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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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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2026-02-05
사회일반50%
칼럼20%
교육10%
복지7%
생활/가정7%
지방뉴스3%
검찰-법원판결3%

  • “전공노의 ‘민노총 탈퇴 공약 금지’ 규정은 노조법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노조의 선거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관리 규정 중 ‘조합 및 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자유로운 노조 조직, 가입, 활동을 보장한 노조법 제5조 등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은 2021년 9월 신설됐다. 당시 전공노는 강원 원주시 지부, 전북 전주시 지부 등이 집단 탈퇴를 요청하며 투표를 진행하자 간부들을 ‘조합원 권리와 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제명했다. 그러면서 탈퇴를 공약하는 조합원의 입후보를 막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조치는 산하 개별 노조의 탈퇴를 막는 노조 상급단체의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한 세 번째 시정명령 의결이다. 앞서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민노총 ‘집단 탈퇴 방지 규약’도 시정명령 의결을 받았다. 고용부는 2월 이들 규약과 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이 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 독소조항들은 지난해 포스코 노조(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가결했지만, 금속노조는 문제가 된 규약을 이유로 탈퇴를 막고 투표를 집행한 지회 간부들을 제명했다.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의결해도 실제 시정명령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내 해당 규약을 고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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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황사에 뿌연 하늘

    중국발 황사가 또 찾아온다. 이번에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한반도에 들어와 22일부터 강원 등 동쪽 지방을 시작으로 하늘이 뿌옇게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기온은 다소 선선하겠다. 다음 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21일 환경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몽골 동부과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22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오른다. 특히 황사가 주로 동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들어오면서 강원 영동지방과 충북, 전남, 제주, 영남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1일 강원과 경북, 부산, 울산 등에 황사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전북, 부산, 울산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른다. 황사는 일요일인 23일 오후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3일 충남, 광주, 전남 등 대기 정체로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다. 최근 낮 기온이 일부에서 30도까지 올라가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지만 주말에는 기온이 떨어지겠다. 토요일인 22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3일은 아침 최저기온 4∼11도, 낮 최고기온 16∼23도로 예보됐다.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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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미제출’ 양대 노총, 정부 첫 현장조사도 거부

    정부가 회계 자료를 내지 않은 노동조합들을 대상으로 21일 첫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노조 측이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의 출입을 막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고용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 감독관들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해 8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감독관들은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본부를 찾아갔지만 노조원들이 건물 1층 입구에서부터 감독관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섰다. 감독관들은 15분가량 대치한 끝에 일단 물러났다가 오후에 다시 방문했지만 끝내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본부에도 고용부 감독관들이 방문했다. 한국노총 측은 감독관들을 노조 서류가 비치된 본부 7층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주었지만,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근로감독관들에게는 강제 수색 및 열람 권한은 없다. 민노총은 “정부가 요구한 회계 장부 및 보관 상황 사진을 찍어 이미 제출했다”며 “고용부가 요구하는 조합원 명부, 회의록, 수입 지출 자료 등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현격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계 서류 내부를 보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라며 “현장조사 대상 노조들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날 감독관과 노조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용부는 검토하고 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회계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조사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어 양대 노총이 현장 조사를 내부 결집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현장의 ‘법치’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뒤 고용부는 2월에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회계 비치·보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산하 노조를 비롯한 42개 노조는 끝내 정부 요건에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노조 조합비 유용 등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고용부는 노조 회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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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용세습 방지법 입법 추진… 회계자료 거부 노조 42곳 현장조사

    정부가 이른바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 42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자녀 고용세습’,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사적 제재로 수위를 높이고, 구직자들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지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회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불응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까지 검토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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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 곤충선별사 “매주 1만마리 분류”

    “저는 멋쟁이딱정벌레를 좋아합니다. 이름처럼 멋지고 커서 표본 만들기도 좋습니다.”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이틀 앞둔 18일 강원 춘천시 늘해랑보호작업장. 이이 씨(29)가 느리지만 또박또박한 말투로 말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이 씨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포획해 온 곤충 시료를 종별로 나누는 ‘곤충선별사’다. 2020년부터 벌써 4년째 매일 4시간씩 ‘정규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내가 곤충 연구가라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 매주 곤충 1만 마리씩 분류 이 씨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곤충선별사는 모두 5명. 중증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이다. 강원 내 또 다른 2개 시설에서도 8명이 일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여러 지점에 포획장치를 두고 곤충을 채집한다. 이 곤충들을 1차적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과거에는 공단 연구원들이 해오다 2019년 ‘집중력이 좋은 발달장애인을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도움을 받아 6명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14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곤충 선별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국립공원연구원 한태만 책임연구원(박사)은 “갑자기 일을 멈추거나 감정 기복으로 화를 낼 때도 있어 수시로 달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들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곤충 선별 능력도 일취월장했다. 이제 한 작업장에서 서너 명이 일주일에 1만 마리가 넘는 곤충을 분류한다. 2020년에는 이들이 미기록종 ‘청동방아벌레’를 찾아내기도 했다. 한 박사는 “원주 작업장 선별사가 방아벌레류로 잘 분류해준 덕에 새로운 종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늦깎이 꿈이 생긴 장애인도 있다. 선별사 신미현 씨(51)는 “서점에서 책을 샀다. 곤충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씨가 늘 갖고 다니는 공책에는 벌과 나비의 그림이 가득했다. 어머니 박영자 씨는 “딸이 어딜 가든 곤충을 찾는다. (드라마 속 발달장애인 주인공) 우영우에게 고래가 있었다면 미현이에게는 나비와 벌이 그런 존재”라고 했다. ● 장애인 일자리 늘려 고용 복지 동시 해결 곤충선별사 일자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도전하기 힘든 과학 분야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발달장애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전문 일자리가 드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체장애인을 포함해 전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은 제조업 14.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7%, 농업·임업·어업·광업 13.0% 순(지난해 5월 기준)으로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거나 장애 관련 직종이다. 장애인 일자리 자체도 많지 않다. 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중 3.6%,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만 최근 5년간 2610억 원에 달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017년 22만5601명에서 2021년 25만5207명으로 13% 늘었다. 이 중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80%에 이른다.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은 생계수단을 넘어 정서 안정, 사고력 증진을 돕는 치료 수단”이라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고용과 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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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가 집으로 찾아와 맞춤형 조언… 1곳당 온실가스 73kg 줄여

    “냉동고 에너지효율이 5등급이네요. 1등급 제품으로 바꾸시면 에너지 사용을 40% 감량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기자의 집을 방문한 온실가스 컨설턴트 이경순 씨가 부엌에 놓인 냉동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냉동고에 전력측정기를 꽂고 나타나는 수치를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냉각기가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수치가 최대 130Wh(와트시)대까지 치솟았다.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할 때보다 많은 전력 소모량이었다. 컨설턴트로 함께 온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강필훈 기획국장은 “30평대 4인 이상 가구의 평균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월 140∼190kg으로 상당량을 차지한다”며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연 2522kg 배출… 전기 사용량 줄여야”2016년 시작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가정, 상가, 학교 등 비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진단하고, 시설물 교체와 행동 변화를 통해 배출량을 줄일 방법을 조언해주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지원하고 기후위기 관련 민관협력 대응기구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주관한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www.kcen.kr)에서 전국 지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기자가 직접 컨설팅을 받아보기로 했다. 컨설팅을 받기 전 관리비 고지서 정보를 제출하면 컨설턴트가 전년도 사용량과 인근 동일 평수 대비 사용량을 미리 비교·분석해서 가지고 온다.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총평부터 들었다. 환경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 국장은 “이 집의 최근 1년간 총 전기사용량이 5409kWh(킬로와트시)로 아파트 내 같은 호수 평균 대비 45%가량 높다”고 말했다. 기자의 가족이 아이 넷을 키우는 6인 가구임을 감안해도 많은 양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2522kg. 다른 집보다 연간 평균 778kg이나 더 배출하고 있었다. 반대로 수도 사용량은 월 20t 전후로 성인 1명의 수도 사용량이 월 7∼11t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적었다.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 건조기, 에어프라이어 등 집안일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가전은 많이 쓰는 반면, 가족들이 실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적어 물은 적게 쓰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자와 가족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사용량 감축이 시급했다. 컨설턴트들과 함께 집을 둘러봤다. 곳곳에서 개선할 점이 발견됐다. 에너지효율 5등급 가전과 과부하차단 스위치가 달리지 않은 멀티탭, 일반 콘센트에 늘 꽂혀 있는 셋톱박스 등이 지적을 받았다. 강 국장은 “셋톱박스는 대기전력이 10W 전후로 높은 편이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용할 때만 켜는 게 좋다”며 “그게 귀찮다면 사물인터넷(IoT) 콘센트를 이용해 필요한 시간에만 전기가 통하도록 설정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연식이 20년 넘은 에어컨들도 문제였다. 기자가 ‘자원을 아낀다’며 지금껏 교체하지 않고 쓰고 있던 오래된 에어컨들이었다. 이 씨는 “제품에 ‘에너지효율 1등급’이라 쓰여 있긴 하지만, 20년 전 1등급은 현재의 1등급보다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 집의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유독 높은데 오래된 에어컨과 뙤약볕에 노출된 실외기가 영향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 컨설팅 후 1만6934곳 온실가스 줄여이날 컨설팅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석 달 뒤 ‘AS(애프터서비스)’가 진행된다. 컨설턴트들이 다시 연락해 조언 실천 여부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확인하는 것. 환경부에 따르면 컨설팅을 받은 가구의 사후변화를 확인한 결과, 컨설팅 대상의 약 절반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총 3만4538곳이 컨설팅을 받았는데, 석 달 뒤 1만6934곳(49%)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축량은 총 123만9574kg이었다. 참여 가구 및 기관 1곳당 약 73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셈이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개인이나 기관 관계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이 씨는 말했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가입자에 한해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활동을 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가정과 상가, 학교 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아 진행하던 이 사업을 아파트 단지 등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단체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모집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도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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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실은 60%만 채우고 대기전력 차단되는 제품 사용해보세요”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2800만 t) 대비 40%를 줄여야 한다. 이른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다. 산업 부문에서 줄여야 할 배출량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가정과 같은 비산업 부문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쓰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부문이다. 난방온도는 기존에 책정하던 온도보다 2도 낮추고, 냉방온도는 2도 올리도록 한다. 10가구 중 1가구만 참여해도 연간 34만8462t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할 수 있다. 전기밥솥은 보온 상태로 두지 않는다. 냉장고는 냉기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60%만 채운다. 반면, 냉동실은 냉기가 빠지지 않도록 꽉 채워야 한다. 비데와 같이 상시 켜져 있는 가전은 가급적 절전 기능을 사용한다. 가전제품은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제품에 그려진 표지(그림)를 통해 대기전력 차단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약 대기전력 차단 제품이 아니라면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연결해 차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정하고 원격으로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플러그도 있다. 이런 절전 제품을 활용하면 쉽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 가전제품은 반드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내 에어컨의 10%만 고효율 제품으로 바꿔도 약 47억 원을 아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조명도 전기를 덜 쓰는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물은 가급적 받아서 쓰도록 한다. 양치할 때 입을 헹구면서 물을 계속 틀어놓는다면 하루 3회 기준 36L의 물을 더 쓰게 된다. 10가구 중 1가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인당 4.3kg만 줄여도 연간 2만2265t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사고, 과대포장된 제품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이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를 몰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실천이 어렵다면 개인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쓰면 연간 1만8123t의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된다. 청구서, 영수증을 종이 대신 전자서비스로 받아도 연간 3314t의 탄소가 저감된다.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탄소 배출량을 적잖이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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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크랩 사와” 새신랑 죽음 내몬 장수농협…‘공짜노동’도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사의 금품 요구 등 고인과 유족들의 주장이 다수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가해자들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가해자 4명과 공인노무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측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월 12일 장수농협 직원인 A 씨(33)가 농협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 유족들은 A 씨가 사망 직전까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사측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보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A 씨는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신랑이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의 상사 중 한 명은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인격모독과 조롱성 발언을 일삼았다. A 씨가 주말 근무를 바꿔주기를 요청하자 대신 서울 노량진에서 27만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오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사측은 오히려 고인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내부 전상망도 접속되지 않는 PC 자리를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이 노무사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 내용을 누설하게 하고 끝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정에서 장수농협이 조기출근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4억 원이 넘는 ‘공짜노동’을 시켰고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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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 or Nothing’ 다자녀 부모들의 이유 있는 불평[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자녀 기준) 두 자녀로 확대되면 특공 경쟁 장난 아니겠어요. 그나마 있던 다자녀 혜택이 이거였는데…’ 지난달 28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보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특공’이란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줄여 부르는 말이었다. 다자녀 부모들이 많이 가입돼있는 곳이라 댓글에는 글에 공감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이제 어린이집 대기가 한참 밀리겠다’거나 ‘민간기업의 각종 3자녀 혜택도 더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글도 다수 보였다. 대부분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두 자녀로 확대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들이었다. ● “3자녀 너무 적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정부는 지난달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어린이집 입소 시에도 다자녀 가산점이 인정돼 입소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하향하기로 한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1년 9월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유럽을 비롯해 다자녀 혜택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다자녀란 자녀 셋 이상을 뜻하는 게 통념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이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대로 떨어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10%가량 낮은 상황이라 다자녀 혜택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였다. 실제 정부의 설명처럼 다자녀 가구의 수는 갈수록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전체 출산 중에서만 보아도 2012년 10.5%였던 전체 출산 중 셋째아 이상 출산 비율이 지난해에는 6.8%까지 떨어졌다. 신생아 15명이 태어나면 그 중 단 한 명만 셋째 이상 출생아라는 뜻이다. 특히 기자 같은 워킹맘 가운데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경우는 더욱 적어서 갈수록 동료들 사이에서 ‘천연기념물’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단 한 명의 아이가 아쉬운 정부 입장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확대해 그 혜택을 보다 많은 가정이 누리게 하고 그로 인해 출산율이 오르길 바랐을 것이다. 3자녀 이상 가족들이 ‘내 혜택이 줄었다’며 불평하는 모습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다소 이기적인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 ● 3자녀 가구들 “혜택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 하지만 다자녀 부모들의 불평을 단순히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있을까? 세 아이 이상 키워봤거나 그런 지인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를 셋 이상 키우면 돈과 품이 배로 들어간다. 단순히 한 아이가 더해지는 수준이 아니다. 교육비, 식비, 옷 값과 같이 머릿수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기본이다. 4인 이하 가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5인 이상 가구가 되면 확연히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이 사회의 ‘기본값’이 4인 가구라는 점이다. 5인이 넘어가면 생각지 못했던 ‘플러스 알파’ 추가 비용이 생긴다. 기자의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셋째가 태어난 이후 일단 차부터 큰 차로 바꿔야 했다. 일반적으로 가족 차량으로 많이 이용하는 세단이나 SUV 대부분 4인 탑승 기준이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 3명의 카시트를 장착하려면 최소 6~7인승 이상의 큰 차로 바꿔야 한다. 새 차를 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런 큰 차는 유류·유지비, 주차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일반적인 4인 가구 차량보다 많다. 내 차뿐일까. 5인 이상 가구는 온가족이 택시라도 타려면 원칙적으로 2:3, 3:3처럼 나눠타야 해 비용이 2배로 든다. 집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셋째를 임신했을 때 기존 집보다 평수를 1.5배 이상 넓힌 현재의 집으로 이사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아이들에게 각방은 못 줄지언정 나중에 공부방이라도 만들어주려면 아이들 방이 2개는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여행 한 번 갈 때도 비용이 배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숙소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 가구는 추가 비용을 내거나 무조건 더 큰 방을 잡아야 한다. 여행경비에서 가장 큰 게 숙소비용인데, 사나흘만 묵어도 경비에서 3, 4인 가족과 배 차이가 나게 된다. 여기에 큰 차 렌트비까지 더해진다. 하다못해 길을 다닐 때도 인간의 손은 두 개고 아이는 셋 이상이다 보니 아이 한 명은 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자잘한 것을 포함해 3자녀 이상 가구가 이 사회를 살며 신경써야 할 것과 들여야 할 비용은 단순히 자녀 머릿수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상이다. 그나마 그동안은 다자녀 가정이라는 우대와 혜택으로 이런 불편을 상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우위마저 사라진다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자만 해도 그나마 다자녀 가산점으로 어린이집이라도 빨리 입소가 가능하고, 아이돌보미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만약 그런 혜택 없이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에 지원해서 2자녀 이상 가구들과 함께 대기해야 했다면 아이를 빨리 입소시킬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지금처럼 일에 복귀해서 일하는 것도 어려웠을지 모른다. ● 유럽은 자녀수 따라 혜택 오르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프랑스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세금을 절감해주는 등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이 더 많아지는 제도를 갖고 있다. 한국처럼 다자녀 가구면 ‘All’, 아니면 ‘Nothing’ 식의 이분법적인 제도가 아니다. 한국도 단순히 3자녀를 2자녀로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제도 도입을 고려해보았으면 어떨까. 기자도 넷째를 낳고 나서 ‘이제 맞벌이에 아이 넷이면 혜택이 엄청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3자녀 때와 달라진 것이 없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이번 다자녀 기준 확대 정책은 2자녀 가구엔 확대 정책이었지만 3자녀 이상 가구나 그를 꿈꾸는 가구에겐 상대적으로 혜택 ‘축소’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주변에서 아이가 둘인데 하나를 더 갖고 싶었다던 지인은 “셋 생각은 접어야겠다”고 하기도 했다. 출산을 독려하려면 가임군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박탈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게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는 말이다. 게다가 3자녀 이상 가구 부모들은 오히려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고 문턱이 낮은 편이다. 앞서 언급한 카페에서 한 다자녀 부모는 ‘애국하려고 낳은 것도 아니지만, 유공자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애국자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디 다음 저출산 대책을 짤 때는 이런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를 기대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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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황사에…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의 5배

    강풍이 한반도를 강타한 데 이어 13일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뒤덮는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PM10)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와 12일부터 전국에 영향을 미쳤다. 황사의 영향으로 12일 제주, 대전 등의 미세먼지 농도가 ㎥당 800μg 이상(제주시 애월읍 828μg)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이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인 150μg을 5배 웃도는 수치이고 전국적으로는 2∼5배까지 치솟았다. 이날 전국적으로 황사 위기경보 2단계인 ‘주의’가 발령됐다.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황사는 중국과 몽골 사막 지역의 언 땅이 녹으면서 생긴 흙먼지가 날아오는 것으로 3∼5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 기준으로 1∼3월 10번을 포함해 이날 벌써 12번째 황사가 발생했다. 통계가 집계된 1∼3월 기준으로만 보면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횟수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10∼20년 들어 황사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황사는 13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친 뒤 14일 오전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황사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PM10)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다. 주로 흙먼지로 이루어지는 황사는 초미세먼지(PM2.5)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 크기와 비슷하다. 따라서 황사가 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간다.● 올해 서울 1월에도 황사 4회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m당 456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기록했다. 대구 694μg, 충북 618μg, 전남 683μg 등을 나타냈다. 대전과 제주는 각각 812μg, 828μg까지 올랐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은 150μg 초과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황사는 겨우내 얼었던 중국 사막 지역 땅이 녹으면서 날리는 흙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것이다. 황사는 기온, 풍향 등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3∼5월 한반도를 덮치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겨울에도 황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모든 관측지점에서 ‘1월 황사’가 관측됐다. 서울 기준으로는 1월에만 4번의 황사가 있었다. 이날까지 총 12번의 황사가 관측됐다.● 빙하 녹을수록 황사 잦아져… 이상기후 탓 황사가 일찍,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발원 지역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적어 흙먼지가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원 지역에 이 같은 날씨 조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지구 온난화로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오르고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은 “1971∼1980년에는 서울 지역 황사 일수가 총 28일이었는데 2001∼2010년에는 122일로 늘었다”며 “봄철 빙하 면적이 작을수록 황사 발원지에 불안정한 대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 황사 발생 횟수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13일에도 황사 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고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만약 외출했다면 집에 들어가기 전 외투를 털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황사를 실어 보낸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13일까지 전국 아침기온이 5도 전후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때 경기 등 일부 지역에는 전날보다 아침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13일에도 서울 아침기온이 6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아침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17∼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금요일인 14일에는 황사도 가시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한다. 한편 교육부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공기청정기 가동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체육활동 등 실외 활동을 단축 또는 금지하도록 해 달라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키움-두산 경기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취소됐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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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뒤덮은 중국발 황사, 2010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아

    이번 황사는 13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친 뒤 14일 오전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황사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PM10)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다. 황사는 주로 흙먼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미세먼지(PM2.5)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와 크기가 비슷하다. 따라서 황사가 오면 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크게 올라간다.● 올해 서울 1월에도 황사 4회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당 456µg(마이크로그램·1µg은 100만분의 1g)을 기록했다. 대구는 694µg, 충북 618µg, 전남 683µg 등을 나타냈다. 대전과 제주는 각각 812µg, 828µg까지 올랐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은 150µg 초과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황사는 겨우내 얼었던 중국 사막 지역 땅이 녹으면서 흙먼지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것이다. 흙먼지가 일어나려면 얼었던 동토가 녹아야 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도달하려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런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3~5월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겨울에도 황사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모든 관측지점에서 ‘1월 황사’가 관측됐다. 서울 기준으로는 1월에만 4번의 황사가 있었다. 올해 1~3월에는 서울에서 총 10번의 황사가 관측됐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많은 횟수다. ● 빙하 녹을수록 황사 잦아져… 이상기후 탓 황사가 일찍,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발원 지역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적어 흙먼지가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원 지역에 이 같은 날씨 조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지구 온난화로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오르고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은 “1971~1980년에는 서울 지역 황사 일수가 총 28일이었는데 2001~2010년에는 122일로 늘었다”며 “봄철 빙하 면적이 작을수록 황사 발원지에 불안정한 대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 황사 발생 횟수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 13일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동시 ‘경고등’ 13일에도 황사 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고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까지 ‘나쁨’일 것으로 보여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만약 외출했다면 집에 들어가기 전 외투를 털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황사를 실어 보낸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13일까지 전국 아침기온이 5도 전후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때 경기 등 일부 지역에는 전날보다 아침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13일에도 서울 아침기온이 6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아침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17~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11일 큰불이 난 강원 영동지방을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 경상 지역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금요일인 14일에는 황사도 가시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한다. 하지만 이날 오후 중부 이남 지방으로 비가 예보됐다. 한동안은 완연한 봄 날씨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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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급 ‘양간지풍’, 마른 대기 휩쓸며 화재 키워… 비가 살렸다

    11일 강원 강릉 산불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진 데는 기상과 지형, 수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봄철 강원 지역에 부는 강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려 불씨를 제공했고, 헬기가 뜨는 것을 방해해 조기 진화를 어렵게 했다. 그사이 불길은 바람을 타고 바싹 마른 대기와 땅으로 번져 갔다. 여기에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숲이 불쏘시개가 됐다. ● 대형 화재 만든 ‘양간지풍’ 이날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30m(시속 108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양 설악산 초속 37.8m(시속 136km), 고성 현내면 30.6m(110km), 동해 30.1m(108km), 강릉 연곡면 28.7m(103km) 등의 강풍이 관측됐다. 풍속에 따라 태풍의 세기를 5단계로 나누는데 초속 33m 이상 44m 미만은 기차 탈선 등 피해가 발생하는 ‘강’(3단계) 태풍에 해당한다. 비록 순간적이지만 ‘강’ 태풍급 바람이 분 셈이다. 이날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었어도 최대풍속은 초속 20m(시속 72km) 전후였다. 유독 강한 강원 영동 지역 바람은 한반도 상공의 ‘남고북저(南高北低)’ 기압 분포에 따른 ‘양간지풍(襄杆之風)’ 때문이었다. 봄이 되면 한반도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북쪽에 저기압이 발달하는 기압 분포가 자주 나타난다. 이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강한 서풍이 발생하는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푄현상’(바람이 산맥을 오르내리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일으키고 풍속도 빨라진다. 이것이 양간지풍이다. 2005년 낙산사를 태운 양양 대형 산불,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 지난해 3월 울진·삼척 산불 등 강원 지역에선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규모 화재로 번지곤 했다. 이 때문에 예부터 양간지풍은 불을 부르는 바람이란 뜻의 ‘화풍(火風)’으로 불렸다. ● 강릉 2주간 강수일수 단 하루 설상가상으로 강릉과 고성, 동해 등은 건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바짝 마른 상태였다. 특히 강릉의 경우 최근 2주간 강수일수가 하루에 불과했고 강수량도 평년 대비 50.5%에 불과해 땅마저 건조했다. 불이 난 강릉 지역 산림에 소나무가 빽빽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나뭇잎이 있는 침엽수이고, 휘발성 물질을 갖고 있어 불에 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11일 오후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불이 잦아들었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강풍 탓에 번지는 불길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봄철 ‘남고북저’의 기압 분포가 계속될 수 있고, 대기도 건조해 대형 화재의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10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은 417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414건)보다 많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면서 산불 위험도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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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급 ‘양간지풍’, 마른 대기 휩쓸며 화재 키워… 비가 살렸다

    11일 강원 강릉 산불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진 데는 기상과 지형, 수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봄철 강원 지역에 부는 강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려 불씨를 제공했고, 헬기가 뜨는 것을 방해해 조기 진화를 어렵게 했다. 그사이 불길은 바람을 타고 바싹 마른 대기와 땅으로 번져 갔다. 여기에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숲이 불쏘시개가 됐다.● 대형 화재 만든 ‘양간지풍’이날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30m(시속 108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양 설악산 초속 37.8m(시속 136km), 고성 현내면 30.6m(110km), 동해 30.1m(108km), 강릉 연곡면 28.7m(103km) 등의 강풍이 관측됐다. 풍속에 따라 태풍의 세기를 5단계로 나누는데 초속 33m 이상 44m 미만은 기차 탈선 등 피해가 발생하는 ‘강’(3단계) 태풍에 해당한다. 비록 순간적이지만 ‘강’ 태풍급 바람이 분 셈이다. 이날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었어도 최대풍속은 초속 20m(시속 72km) 전후였다. 유독 강한 강원 영동 지역 바람은 한반도 상공의 ‘남고북저(南高北低)’ 기압 분포에 따른 ‘양간지풍(襄杆之風)’ 때문이었다.봄이 되면 한반도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북쪽에 저기압이 발달하는 기압 분포가 자주 나타난다. 이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강한 서풍이 발생하는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푄현상’(바람이 산맥을 오르내리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일으키고 풍속도 빨라진다. 이것이 양간지풍이다.2005년 낙산사를 태운 양양 대형 산불,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 지난해 3월 울진·삼척 산불 등 강원 지역에선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규모 화재로 번지곤 했다. 이 때문에 예부터 양간지풍은 불을 부르는 바람이란 뜻의 ‘화풍(火風)’으로 불렸다. ● 강릉 2주간 강수일수 단 하루설상가상으로 강릉과 고성, 동해 등은 건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바짝 마른 상태였다. 특히 강릉의 경우 최근 2주간 강수일수가 하루에 불과했고 강수량도 평년 대비 50.5%에 불과해 땅마저 건조했다. 불이 난 강릉 지역 산림에 소나무가 빽빽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나뭇잎이 있는 침엽수이고, 휘발성 물질을 갖고 있어 불에 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11일 오후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불이 잦아들었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강풍 탓에 번지는 불길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봄철 ‘남고북저’의 기압 분포가 계속될 수 있고, 대기도 건조해 대형 화재의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10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은 417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414건)보다 많다.기상청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면서 산불 위험도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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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날씨가 왜 이래”…내일 초고농도 황사에 ‘꽃샘추위’까지

    12일과 13일 고농도 황사가 전국을 뒤덮는다. 황사와 함께 ‘꽃샘추위’도 찾아오면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0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13일까지 짙은 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전국 17개 시도에 황사위기경보 첫 번째 등급인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영향으로 12일과 13일 미세먼지(PM10)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초미세먼지(PM2.5)는 12일 전 지역에서 ‘나쁨’을 나타내겠고, 13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서 계속 높은 농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황사가 사라질 때까지 외출을 삼가고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바깥에 나갔다 왔다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다.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꽃샘추위도 다시 찾아온다. 12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2도, 광주 4도, 대구 6도 등 5도 전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대전과 세종,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지역에 11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급격한 기온 강하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린다. 13일에도 아침기온이 서울 6도, 대전 3도 등을 보여 쌀쌀할 전망이다. 금요일과 토요일인 14, 15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다. 한동안 완연한 봄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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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새 재택근무 10배 증가… “워라밸 보장되니 퇴사도 줄어”

    지난해 7월 여성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기업의 아기띠 제품을 직접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됐다. 그 아기띠를 만든 육아용품 기업 ‘코니바이에린’은 지난해 연 매출만 268억 원에 이른다.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제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이 기업은 본사 사무실이 없다. 총 45명의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 임이랑 코니바이에린 대표도 서울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일하고 손님을 맞는다. 따로 출근할 필요가 없다 보니 직원들의 근무장소도 지방은 물론이고 일본, 호주 등 해외까지 다양하다. 직원 채용도 모두 화상 면접으로 진행됐다. 임 대표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고 지금의 근무방식을 채택하게 됐다”며 “이런 근무형태를 보고 채용에 지원했다는 지원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 지난해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96만 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수는 96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4%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0.5%)에서 3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다. 재택근무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 크지만 그만큼 재택근무의 장점도 많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 및 만족도 향상 △출퇴근 부담 경감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실현,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공간 운영비 등 비용 절감 △숙련인력 이직 방지 △기업 경쟁력 상승 △우수인력 유치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킨 우수사업장 사례가 담긴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집’을 냈다. 사례집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사내 직무를 분류하고 재택에 적합한 직군을 선별했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 서비스를 기획하는 ㈜그로브소프트의 경우 사내 직무를 분석한 결과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소통이 필요한 업무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임원진과 서비스기획부 인원을 뺀 나머지 인력(전체의 78%)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그다음에 해야 할 것은 화상기기와 원격근무 시스템 준비였다. 홈 네트워크 기기·기술 업체인 ㈜코맥스는 재택근무를 위해 외부에서도 사내망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김형국 ㈜코맥스 경영지원팀 차장은 “단순히 원격 프로그램만 들인 게 아니라 보안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원격으로 안전하게 사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근무 운영규칙도 짜야 했다. 모바일 앱 개발업체인 ㈜헬릭스테크는 재택근무에 맞게 운영지침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정비하고 출퇴근 기록과 업무일지 공유 방법을 정했다. 사무실 필요인력도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A, B조로 나눠 교차로 하도록 했다. ● 재택 ‘주춤’, 과거로 후퇴 아냐하지만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을 맞으면서 최근 들어 재택근무 횟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기업도 적지 않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는 주 2회이던 재택근무 횟수를 올해 들어 주 1회로 줄였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도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출근해 매주 최소 40시간 근무해야 한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재택근무 우수사업장으로 알려졌던 수도권의 제조업 A사는 최근 주 2회 재택근무를 없애고 사무실 출근이 우선인 체제로 돌아갔다. A사 관계자는 “여전히 재택근무는 가능하지만 이제는 꼭 필요할 때 부문장, 부서장의 승인하에서만 가능하다”며 “제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운영에 한계가 있어 사무실 근무체제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수는 2021년 114만 명에서 지난해 96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재택근무 활용 감소가 과거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형도 한국표준협회 컨설팅 그룹장은 “재택근무자 수는 다소 줄 수 있으나 재택 덕에 확산된 유연한 근무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근무장소가 아니라 근무방식”이라고 말했다. 실제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들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나 주당 근무시간을 재량에 맞게 운용하는 선택근로제를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A사도 재택을 줄인 대신에 직원들이 원하는 때 출근해 원하는 만큼 일하다 퇴근하는 유연 근로를 시행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재택근무 이전에는 없던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 근무방식 다변화… 장기적으로 더 늘 것코니바이에린처럼 재택근무를 전면 확대하는 기업도 있다. 서 그룹장은 “근무방식이 기업 필요에 따라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아산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작하는 ㈜제이에스티 연구팀 관계자는 “우리처럼 지방에 있는 회사들은 장거리 통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직, 퇴사를 고려하는 직원이 많아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수가 늘 것으로 보고 관련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재택근무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12주 동안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사업’,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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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이 대상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미신고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받기 등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606명이 14억5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에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온라인으로 접수시키거나, 팩스와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자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을 제보해서 부정수급이 사실로 판명나면 제보자는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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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태풍급 강풍’ 속 천둥-번개 동반한 비

    지난주 반짝 ‘꽃샘추위’가 지나간 데 이어 11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찾아온다.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비도 예보됐다. 비와 바람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12일 오전은 다시 쌀쌀해지겠다. 기상청은 11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에 순간풍속 초속 20m(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10일 예보했다. 입간판이 쓰러지거나 날아갈 정도의 세기다. 그밖의 지역에는 초속 15m(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태풍의 가장자리 바람 풍속(초속 15m)과 비슷하거나 센 수준이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한편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날아오면서 11일 내리는 비는 ‘황사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단, 기압 변동성이 큰 상태라 저기압 영향권 아래 들면 상승기류로 인해 황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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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부담 810만t 줄인 온실가스감축계획 확정…환경단체 반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력발전, 국외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늘린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감축계획이 10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세부계획을 짜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탄녹위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초안을 공개한 지 20일 만이다. 이번 안은 2021년 지난 정부가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양을 810만t 줄였고 대신 원전과 국외 녹색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노동계 등은 20일간 이어진 공청회·토론회 참여 등을 거부하며 계획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일에도 환경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로운 감축 계획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하고 핵 산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 수명 만료된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는 국제사회 흐름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날 발표된 미국의 환경연구단체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의 ‘9차 석탄발전소 연례조사(2023)’를 공개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GEM은 “현재 한국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2030년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석탄 발전량을 유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지난 20일간 각계 의견을 들어 기후변화 적응법을 제정, 민관합동기후테크육성종합전략 마련과 같은 계획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어 시민사회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녹위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배제됐고 ‘시민사회를 패싱’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점검단 명목의 자문단을 만들어 환경단체와 노동계, 청년단체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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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짝 ‘꽃샘추위’-미세먼지 차차 물러나…일요일에는 나들이 하세요

    4월에 찾아 온 반짝 ‘꽃샘추위’와 미세먼지가 토요일인 8일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인 9일부터 기온이 오르고 미세먼지도 걷힌다. 가족 나들이를 계획해도 좋은 날씨가 되겠다.7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라, 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서울과 대전,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가 오후에 모두 해제됐다.환경부는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당 149µg(마이크로그램·1µg은 100만 분의 1g)으로 ‘매우 나쁨’ 기준(76µg)의 2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서울 노원구 오전 3시 기준).기상청에 따르면 8일에도 일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6일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약한 황사가 7일 오후부터 길게는 8일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8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반짝 ‘꽃샘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일요일인 9일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미세먼지도 사라지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다.8일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2도~영상 6도를 기록하는 등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대구 3도, 대전 2도 등으로 예보됐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방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이유는 몽골 쪽을 중심으로 하는 차가운 성질의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풍까지 불어 기온을 더욱 끌어내렸다. 이런 영향으로 8일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시속 55km) 내외로 강풍이 부는 곳도 있어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일요일인 9일에도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사이로 낮지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9일 낮기온을 서울 17도, 대전 19도, 대구 21도 등으로 예보했다. 고기압 영향으로 날씨도 맑을 전망이다. 7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라, 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날 서울과 대전,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당 146µg(마이크로그램·1µg은 100만 분의 1g)으로 ‘매우 나쁨’ 기준(76µg)의 2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서울 노원구 오전 3시 기준).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가시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8일과 9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중국 몽골지역에서 지난 6일 발원한 황사가 일부 유입되면서 중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곳은 있겠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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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지금보다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4일 양대 노총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지난해 9160원, 올해 9620원으로 점차 인상됐다. 같은 기간 상승률은 각각 10.9%, 2.9%, 1.5%, 5.1%, 5.0%였다. 상승률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처음으로 ‘1만 원’ 선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대 노총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 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둔 4∼6월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해 왔다. 위원회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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