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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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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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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조가죽업체 15% 환경호르몬 사용… “많이 쓸수록 인체 누적”

    자동차 시트나 소파 등에 쓰이는 인조가죽 취급 업체 10곳 중 1.5곳 이상이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조가죽 제품이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데다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신체에 누적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함량 기준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29일 공개한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조가죽을 취급하는 국내 1223개 업체 가운데 189개(15.4%) 업체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가소제(可塑劑)로 프탈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151개 업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한 결과 148개 업체 제품에서 어린이 제품 기준치인 0.1%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인조가죽으로 만든 자동차 시트의 위해도를 평가해 보니 성인은 최대 0.057, 아동은 0.342로 나타났다. 위해도 점수가 1.0을 넘어야 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독성 수치는 아주 높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제품 접촉 횟수에 따라 누적되므로 소파, 의류, 가방 등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인조가죽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독성이 커질 수 있다. 연구진은 “프탈레이트 노출 시 아동은 성인에 비해 6배가량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화학물질의 일종인 프탈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발암물질이자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다. 무정자증, 불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자동차 시트 인조가죽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고, 같은 해 ‘국민 아기욕조’라 불리던 다이소 욕조 제품에서도 검출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일부 제품군에만 프탈레이트 관련 규제가 있다. 생활용품안전법 등에서 어린이 제품, 전자제품 등에만 프탈레이트 함량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인조가죽 내 프탈레이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담당 부처에 없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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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12월 강수 ‘0일’… 강원 영동 ‘겨울 가뭄’ 극심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 가뭄’이 심각해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2월 서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눈이 내린 것과 달리 동해안 지역에는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강수량과 습도 등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강원 강릉 관측지점에 기록된 강수일수는 ‘0일’이다. 이달 들어 단 한 번도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동해와 속초 관측지점 강수일수는 단 하루였다. 그나마 강수량이 각각 0.4mm, 0.7mm에 불과해 사실상 비가 오지 않은 수준이었다. 2000년 이후 동기간 가장 적은 강수일수다. 이들 지역의 12월 평균 습도 또한 30% 전후로 그쳤다. 일평균 습도 30%는 강수가 거의 없고 매우 건조한 날에 측정되는 습도다. 이런 습도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셈이다. 강원 속초, 고성 등에서는 11월 29일 이래 1개월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기상당국은 경고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원 지역에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고 곳곳에 마른 낙엽이 쌓여 있어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7일 강원 양양의 한 소각장 화재가 산불로 번져 인근 산림 0.25ha가 소실됐다. 올해 강원 영동 지역이 유달리 건조한 이유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며 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강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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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3분의 1이 사유지… 보호 시급한 곳부터 국유화해야

    ‘전국 국립공원 내 ○○○ 면적은 1265km²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답은 ‘사유지’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즉 사유지의 면적은 1265km²로 전국 육상 국립공원 면적(3973km²)의 31.8%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동식물 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2006년부터 사유지 국유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5년간 매입한 땅은 전체 사유지의 3%뿐이다. ○ 국립공원 사유지 韓 31.8%, 캐나다 0%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한국보다 국토 면적이 훨씬 넓은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 전체 면적 21만577km² 중 사유지는 3만5798km²로 전체의 1.7%다. 캐나다는 사유지 비율이 0%로 국립공원 부지 전체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일본도 전체 국립공원 육상면적 2만996km² 중 사유지는 5426km²(25.8%)로 한국보다 비율이 낮다. 한국의 사유지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이 크지만 역사적인 이유도 있다. 조우 상지대 산림조경학부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세금을 걷기 위해 본래 주인이 없던 산지에 소유주를 만들고 군사정권 때도 일부를 무단 매각하면서 사유지가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유지 비율이 높으면 국립공원 관리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유화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 계장은 “2018년부터 매입 협의를 진행한 충북 제천 월악산국립공원 내 송어 양어장 부지의 경우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사는 송계계곡 바로 옆이라 수질 오염이 우려됐지만 사유지 내 시설이라 제재하기 어려웠다. 오랜 협의 끝에 해당 부지를 2019년 공단이 매입한 뒤에야 시설을 철거하고 오염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자연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매입한 사유지는 45.6km², 전체 사유지의 3%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을 555억 원으로 전년도(150억 원)보다 3배 이상 증액하긴 했지만 아직도 남은 사유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사유지 999km²(사찰 소유 토지 제외)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기준 6조5000억 원이지만 3년 뒤인 2025년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전히 사유지 매입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국립공원 내 땅을 소유하고 있는 한 소유주는 “개발할 수도 없고 팔면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아 골칫덩이 땅이었는데 최근에야 매입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 사무소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 보호·보존지역 매입부터공단은 현수막, 마을 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유지 매입제도와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이런 홍보와 예산 증액 덕에 지난해에는 “내 땅을 사 달라”고 신청한 소유주들이 전년 대비 51% 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면 보호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 내 사유지 가운데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속한 면적은 40.9km², 생태계 보호 필요성이 특히 높은 용도지구를 뜻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은 95.4km²에 달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최근 적극 매수하고 있는 평두메 습지 인근 사유지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다. 멸종위기종 삵과 천연기념물 원앙 등이 살고 있는데, 사유지인 논과 밭에 농약, 비료 같은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배선영 사유지 매입 담당 주임은 “인근 소유주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매도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며 오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최 계장은 “소유주가 (공단의) 감정가 이상의 가격을 희망해 매입이 불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주분들도 국립공원을 지키는 데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소유주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 교수는 “소유주들은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왔다”며 “이로 인한 피해와 박탈감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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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방객 늘며 10년간 쓰레기 1.7배로…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추진

    제주 제주시 도너리오름은 14년째 일반 탐방객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탐방객들로 인해 오름의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돼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주 내 이런 오름은 도너리오름을 포함해 6개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것을 넘어 자연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추가 훼손을 막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국제보호구역 인증을 4개나 갖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탐방객이 늘면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방문객 늘며 쓰레기 10년 새 70% 증가 환경보전분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다. 이미 해외의 유명 관광 국가·도시들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몰디브의 경우 관광객들로부터 추가 숙박료 형태로 하루 6달러의 ‘환경세’를 받고 있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방문객들에게 입장료 개념의 ‘관광세’ 10유로를 징수한다. 이렇게 모은 돈은 지역 자연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쓴다. 제주도 이와 같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숙박시설이나 전세버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일정 비용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방식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갈수록 제주의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1.11kg에서 2020년 1.89kg으로 10년 새 70% 늘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량 1위다. 도는 이런 생활폐기물 증가가 방문객의 증가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 있다. 제주를 찾는 방문객 수는 2010년 이래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타 지역의 1.5∼2배인데, 방문객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탐방객들로 인해 국립공원이나 보호종 군락지가 훼손되는 일도 빈번하다.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 교통 이용량이 늘며 수질과 대기 오염 문제도 심해지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인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만 2016년 기준 연 558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민-관광객 62.7% “환경보전분담 찬성” 2020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도민과 관광객 313명에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62.7%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대한 반론도 있다. 유명 자연·문화유산을 가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법 전문가인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 못 한다’는 식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제주뿐 아니라 다른 시도도 도입하자는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옳다”고 말했다. 도는 분담금 신설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포럼을 열고 내년 1분기(1∼3월)까지 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부처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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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올겨울 최강 한파… 서울 내일 영하 14도

    일요일인 18일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주말에도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 17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강원 철원 영하 15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 18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고 강원 철원은 영하 18도, 대전은 영하 12도를 기록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주말 동안 일부 지역에는 눈도 내린다. 17일 충남, 호남권에 3∼8cm(많은 곳 10cm 이상), 제주와 충북, 전남 동부, 경상 서부 내륙 1∼5c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에도 눈발이 날릴 수 있다. 추위는 20일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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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두루미 폐사 이렇게 많은 건 처음”… 치명적 AI 바이러스 비상

    “마침 저기 날아가네요!” 13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습지 인근 경작지에서 기자와 함께 걷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관리원) 정솔 연구사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몸통이 검고 머리는 하얀 길이 약 1m의 새 20여 마리가 떼 지어 나는 모습이 보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였다. 경작지 곳곳에도 쉬거나 마른 풀 사이로 모이를 찾는 흑두루미 무리가 있었다. 연구원들이 다가가자 흑두루미들은 부리나케 날아올랐다. 기자도 방역복으로 갈아입은 뒤 연구원들과 함께 흑두루미가 떠난 경작지로 들어갔다. 바닥에 사람의 손가락 크기만 한 검고 긴 물체가 많이 보였다. 정 연구사가 “흑두루미 분변”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들과 함께 일회용 집게로 분변 하나를 집어 길고 좁은 플라스틱 통 안에 넣었다. 질병관리원으로 가져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 고병원성 AI에 걸린 개체가 배설한 분변 하나에는 새 수만 마리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고농도 바이러스가 들어 있다. 이 분변을 만지거나, 분변이 묻은 물건에 접촉하기만 해도 AI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먹을 게 마땅찮은 겨울철 야생조류들은 바닥에서 먹이를 찾다가 분변과 접촉하거나, 분변이 섞인 물을 마시면서 AI에 감염되고 만다.○ 역대 최악 AI 우려되는 상황질병관리원은 최근 일주일에 2, 3차례 이와 같은 야생조류 예찰 활동을 나가고 있다. AI에 감염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는 일이 올 들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AI는 인수공통감염병이지만 인간에게서는 거의 발병하지 않고 주로 조류에게서 발병하는 급성 전염병이다. 특히 닭, 칠면조 같은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증상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나뉘는데, 고병원성 AI의 치사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 조류가 밀집된 농장에서 발병하면 사실상 살처분 외에는 전염을 막을 방법이 없다. 가금농장들이 AI 바이러스 유입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야생조류와 농장 가금류 모두 AI 발병 건수가 역대 최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생조류와 농장 가금류의 발병 건수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올 들어 야생조류 폐사체 발병 건수가 기록적일 정도로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고병원성 AI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야생조류는 10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90마리에 달했다. 야생조류 폐사체는 ‘7월∼이듬해 6월’ 단위로 집계하는데 연도별로 2020년(2020년 7월∼2021년 6월)의 357마리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때도 12월 말까지 발견된 폐사체는 27마리에 불과했다. 보통 야생조류가 12월, 1월에 많이 들어와 월동한 뒤에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12월 중순 전에 이미 감염 개체가 200마리에 육박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최다 폐사체가 발견된 2020년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야생조류 중에서도 흑두루미의 감염이 유독 두드러지고 있다.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된 조류 폐사체 가운데 흑두루미 폐사체만 144마리에 이른다. 멸종위기 철새인 흑두루미는 전 세계에 1만8000여 마리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개체 수의 약 1%에 가까운 흑두루미가 단 두 달 사이 국내에서 AI로 폐사한 것이다. 질병관리원 연구원들은 기자가 찾아간 13일에도 순천만습지 등에서 흑두루미 폐사체 9마리를 수거했다. 정 연구사는 “그동안 한두 개체가 폐사한 것을 본 적은 있지만 AI로 이렇게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죽은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고병원성 AI로 폐사한 흑두루미 사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에도 1마리만 나왔다. 올해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타난 시기도 예년보다 빠르다. 올가을 들어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는 10월 10일에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이는 지난해 첫 발견일보다 2주가량 빠른 것이다.○ 흑두루미만 144마리 폐사, 왜…올해 국내에서 AI로 폐사한 것이 확인된 야생조류 가운데 76%가 흑두루미다. 4마리 중 3마리꼴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갑자기 흑두루미 폐사가 늘어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앞서 고병원성 AI가 크게 발병한 일본에서 피난 온 개체들이 병을 옮겼다는 것이다. 올해 일본도 AI가 평년보다 빨리 나타난 데다 발병 개체수도 많아 비상이 걸린 상태다. 흑두루미 1만4000여 마리가 월동하는 세계 최대 월동지인 일본 가고시마현의 경우 8일까지 폐사한 흑두루미가 1164마리다.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 대표는 “동료들의 죽음을 본 흑두루미들이 위협을 느끼고 일본을 피해 대거 한반도로 날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순천시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순천만에서 확인된 흑두루미는 9841마리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전역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 수(4000여 마리)의 2배가 넘었다. 기자가 순천만 일대를 둘러보았을 때도 하늘과 경작지 곳곳에 무리지어 다니는 수십 마리의 흑두루미 떼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11월 초 가고시마현 이즈미시에서 다리에 가락지 표시를 찬 채 날아간 흑두루미 개체가 11월 말 한국 충남 서산시 천수만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올해 AI 바이러스의 전염성이나 치사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예년보다 AI가 더 빨리, 더 많이 나타났다. 다만 이는 흑두루미만 집중 폐사하는 원인을 설명하기는 다소 미흡하다. 질병관리원 관계자는 “올해 유행하고 있는 H5N1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작년 이맘때까지는 1종이었는데 현재는 11종까지 발견됐다”며 “이 중 특히 흑두루미나 특정 종에 대해 치명적인 유전형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가금농가도 비상… 발병건수 지난해 3배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치사율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올해는 야생조류뿐 아니라 가금농장의 피해도 예사롭지 않다. 14일 기준 전국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 감염은 모두 46건. 지난해 12월 셋째 주까지 감염이 1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역도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으로 사실상 제주를 제외하면 가금농장이 있는 전역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 한 가금농장에서 AI가 처음 발생했는데 첫해에는 큰 혼란 없이 진정됐다. 이후에도 AI가 발병하지 않거나 조용히 지나간 해가 많다. 하지만 2014년, 2016년에는 농장 발병이 각각 391건과 421건 있었다. 당시 가금류 수천만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들어간 비용만 총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14년 발병했던 AI는 이듬해 11월까지 이어져 무려 517일간 비상사태가 계속됐다. 올해 AI 발병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각 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AI가 집단 발병한 농가는 출입 통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서만 농장 17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13일에 경남 진주시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병이 확인되며 ‘마지막 청정지역’이었던 경남 지역마저 뚫렸다. 14일에는 경기 안성시의 한 산란계 닭 농장에서 AI가 확인됐다. 이곳 사육두수는 31만7800마리에 달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금농장에서 AI가 처음 발견된 10월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두 달간 살처분된 가금류 수만 총 730만 마리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악의 AI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AI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발병 뒤엔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예방을 위해서 전 농가 일제 검사와 일제 소독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농가에 드나든 사람이나 차량 등을 신속히 검사하고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영세하거나 방역 조치가 미비한 농가들이 많아 이들의 시설 개선 비용을 확보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농가들을 중심으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생조류도 피해자… 상생하며 해법 찾아야일부에선 아예 야생조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지금 일부 지자체와 문화재청 등은 철새와 천연기념물 조류 등에 대한 월동지 먹이주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여기에 야생조류가 쉴 수 있도록 인간의 출입을 막은 쉼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야생조류를 불러들여 AI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철새 쉼터를 조성하되 여러 곳에 분산 조성해서 새들의 집단 AI 감염을 막아야 한다”며 “쉼터 내에 물과 먹이도 깨끗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행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야생조류 역시 AI의 피해자”라며 “철새들은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발병이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면 철새와 상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는 이번 AI 감염으로 한국과 일본을 합쳐 10%가량의 개체 손실을 보게 됐다. 다른 야생조류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흔히 ‘백조’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201호 큰고니도 올해 10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7마리가 폐사체로 발견됐다. 지난해 고병원성 AI로 폐사한 큰고니는 단 1마리에 불과했다. 천연기념물 324호 수리부엉이 폐사체도 벌써 2마리째다. 특히 맹금류인 수리부엉이의 폐사체가 일찍 발견된 것은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른 조류 등을 먹고 사는 수리부엉이가 감염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먹이군에 AI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인 혹고니나 큰기러기, 민물가마우지, 붉은부리갈매기가 고병원성 AI 감염 폐사체로 확인됐다. 앞서 2020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쇠기러기 237마리와 흰뺨검둥오리 18마리가 고병원성 AI로 폐사했다.순천=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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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서울 영하 14도…중부·호남엔 최대 10cm ‘눈’ 예보도

    일요일인 18일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17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주말에도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 17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강원 철원 영하 15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 18일에는 기온 더 떨어진다.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고 강원 철원은 영하 18도, 대전은 영하 12도를 기록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주말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내린다. 17일 충남, 호남권에 3~8cm(많은 곳 10cm 이상), 제주와 충북, 전남 동부, 경상 서부 내륙 1~5c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에서도 눈발이 날릴 수 있다.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17일 중에 그치겠지만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는 19일까지 이어진다. 기상청은 눈이 그치더라도 앞서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위는 20일부터 풀릴 전망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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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10cm 눈에 설설 긴 퇴근길… “반차 쓰고 귀가”

    15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이 10cm 가까이 쌓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이어졌고, 시민들이 퇴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 경북 지역 등에는 한때 시간당 3cm 내외의 강한 눈이 내렸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적설량은 서울 4.4cm, 경기 오산 9.5cm, 강원 화천 9.8cm, 충북 제천 7.9cm 등이었다.○ 미끄럼 사고 잇따라, 일부 학교는 단축수업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1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신불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한 60대 남성이 각각 팔과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오후 2시경 인천 계양구 오류동에선 70대 여성이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서울은 오후 한때 강한 눈발이 이어지면서 오후 3시경부터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정체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퇴근길 집중배차 시간을 기존 오후 6∼8시에서 오후 6시∼8시 반으로 30분 연장했다. 이날 강원 원주, 전북 군산 공항과 제주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8편은 눈으로 결항됐다.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눈 때문에 하굣길에 불편을 겪을 것을 감안해 단축수업을 했다. 일부 기업은 조기퇴근을 실시했고, 자영업자 상당수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배달 주문을 받지 않았다.○ 약속 취소, 휴가 내고 일찍 귀가버스 운행 등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 이른 시간 귀가를 택한 시민들도 많았다. 이날 오후 5시경 퇴근길에 오른 직장인 이모 씨(25)는 “눈 때문에 길이 막힐까 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평소보다 빨리 나왔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윤모 씨(27)는 “대설 예보를 듣고 출근하자마자 오후 휴가를 내고 일찍 귀가했다”고 밝혔다. 저녁 약속이나 회식을 취소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8)는 “오랜만에 소개팅 자리가 있었는데 한파에 대설까지 겹쳐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날을 잡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23)도 “퇴근 후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다 길이 막힐 것 같아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방문 일정을 미룬 이들도 있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강모 씨(23)는 “서울로 가려던 일정을 미루고 내일 올라가려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오후 5시에 해제됐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눈은 그쳤지만 결빙에 대비하고 있다. 시민들께선 주말까지 미끄러짐과 낙상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눈구름 밀려나고 다시 한파16일에는 눈구름이 밀려나고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1도,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예보했다. 한낮기온도 영하 6도∼영하 2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전날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빙판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말인 17일에는 다시 중부지방과 전라, 경상 서부 내륙, 제주에 눈이 예고돼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18일, 전라와 제주 지역에서는 19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위는 20일에야 서서히 풀릴 예정이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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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48도 ‘북극한기’ 덮쳐… 어제 올들어 가장 추웠다

    영하 48도에 이르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14일 올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닥쳤다. 15일에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눈이 내린다. 추위는 일요일인 18일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4일 전국의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0.7도, 강원 철원 영하 13도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강원 양양 설악산 지점에서는 냉동고 기온(영하 18도)보다 낮은 영하 24.9도가 관측됐다. 이번 추위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북동쪽까지 내려와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했다. 이 공기 덩어리의 중심부 기온은 영하 48도에 이른다. 15일에는 남하한 찬 공기가 데워지면서 기온이 전날보다 2∼3도가량 오른다. 하지만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따뜻한 공기와 부딪치면서 눈구름대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남, 충북 북부 3∼8cm(많은 곳은 10cm 이상), 충남 서해안, 충북 남부, 경북 북부 1∼5cm, 전북과 전남·경남 일부 지역 1∼3cm 등이다. 수도권,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16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 18일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2도, 강원 춘천 영하 15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이번 추위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위는 20일 물러날 것으로 예보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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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겨울 ‘최강 한파’…오늘 수도권·중부지방 최대 8㎝ 눈

    영하 48도에 이르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14일 올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닥쳤다. 15일에는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눈이 내린다. 추위는 일요일인 18일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14일 이날 전국의 아침기온이 서울 영하 10.7도, 경기 철원 영하 13도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강원 양양 설악산 지점에서는 냉동고 기온(영하 18도)보다 낮은 영하 24.9도가 관측됐다. 이번 추위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북동쪽까지 내려와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했다. 이 공기 덩어리의 중심부 기온은 영하 48도에 이른다. 15일에는 남하한 찬 공기가 데워지면서 기온이 전날보다 2~3도가량 오른다. 하지만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눈 구름대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남, 충북 북부 3~8cm(많은 곳은 10cm 이상), 충남 서해안, 충북 남부, 경북 북부 1~5cm, 전북과 전남·경남 일부 지역 1~3cm 등이다. 수도권,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16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 18일 아침기온이 서울 영하 12도, 강원 춘천 영하 15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이번 추위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추위는 20일 물러날 것으로 예보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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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칫덩이 집비둘기 아니에요”… ‘멸종위기’ 양비둘기 첫 번식 성공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올여름 전남 구례에서 고흥으로 이전해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양비둘기가 첫 번식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전남 고흥에서 확인되는 양비둘기 개체수가 5마리로 줄어 ‘지역적 절멸’ 위기에 처하자 올 8월 구례에 살던 양비둘기 2개체를 포획해 두 달간 현지 적응 훈련을 시키고 고흥에 방사했다. 두 달 뒤인 10월 23일 고흥 인근 해안가 갯바위 절벽에 위치한 조그마한 굴에서 방사된 암컷 개체가 건강한 새끼 양비둘기 2마리를 낳아 키우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이전한 양비둘기의 자연번식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생태원은 “건강한 야생 개체군 일부를 이전해 절멸 위기에 처한 소규모 개체군을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최초로 입증됐다”고 이번 발견의 의의를 밝혔다.생태원은 구례 화엄사와 협력해 양비둘기 보존사업을 진행해왔다. 화엄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지리산사람들),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 서울대공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구례 화엄사 양비둘기 공존협의체’를 구성해 전남 지역의 양비둘기 서식지 보전을 위한 생태연구, 증식관리, 대국민 인식증진 등을 펼쳐왔다. 올해는 구례 화엄사 일대에 서식하는 집비둘기 29마리 중 90%인 26마리를 잡아 양비둘기의 주요 멸종요인인 잡종화 예방에 기여했다고 생태원은 밝혔다.멸종위기종 양비둘기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집비둘기와 크기도 같고 생김새도 매우 흡사해 집비둘기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양비둘기는 허리에 흰색 띠가 있고, 꼬리는 전체적으로 회색빛을 띈다. 중간에 흰 띠, 끝에 검은 색이 있는 특징도 있다. 날개에는 검은 줄무늬 두 개가 뚜렷하다. 집비둘기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될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데 반해 양비둘기는 전국에서 확인된 개체수가 160여 마리(구례 60여 마리, 경기 연천 100여 마리, 고흥 5마리 등)에 불과하다. 1980년대까지 국내에 흔한 텃새였으나 집비둘기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집비둘기와의 교배로 잡종화해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도 ‘적색목록(Red List)‘ 관심 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다.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 개체군 보전 기술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양비둘기를 성공적으로 복원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서식지로 알려진 곳 외의 지역에서 양비둘기를 발견한 경우 지역 환경청이나 생태원 등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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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에 12월 황사…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 황사경보

    13일 경남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렸다. 12월에 이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찾아온 것은 8년 만이다.환경부는 13일 서울 등 수도권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강원과 충청, 전라, 제주 지역과 경북에는 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발령된 것이다. 황사 경보 발령은 2021년 5월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이번 황사는 1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했다. 당초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황사가 충청, 호남 지역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기류가 북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이 더 강한 영향을 받게 됐다. 황사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단계로 나뉘는데 관심 단계는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 나쁨’(일평균 농도 ㎥당 150μg 이상) 수준에 이르렀을 때, 주의 단계는 미세먼지 경보(㎥당 300μg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이로 인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중부 지방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만이다. 2018년에도 12월 황사가 찾아온 적이 있지만 당시엔 제주 지역에 한정됐다. 황사는 일반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한다. 발원지역인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의 토양이 겨우내 얼었다 녹으면서 다량의 흙먼지가 발생하는데 이 흙먼지가 저기압에 의해 상층으로 끌려올라간 뒤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것이 황사이기 때문이다. 여름이 되면 한반도는 남풍 계열의 영향을 받고, 12월이 되면 겨울로 들어서 발원지역 토양이 다시 얼기 때문에 보통 황사 영향이 사라진다. 서울 기준으로 1960년 이래 12월에 황사가 발생한 경우는 올해 포함 9개 해뿐이다. 하지만 올해는 발원 지역 일부 토양이 따뜻한 날씨로 얼지 않았거나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흙먼지가 일어나 황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기상과학원 황사 담당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황사 발원지역도 따뜻하고 건조해지면서 겨울 황사 발생빈도가 잦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겨울에 발생하는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과 추위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한반도를 찾은 황사도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일으킨 북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눈, 추위와 함께 한반도를 찾았다. 황사 경보가 발령되면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실외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학교는 단축수업을 하거나 휴업하는 것이 권고된다. 가정에서는 창문을 닫아두어야 하고 외출 후 귀가했을 때는 손과 발 귀 등을 씻는 게 좋다. 농가의 경우 가축을 축사 안으로 들이고 노지에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로 덮어놓아야 한다. 한편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매우 나쁨’까지 치솟은 데 반해 초미세먼지(PM2.5) 수치는 대부분 ‘나쁨’ 혹은 ‘보통’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상층기류를 타고 들어오는 데 반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초미세먼지)은 하층기류를 타고 들어온다”며 “둘은 별개의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황사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13일 중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미세먼지(황사)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혹은 ‘좋음’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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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전국에 많은 눈… 오후부터 기온도 ‘뚝’

    13일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진다. 황사 유입에 미세먼지(PM 10)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수도권과 중부지방, 남부 일부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13, 14일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 3∼8cm(최대 10cm 이상), 강원 남부와 제주 산지 2∼7cm,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전남 1∼5cm 등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오후부터 기온도 떨어진다. 13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원 춘천 2도, 대전 5도 등으로 전날보다 2∼5도 낮다. 14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됐다.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13일 밤과 14일 오전 사이 그치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 지역에는 15일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다. 중국 고비사막 등에서 발원한 황사도 13일부터 국내에 본격 영향을 미친다. 이날 충청과 호남권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환경부는 12일 대전, 충청, 호남 지역에 올해 첫 황사 경보(관심 단계)를 발령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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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곳곳 대설·한파…이번주 내내 추위 기승

    13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3일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로 인해 기압골(비구름대)이 발달하면서 수도권과 중부지방, 남부 일부 지방에 눈이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13, 14일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 3~8cm, 강원 남부와 제주 산지 2~7cm,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전남 1~5cm, 강원 중·북부, 경북 일부 지방, 제주(산지 제외) 1~3cm다. 눈이 5cm 이상 내리는 수도권과 중·남부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압골이나 기압 후면의 한기가 강해질 경우 적설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3일 오후부터는 기온도 크게 떨어진다. 13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원 춘천 2도, 대전 5도 등으로 전날보다 2~5도 낮다. 14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강원 철원 영하 1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은 지역이라도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어서 빙판길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와 해안가에는 각각 풍랑과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13일 밤과 14일 오전 사이 그치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 지역에는 15일 다시 눈이 내릴 전망이다. 한파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 이후 날씨가 조금씩 풀리겠지만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만큼 기온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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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컵보증금제 시행 열흘째, 대상 매장 3분의 1이 ‘참여 거부’

    정부가 세종과 제주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전국 확대를 가늠해보겠다고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초기부터 난관을 거듭하고 있다. 제도 시행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 대상 매장 가운데 3분의 1이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속을 유예하면서까지 매장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열흘 넘게 매장 다수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제도가 전국 시행도 되기 전에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환경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9일까지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대상 매장 522곳 중 180여 곳이 여전히 보증금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세종 지역 관계자는 “주말 중에도 불참 매장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담은 음료를 구입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 2일 처음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참여 대상 매장의 3분의 1이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당초 올해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준비 미비 등으로 인해 참여 대상 매장들이 반발하며 시행이 12월 2일로 미뤄졌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는 시행 지역마저 세종과 제주로 축소됐다. 시범 시행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해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효과가 큰 중저가 음료 매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세종에 있는 한 중저가 커피전문점 점주는 “보증금 300원이 붙으면 옆에 있는 개인 카페보다 커피 값이 비싸진다”며 “전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카페와 편의점까지 빠지면 세종, 제주의 프랜차이즈 매장들만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장은 12일 현재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는 일부 매장들이 제도 보이콧을 명시한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이런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제도에 참여한 매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세종시와 보증금제 대상 매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 중 몇 곳이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카페로 손님이 옮겨가며 매출이 30% 떨어졌다”거나 “음료가 담긴 컵, 빨대와 뚜껑이 그대로 꽂힌 컵을 들고 오는 손님이 많아 일거리가 늘었다”는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노년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이용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노년 인력을 찾아 투입할 계획까지 고려하고 있다. 단속도 한동안 더 유예할 방침이다. 법에 따르면 보증금제 위반 매장은 최대 300만의 과태료를 내게 돼있다. 그러나 보이콧 업체들이 “제도 시행 대상을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개인카페·편의점 등으로 확대하라”거나 “전국에서 시행하라” 같은 주장을 고집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태다. 열흘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몇 년간 준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2일부터 제도 시행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는 “막상 적응하니 크게 어려움이 없다. 우리처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매장도 있는데 불법(제도 참여 거부) 매장을 언제까지 눈감아 줄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능한 매장들의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설득한 뒤 단속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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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산은 급성, 납은 만성…유독물질 유해성 따라 차등관리

    앞으로 염산, 황산처럼 유출 시 인체에 즉각적으로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과 납, 벤젠처럼 당장 영향은 크지 않아도 서서히 인체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8월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차등규제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가운데 유독물질로 등록돼 규제를 받는 화학물질은 총 1093종이다. 2014년 722종보다 50% 증가했다. 2015년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도 모두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또 유해성을 모두 재평가 받게 되면서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유독물질이 급증하게 됐다. 관리해야 할 화학물질이 많아졌지만 이들을 모두 유독물질로 일괄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물질에 맞는 맞춤 규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환경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벤젠의 경우 인체에 곧장 큰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은 아니고 장기간 노출 시 유해한 물질이라 유독물질로 지정돼있다. 그런데 벤젠을 취급하는 업체는 황산 등을 취급하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유출사고가 터졌을 때 급성위험에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유출을 막는 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장기간 노출돼야 유해한 물질에 이런 설비는 과하다는 것이 그동안 업체 관계자들의 불만이었다. 반면 염산, 황산과 같이 곧장 해를 끼치는 물질들은 그에 맞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벤젠과 같은 다른 유독물질 업체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유독물질을 ‘급성유해성물질’,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염산, 황산은 급성유해성물질, 벤젠, 납은 만성유해성물질에 포함된다. 생태유해성 물질에는 수생생물에 피해를 주는 산화구리 등이 들어간다. 급성유해성물질에는 ‘한 번만 노출돼도 건강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을 뜻하는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도 포함하도록 해 규제를 강화했다. 오래 노출됐을 때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만성유해성물질은 노출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생태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생태계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성유해성물질 관련해서는 관리 이행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에는 화학물질을 매우 적은 양만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하고 ‘자율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취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이나 취급량에 따라 시설 정기검사 주기를 1년부터 4년까지 달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급성, 만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문제는 남는다.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현재도 신규 화학물질뿐 아니라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시) 등록하도록 하고 유해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다”며 “아직 등록이 안 된 물질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 검증자료를 활용하는 등 화학물질 유해성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새로운 개편안을 반영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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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들 “신흥국도 돈 내라” 기후변화 기금 동참 韓-中 압박[인사이드&인사이트]

    《이집트 휴양도시로 유명한 샤름엘셰이크에서 지난달 6일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논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20일 폐막했다. 논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었다. 총회는 이날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재원(fund)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야기한 선진국들이 온난화로 손실과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복구비용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기금의 마련 방식이나 지원 규모,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돈을 내놔야 할 ‘선진국의 기준’도 모호하다. 한국의 경우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됐을 당시 결정된 선진국 그룹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감안하면 한국도 기후변화와 개도국 복구 지원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홍수 파키스탄, “손실 대응이 곧 기후정의”이번 총회는 개막 전부터 개도국과 선진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보건 위기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 감소 등 에너지 위기까지 닥쳤다. 유럽 등에서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올해 총회 의장국인 이집트는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산유국이기도 했다. 예상대로 개도국과 선진국은 총회 초반부터 충돌했다. 지난해 제26차 총회 당시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이행규칙이 완성됐다. 이 때문에 올해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짜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감축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복구가 먼저’라는 개도국과 ‘감축 계획이 먼저’라는 선진국이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모든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았다. 논쟁 끝에 개도국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데는 ‘파키스탄 대홍수’의 영향이 컸다. 올여름 파키스탄에서는 평상시 우기의 2∼3배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1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재민만 3000만 명이 넘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대홍수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고 진단했다. 올봄 파키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다. 파키스탄의 한 도시는 5월 한낮 기온이 51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이상기후로 물 증발량이 늘면서 공기의 습도가 대폭 올랐고 여름 폭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파키스탄은 이번 총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개도국 손실과 피해 대응을 주장했다. 무니르 아크람 유엔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개도국 77개국(G77) 대표로 연설에 나와 “기후변화에 거의 책임이 없는 개도국들이 전례 없는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며 “손실과 피해의 해결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기후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선진국들은 “별도 기금을 만들기보다는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존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참혹한 손실과 피해를 경험한 국가들의 호소를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따로 설립하는 데 당사국들이 합의했다. ○ 선진국들 “신흥경제국도 기금에 기여하라”일부 외신들은 이번 결정을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첫걸음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금의 상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 관련 준비위원회를 조만간 꾸리기로 했지만, 논의해야 할 사안도 많고 사안마다 입장 차도 커 내년 총회 전까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예를 들어 기금 형태의 경우 단순히 새 기금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다. GCF를 비롯해 재해저감복구국제본부(GFDRR) 기금 등 현존하는 다른 기금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기금을 창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원 대상 기준도 모호하다. 총회 결정문에는 손실과 피해 지원 대상국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으로 정의돼 있다. ‘특별히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의견은 개도국마다 다르다.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기후변화에 책임을 지고 기금을 내야 할 국가가 어디인지이다.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손실·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1992년 UNFCCC 기준 선진국 그룹의 몫이다. 선진국 그룹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속한다. 1992년 당시 개도국이었던 중국, 인도, 중동 산유국들은 재원을 의무적으로 내야 할 국가가 아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 그룹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한 신흥경제국들이 기금 재원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 역시 한국이 손실·피해 재원에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할 국가가 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도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국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3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6% 수준이다. 경제 규모 역시 중국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온실가스 저감과 개도국 지원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강상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손실·피해 기금 재원 마련에 동참한다면 강제적, 의무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사업에도 자발적으로 3년간 36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화석연료 추가 감축 등 남은 과제 내년으로이번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논의도 일부 이어졌다. 당사국들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감축 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국가의 부문·주제별 감축 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기술을 소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화석연료 추가 감축 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세부계획도 결정되지 않았다. 화석연료 추가 사용 제한을 주장해 온 영국의 과학자들은 “2025년 탄소 배출이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서 빠졌다”고 비판했다. “석탄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명확한 후속 조치와 모든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약속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에만 매몰된 총회를 비판하며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화석 에너지 사용 중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총회가 폐회하면서 올해 해결을 보지 못한 사안들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2023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다. 이미지 정책사회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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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텀블러 할인 커지자 이용 건수 22% 증가… 개인용기 사용 혜택 늘려야

    2일 오후 세종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은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첫날이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을 더 내고 나중에 컵을 가져오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개인용기(텀블러)에 음료를 받아가는 손님도 일부 있었지만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는 손님이 훨씬 많았다. 이날 오후 커피전문점을 찾은 한 남성은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보증금으로 300원 더 결제해야 한다”는 직원의 설명에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그냥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주문한 다른 여성도 일회용 컵을 선택했다. 추가 요금을 내며 일회용 컵으로 주문한 이유를 묻자 이 여성은 “다회용기의 불편함을 감안하면 300원이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300원 더 싸게 사겠다고 텀블러를 들고 올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 개인용기 사용 적극 독려해야한국인들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컵(종이, 플라스틱)은 약 300억 개다. 결국 300억 개의 폐기물이 생기는 셈이다.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분리 수거가 잘 이뤄져 컵의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컵 쓰레기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의 수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일반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매장 밖에서 취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회용기를 이용하고 있다. 한 유명 디저트 업체의 경우 환경부와 일회용품 자발적 저감 협약을 맺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음료 주문 중 일회용 컵 주문이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개인용기는 일회용기보다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생각 때문에 이용자가 쉽게 늘지 않는다”며 “막상 사용해 보면 그리 불편하거나 번거롭지 않다. 많은 사람이 개인용기 사용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마중물 차원에서라도 사용 혜택을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경우 개인용기 주문 시 혜택을 늘린 뒤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올해 1월부터 텀블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할인금액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리고, 할인금액 대신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에코별’도 5개씩 추가로 제공했다. 큰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 1∼9월 개인용기 이용 건수는 1904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늘었다. 파스쿠찌, 커피빈 등 환경부와 일회용품 저감 협약을 맺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개인용기 혜택을 도입했다. 개인용기 이용자에게 한 잔당 300원가량 할인해 준다. 이 업체들도 텀블러를 이용한 음료 구매자가 크게 늘었다. 홍 소장은 “업체들이 개인용기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벌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개인용기 사용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혜택을 준비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매장에서 개인용기로 음료를 구매하면 보증금을 내지 않는 것에 더해 300원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포인트는 나중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제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개인용기 이용자는 보증금(300원)을 내지 않으며 포인트까지 더해 사실상 600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 다회용기 이용 앞장선 매장도 지원개인용기와 다회용기 사용에 앞장선 매장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세종 지역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제주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는 컵을 일회용 컵에서 모두 다회용(리유저블) 컵으로 바꿨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업체에 다회용 컵을 반납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 컵을 수거해서 세척·소독하는 업체 이용 비용 등을 지원했다. 같은 방식으로 다회용기 이용 지원을 받은 후 일회용 컵을 없앤 한 커피전문점 직원은 “다회용기를 쓸 때 가장 귀찮은 것이 반납받고, 설거지하는 것”이라며 “기계로 반납을 받고 세척은 전문업체가 해서 갖다 주니 일회용 컵을 쓸 때만큼이나 편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서울, 제주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환경부와 함께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 지역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각종 혜택을 통해 다회용기를 쓰는 습관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개인 물통을 들고 다닌다”며 “어린아이들도 고사리손으로 개인용기를 들고 다니는데 어른들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개인·다회용기 사용이) 기본이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정부와 사회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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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시작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부 매장선 참여 거부

    세종과 제주에서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지만 시작부터 참여 거부 매장이 속출했다. 환경부는 세종·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가운데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지만 3분의 1가량이 제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매장은 지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다. 이 매장들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음료 가격에 더해 보증금(300원)을 내야 한다. 매장이나 주민센터, 시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반납기를 통해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장은 형평성 문제를 앞세워 제도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불참 의사를 밝힌 한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는 “세종과 제주, 그것도 프랜차이즈 매장만 ‘실험쥐’가 돼야 하는 현행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보증금제 참여에 반대하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점포 밖에 ‘보증금 제도를 보이콧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이디야, 빽다방, 메가커피 등 일부 중저가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 점주들은 “아메리카노 가격이 1500원인 저가 업체는 300원을 더하면 사실상 20% 가격 인상 효과”라며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위반한 매장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우선 중저가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을 최대한 설득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를 거부하는 가게들 중 무인반납기 설치에는 동의한 곳들이 있고, 참여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매장들도 있다”며 “이번 주 지자체가 참여 거부 가게들을 만날 예정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당초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계 반발과 제도 보완을 이유로 시행이 12월로 미뤄졌다. 시행 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축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2일 시행됐지만 여전히 매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제도 자체가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매장 내에 상주하며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반납 과정을 돕는 ‘자원순환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각종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업계의 반발이 크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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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악화에 폐지 가격도 하락…‘폐지 수거 대란’ 우려

    경기 악화로 폐지가 재활용 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환경부가 2일 9000t 분량의 폐지를 추가로 공공비축한다고 밝혔다. 폐지 공공비축이란 제지공장에 폐지가 계속 쌓임에 따라 정부가 일정량을 정부의 공공창고에 비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10월부터 1만9000t의 폐지를 전국 각지 공공창고에 비축한 데 이어 이달 2일 추가로 9000t을 충북 음성과 청주에 위치한 공공비축창고에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지공장의 적체 상황을 완화해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제지공장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한때 19만2000t까지 늘었다가 9월 16만t대로 떨어졌다. 10월부터는 정부가 공공비축을 추진하면서 14만4000t까지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10만t 미만이던 지난해 상반기(1~6월) 이전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재고가 늘면서 가격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폐지 압축상이 수거상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하는 가격은 올해 초 kg당 149원이었으나 10월 103원으로 하락했다. 수출가격 또한 올 초 t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폐지 재고량이 늘고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경우 폐지 수거상들이 수거를 거부해 주거지에 폐지가 쌓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폐지 재고량이 늘고 폐지 가격이 급락하자 폐지수집운반협회에서 수거 중단을 예고한 일이 있다. 다행히 그 전에 경기 상황이 다소 풀리면서 실제 수거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공공비축 추진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폐지 분리배출의 개선을 당부했다. 현재 수거된 폐지는 대부분 여러 재질과 이물질이 섞여 있어 양질의 재활용이 어렵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다. 만약 폐지 품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폐지의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공급·수요에 따라 가격이 출렁이는 유동성 타격도 줄어든다. 택배상자에 많이 쓰이는 골판지는 테이프·철핀·알루미늄박을 제거하고 부피를 작게 만들기 위해 접어서 다른 종이와 따로 배출해야 한다.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도 별도 배출 품목이다. 내부를 헹군 뒤 빨대·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해 종이팩끼리 따로 배출한다. 신문지는 오물과 섞어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재활용하기 어렵다. 분리배출 시 반드시 오물을 제거하고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해 반듯하게 펴서 배출해야 한다. 책자나 노트 역시 스프링, 비닐포장과 같은 다른 재질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종이컵은 물로 헹구고 부피 줄이기 위해 압착해 분리배출하면 좋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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