. 그 배경엔 의원 100여 명을 거느리고 탈당 분당 창당 합당을 반복하며 정국을 주물러온 이력이 있다. ■ 정대세가 전하는 나이지리아전 필승 해법북한 축구대표팀의 ‘인민 루니’ 정대세(26·가와사키)는 한국에 우호적이다. 6일 북한과 나이지리아의 평가전(1-3 패)이 끝난 뒤 김정훈 감독과 다른 선수들은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그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나이지리아의 공격은 강하지만 수비는 허술하다. 한국이 충분히 깰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최고의 공격수가 말하는 나이지리아 공략법은 무엇일까.}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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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의료사고 死因 밝힌 수민 고모의 6년 법정투쟁

    박숙영(가명·53·여) 씨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간다고 좋아하는 조카 수민이(가명·6·여)만 보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진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생이별해 박 씨의 여동생인 막내 고모의 손에서 자랐지만 수민이는 조카들 가운데 웃는 모습이 가장 밝은 아이다. “사람들이 수민이에게 ‘엄마가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할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너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수민이를 낳다 세상을 떠난 것이 혹시나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상처가 될까 봐 박 씨는 6년간의 길고 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수민이 생일 다음 날은 수민이 엄마의 기일이다. 2004년 10월 여느 일요일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임신 37주차 수민 엄마는 갑자기 배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을 느껴 평소 다니던 경기도 한 중소도시의 C병원으로 급하게 갔다. 제왕절개 수술로 자궁 절개를 하자마자 태반이 떨어져 나가며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황한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산모와 태아가 위험하니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소리쳤다. 오후 1시 50분 온몸에 붉은 아토피를 달고 태어난 수민이는 간호사가 몇 번이나 엉덩이를 때린 끝에야 겨우 울음을 터뜨렸다. 봉합 수술이 끝난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피를 많이 흘린 탓에 혈압이 계속 떨어졌지만 의사는 수민이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오후 3시 50분이 돼서야 수민이 엄마는 근처 S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의사가 수혈이 필요한 수민이 엄마의 상태를 S병원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탓에 수혈이 지연됐고, 수민이 엄마는 다음 날 새벽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수민이의 세 언니는 하루 종일 엄마를 찾으며 지칠 때까지 울어댔다. 알뜰살뜰 살림을 잘하던 수민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뜨자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다. 수민이 아빠는 “사고 당시 대처만 잘했어도 아내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일 술을 마셨다. 당시 12세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맏언니가 가장(家長)의 짐을 져야 했다. 고모 박 씨는 C병원에 의료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수민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비라도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병원 잘못은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박 씨는 수민이를 위해서라도 수민이 엄마의 사인(死因)과 사고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수민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경찰과 검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를 고발했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에 소송이라도 내면 수민이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박 씨는 2005년 3월 경기 지역 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만난 C병원 의사는 “오후 2시 40분 제왕절개 수술을 마무리한 뒤 태아의 상태가 위중해 태아를 후송하는 데 동행하느라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지 못했다”고 발뺌했지만 목격자들은 의사가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민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나 박 씨가 가진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2006년 3월 박 씨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니 태아의 차트를 달라”고 사정해 병원에서 수민이 차트를 입수했다. 어렵게 구한 차트에는 수민이가 S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2시 반으로 기록돼 있었다. 2시 40분 수술을 마친 의사가 수민이와 2시 반에 S병원에 도착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알아보기도 어려운 영어로 적힌 수민이의 차트를 들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물어물어 알아보니 수민이의 상태는 아주 위중한 것은 아니었다. 의사의 법정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 난 순간이었다. 수민이 모녀를 옮긴 S병원은 박 씨에게 “혈액이 오고 있다”는 이유로 한 시간 반 동안 수민이 엄마의 수혈을 미뤘다. 박 씨는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인근 지역 혈액원을 모조리 수소문해 사고 4일 전 이미 병원에 혈액이 공급돼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결국 2007년 1월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소송에서 1억여 원의 배상 판결이 나면서 형사 재판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08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가 응급 제왕절개수술 이후에 수민이 엄마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았고, 수혈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해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수민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박 씨는 전남 광양시의 집에서 수민이 자매가 살고 있는 경기도까지 10시간 거리를 오가면서 반찬을 챙겨주고 빨래를 해주며 ‘고모 엄마’ 노릇을 했다. 수민이가 행여 상처를 안고 자라는 걸 원치 않아 박 씨는 수민이 엄마가 지어준 예쁜 이름을 가슴에 묻고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도 냈다. “이제야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7일 몇 년간 어렵게 모은 증거자료들이 담긴 소송 기록을 정리하던 박 씨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병원과 의사가 수민이에게 미안하다고만 했어도, 수민이 양육비만 주겠다고 했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겁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광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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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요삼 선수 사망 병원도 책임” 유족에 1500만원 지급 판결

    2007년 12월 경기 종료 직전 카운터펀치를 맞고 뇌출혈로 숨진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죽음에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최 선수의 어머니 오모 씨가 “아들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순천향대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탄 전공의가 손전등으로 동공 상태를 몇 차례 확인하고 목을 뒤로 젖힌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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