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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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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사회일반37%
복지27%
교육17%
고용7%
요리/음식3%
문학/출판3%
정치일반3%
대통령3%

  • 경기 악화에 폐지 가격도 하락…‘폐지 수거 대란’ 우려

    경기 악화로 폐지가 재활용 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환경부가 2일 9000t 분량의 폐지를 추가로 공공비축한다고 밝혔다. 폐지 공공비축이란 제지공장에 폐지가 계속 쌓임에 따라 정부가 일정량을 정부의 공공창고에 비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10월부터 1만9000t의 폐지를 전국 각지 공공창고에 비축한 데 이어 이달 2일 추가로 9000t을 충북 음성과 청주에 위치한 공공비축창고에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지공장의 적체 상황을 완화해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제지공장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한때 19만2000t까지 늘었다가 9월 16만t대로 떨어졌다. 10월부터는 정부가 공공비축을 추진하면서 14만4000t까지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10만t 미만이던 지난해 상반기(1~6월) 이전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재고가 늘면서 가격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폐지 압축상이 수거상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하는 가격은 올해 초 kg당 149원이었으나 10월 103원으로 하락했다. 수출가격 또한 올 초 t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폐지 재고량이 늘고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경우 폐지 수거상들이 수거를 거부해 주거지에 폐지가 쌓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폐지 재고량이 늘고 폐지 가격이 급락하자 폐지수집운반협회에서 수거 중단을 예고한 일이 있다. 다행히 그 전에 경기 상황이 다소 풀리면서 실제 수거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공공비축 추진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폐지 분리배출의 개선을 당부했다. 현재 수거된 폐지는 대부분 여러 재질과 이물질이 섞여 있어 양질의 재활용이 어렵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다. 만약 폐지 품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폐지의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공급·수요에 따라 가격이 출렁이는 유동성 타격도 줄어든다. 택배상자에 많이 쓰이는 골판지는 테이프·철핀·알루미늄박을 제거하고 부피를 작게 만들기 위해 접어서 다른 종이와 따로 배출해야 한다.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도 별도 배출 품목이다. 내부를 헹군 뒤 빨대·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해 종이팩끼리 따로 배출한다. 신문지는 오물과 섞어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재활용하기 어렵다. 분리배출 시 반드시 오물을 제거하고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해 반듯하게 펴서 배출해야 한다. 책자나 노트 역시 스프링, 비닐포장과 같은 다른 재질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종이컵은 물로 헹구고 부피 줄이기 위해 압착해 분리배출하면 좋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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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 기온 더 떨어진다…서울·인천은 어젯밤 첫눈

    일찍 찾아온 ‘동장군‘에 전국이 꽁꽁 얼었다. 서울과 인천에는 올 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다. 12월 1일 아침에는 기온이 30일보다 더 떨어진다. 한파가 풀리더라도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될 전망이다.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대륙성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29일 저녁부터 기온이 급강하하기 시작해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를 기록했다. 이날 아침 강원 철원 임남면 측정소에서는 영하 16.1도가 관측됐고, 서울과 인천은 영하 6도, 강원 춘천 영하 5.3도, 대전 영하 2.7도, 전북 장수 영하 3.6도, 전주 영하 1.4도, 대구 0.3도 등을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린 상태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29일 밤에는 서울과 인천에 올 가을 이후 첫 눈이 관측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29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송월동 공식관측소와 인천 관측소에서 눈 흩날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과 인천 첫눈은 평년보다는 늦다. 서울 평년 첫눈일은 11월 20일, 인천은 11월 23일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11월 10일, 인천 11월 22일에 첫눈이 내렸다. 수도권 눈은 잠시 흩날리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충남과 전북,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차가운 공기가 서해안의 따뜻한 수면 위를 지나며 생성된 비 구름대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예상적설량은 전북 서부와 제주 산지 1~5cm(많은 곳 7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충남 중·북부, 전남 서부 등 1~3cm,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 나머지 지역, 전북 북동 내륙 등 0.1cm 미만이다. 12월 1일 아침기온은 전날보다 1~5도 더 떨어진다. 이날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철원 영하 14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도로에 살얼음이 얼고 농작물에 냉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찬 공기가 내려와 기압 간 간격이 조밀해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전국에서 영하 15도 전후로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 30일과 다음달 1일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초속 10~16m(시속 35~60km), 순간풍속은 초속 20m(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산지에서는 초속 25m(시속 90km)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이들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다. 다음달 2일부터 중국 산둥반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면서 한파가 서서히 누그러진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전환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12월 2일 아침기온이 30일과 비슷할 것이라 예보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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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서울 체감 영하 13도…본격적 강추위에 전국 ‘한파경보’

    29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령돼 다음달 1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11월에 전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기상청은 29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했다. 한파경보는 아침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파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되기는 현행 한파 특보제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30일 아침기온도 서울 영하 7도, 강원 철원 영하 11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등으로 추울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한낮기온도 크게 떨어져 서울과 철원이 영하 3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아침기온이 더 떨어진다. 서울 영하 9도, 철원 영하 14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등 전국에 한파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후 기온이 소폭 오르면서 1일 낮부터 한파특보가 해제된다. 이번 한파는 중국 북부에서 북극 한기를 품은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으로 내려오면서 나타났다. 29일부터 서해안 지역과 산지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다. 대전·충남, 전북, 제주에선 30일과 다음달 1일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차가운 공기가 서해안의 따뜻한 수면 위를 지나며 비 구름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부와 제주 산지 1~5cm,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 전남 서부 등 1~3cm, 그 밖의 충남권 0.1cm 미만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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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 조류독감 발병 건수, 작년 6배…가금농장도 3배 ‘비상’

    국내 조류독감(AI)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발견된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로 늘었다. 가금농장 발병건수도 3배로 증가했다. 아직 11월 말인데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야생조류나 가금류가 발견돼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29일 기준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 조사에서 총 57건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중 54건이 고병원성 바이러스였다.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걸린 조류의 폐사율은 100%에 이른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9일까지 야생조류에서 조류독감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된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올해의 6분의 1이다. 올해는 야생조류에서 AI가 처음 발견된 날도 빨랐다. 10월 10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된 한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지난해보다 2주 가량 빠르다.가금농가도 상황이 비슷하다. 가금농가에서 처음 조류독감이 발병한 것은 10월 19일 경북 예천 오리농장에서였다. 정부 관계자는 “10월에 가금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한 것은 최근 3년 내 처음”이라고 전했다. 농장 발생건수도 29일 기준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발병건수에서 짐작할 수 있듯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다. 현재 야생조류와 가금류를 포함한 조류독감 발병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 사실상 전국 전 지역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산 추이가)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인수공통감염병인 AI는 주로 조류에게서 급성을 나타낸다.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있는데 고병원성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이른다. 조류독감은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데 감염 닭의 분변 1g에는 십만 내지 백만 마리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 발병하면 모두 살처분 하는 것 외에는 전파를 막을 방법이 없다.올해 조류독감의 빠른 확산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24일 기준 살처분한 가금류가 5054만 마리로 2015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유럽에서도 50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유례없이 빨리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상태다.AI 바이러스는 매년 다르다. 정부는 올해 퍼진 AI 바이러스가 특히 강한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부는 가금농장 방역에 집중하고 발병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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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이 일회용컵 쓰면 본사 이익… 일회용품 사용 부담 늘려야

    흔히 사용하는 12, 13온스(약 340∼360mL)짜리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 가격은 얼마일까. 온라인에서 묶음으로 사면 개당 50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컵에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로고가 그려지면 가격이 확 뛴다. 동아일보가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6곳에서 로고가 그려진 컵의 가맹점 공급가격을 받아본 결과 대량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컵 1개에 적게는 56원(종이)에서 많게는 124원(플라스틱)으로 나타났다. 이 가격 차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이 일회용 컵을 많이 팔수록 이익을 보게 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본사 입장에서 일회용 컵은 판매 자체로도 돈이 되는 데다 홍보 효과도 있어서 많이 팔릴수록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프랜차이즈, 일회용 컵 연 10억 개 사용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컵 수는 약 300억 개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 19곳(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 소비한 일회용 컵 수만 10억2000만 개에 이르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한 제과점의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4000만 개,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은 4500만 개에 달하는 등 업체당 수백만 개에서 수천만 개였다. 2020년 기준 이런 프랜차이즈 외식업 브랜드가 5404곳에 달한다.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협조가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일회용기 사용이 이익이 된다. 로고가 그려진 일회용 컵을 가맹점에 팔면 수익이 날 뿐 아니라 브랜드 홍보도 된다. 매장 취식이 줄면서 설거지 등 그릇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이 줄어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 본사 입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개별 가맹점 중에는 자사 일회용기를 다른 친환경 용기로 전환하고 싶은 곳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맹 계약에 묶여서 불가능하다. 보통 업체 일회용기는 계약상 가맹점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프랜차이즈 외식업 점포 수는 14만2021곳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일회용기는 양도 많지만 재활용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업체 맞춤으로 제작해 그 규격과 재질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종류별로 수거하기도 쉽지 않고 재활용품의 질도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사면 300원을 더 내고 반납 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한해 규격과 재질을 통일한 ‘표준컵’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다음 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세종과 제주 지역조차 환경부가 요구한 표준 종이·플라스틱컵을 쓰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 “ESG 화두인데…저감 책임 져야”업계 스스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일회용품 사용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도 재활용이 어려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수입업자가 폐기물 처분 비용인 폐기물부담금을 낸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 한정된 데다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해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플라스틱 용기 폐기물부담금 총액이 15억 원에 그쳤다. ‘부담 없는 부담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유통업자에게 추가로 비용을 물리는 일명 ‘플라스틱세(稅)’를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도 일회용품에 추가 부담금을 물려 사용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회용품 사용 책임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한정 공급한 일회용 컵의 판매와 재활용 책임은 본사에 있다’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규제는 그 대상이 한정돼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회용품 소비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식품업계가 저감 책무를 인지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적으로 올바른 경영)이 화두다. 소비자들도 제품에 더해 ‘가치’를 구입하는 시대”라며 “규모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먼저 표준컵을 도입하고 일회용기에 추가 비용을 물리는 등 저감 노력을 보인다면 소비자도 그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표준용기를 도입하거나 다회용기 전환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세제,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책임 요구에 직면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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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중부-제주 최대 120mm 폭우… 비 그친 뒤엔 ‘북극 한파’

    28일 중부 지방과 제주에 80∼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멈추면 낮 기온까지 영하로 뚝 떨어지는 ‘북극 한파’가 찾아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새벽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는 29일 오전 대부분 그친다. 그사이 제주와 중부 지방에 적게는 20mm,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돌풍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도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크게 오른다. 기상청은 기온이 평년 대비 2∼8도 올라 28일 한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9도, 강원 강릉 21도, 전북 군산 22도 등 12∼22도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29일 아침 기온도 7∼17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서쪽에서 다가온 두 개의 저기압 때문이다. 27일 현재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 쪽에 각각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더블 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오면서 하나의 기압으로 합쳐지고 기압골은 강해진다. 여기에 동남아 쪽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오름과 동시에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 초반 비가 지나가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로 이뤄진 대륙성 고기압이 원인이다.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11도(춘천 기준)까지 떨어지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도 영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과 제주 지역에는 눈도 내리겠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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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가을 최대 80mm 비…주 중반부터 ‘북극한파’

    28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동남아 지역에서 다량의 수증기를 몰고 오는 저기압을 비롯해 ‘더블 저기압’의 영향으로 11월 들어 최고 강수량을 기록하는 지역도 있을 전망이다. 따뜻한 수증기 유입으로 인해 기온도 크게 오른다. 하지만 비가 지나가고 난 30일부터는 낮 기온까지 영하로 뚝 떨어지는 ‘북극 한파’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 중부와 호남 지방, 저녁에 영남 지방에 비가 시작돼 전국에 비가 내린다. 29일 오전이면 비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사이 제주와 중부 지방에 11월로는 많은 강수가 집중될 전망이다.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제주와 전남·경남 일부 지역 20~80mm(많은 곳 제주 산지 120mm 이상), 강원 영동과 그 밖의 남부 지방 10~50mm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의 경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비가 내리는 기간 기온도 크게 오른다. 기온이 평년 대비 2~8도 가량 높아져 28일 아침기온은 0~13도, 한낮기온은 12~22도까지 오르고 29일 아침기온은 7~17도, 한낮기온은 7~20도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이다. 27일 기준으로 한반도 서쪽에는 중국 대륙과 동남아 쪽에 각각 두 개의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이 ‘더블 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 쪽으로 오면서 하나의 기압계로 합쳐지는데 이때 깊은 기압골이 생김과 동시에 동남아 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몰고 온 다량의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 이 저기압은 매우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온도 끌어올리게 된다.   2개 저기압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기압 간 간격도 조밀해져 바람도 강하게 불 예정이다. 기상청은 28일 낮부터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중심으로 초속 20m(시속 70km) 이상, 산지는 초속 25m(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비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찬 대륙성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다. 30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2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11도(12월 1일 춘천 예보)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 영하를 나타낼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한낮기온도 영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과 제주 지역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를 덮는 북극 찬 공기의 경계선이 점차 하강하고 있고, 이달 말에서 12월 초 추위 역시 그 찬 공기의 연장선상인 대륙성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전환기에 서 있는 것”이라며 “반짝 추위 뒤에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이제 점차 겨울 날씨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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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규제 첫날… 카페선 “손님이 원해” 식당선 “몰랐다”

    “식당, 카페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설거지가 지옥처럼 힘들다는 뜻에서) ‘설거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에는 현실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어려워요.” 식당 등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 2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카페, 식당 등에선 일회용 종이·플라스틱 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편의점과 제과점 등은 일반 비닐봉투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백화점 등에서 비 오는 날 제공했던 우산용 비닐도 금지된다. 다만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규칙을 어겨도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현장에선 제도를 모르는 손님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주 때문에 규정이 유명무실한 곳이 상당수였다.○ “일회용품 대체품 못 찾아”이날 취재팀이 서울 종로·중랑·용산·영등포·중구 등의 식당 및 카페 13곳과 편의점 8곳을 둘러본 결과 식당, 카페 13곳 전부와 편의점 3곳은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영등포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은 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플라스틱 빨대를 매대 위에 가득 쌓아둔 채였다. 용산구의 유명 햄버거 체인 매장, 밀크티 매장 역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했다. 밀크티 매장 직원은 “아직 대체용 빨대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영등포구 커피전문점 점주 김연주 씨(27)는 “손님들이 종이 빨대는 흐물거린다고 싫어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식당도 일회용품을 그대로 쓰는 곳이 많았다. 서울 중구의 한 국수가게는 정수기 옆에 종이컵 수십 개를 쌓아두고 있었다. 종업원 이모 씨(57)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줄 몰랐다”고 했다. 일부 편의점에선 여전히 일반 비닐봉투를 제공 또는 판매하고 있었다. 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 세븐일레븐은 “지난달부터 일반 비닐봉투 대신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생분해성 비닐봉투만 매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중랑구의 한 편의점은 한 손님이 비닐봉투를 요구하자 일반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며 “원래 안 되는데 오늘만 드린다”고 했다. ○ “계도기간, 그대로 일회용품 쓸 것”가게 상당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에는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종로구에서 소고기 전문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는 “적발돼도 어차피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데 당장 종이컵 사용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 카페 점주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제공할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규제를 품목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등포구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윤진성 씨(37)는 “아이스크림은 손님들이 매장 내에서 먹다가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다회용기에 담아도 상당수는 일회용 컵으로 옮기게 된다”며 “다회용기 사용의 실익이 적은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에는 이날 제도 시행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매장 내에서 어떤 품목을 써도 되느냐’ 같은 문의가 많았다”며 “제도가 정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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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퇴직 직원, 기상청에 5억 장학금 기부

    기상청에서 32년 동안 근무하면서 ‘첫 여성 사무관’과 ‘첫 여성 과장’을 역임했던 퇴직 직원 김혜정 씨(75)가 평생 모은 돈을 후배 직원들의 자녀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퇴직 직원이 기상청에 장학기금을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은 1998년 퇴직한 김 씨가 기상청 직원 자녀들의 장학 기금으로 5억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1947년생인 김 씨는 기상청 내 ‘여성 1호’ 타이틀을 여럿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김 씨는 명지대를 다니다가 1966년 기상청의 전신인 중앙관상대에 입사했다. 이후 중앙관상대 기상연구소 종관기상연구부, 중앙기상대 응용기상국 기후자료과, 기상청 예보국 예보관리과를 거쳤다. 1996년 강릉지방기상청으로 파견돼 기후과장을 맡았다. 1998년 32년간의 기상청 근무를 마치고 명예 퇴직했다. 현재는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1998년 근정포장, 1989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 씨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기상청 덕분”이라며 “퇴직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평생 직장이었던 기상청과 후배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퇴직 후 각종 봉사활동에 나섰고, 교육시설이 열악한 해외 국가의 학교 설립에도 기여해 해당 국가에 자신의 이름을 딴 학교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날 장학금 기부증서 전달식에서 “기상청 전 직원을 대표해 선배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김 씨의 기부금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직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10명씩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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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매장 내 빨대·컵 홀더 등 일회용품 치운다

    환경부가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매장의 접객 방식을 바꿔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기존 일회용품 저감 정책이 규제 위주였다면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줄이도록 하는 게 차이점이다. 캠페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와 음식배달앱과 같은 비대면주문 플랫폼에 일회용기와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무인주문기와 주문앱이 일회용기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다회용기 선택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을 동격의 선택지로 두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회용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장 내 빨대, 컵 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동아일보는 앞서 커피전문점 무인주문기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어렵게 하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치우는 실험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 10~30%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본보 11월 22일자 A25면). 이번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위의 두 가지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개편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더불어 캠페인 참여 방법, 이행사항,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실(1660-1687)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한다. 1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편의점 등 도·소매업종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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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0.1%p ‘찔끔 감축’… 거리두기 완화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375만t CO2eq(온실가스 배출량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해 산출하는 배출량 값)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실시한 2011년 기준량 539만t CO2eq(2007~2009년 평균) 대비 30.4%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에는 기준량 대비 30.3%였는데 1년 새 고작 0.1%p 줄이는 데 그친 것이다. 2019년에는 기준량 감축율은 23.5%를, 2018년에는 19.6%를 줄였다. 즉 2019~2020년 사이 감축폭은 6.8%p, 2018~2019년 감축폭은 3.9%p였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지방공사·공단 등 7개 부문 7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기준량과 비교한 감축률을 산출한다.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50%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매년 전년보다 2%p 이상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감축 폭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람들의 활동이 늘고 더불어 공공기관 각종 시설의 가동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7개 부문 중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등 4개 부문은 전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연간 1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실태조사(2021년 11월)에 따르면,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t 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 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t 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t CO2eq)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감축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갈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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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올해 강수량, 평년의 60%로 역대 최저

    전남 등 남부 지방의 올해 평균 강수량이 50년 관측 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뭄으로 이 지역 댐 저수율이 30% 전후까지 떨어지면서 주요 산업단지도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805.5mm(20일 기준)로, 전국 강수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같은 기간 강수량 중 가장 적었다. 평년 강수량(1341.2mm)의 60.2%에 불과하다. 전남뿐만이 아니다. 전북·경북·경남 등 남부 전체 누적 강수량 평균도 857.0mm로 평년 대비 66.1%에 그쳤다. 관측 이래 최저 3위 수준이다. 기상청의 가뭄일수 분석 결과 2022년 전남 지역 가뭄일수는 253일에 달했다.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역대 지역별 연중 가뭄일수 중 가장 많다. 경남(232일), 경북(197일), 전북(145일)의 가뭄일수도 모두 100일 이상으로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다. 가뭄일은 최근 6개월간 강수량이 평년 대비 약 65% 이하인 날을 뜻한다. 남부 지방 곳곳에서는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남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와 33%에 불과했다. 광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경우 저수율이 29%까지 떨어진 상태다. 석유화학, 철강 업체가 다수 입주한 전남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산업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공업용수가 부족해지면서 환경부는 7월부터 일부 생활공업용수를 댐이 아닌 하천수에서 끌어다 쓰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뭄일수가 100일이 넘은 해는 1973년에서 2012년 사이 4회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에는 5회나 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뭄 피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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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올해 강수량, 평년 60% ‘역대 최저’…남부지방 최악 가뭄

    전남 지역의 올해 강수량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남부 지방 평균 강수량도 50년 관측 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상되는 강수량도 예년 겨울 강수량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여 당장 용수 부족은 물론 내년 봄 가뭄 걱정이 커지게 됐다. 전남 강수량 평년 대비 60.2%기상청에 따르면 20일까지 올해 전남 지역 강수량은 805.5mm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전국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같은 기간 역대 최저치다. 이 기간 평년 강수량은 1340.1mm로, 올해는 평년 대비 강수량이 60.2%에 불과하다. 전남 지역뿐 아니라 남부 지방 전체적으로 비가 적게 왔다. 전남, 전북, 경북, 경남을 포함한 남부 지역 전체 평균 강수량은 857.0mm로 역대 최저 3위를 기록했다. 평년 강수량 1298.1mm의 66.1%다. 이에 남부 지방 각 지역에 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기준 전남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을 각각 34%와 33%에 불과하다. 이 기간 강수량이 적은 것을 감안해 예년과 비교해도 평소의 60%, 52%에 불과하다. 광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경우 저수율이 29%까지 떨어진 상태다. 전남 신안, 완도 등 섬 지역에서는 주요 식수원인 저수지와 계곡수, 지하수가 고갈돼 식수 운반, 제한급수 등 비상급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을 많이 쓰는 석유화학, 철강 업체가 다수 입주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와 광양 산업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와 산단 입주 업체들은 기존에 주암댐에서 공급받던 물 외에 섬진강에서 추가로 하천수를 끌어와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제주 지역에 가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일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총 55억 원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중부는 많은 비…지역별로 큰 편차문제는 이런 가뭄 상황이 한동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전국 강수량은 37.6~51.3mm 정도로 예측됐다. 겨울철 일반적인 강수량이다. 하지만 여름철이라면 단 하루 새에도 쏟아질 수 있는 강수량이고, 현재 가뭄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겨울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뭄은 그 해보다 그 다음 해에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가을부터 그 다음해 봄까지 강수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올해 가뭄이 내년 봄 가뭄으로 이어져 작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올해 이처럼 남부 지방 누적 강수량이 적은 이유는 여름 이후 중부 지방에만 큰 비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의 80~90%가 집중된다. 이 시기 오는 비가 한 해 강수량을 좌우하는 셈이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폭염의 원인인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부 지방에서 오래 버티면서 장마전선을 비롯한 비 구름대가 중부 지방 위에서만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후에는 남부 지방을 덮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전선 가장자리에 생기는 비 구름대가 역시 남하해버렸다. 이후 대형 태풍 ‘힌남노’를 비롯해 몇몇 태풍이 남부 지방에 비를 뿌리기는 했지만 단기간에 그쳤다. 그나마도 전남 지역은 이 태풍마저 비껴갔다. 이에 20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지방의 평균 강수량은 1409.3mm. 평년 대비 110.6%로 가뭄인 남부 지방과 달리 중부 지방에는 오히려 평년보다 비가 더 많이 왔다. 중부와 남부 지방이 극명한 편차를 보인 것.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평균 1708.5mm가 내려 평년보다 33.2%나 비가 더 내렸다. 1973년 이래 강수량 상위 5위 안에 드는 수준이다. 기후변화 영향…정부, 대책 마련에 부심전문가들은 이런 지역간 예상치 못한 편차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부 지방을 오래 잠식하고 있었던 것도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트리플 라니냐’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니냐는 적도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인데, 종종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3년 연속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세계기상기구(WMO)가 밝힌 바 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위치한 서태평양 쪽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기압이 발달하고 강수가 적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2일 관계기관과 함께 남부 지방 가뭄 대응대책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가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며 기관 간 협조 체계를 독려할 계획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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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에서도 다회용기 쓰세요”… 월악-치악산 국립공원 ‘대여 서비스’

    국립공원공단은 18일부터 충북 제천 월악산 닷돈재 야영장, 강원 원주 치악산 구룡 야영장 등 두 곳에서 ‘다회용기 대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야영장 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운영된다. 공단이 올해 7월 시민 130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립공원 야영객 한 명이 사용하는 일회용 식기(그릇, 컵, 수저 등)는 1박 기준 약 4개였다. 닷돈재와 구룡 야영장의 총 영지(營地)가 248곳이다. 한 곳당 평균 2명씩만 머문다고 가정해도 두 야영장에서 하루 2000개에 가까운 일회용 식기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공단은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반 탐방객들에게는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탐방로 쓰레기통도 없앴다. 하지만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여전히 연평균 약 1000t에 달한다. 올해도 8월까지만 577t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특히 최근 들어 캠핑의 인기가 늘면서 야영장 쓰레기가 늘었다. 이에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시범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공단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밥그릇과 국그릇, 원형접시, 컵, 수저 등을 2인 세트(사진)로 묶어 대여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한 세트(2명) 5500원, 두 세트(4인) 9900원이다. 다회용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야영객들은 공단 예약 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야영장을 예약할 때 다회용기 이용도 함께 예약해야 한다. 다회용 식기는 입실할 때 받아서 퇴실할 때 반납하면 된다. 반납된 용기는 세척업체로 보내져 세척과 소독을 거친 뒤 돌아온다. 다회용기 세척업체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업체를 연결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공단은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야영객에게 친환경 손 세정제도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회용기 사용 인증샷을 올리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시작할 계획”이라며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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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사용 불편하게 했더니… 빨대 사용량 21% 줄었다

    한국인이 1년에 400억 개씩 쓰고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일회용 컵’과 ‘빨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컵(종이·플라스틱)은 연 294억 개, 빨대(플라스틱)는 106억 개다. 국민 한 명당 연간 일회용 컵 570개, 빨대 206개를 쓰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배달 취식이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달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하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규제가 매장 내로 제한적인 데다 단속도 1년간 유예되면서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를 넘어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아일보가 서울 강동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험에 나선 이유다.○ “일회용품 사용 불편”… 사용량 줄어취재팀은 이달 3, 4일 각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커피전문점 내부에 서로 다른 환경을 조성했다. 첫날(3일)에는 일회용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매장 곳곳에 비치했다. 또 일회용 컵을 카운터 직원과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서 모두 주문이 가능하게 했다. 둘째 날(4일)은 매장 곳곳에 놓여 있던 일회용 빨대와 컵홀더를 모두 치웠다. 그 자리에 ‘일회용품이 필요하면 매장 직원에게 요청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무인단말기에서는 일회용 컵 주문을 할 수 없게 했다. 또 일회용 컵은 반드시 직원에게 주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그 결과 이틀간 카페 내에서 소비된 일회용 빨대와 컵홀더, 종이·플라스틱컵 수는 큰 차이를 보였다. 3일 소비된 일회용품 수는 컵(종이·플라스틱)은 64개, 빨대는 88개, 컵홀더는 44개였다. 4일에는 컵 57개, 빨대 71개, 컵홀더 28개였다. 음료 전체 판매량은 3일(178잔)과 4일(182잔) 사이 별 차이가 없었다. 이틀간 음료 전체 판매량을 감안하면 4일 컵, 빨대, 컵홀더 사용량은 3일에 비해 각각 12.9%, 21.1%, 37.8% 줄었다. 기자는 이틀간 매장 손님들의 행태도 관찰했다. 3일은 주문한 음료 수보다 많은 빨대, 컵홀더 등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았다. 무인단말기에서도 손쉽게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주문했다. 반면 4일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전날과 달리 일회용품 이용을 번거로워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커피전문점을 찾은 두 여성은 무인단말기 앞에서 “(일회용 컵) 무인 주문 안 된다는데”라고 중얼거렸다. “그냥 매장에서 먹고 갈까”라고 대화를 나눈 후 다회용 컵 이용을 선택했다.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한 윤유진 씨(22·여)도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려면 꼭 카운터 직원에게 가야 한다니 불편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빨대와 컵홀더를 찾다가 ‘직원에게 요청하라’는 안내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킨 뒤 빨대를 가져가지 않는 한 남성 손님에게 이유를 묻자 “(직원에게) 달라고 하려니 귀찮았다”고 말했다.○ 다회용기를 ‘기본값’으로빨대와 홀더를 가져가더라도 꼭 필요한 양만 쓰는 경우도 많았다. 차가운 음료 3잔을 주문한 유동원 씨(23)는 직원이 “빨대랑 컵홀더 몇 개 드릴까요”라고 묻자 “빨대 2개, 컵홀더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왜 빨대와 컵홀더를 음료 수만큼 받지 않았냐’고 묻자 유 씨는 “직원이 물으니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며 “꼭 음료 수만큼 받을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의 실험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국내 대부분의 식·음료 매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회용품을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을 번거롭게 만드니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던 양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1990년대 이전에는 국내 식당과 커피전문점에서도 다회용기 제공이 ‘기본값’이었다”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패스트푸드와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일회용기 제공이 기본이 됐다”고 밝혔다. 매장 내 식음료 판매 문화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기 어렵게 바꾸거나, 다회용기 편익성을 높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다회용기 이용을 편리하게 한 매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회용기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커피빈의 경우 올 8월부터 무인단말기에서 다회용기뿐 아니라 개인용기(텀블러) 주문도 가능하도록 했다. 카운터와 무인단말기 모두 주문이 가능해진 9, 10월 개인용기 판매량은 카운터에서만 개인용기 주문이 가능했던 5, 6월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커피전문점도 2020년 무인단말기에 개인용기 선택 기능을 추가한 뒤 개인용기 사용자가 30% 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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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 선진국 기금으로 보상

    기후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홍수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유엔 차원의 국제기금이 처음 마련된다.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도국들이 지난 100여 년간 선진국, 부국들의 산업 개발 과정에서 대량 배출된 탄소로 인해 지구온난화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선진국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의장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197개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6일 이집트에서 개막해 18일 폐막할 예정이던 COP27 일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타결됐다. 올해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등 개도국 134개국이 COP27에서 피해 구제를 강력히 촉구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문제가 논의됐다. 개도국들은 올해 심각한 이상기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난이 겹쳐 피해가 커졌다고 했다. 다만 기금 형태, 기금 조성 주체, 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다.‘기후변화 피해 보상’ 국제기금 첫 합의… 구체안 마련엔 험로 ‘기후변화 취약’ 분류된 55개국지난 20년간 손실 705조원 추정中 등 주요 배출국 책임 부담 미지수韓, 피해보상 의무 부담 국가서 빠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마련에 합의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개발도상국 피해를 선진국들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 조성에는 합의했지만 기금이 걷히고 배분될 때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개 개도국 GDP 20% 기후변화 손실’‘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홍수 가뭄 폭염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개도국은 이런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기반시설이나 제도가 미비해 피해가 크다. 올 6월 기후변화에 취약한 55개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이 중 20개국의 기후변화 관련 손실액은 약 5250억 달러(약 705조 원)로 해당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다. 파키스탄은 올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17명이 숨졌고 전체 인구의 약 15%인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아프리카 19개국은 올해 홍수로 500만 명 넘게 피해를 봤고 농경지 약 100만 ha가 물에 잠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에선 올 하반기 홍수로 수백 명이 숨지고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파키스탄을 비롯해 130여 개도국은 COP27에서 산업혁명 이후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일으킨’ 선진국들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진국은 운용 중인 기후 적응 관련 기금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환경운동 세력이 강한 유럽연합(EU) 등이 중재에 나섰고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며 논의를 재개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 외신은 이번 기금 마련 합의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아프리카 기후 관련 싱크탱크 ‘파워시프트아프리카’ 모하메드 아도우 상임이사는 “처음에는 손실과 피해 보상이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韓, 보상 의무 부담국에서는 빠져다만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느 나라가 얼마나 기여하며, 어떤 나라가 얼마나 받을지 등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식 결정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는 중국 등 현재 주요 탄소 배출국이 얼마나 보상 제공을 감수할지도 미지수다. 또 COP27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 섭씨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은 개도국 손실과 피해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빠졌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선진국만 의무 부담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COP27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크게 성장한 국가들이 손실과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선진국 측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들은 협약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 책임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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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업’ 무늬만 친환경… 탄소배출 30위내 기업도

    정부가 친환경 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과 거리가 멀어진 녹색기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정부 지정 녹색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개된 89곳을 분석한 결과 이 기업들의 전체 배출량은 3425만 t(2020년 기준)에 달했다. 사업장 1곳당 평균 40만 t에 이른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되는 기업 기준인 연 12만5000t의 3배가 넘는다. 30년 된 소나무 약 650만 그루가 있어야 상쇄되는 온실가스 양이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A업체의 경우 연 배출량이 400만 t을 넘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B업체는 녹색기업이던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녹색기업 63곳 중 27곳(42.9%)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 환경을 해치는 녹색기업도 적지 않았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녹색기업은 108곳이나 됐다. 2019년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이 터졌을 당시 적발 사업장 11곳 중 7곳이 녹색기업이었을 정도다. 녹색기업 제도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지정 건수도 줄었다. 2012년 207곳에 이르던 녹색기업 수는 지원 기업 감소로 올해 105곳(8월 기준)으로 반 토막이 났다. 전문가들은 무늬만 ‘친환경’ 녹색기업이 많아진 원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점수 등 평가 시스템의 부실을 꼽고 있다. 1987년 도입된 녹색기업 제도는 오염물질을 줄인 기업에 정부 점검과 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줘서 산업계가 스스로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오염물질을 저감한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면 심사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된다. 제도 초기에는 매연, 폐수, 폐기물 등 주로 오염물질만 평가 대상이었다. 이후 소음, 에너지 절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구 온난화 우려가 커지면서 2011년부터 온실가스도 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녹색기업 평가점수에서 온실가스 항목이 차지하는 배점은 전체 700점 중 80점(11%)에 불과하다. 각 기업의 온실가스 점수를 매기는 방법도 절대적 기준 없이 각 기업의 규모와 생산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겨진다. 이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은 배출량이 많더라도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아 녹색기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기업이 애초 오염물질 저감에 더 무게를 둔 제도였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다. 오염물질 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용역 연구를 최근 시작했다.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정을 잘 준수한 녹색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려 제도 자체의 신뢰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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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늬만 ‘녹색기업’…온실가스 수백만t 뿜고 환경법 위반 수두룩

    정부가 친환경 사업장이라 인증한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녹색기업’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정 뒤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기업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기업 제도는 사업장이 매연·폐수·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경영 노력을 한 뒤 그 실적을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환경청이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장(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오염물질 정기점검과 같은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업 스스로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게 유인하고자 1987년 처음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대기·수질오염 물질과 같은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목적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1년부터는 녹색기업 평가기준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저감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도 생겼다. 하지만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최신 온실가스 확정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 기준으로 녹색기업 89곳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만 3425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전체 광물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3230만t)보다 많다. 사업장 한 곳당 평균 40만t 꼴인데, 이 정도면 일반 유류를 사용하는 선박 500여 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꿨을 때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다. 2020년 녹색기업 수는 128곳인데 일부는 현재 기준으로 지정이 취소된 상태고, 일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인되지 않아 집계에서 뺐다. 온실가스를 400만t 넘게 배출한 한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기업은 지난해에도 400만t 가까운 온실가스를 내뿜었고 역시 녹색기업 자리를 지켰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녹색기업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현재 녹색기업 전체 평가항목에서 온실가스 항목이 차지하는 배점이 너무 적고 점수 편차 또한 얼마 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평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기업 심사 시 온실가스와 관련한 배점은 전체 700점의 약 11%다. 배점 자체가 크지 않다. 그런데다 온실가스는 대기·수질오염물질처럼 절대적으로 정해진 배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에서 각 기업에 할당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실제 배출량이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하거나 적으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점수를 주는 식이다. 그런데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할당량을 잘 지킨다는 게 문제다. 즉 녹색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항목을 평가할 때 기업 간 편차가 크지 않아 평가로서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기업이 애초 오염물질 저감에 더 무게를 둔 제도였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오염물질 저감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 조작사건이 터졌을 때 적발 사업장 11곳 중 7곳이 녹색기업이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이 108개 사업장 142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한 녹색기업에서 만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녹색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지원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207개소에 이르던 녹색기업의 수는 지원 기업의 감소로 2022년 현재 105개소로 반 토막이 났다. 전문가들은 녹색기업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평가 현실화하고 배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한국환경연구원 한대호 박사는 “규제를 현실화하는 한편으로 규정을 잘 준수한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려야 기업 스스로 줄이고 혜택을 받는다는 녹색기업의 원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녹색기업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해 용역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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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과거에도 심했다고?[이미지의 환경수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2017년과 2018년 환경팀에 있으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많은 기사를 썼다. 지금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적지 않지만 당시엔 정말 많았다. 매주 기사 주문이 쏟아졌다. 미세먼지 예보는 물론 미세먼지 배출원, 성분 분석, 국내외 미세먼지 비교, 실내 미세먼지 등등. 겨울에서 봄에 이르기까지, 한참 많이 쓸 때는 거의 하루걸러 한 번 미세먼지 기사를 썼던 것 같다. 그렇게 기사를 많이 썼다면서 또 할 말이 남아있냐고? 그럼! 지면에 들어가는 기사는 길어야 1800자고 당장 현안을 쓰기 바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쓸 기회가 많지 않았다. 어느덧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이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떨어졌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거라고들 한다. 이쯤 해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가 되었다. ‘초’미세먼지의 등장미세먼지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이 되었다. 다섯 살 우리 집 막내도 안다. “엄마,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바깥 활동을 못 했어!” 초등학교 고학년인 첫째는 어느덧 미세먼지 도사가 되었다. “미세먼지를 마시면 호흡기에 염증이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는 학자들이나 소수의 기자들만 알던 말이었다. 언제부터 온 국민의 상식이 되었을까? 동아일보 과거 기사를 검색해봤다. 미세먼지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건 1993년 3월 6일, 아직 신문이 세로쓰기를 하던 시절 ‘지하상가 대기오염물질 심각, 발암물질 벤조필렌 많아…한양대팀 조사, 미세먼지는 기준치 4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다. 그러고는 1995년, 1996년 띄엄띄엄 기사가 이어진다. 본격적으로 많은 기사가 나오는 것은 2013년부터다. 그렇다면 2013년 느닷없이 왜 미세먼지 기사가 늘어난 것일까? 이유는 그 해 옆 나라 중국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난리가 났기 때문이다. 2013년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당 89.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까지 치솟았다. 최대치가 아니라 연중 평균 농도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당 76μg 이상)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원래도 높았을 테지만 마침 공기가 정체되는 등 기상학적인 상황이 겹쳤을 것이다. 며칠간 쌓인 미세먼지로 뿌연 스모그에 갇힌 베이징의 사진과 영상은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저 미세먼지가 봄철 서풍을 타고 다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니!’ 국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크게 높아졌다. 같은 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경유차 미세먼지를 석면, 벤젠과 마찬가지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졌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던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온·오프라인을 도배하기 시작했다.사실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라 부르던 것은 PM10이었다. PM이란 미립자 물질(Particulate Matter)의 약자, 뒤에 붙은 숫자는 크기를 뜻한다. PM10은 1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미립자 물질이라는 뜻이다. 굉장히 작긴 하지만 많이 날아다니면 눈에 보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봄철 중국 고비사막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가 PM10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로서 미세먼지(ultra fine particles)라 하면 PM2.5를 뜻했다. PM10은 그보다 훨씬 크고 따라서 체내에 들어갈 가능성도 PM2.5보다 낮기 때문에 별도로 ‘suspended particles(부유먼지)’라 부른다. 2013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된 것은 PM2.5였지만, 이는 한국에서 미세먼지(PM10)라 부르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PM2.5에 ‘초(超)’를 붙여 초미세먼지라 부르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은 익숙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탄생했다. 미세먼지 농도, 과거에 더 높았다미세먼지 기사가 2013년부터 급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2013년에 없던 문제가 갑자기 심각해진 것은 아니었다. 1993년부터 기사가 있었던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전에도 문제는 있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미세먼지는 과거에 더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은 “에이, 설마. 나 어릴 땐 공기 깨끗했어!”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안타깝게도 그건 착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오래 전에는 깨끗했을 수 있다. 혹은 일부 청정지역이 있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꽤 오랫동안 꾸준히 떨어져왔다. PM10인 미세먼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PM2.5 초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공식 측정했는데, 환경부가 매년 발간하는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998년 ㎥당 55μg에서 들쑥날쑥하며 2002년 61μg까지 올랐다가 이후 서서히 떨어져 2012년 처음 40μg대로 들어섰고(45μg), 2020년 33μg까지 줄었다. 적어도 1990년대 중반부터 전반전으로 감소세였다고 볼 수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4년 이전 공식수치는 없다. 하지만 2.5μm보다 작은 먼지인 초미세먼지가 10μm보다 작은 먼지인 미세먼지에 속하고, 2015년 이후 두 미세먼지 농도 추이가 거의 비슷한 걸 감안할 때 2014년 이전 역시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줄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여주는 비공식 측정값들은 있다. 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측정한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2004년 ㎥당 30μg에 육박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서히 떨어져 2010년대 20μg대 중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1990년 이전에는 어땠을까? 자료를 찾진 못했지만, 역시 한동안은 농도가 떨어져왔을 것이라 짐작한다. 국내 대기환경규제는 꾸준히 강화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고령의 어르신들 가운데 “어릴 때 바깥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코를 풀면 시커먼 콧물이 나왔다”고 회상하는 분들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미세먼지의 ‘위험’이 꼭 줄어왔다는 뜻은 아니다. 농도는 줄었어도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 달라지면서 위해성은 높아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경유차 미세먼지의 경우 경유차 보급이 늘어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했을 것이다. 산업과 연소형태의 변화로 더욱 작고 위험한 미세먼지의 배출이 늘었다는 분석도 종종 나온다. 남의 탓 그만!미세먼지가 요 근래 들어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가 이른바 ‘중국발 미세먼지’다. 최근 경제 발전으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었고, 그 미세먼지가 대거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과거보다 국내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이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선 측정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이래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한때 ㎥당 90μg에 육박했던 베이징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에는 50μg대로 떨어졌다. 올해 6월 발표된 초미세먼지 종합분석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중국 전역의 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베이징, 허베이, 텐진 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36%, 14%, 21%나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인들도 도저히 못 살겠어서 줄이고 있다”고 한다. 하긴 한국에서는 ㎥당 36μg(‘나쁨’ 수준)만 넘어도 하늘이 희뿌연데 90μg이면 숨이 턱 막히지 않겠는가. 다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 책망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중국의 영향이 절반이라면 한국의 영향도 절반이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1980년대부터 미세먼지를 연구해온 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재연 현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은 ‘미세먼지는 중국산이라는 프레임이 정부와 시민들로 하여금 국내 저감 노력을 등한시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감축을 강요할 순 없다. 만약 한국보다 공기 질이 좋은 일본이 “‘한국발 미세먼지’로 우리 공기 질이 나빠지고 있으니 공장 그만 돌려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농장에서도 미세먼지가?국내 배출원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감축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현재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달고 실시간으로 배출물질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MS 적용 기업을 확대하고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무공해차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질문, 국내에서 초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시도는 어딜까? 흔히 미세먼지 하면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매연을 생각하는 만큼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경북이 1만8560t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1만5314t, 전남 1만1205t 순이다. 공장이 몰린 경기의 배출량은 9880t, 우리나라 최대 도시 서울의 배출량은 2732t밖에 되지 않는다. 이유는 초미세먼지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같은 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8만7618t인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제조업 연소로 2만7118t이었고, 이어 비산먼지 1만7272t, 비도로이동오염원 1만5989t 순으로 많았다. 생물성 연소도 1만1482t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에 의한 배출은 6182t이었다.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 생물성 연소를 합치면 공장 굴뚝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을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배출원일 것이다. 비산먼지란 말 그대로 ‘날리는 먼지’로, 시멘트나 광물, 골재를 다루는 공장에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먼지를 뜻한다.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선박, 기차, 비행기, 건설기계와 농기계 등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이동원으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다. 생물성 연소는 지방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다. 경작지 주변에서 농업 잔재를 한데 모아 태우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큰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생각지 않았거나 적발·단속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이뤄진 배출원들이다. 그러나 시도별 배출량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차량과 굴뚝이 적은 지역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당한 것을 보면 이들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물질들이다. 예를 들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인쇄공장에서 배출하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와 같은 물질들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다른 대기 중 물질과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된다. 과거 취재했던 한 지방도시의 경우 지역 내 농장 말고는 별다른 대기오염원이 없는데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전국 수위권에 들었다. 당시 이를 연구했던 기관은 농장에서 배출한 암모니아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돼지 똥이 미세먼지를 만든다는 거야?”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며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다. 미세먼지는 시커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올해 미세먼지 다시 높아질 가능성2020년과 2021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당 19μg과 18μg으로 2015년 공식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규제를 강화해온 덕도 크겠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올해 다시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고 각종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기상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장기전망을 통해 올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기 정체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제 에너지 정세가 요동치면서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화력발전의 가동률을 높이거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예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여러 불가피한 상황들로 인해 미세먼지를 당장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결정에 시민들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판한 끝에 근 몇 년 새 미세먼지 상황은 많이 개선됐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역할이 크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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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주거지역’ 10곳중 8곳, 밤낮없이 소음기준 초과

    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전용주거지역의 소음을 측정해 보니 조사지역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신과 신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소음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8곳, 기초지자체 36곳 등 전국 44개 지역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용주거지역 낮 시간대(오전 6시∼오후 10시) 소음기준인 50dB(데시벨)을 넘은 지역이 지난해 35곳에 달했다. 소음 기준 초과 지역은 2019년 33곳, 2020년 34곳 등 매년 소폭 증가 추세다. 전용주거지역이란 주거시설 보호를 위해 건물의 건폐율(50% 이하) 용적률(100% 이하·이상 1종 기준) 소음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용도지역이다. 환경부는 전국에 소음 측정망 1766개를 설치해 분기별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의 전용주거지역 낮 소음이 3년 평균 63dB로 가장 높았다. 충남 천안과 경북 포항이 60dB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3년 평균 소음도 55dB로 기준 이상이었다. 밤에는 소음 기준을 넘는 곳이 더 많았다. 밤 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소음기준(40dB)을 초과한 전용주거지역은 전국적으로 2019년 37곳, 2020년과 지난해 39곳으로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대로변에 가까운 주거지역은 연평균 소음이 70dB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전용주거지역은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로 일대로, 지난해 주·야간 연평균 소음이 각각 최대 75.4dB, 75.2dB에 달했다. 보통 40dB은 새 지저귀는 소리, 50dB은 냉장고 가동 소리, 60dB은 대화 소리, 70dB은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수준이다. 장시간 노출되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청력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전을 시작으로 자동측정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 주변 소음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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