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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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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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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상태서 국가기술자격증 딴 청년 45%가 1년 내 취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었다. 이들 중 44.8%가 1년 이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의 취업률을 분석해 30일 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공인자격 중 하나다. 국가공인자격은 크게 △기능사, 기술사 등을 포함하는 국가기술자격 △청소년상담사, 경매사 등이 포함된 국가전문자격 △한국어능력시험, ERP정보관리사와 같은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2021년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경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도전하는 자격증(기사 등급 이하)을 취득한 사람은 총 63만2655명이었다. 이 중 청년은 57.5%(36만3898명)였다.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청년은 7만9261명,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청년은 28만4637명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청년의 비율이 전체 자격 취득자의 45.0%다. 자격증을 취득한 미취업 청년 중 1년 이내 취업한 비율은 44.8%였다. 다만 공단은 “미취업 청년 가운데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이나 단순히 진학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돼 있을 것을 감안하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니 기사 등급에서는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 중에서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 등이었다. 취득자가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자격에서는 승강기기사 자격 취득자의 87.0%가 1년 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의 경우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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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술… 반복 수급자 금액 깎는다
정부가 반복 수급, 미자격자 수급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술에 나선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한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급여를 타 내거나 수급 조건에 미달하는데도 편법을 동원해 급여를 받는 등의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급여를 받은 뒤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4년 만에 인상되면서 이런 부정 수급자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5년간 6번 이상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깎고, 신청 후 수급까지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의 구직 활동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1∼6월)까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실업 전 최소 취업 기간’도 늘리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고 최소 취업기간 요건 늘려… 구직활동 유도 반복수급자 금액 깎는다 3번째 수급부터 수령액 삭감고용보험법 등 연내 통과 추진근로빈곤층 조기 취업수당 신설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이들이 구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놀면서 실업 급여만 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업급여는 비(非)자발적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고 실업을 할 때마다 반복 수급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제도 악용 막기 위해 실태 조사특히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은 2017년에서 2023년까지 6년 새 48.7% 오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했다. 최저임금과 연동(최저임금액의 80% 수준)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크게 올랐다. 올해는 월 최소 185만 원 수준이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월급 201만 원에서 각종 세금을 뺀 금액을 감안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 결과 2017년 120만 명대에 불과하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5년 새 40%가량 증가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재취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9년 실업급여가 개편된 지 4년 만에 정부는 관련 실태 조사를 준비 중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하한액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실업 전 직장에서 최소 180일간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취업 기간 기준도 더 늘리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최소 취업 기간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 뒤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나치게 단기간 취업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조세재정연구원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10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업과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반복 수급자’ 대책도 마련된다. 고용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급여 반복 수급 시 신청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고, 5년간 급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수령액을 10%, 네 번째 24%, 여섯 번째 이상부터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취업 성공하면 50만 원, 수당도 신설고용부는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실업자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주로 구직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들에게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구직을 독려한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할 경우 1회 50만 원을 지원하는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신설한다.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서비스도 확대한다. 국가중요산업 가운데 인력 한파를 겪고 있는 반도체, 조선 등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전담 지원체계를 둘 예정이다.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뒤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으로 그 적용 업종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워크넷에 산업별 온라인 지원관도 만든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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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올겨울 동상 등 한랭질환자 64% 급증
올겨울 강력한 한파가 연일 이어지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한랭(寒冷)질환 환자가 지난겨울보다 64% 증가했다. 사망자도 4년 만에 10명을 넘어섰다. 기상청은 30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리다가 다음 달 1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풀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한랭질환 신고 환자는 345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210명)보다 64% 늘어난 수치다. 집계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 사망자는 총 11명이었다. 충북에서 4명, 서울 경기에서 각각 2명, 인천 대전 충남에서 각각 1명씩 숨졌다.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겨울(11명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기상청 분석 결과 올해는 예년보다 추위가 일찍 찾아왔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4.2도다. 1973년 전국 기상관측 이래 12월 같은 기간 최저기온이다. 한강 결빙도 평년 대비 16일이나 빨랐다. 12월 25일 한강 결빙이 관측됐는데 이는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이르다. 이처럼 추위가 ‘일찍, 자주’ 나타난 이유는 북극의 강력한 한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 줘야 할 ‘제트 기류’가 예년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기의 움직임이 바뀌면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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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없고 아이만 있는 대한민국 출산통계[이미지의 포에버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출산모의 수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출생아 수 말씀하시는 거죠?”얼마 전 정부에서 출산정책을 담당하는 곳과 통화를 하며 ‘출산모의 수’를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되물었다. “아니요, 아기(출생아) 수가 아니라 아기를 낳은 엄마(출산모)의 수요.”여전히 갸우뚱 하는가 싶던 상대방은 뒤늦게 “아” 하더니 “그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 출생아 통계는 있는데… 출생아 통계를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다. 포탈사이트에 ‘출생아수’라고만 쳐도 연도별 수치가 나온다. 내가 첫 아이를 출산했던 2012년 48만5000명이었던 한 해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21년 26만1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20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새 출생아 수가 반 토막 난 것이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표현한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0.8명대로 떨어졌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저치다. 그렇다면 산모의 수는 얼마나 줄었을까?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알 수 없다. 출생아 통계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산모 통계는 내가 아는 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사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다. 그때도 산모 수 자료는 없다는 답을 들었다. 설마, 매년 나오는 출생통계 어딘가 있는 거 아닐까. 정부는 매년 출생과 관련해 다양한 통계를 합쳐 출생통계집으로 펼쳐낸다. 출생아 수,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지역별 출생아 수 등등. 잘 보면 산모와 관련한 통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령대별 산모 수 통계가 있다. 그런데 그냥 산모 수가 아니라 연령대별 인구 1000명당 산모 수가 몇 명인지 환산한 값이다. 예를 들어 2021년 20대 후반 산모 수는 1000명 당 45.8명, 30대 초반은 115.3명, 30대 후반은 76.2명 이런 식이다. 각 연령대마다 인구수가 다른 만큼 연령별 산모 수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환산값을 쓴 것일 테다. 하지만 환산값이라는 것은 결국 가상의 수치다. 정작 각 연령대별 산모 수가 정확히 몇 명이라는 것인지, 총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출생아 수나 산모 수가 비슷한 거 아니냐고? 비슷할 순 있겠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다태아의 수는 1만40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4%다. 적지 않은 수다. 특히 최근 만혼과 노산 영향으로 과학의 힘을 빌려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태아의 비율도 갈수록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관 시술의 경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보통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기 때문이다. 시험관 시술을 하면 자연임신 때보다 다태아를 낳을 확률이 19배에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공시술이 늘수록 산모 수와 출생아 수의 간극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는 뜻이다. 드물지만 아기가 출산 도중 혹은 출생신고 전 사망하는 일도 있다. 이 경우 출산을 한 산모는 있지만 그의 출생아는 집계되지 않을 것이다. ● 산모=출생아를 낳는 사람?이쯤 되면 산모의 수가 ‘뭣이 중헌디?’ 하고 의아할 수 있다. 어차피 출생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이유는 저출산 정책을 짜는 데 있어 현실을 가늠하고 수혜자를 파악하려는 용도인데 출생아 수 통계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내가 산모 수에 대해 궁금해 하자 한 정부 관계자도 이해가 안된다는 듯 되물었다. “산모는 출생아를 낳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수나 증감 추이가 비슷할 텐데 굳이 따로 알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산모 수의 문제가 아니다. 산모 수를 곧바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산모 중심의 통계나 조사, 정책이 없었다는 방증이기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산모는 그저 ‘출생아를 낳는 사람들’일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같은 인식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 해프닝이 대표적이다. 행정자치부가 243개 지자체의 출산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출산지도’ 홈페이지를 공개했는데 맹비난을 받은 끝에 결국 얼마 안 가 문을 닫고 말았다. 지자체별 출산통계와 출산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지역별 ‘출산 성적표’를 공개한 것이 문제였다. 특히 누리꾼들은 시군구 가임기 여성 분포도와 가임기 여성 순위를 매긴 자료에 분노했다. ‘여자가 애 낳는 도구냐’며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10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그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고 밝히면서다. 일부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여성이란 가임기 출산 의사가 있는 일부 여성으로 한정되는 것이냐’거나 ‘사실상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다자녀 엄마가 된 이래로 지금까지 “애국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앞선 인식들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의 기저에는 ‘요즘 같이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애를 안 낳는 시대에 나라에 보탬이 될 노동력을 네 명이나 생산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 부모 중심의 조사와 정책도 필요해아이를 낳은 여성도 부모이기에 앞서 인간이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것도 결국 부모이기에 정부가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짜고 싶다면 출생아뿐 아니라 부모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산모의 수와 대상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출산 정책의 대부분은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생한 아이가 몇이고,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출산가구에 대한 각종 지원 금액과 혜택, 제도가 갈리는 식이다.아이를 가질까 고민하는 예비 부모, 부부들은 대부분 ‘현재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니어서 낳기가 꺼려진다’고들 한다. 직장, 주거, 그밖에 사회경제적 상황 등 모두 부모의 사정이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소하고 싶다면 출생아 상황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출생아를 낳는 사람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들 대한 맞춤 지원을 찾아야지 않을까. 출생아 부모의 소득, 교육 수준, 그밖에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지, 혹은 낳지 않는지 파악하는 식으로 말이다. 얼마 뒤 산모 수를 문의했던 곳에서 이메일로 답을 보냈다며 연락이 왔다. 이메일을 열어 보니 ‘임산부 등록 현황’과 ‘분만 건수’가 도착해있었다. 임산부가 모두 출산에 이르는 것은 아닐 테니 임산부 등록 현황은 참고 수치일 테고 내가 원한 산모 수에 등치되는 자료는 분만 건수인 듯했다. 분만 건수란 말 그대로 분만이 이뤄진 건수이니 이게 실제 산모 수와 같은 지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사람 명수가 아니라 ‘건수’라니, 다시 한 번 마음이 착잡해졌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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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형사처벌 강화로 산재예방? 현실성 떨어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형사처벌 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정재희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대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과 전문가, 산업현장 안전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전문가들은 현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산업재해치사죄는 광범위한 정황·간접증거 수집, 사업장 고유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관리 내용 확인, 동종·유사업장과 비교한 이행 노력 등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라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의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 처벌되는 경영책임자가 아직 한 명도 없다”며 “이 법률을 너무 겁내지 말고 안전 보건에 관해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좀 지켜보자는 신호를 기업에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진행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상시안전점검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수사에 소요된 기간은 건당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은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이 강화될 경우 수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노동계는 제재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교수는 처벌을 강화할 경우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모두 현재 법을 바꾸기보다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법을 활용해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작업을 중지시켜야지 죽은 다음에 사고 조사를 위해 작업을 중지시킨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다”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을 늘리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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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 13만명 넘어… 평균 9개월 사용
지난해 육아휴직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13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사용 기간은 이전보다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육아휴직자가 총 13만108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남성은 3만7885명(28.9%)이었다. 남성 휴직자 비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휴직자 비율도 전체 육아휴직자의 54.4%로 전년도(53.0%)보다 소폭 올랐다. 하지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9.5개월)보다 오히려 0.5개월 줄었다. 남성은 7.3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줄었고,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줄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다. 육아휴직 등 육아 관련 제도 이용자는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회사에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전체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었다. 2016년에는 단축제도의 여성 이용자 비율이 86.4%였으나 2018년 85.6%, 2020년 88.9%, 2022년에는 90.7%로 늘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아진 점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들이 단기간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여성 직장인이 장기간 육아휴직을 쓰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는 “최근 남성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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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최대 10cm 폭설뒤 28일엔 다시 한파 온다
설 연휴 막바지 전국을 강타한 한파가 26일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수도권과 중부지방 등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28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5일 오전을 기해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늦게 인천과 경기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눈이 26일 중부 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26일까지, 충남 전라 제주 일부 지역에는 27일까지 2∼7cm의 눈이 예보됐다. 인천, 경기, 충남 서해안 등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최대 10cm 이상(울릉도 최대 20cm)의 눈이 내리겠다. 그 밖에 남부 지방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된다. 한반도 서쪽에서 찬 공기를 끌어내리던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26일 아침 기온은 다소 올라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6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 순환도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과 ‘좋음’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말을 앞둔 27일에는 다시 한반도 서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온다. 28일 일부 지역에는 한파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요일(29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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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편에도 2만명 제주 못떠나… “새벽부터 대기했는데 또 허탕”
“항공기 운항 재개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비행기표를 못 구했어요. 대기표를 기다리는 중인데 정말 피가 마르네요.” 설 연휴에 가족 5명과 제주를 찾았던 박모 씨(38)는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발권 데스크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숨을 쉬었다. 강풍과 폭설 여파로 24일 김포행 항공권이 취소됐는데, 운항이 재개된 25일에도 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하고 25일 연차를 냈다. 일이 밀려 있는데 내일 또 휴가를 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제주공항 이틀째 ‘북새통’ 전날 출발편과 도착편이 모두 결항됐던 제주공항에는 이날 새벽 서너 시부터 비행기표를 구하려는 이들이 몰렸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전날 발이 묶인 4만3000여 명 중 상당수가 몰리면서 3층 항공사 카운터에는 오전부터 100m 이상의 줄이 생겼다. 전날 아예 공항에서 밤을 새운 이들도 128명이었다. 이날 제주공항은 오전 7시 도착편부터 운항이 재개됐다. 항공사들은 임시편 제주 출발 항공기 40편(9203석)을 포함해 모두 536편을 운항했다. 마지막 항공기 운항 시간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해 이날 하루만 5만 명 이상이 제주를 빠져나갔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발이 묶였던 4만여 명과 오늘 예약자 4만여 명을 합친 8만여 명 중 70∼80%가량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남은 1만∼2만 명가량은 여전히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26일 이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 곳곳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인천에서 온 귀성객 류모 씨(31)는 “고향이 제주라 여러 차례 오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 항공사에선 내일도 좌석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에 사는 김모 씨(60)는 “김포공항을 통해 25일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어제 김포행이 결항됐고 오늘도 표를 못 구해 결국 일정을 취소했다”고 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서울 체감온도 영하 29도 설 연휴 후 첫 출근일인 25일 전국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8.9도로 올 들어 가장 낮았다. 강원 철원은 최저기온이 영하 28.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강원 양양 서면은 새벽 한때 체감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43.3도까지 떨어졌다. 서울 체감온도도 영하 29도까지 떨어졌다. 경북 지역 곳곳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낮은 1월 기온을 나타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영하 16.8도), 경주시(영하 13.9도), 영덕군(영하 14.3도) 청송군(영하 19.5도)은 1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을 경신했다. 강원 고성군 등에선 바닷물이 얼어 얼음기둥이 관측됐다. 역대급 한파 등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8시경 충북 진천군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선 8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계량기 동파 등도 이어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23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140건이 발생했다. 한파에 일을 포기한 배달업 종사자도 적지 않았다. 우모 씨(41)는 24일 저녁 서울 구로구까지 배달을 나갔지만 배달 건수가 평소의 4분의 1로 줄고, 추위에 오토바이를 몰기가 어려워지자 중간에 일을 접었다. 폭설 피해도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경북 울릉군에 76.5cm의 눈이 내렸다. 현지 소방 관계자는 “25일 오전 3시 반 울릉군 저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등 3곳이 전소됐다”며 “폭설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의용소방대가 직접 호스를 들고 현장에 진입해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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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밀려 있는데…오늘도 못 가나” 제주공항 곳곳 ‘한숨’
“항공기 운항 재개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비행기표를 못 구했어요. 대기표를 기다리는 중인데 정말 피가 마르네요.” 설 연휴에 가족 5명과 제주를 찾았던 박모 씨(38)는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발권 데스크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숨을 쉬었다. 강풍과 폭설 여파로 24일 김포행 항공권이 취소됐는데, 운항이 재개된 25일에도 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하고 25일 연차를 냈다. 일이 밀려 있는데 내일 또 휴가를 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제주공항 이틀째 ‘북새통’ 전날 출발편과 도착편이 모두 결항됐던 제주공항에는 이날 새벽 서너 시부터 비행기표를 구하려는 이들이 몰렸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전날 발이 묶인 약 4만 3000여명 중 상당수가 몰리면서 3층 항공사 카운터에는 오전부터 100m 이상의 줄이 생겼다. 전날 아예 공항에서 밤을 샌 이들도 128명이었다. 이날 제주공항은 오전 7시 도착편부터 운항이 재개됐다. 항공사들은 임시편 항공기 40편(9203석)을 포함해 모두 536편을 운행했다. 마지막 항공기 운항 시간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해 이날 하루만 5만5000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갔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발이 묶였던 4만 여명과 오늘 예약자 4만여 명 중 70, 80% 가량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1, 2만 명은 여전히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26일 이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 곳곳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인천에서 온 귀성객 류 모씨(31)는 “고향이 제주라 여러 차례 오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 항공사에선 내일도 좌석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에 사는 김 모씨(60)는 “김포공항을 통해 25일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어제 김포행이 결항됐고 오늘도 표를 못 구해 결국 일정을 취소했다”고 했다.●올 겨울 최강 한파···서울 체감기온 영하 29도 설 연휴 후 첫 출근일인 25일 전국에는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9.9도로 올 들어 가장 낮았다. 강원 철원은 최저기온이 영하 28.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져 강원 양양 서면은 새벽 한때 체감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43.3도까지 떨어졌다. 서울 체감 기온도 중구 영하 29.0도, 마포구 영하 25.9도까지 떨어졌다. 경북 지역 곳곳은 기상 관측이래 가장 낮은 1월 기온을 나타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영하 16.8도), 경주시(영하 13.9도), 영덕군(영하 14.3도) 청송군(영하 19.5도)은 1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을 경신했다. 강원도 고성 등에선 바닷물이 얼어 얼음기둥이 관측됐다. 역대급 한파 등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8시 경 충북 진천군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선 8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계량기 동파 등도 이어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23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140건이 발생했다. 한파에 일을 포기한 배달업 종사자도 적지 않았다. 우모 씨(41)는 24일 저녁 서울 구로구까지 배달을 나갔지만 배달건수가 평소의 4분의1로 줄고, 추위에 오토바이를 몰기가 어려워지자 중간에 일을 접었다. 우 씨는 “자택이 있는 강서구까지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인근 모텔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했다. 한파에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 견인 서비스를 부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폭설 피해도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경북 울릉군에 76.5cm의 눈이 내렸다. 현지소방 관계자는 “25일 오전 3시 반 울릉군 저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등 3곳이 전소됐다”며 “폭설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의용소방대가 직접 호스를 들고 현장에 진입해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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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한반도, 26일 수도권 10cm 이상 폭설…출근길 비상
25일 일부 지역 아침기온이 1월 역대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었다. 26일에는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는 대신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예정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많게는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28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지만 이후 점차 날이 풀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서울 아침기온은 영하 17.3도로 역대 7번째로 추웠다. 충북 영동 추풍령은 영하 17.8도, 경북 상주는 영하 16.8도를 기록해 1월 역대 최저기온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26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예정이다. 25일 밤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눈은 26일 강원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겠다. 충남 이남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27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중부 지방, 경북 일부 지역 2~7cm, 전북·전남·제주 일부 지역은 25일 밤부터 27일까지 2~7cm, 그 밖에 남부 지방 1cm 내외다. 인천과 경기, 충남 서해안, 제주 산지 등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10cm 이상의 눈이 쌓일 전망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27일까지 5~20cm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25일 오전을 기해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인천·경기 등에는 25일 밤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는 26일 오전부터 대설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간 적설량 편차는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기온이 영하로 낮은 탓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며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파는 다소 누그러진다. 한반도 서쪽에 위치해 찬 공기를 끌어내리던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돼 동쪽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26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6도 등으로 예보됐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과 ‘좋음’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7일 다시 한반도 서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서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고 기온이 떨어진다. 28일에는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단 25일보다는 다소 기온이 높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 이후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연중 가장 추운 1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기온도 점진적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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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 13만명 첫 돌파… 사용 기간은 오히려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13만 명을 돌파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을 낸 직장인은 13만1087명이었다. 이 중 남성 이용자가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를 차지했다. 남성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여성 이용자는 9만3202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비율은 각각 45.6%와 54.4%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고용부는 “여성과 대기업에 편향됐던 육아휴직 이용이 점차 남성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쓰면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줄었다. 남성은 7.3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줄었고,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줄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다. 최근 고용부는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전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여전히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이용자가 여성에게 편중된 사실도 재확인됐다. 만 8세 이하 부모가 회사에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전체 이용자 가운데 여성 이용자 비율이 오히려 전년보다 더 늘었다. 2021년 전체 이용자 1만6689명 가운데 90.3%를 차지했던 여성 이용자 비율은 2022년 1만9466명 가운데 90.7%로 소폭 증가했다. 2016년에는 86.4%였다. 남성 이용자 수가 2016년 378명에서 2022년 2001명으로 크게 늘긴 했지만 여성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데다 단축근로제도의 경우 육아휴직보다 늦게 도입된 탓에 남성들이 더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비록 남성 단축근로 이용자 수가 여성에 비해 크게 적긴 하지만 전체 수가 늘고 있어 향후 사용 비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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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정부 실정 덮으려 노조 때리기”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8일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19일 강력히 반발했다. 수사당국은 18일 민노총 본부와 산하 화물연대 사무실, 19일 한국노총 일부 산하 조직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은 ‘이번 수사는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기획 수사’라고 19일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등 231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빚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 발언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 등 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민노총 때리기로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계는 이번 수사가 간첩단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등 별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노조를 향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라고 보고 있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 노조 회계 공시 추진,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정부와 노동계 간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기득권 세력”, “귀족 노조”라는 말로 양대 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강경파 김동명 위원장이 17일 재선에 성공했고, 민노총은 내달 1일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험로에 마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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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정 덮기 위한 기획수사”…양대노총, 국정원-경찰 압수수색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8일부터 시작된 국정원과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19일 강력히 반발했다. 수사당국은 18일 민노총 본부와 산하 화물연대 사무실, 19일 한노총 일부 산하 조칙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은‘이번 수사는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기획 수사’라며 19일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시민사회와 종교단체 등 231개 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빚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발언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 등 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민노총 때리기로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노조 때리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수사가 간첩단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등 별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노조를 향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라’고 보고 있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 노조 회계 공시 추진,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정부와 노동계 간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기득권 세력”, “귀족 노조”라는 말로 양대 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강경파 김동명 위원장이 17일 재선에 성공했고, 민노총은 내달 1일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정부의 노동 개혁이 험로에 마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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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파업때 현장조사 방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당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 5, 6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 실행됐으며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 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본 데 대해선 “화물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의 실질과 경제적 종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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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당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 5, 6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 실행됐으며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 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본 데 대해선 “화물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의 실질과 경제적 종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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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 채용강요 4월부터 집중점검”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김포의 한 물류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대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하에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가 건설사나 시공사 측을 향해 자기 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 혹은 비(非)노조원의 해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잦았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방해하거나 거짓 민원을 넣는 등의 공사 방해도 서슴지 않았다.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이달 벌인 실태조사에서 총 843개 업체가 노조 불법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채용 강요’였다. 고용부는 4월경부터 약 6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들과 함께 건설 현장 불공정 채용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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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쓰레기 2배로 증가… 선물포장재 소재별로 분리배출해야
명절 연휴에는 모임과 선물, 각종 행사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식재료 포장, 선물세트 포장, 택배 상자 같은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이 많다. 환경부가 지난해 추석을 포함해 최근 3년간 민간 선별장 154곳의 재활용 폐기물 반입량을 살펴봤더니 추석 한 주 전보다 추석이 끼어 있는 주에 폐기물 반입량이 2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추석 반입량은 2만347t으로 그 전주(1만2643t)의 1.6배로 늘었다. 2021년 추석에는 2만9490t으로 한 주 전 발생량의 1.9배였다. 2020년 추석 전후에는 폐기물 반입량이 2.3배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로 만나는 대신 선물만 보내는 경우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 명절에도 생활 폐기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18∼27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선물 포장재 등 폐기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공·민간 선별시설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임시 보관장도 마련한다. 불법 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주요 도로 정체 구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순찰 등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대 300만 원이다. 환경부는 명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홍보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송출하고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포장용기, 비닐봉투는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양파망은 비닐 쓰레기로 분류해 배출한다. 남은 식용유는 모았다가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물 오염을 막을 수 있다. 과일 포장재, 보자기, 부직포 장바구니,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랩 조각은 분리 배출할 수 없다. 모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팩은 뜯어서 얼음을 버린 뒤 비닐로 분리배출하고,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간 ‘젤’ 형태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거나 전용수거함에 넣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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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맞벌이부부들 “빛좋은 개살구” 반발
맞벌이를 하며 네 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신모 씨(40)는 최근 정부가 밝힌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그나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신 씨는 “남편이 육아휴직 가능한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게다가 이런 불경기에 휴직을 연장하려면 무급으로 해야 한다니, 기대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육아휴직 확대안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최대 1년)에 통상임금의 80%를 월 상한 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맘카페 등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 아니냐”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도 어려운데 연장 6개월은 무급이라니, 그 부부는 거지가 되란 소리냐” 등의 비판 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이 일반 직장인(고용보험 가입자)과 교사 공무원 등을 통틀어 낸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17만3631명 가운데 여성이 13만1721명(75.9%), 남성이 4만1910명(24.1%)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같은 해 기준 일반 직장인 육아휴직자 11만555명 가운데 여성이 8만1514명, 남성 2만9041명이었다. 여전히 엄마 혼자 육아휴직을 내는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가집계해본 결과 그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에 못 미쳤다”고 전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71.0%, 여성의 62.4%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대부분 대기업 종사자라는 의미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공동 휴직’이란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기간만 늘릴 경우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되어 경력 단절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급인 이유는 “예산의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등 일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방안을 찾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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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사장 철근 무너져 1명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9분경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경찰과 협조해 오전 8시 5분경 크레인 신호수인 60대 A 씨 등 작업자 3명을 구해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사망했다. A 씨와 함께 구조됐던 베트남 국적의 30, 40대 작업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이동식 계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철근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비가 60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비 50억 원 이상)이다.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2월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서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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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60cm 눈폭탄 40중 추돌 등 사고 100여건
15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60㎝ 이상의 눈이 내리며 일부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폭설 피해가 이어졌다. 눈길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40여 대 연쇄 추돌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까지 강원 고성군 미시령에 60.1㎝, 향로봉 54.8㎝, 진부령에 39㎝의 눈이 내렸다. 속초시 설악동 적설량도 39.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4개 국립공원 내 55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됐다. 원주공항은 항공편이 전편 결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폭설로 강원 및 수도권 지역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15일 낮 12시 4분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잼버리도로에선 차량 12대, 40여 명이 폭설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성군과 군부대 제설차가 긴급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만에 구조를 마쳤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까지 강원도에서만 총 1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7시 33분경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강릉1터널에선 눈길에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15일 오전 1시경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1t 트럭이 제설차를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강원 홍천군 서석면과 양양군 강현면에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날 35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9시 15분경에는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에서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도로 결빙으로 인해 차량 40대가량이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오후 11시 반 기준으로 4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중상자(의식 없음) 3명, 경상자 14명이 발생했다.● 16일 강원은 폭설, 수도권은 한파 예고 15일 오후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만종 분기점 인근과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등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정체를 가중시켰다. 강원 및 경북 북동쪽 등 산지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까지 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지역에 따라 시간당 2∼3㎝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까지 누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이 20∼50cm(많은 곳 70㎝ 이상), 강원 중남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가 10∼30cm(많은 곳 40cm 이상)로 예상된다. 고성과 태백 등 일부 지역 병설유치원은 16일 휴원 또는 자율 등원을 결정했다. 눈은 15일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 등에도 내렸지만 오후 들어 대부분 그쳤다. 오후 9시 기준으로 수도권 적설량은 경기 동두천시 3.7㎝, 광주시 2.7㎝, 이천시 2.4㎝, 서울 0.4㎝ 등이었다. 폭설에 이어 한파도 예고됐다.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는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16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8도, 강원 철원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고성=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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