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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게 대부분의 검사들 생각”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끝까지 저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안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사라면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런 목소리에 대해 ‘일부 친윤 검사들의 항명 쿠데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검사는 “저를 굳이 분류하자면 대표적인 반윤 검사 아니냐. 해당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의사결정 과정, 결과 모두 문제였다”고 답했다.‘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 뜻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을 두고는 “이번 건은 옳다, 틀렸다는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당연히 해야 했을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부 지시를 어기면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이기에 중앙지검장은 한 손에는 사표, 다른 손에는 항소장을 들고 본인이 직접 접수한 뒤 불이익을 혼자 감당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는 “바람이 불어서 누운 것인지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누워선 안 될 상황에서 누웠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지금 본인이 나서서 검찰을 죽이고 있다”며 “검찰을 이끌 능력이 안 되는, 자질이 안 되는 분으로 진작에 사퇴했어야 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노 대행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보완 수사권이라도 지키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행자의 발언에는 “저는 보완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당한 방법, 부당거래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당거래를 일삼으면서까지 보완 수사권을 지킨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고 보완 수사를 해주길 기대하겠나”라고 반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든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김 여사가 요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관저에서 생활할 때도 몇 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고, 구치소에서 생활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 증인 신청이 다 끝나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주거지를 자택이나 병원으로만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든 휴대폰 사용 금지든 어떤 조건도 다 받아들이겠다.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전성배 씨 등과 모의하며 진술을 유기적으로 바꿔왔다”며 “8월부터 10월까지 구치소 접견 내역을 보면 유경옥·정지원과 수시로 접촉했다”고 여전히 증거 인멸 위험이 높다고 맞섰다.또 “전 행정관들과 김 여사가 다수 접견했고, 김 여사뿐만 아니라 변호인들과도 접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유 전 행정관은 본건 재판에는 출석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특검 측은 “불구속 공판으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면 검찰 수사 때부터 보여온 편의적 행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특검이 시작됐다. 김 여사를 석방하면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이에 김 여사 측은 “전 행정관들은 회유나 인멸과 무관하다. 윤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는데 부부를 동시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서 이렇게까지 재판하는 게 가혹하지는 않나”라면서 전 행정관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사저로 출근하고 있고, 반려동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접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여사가 지금 기억도 온전치 않은 것 같다.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으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덕에 옥살이를 면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사회가 수호하려는 가장 존엄한 가치고, 고의를 가진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쳐도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혀 동료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다. 위험성과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부부 간 갈등이 있던 과정에서 범행했고,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남편 B 씨(3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면서 일감을 위해 익산으로 내려와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거주 중이었다.범행 당시 A 씨는 B 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분노에 차 “죽일 거다”라는 말과 함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B 씨의 비명을 들은 직장 동료들이 잠에서 깨 A 씨를 저지하고 119를 불렀다.B 씨는 크게 다쳤지만 회복한 이후 “가정의 유지와 관계 회복을 바란다”며 아내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남아있는 매몰자 2명을 구조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12일 브리핑에서 “4호기 방향에서 위치가 확인된 1명은 크레인 활용해서 상부를 고정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뒤 진입 구조하겠다.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1명은 구조견, 드론, 매몰자 영상탐지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금 4호기 6호기는 보기에도 내려앉아서 안정화된 것 같은데, 5호기는 추가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차 붕괴 우려와 많은 잔해물이 있다. 구조 작업 여건이 매우 어려워 구조 대상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정부는 구조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수검진과 심리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영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변인은 “구조대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 보니 오염된 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구조대원에 대한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특수검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당국은 전날(11일) 낮 12시 4·6호기 보일러 타워를 폭파해 전도시킨 후 구조물에 대한 진단 및 구조 통로 확보 등 구조를 위한 진단을 마친 후 오후 3시 40분부터 구조 작업을 재개했다. 오 대변인은 “전날 밤 구조된 두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오 대변인은 “가족분들을 위해 울산시에서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해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족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의료지원 등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가족분들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해 줄 것을 요청하신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30대가 33만 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 명으로, 전년 10월(2884만 7000명)보다 19만 3000명(0.7%) 증가했다.월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연속 증가해 오다, 지난해 12월 5만 2000명 감소했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뒤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8만 명(9.2%) 증가했고, 도매·소매업은 4만 6000명(1.5%), 금융·보험업은 3만 4000명(4.4%) 늘었다. 반면 농림어업은 12만 4000명(7.8%), 건설업은 12만 3000명(6.0%), 제조업은 5만 1000명(1.2%)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 4000명, 30대는 8만 명 증가했으나, 20대는 15만 3000명, 40대는 3만 8000명, 50대는 1만 9000명 감소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전년 10월 대비 0.1%포인트(p) 올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1%로 0.3%p 올랐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1.0%p 하락해 1년 6개월 연속 하락했다.실업자는 65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명(2.9%)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8000명(0.2%) 증가했다. 활동 상태별로는 ‘육아’(-6만 3000명, -8.7%)와 ‘연로’(-4만 1000명, -1.6%)는 줄어든 반면, ‘쉬었음’(13만 5000명, 5.5%)과 ‘재학·수강’(1만 7000명, 0.5%)은 늘었다.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 4000명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2만 4000명(7.7%) 늘어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쉬었음’ 인구도 40만 2000명으로 1년 새 4000명 증가했다.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6만 6000명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2만 1000명 증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에 대한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 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저는 좋다. 이 세 분은 이미 각각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태보다 100배 더 심하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건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대통령)은 독재자”라며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이 대통령의 이름이 401번이나 나온다며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못 박았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7400억 원은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 대통령을 살려주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줄까 봐 항소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장동 선고 하루 전, 마치 판결선고 결과를 알기라도 한 듯이 검찰 항소를 비판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몸조심하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겠나. 결국 이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것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의한 노만호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라고 주장했다.이어 “법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이고,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다. 그래서 이재명(대통령)은 독재자”라며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라도 지금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당,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승리를 다짐했다고 한다. 지금 입법, 행정, 사법까지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독재체제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 민심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며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들,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그는 “환율을 보면 145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지난주까지 팩트시트를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아마도 이런 물가, 환율, 부동산 문제 등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단체장들일 것”이라며 “그간 갈고닦아오신 실력과 지혜와 현장 경험을 살려 지역 민심을 확실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그는 “이재명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민생의 짐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정치적 책임은 야당에 전가하고 전 정권 타령만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앞서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단행 시점을 북 도발 유도 시점으로 특정하고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여 전 사령관은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 ‘충돌 전후 군사 회담 선(先)제의 고려·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의 내용을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매크로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게시글 23만 건을 게시한 58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38세 남성 A 씨를 포함한 58명을 입건하고, 지난달 31일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경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재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으로 매크로 링크를 게시해 유포하고, 직접 헌재 게시판에 4만 4000여 개의 글을 자동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올린 링크를 통해 57명이 총 19만 건의 글을 반복 게시하면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매크로 소스코드 등을 압수했다. 피의자 중 절반가량(30명)은 30대였으며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이었다. 이들 중 21명은 무직이었으며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 순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선거·정책 여론 조작, 티켓팅 등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 매크로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tvN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진주’ 역을 맡았던 아역배우 김설의 근황이 공개됐다.어머니가 운영하는 김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10일 ‘2025. 11. 04 영재원 수료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사진 속 김설은 영재원 수료증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상장을 가리키고 있다.김설의 어머니는 지난해에도 김설이 인천북부영재교육원에서 발표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김설의 친오빠 김겸 역시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수학적 재능을 뽐내는 등 수학 영재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11년생인 김설은 2014년 영화 ‘국제시장’으로 데뷔했으며 2015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선우(고경표)의 여동생 ‘진주’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지난달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국과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 등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이 사건을 A 씨의 자살로 종결하게 된다.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14분경 양평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2일 오후 10시경 소주 3병을 마시고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 관광객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30대 딸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채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부터 조사할 계획이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이후 수사 기록을 회수·수정하고, 국방부검찰단에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3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 등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2차 소환통보에 재차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오는 15일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이날 조사에 나올 것을 다시 요구했고, 세 번째 소환 요구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채 상병 사망사건 이후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조사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조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사 외압 의혹 부분 먼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인 도피 의혹까지 오늘 할 수 있을진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 수사 외압 부분 질문지는 100페이지 조금 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심야 조사까지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는 “심야 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할 수 있어서 오후 늦게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당사자 입장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쪽에서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조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패 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 검사 생활 10년을 하면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모르게 되고, 15년이 되어 부장검사가 되면 결재만 하니 형사도 모르게 되고, 20년이 되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유럽의 한 마트에서 일본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김치 소스’가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1일 “이런 ‘김치 소스’가 판매되면 자칫 유럽인들에게 일본 음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인데, 중국어로 ‘泡菜’(파오차이)라고 번역을 해 놨다”며 “제품의 출처를 알아보니 스페인 업체”라고 설명했다.최근 독일의 ‘국민마트’로 불리는 알디(ALDI) 자사 홈페이지에서 ‘김치’를 ‘일본 김치’로 소개해 큰 논란이 됐다. 과거에도 이 업체는 김치 제품에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로 ‘중국에서 기원 했다’는 문구를 적어 많은 질타를 받았다.서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유럽인들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K-푸드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지금, 이런 잘못된 표기와 디자인은 당연히 바꿔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름여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7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는 정확한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22일 황해북도 중화 부근에서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가안보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금)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동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열렸다.회의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부·과기부·중기부·법무부·외교부·방사청·지식재산처·국정원·검찰·경찰·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수사 기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이전 사전 심사 및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사업장에도 국내 사업장의 보안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술보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핵심기술 유출 우려 가능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국가안보실은 “우리 기업의 첨단 핵심기술 보호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유출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철수 적십자회장이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서울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갈라쇼 후 적십자 직원들에게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다”,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니까” 등 외국 대사들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끝내 불출석한 데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민주당은 ‘쇼츠, 최민희, 김현지’ 이 세 단어만 남겼다’는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운영위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 달여간의 국정감사를 돌아보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민생도 정책도 아닌 쇼츠 공장, 최민희 위원장 갑질, 베일에 싸인 김현지 부속실장 뿐”이라고 비판했다.곽 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기 정치를 위한 조회 수 경쟁의 장이었다. 대법원 등 일정에도 없었던 현장 국정감사 일정을 만들어내고는 이를 유튜브 영상의 배경화면으로 삼으며 조회수 올리기, 후원금 모으기에 치중했다. 국정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적 목적에만 몰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을 이용한 딸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게 만들었다. 심지어 수십만 원에서 최대 백만 원에 이르는 축의금은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을 시켜 환불하게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오히려 더 큰 갑질 논란까지 불러왔다. 이후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사퇴가 없는 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나 무엇보다 끝까지 국감을 파행으로 끌고 간 것은 ‘김현지’ 세 글자였다.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에서 보직 이동까지 하면서 끝내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게다가 당일에는 ‘이 대통령 일정 취소, 국회가 결정하면 참석하겠다’는 식의, 국민을 향한 눈속임용 언론플레이까지 자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응답하듯,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불과 2시간 전까지도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또한 김현지 실장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회를 반복하며 스스로 발을 뺐다. 국회의 포식자가 된 민주당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그치지 않고, 무책임하고 뻔뻔한 민주당의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김현지 여사, 당신은 누구시길래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합니까?’라는 논평을 통해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볼드모트’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존재였다. 여권 인사들에게 김현지는 ‘그분’이다. 이름을 입에 올리면 발작이 일어나고, 국회가 멈춰선다. 대체 김현지가 누구시길래 이러나”라고 공세를 폈다. 이 대변인은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몸싸움을 벌였고, 예정에 없던 대통령 일정을 급조해 쇼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모두 ‘김현지 방패전’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은 “김현지를 부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행정관 70명을 같이 부르겠다”고 했다. 결국 김현지는 전직 대통령 한 명과 행정관 70명에 맞먹을 만큼 정권의 핵심이라는 자백이다. 최순실도 이런 대접은 받지 못했다. 이쯤 되면 들키지 않으려 발악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김현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7년 측근이자, 사법리스크를 관리해온 컨트롤타워”라며 “총무비서관 시절 인사와 예산을 쥐었고, 지금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국정의 심장부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왜 국회로 부를 수 없나. 대통령실은 김현지를 부속실장으로 급하게 인사 이동시키고, 민주당은 오전만 출석시킨다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제안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원들은 엄호하느라 난리다. 온갖 꼼수를 부리며 악착같이 숨기려 한다. 김현지 여사를 숨기는 한, 이재명 정부는 결코 ‘투명한 정부’라 부를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감싸다 신뢰를 잃은 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를 감싸며 그대로 걷고 있다. 김현지 여사를 감싸는 순간, 이재명 정부 전체가 볼드모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식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선교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0월 3일 중앙보훈병원에서 김축복 씨(59)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7일 밝혔다.김 씨는 9월 19일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김 씨는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 신장(양측), 안구(양측)를 기증해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가족들은 그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매일 기도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자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서울시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씨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어린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의 일들을 일기로 적었다. 꽃을 좋아해서 화분에 여러 종류의 꽃을 심어 가꾸기를 좋아했고, 쉬는 시간이면 십자수를 즐겨 했다.결혼 후 분식집을 운영하며 1남 2녀를 키우던 김 씨는 10년 전부터 교회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노인 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드리거나, 어려운 가정이나 보육원에 금액과 물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딸 한은혜 씨는 “엄마, 9월 초에 얼굴 보자고 만나자고 했는데, 바쁜 일정에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결국 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엄마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하늘에서 우리 항상 내려다봐 주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