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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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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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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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가격 17% 급락… 가계부채 악화 직격탄 우려

아파트에 이어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자산가치도 크게 떨어져 가계부채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법원경매 매물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작성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실거주 기준) 평균가격은 2010년 1억1569만 원에서 지난해 1억1812만 원으로 2.1% 올랐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에 1억5445만 원에서 1억5343만 원으로 0.66% 떨어졌다. 다세대 및 연립주택 가격은 2010년 평균 8196만 원에서 지난해 6798만 원으로 17.1% 하락했다. 문제는 아파트에 비해 다세대나 연립주택 거주자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거주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대법원의 경매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수도권 경매시장에 나온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물은 8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7% 급증했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낙찰가율도 2008년 107.8%에서 올해 72.7%로 곤두박질쳤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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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도 준대∼” 신종 학자금 대출사기

경남 창원시에 사는 대학생 이모 씨(20)는 학자금 대출도 받아 주고 장학금도 준다는 복학생 선배 김모 씨(25)의 제안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대학에 입학한 직후부터 등록금을 해결하느라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김 씨는 “장학재단 고위층인 삼촌에게 학자금 대출을 맡기면 대출액의 20%는 장학금으로 준다”고 후배 이 씨를 설득했다. 이 씨는 대출에 필요하다는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을 김 씨에게 모두 건넸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학자금은 나오지 않았고 믿었던 김 씨는 연락이 끊겼다. 결국 김 씨는 같은 학과는 물론이고 동아리 후배 등 대학생 40명 명의로 총 6억 원을 10개 저축은행에서 인터넷 대출로 빌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달 9일 검거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장학금을 미끼로 한 인터넷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요구하면 대출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씨는 저축은행 간에 학자금 인터넷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한 사람 명의로 최대 1800만 원을 3개 저축은행에서 중복 대출받았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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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라이나생명보험, 61∼75세 고령자 전용 암 보험 外

글로벌 보험기업인 시그나의 한국법인인 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고령자 암 보험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나이 제한에 막힌 가입자들을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고령자 전용의 암 보험 상품이다. 61∼75세 고객을 대상으로 한 10년 만기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유방암이나 전립샘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 차티스 ‘다양한 선택계약’ 노년보험 특화상품 전 세계 70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세계적 보험사 차티스는 5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명품 부모님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통상 70세가 넘으면 보험 가입이 힘들다는 점을 겨냥해 노년보험 특화상품으로 출시됐다. 시청각 질환부터 인공관절 수술비까지 갖가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어 가입하기 힘든 암에 대해서도 진단비용과 수술비 등이 보장된다. 중증 치매에 대해선 간병비와 함께 골절 및 화상 치료비도 모두 보장된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효도선물로도 인기가 높다.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푸르덴셜생명, 연금전환 기능 강화 종신보험 판매 푸르덴셜생명은 연금전환 기능을 강화한 종신보험인 ‘하이브리드변액평생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적립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때에도 가입 당시의 위험률(경험생명표)을 적용해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되는 연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5, 10, 15, 20년 납 또는 55, 60, 65, 70, 75, 80세 납으로 고객이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다. 문의 전화 1588-3374}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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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노후의 든든한 벗’ 퇴직연금, 연계상품으로 관리하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퇴직연금에서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연계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 6월 말 현재 5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 원(8.1%) 늘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16만7460개로 전체 사업장(151만9850개)의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률이 77.9%에 이르는 등 대기업 위주로 퇴직연금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퇴직연금 연계 상품을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은행 퇴직연금연구소는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와 계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개별 기업에 맞는 상품설계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월급통장에 개인별 퇴직연금 잔액과 운용 현황을 일일이 표시해주는 ‘해피 라이프 평생통장’을 선보였다. 또 고객별로 자신의 자금계획에 따라 만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만기지정식 정기예금’을 운용하고 있다. 퇴직금을 적립식으로 분할해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분할매수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외환은행은 퇴직연금 정기예금과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계상품을 팔고 있다.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연 4.02%(1년제 기준), 확정급여형(DB형)은 연 3.62∼4.02%를 제공한다. 1개월부터 2년까지 만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3∼5년의 장기 가입도 가능하다. 중도 해지를 할 때에는 중도 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퇴직과 같은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최초 약정 이자율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하루 단위로 퇴직연금 계약이 가능한 정기예금을 내놓았다. 기존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은행이 지정한 특정기간 단위(6개월 혹은 1년)로만 가입이 가능했다. 신한은 30일부터 1095일(3년) 이내에서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3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입금과 운용상품 수익률, 거래명세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신한은행은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자산운용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퇴직금을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는 연금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퇴직금을 개인퇴직 계좌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상품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사망,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이전에 예금을 해지해도 약정이율을 보장해준다. 이 상품은 수령시기에 따라 즉시 연금식과 거치 후 연금식으로 나뉜다. 즉시 연금식은 상품 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거치 후 연금식은 일정 기간 맡긴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연금 지급주기는 1개월 단위로 3, 6, 12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품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5∼50년에서 연 단위로 택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IRP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인 ‘NH GOLD 퇴직연금 정기예금’을 최근 내놓았다. 1∼5년 이내에 월 및 일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이 가능하다. 또 퇴직 등 특정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1년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일반 중도해지 때도 경과기간에 따라 기본금리의 최대 60%까지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IRP 퇴직연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31일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IRP 가입자 중 가입금액이 가장 큰 고객 10명과 추가 적립금 가입고객 10명을 매일 선정해 총 520명에게 영화관람 기프티콘 2개를 나눠준다. IRP 상품은 퇴직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과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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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이름 걸맞은 美지점 부활… 그 머나먼 꿈

외환은행은 은행 이름에 걸맞지 않게 미국에 제대로 된 지점이 하나도 없다. 현지 법인이 3개 있지만 수신 기능이 없다. 은행 지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외환 로스앤젤레스(LA) 파이낸셜’과 ‘외환 뉴욕 파이낸셜’은 대출 전문회사에 불과하다. ‘미주 외환송금 서비스’는 교민과 유학생, 주재원들을 상대로 송금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원래 외환은행이 미국에 지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때는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강력한 영업망을 미국에 구축했다. 뉴욕, 브로드웨이, LA, 시카고, 시애틀 등 5개 지점에다 퍼시픽유니언뱅크(PUB)라는 현지 법인까지 있었다. PUB는 교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매년 1000만 달러(약 100억 원) 이상의 순익을 내는 알짜 법인이었다. 하지만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인수된 후 미국 영업망은 붕괴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미국 내 5개 지점을 모두 폐쇄하면서 영업권도 미 금융당국에 반납했고 PUB 지분은 매각했다. 외환은행이 30년 이상 공들여 구축한 미국 네트워크가 산산조각 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달이면 충분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미국 영업망을 해체한 것은 미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미 금융감독 규정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영업하는 은행 점포나 현지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주주도 감독을 받는다.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도 감독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몇몇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은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면 자금 출처가 드러나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론스타의 수중에서 벗어난 외환은행이 미국 지점 부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비록 하나금융지주의 우산 아래 들어갔지만 외환은행 직원들은 ‘차시환혼(借屍還魂)’의 각오로 외환은행의 옛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다. 차시환혼은 외환은행에서 24년 넘게 일한 박제용 전 수석부행장이 2월 말 떠나면서 남긴 말이다. 중국 병법서인 ‘36계’ 중 14계로 ‘죽은 사람 영혼이 다른 사람의 시체를 빌려 부활한다’는 뜻이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빌려 원하는 것을 이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보헌 외환은행 노동조합 전문위원은 “미국 지점은 국내 금융회사 중에서 해외 진출의 선두에 섰던 외환은행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미국 지점 부활은 외환은행 직원들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정서와 의지를 감안해 그동안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KB금융지주나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모두 미국 지점 부활을 인수 조건에 포함시켰다. 윤용로 외환은행장 역시 2월 취임 후 미국 시장 재진출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다. 윤 행장은 6월 말 미국 출장길에 올라 미 금융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리뱅킹’ 작업을 직접 챙겨왔다. 리뱅킹이란 금융당국에 반납한 지역 영업권(여·수신 권한)을 되찾아 다시 지점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윤 행장은 미국 지점 부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 현지 은행을 인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은행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외환은행 직원들의 의지와 윤 행장의 구상은 새 주인인 하나금융지주의 전략으로 틀어졌다. 하나금융이 7월 말 미국계 교포은행인 BNB은행의 지주회사 BNB파이낸셜 인수에 성공한 것은 결정적이었다. BNB은행은 미국 전역에서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하나금융 안에서는 “미국에서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을 인수한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리뱅킹을 추진하는 것은 업무 중복”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결국 하나금융은 최근 리뱅킹과 미국 은행 인수 추진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외환은행 측은 20일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정을 설명했다. 미국 시장 재진출이라는 외환은행 직원들의 염원도 일단은 무산됐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하나금융이 추진해 온 외환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방해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외환은행 직원들의 불만에 불을 지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아직 은행 측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게 없다”면서도 “만약 (무산이) 사실이라면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한 인수 당시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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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과세 강화’ 때문에 투자 고민?… 절세 삼총사 모르시나요

최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2012년 세법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투자방향을 잡기 위해 은행 지점을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 세금은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절세효과로 각광받던 일부 금융상품의 빛이 바래는 등 시장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진석 하나은행 골드PB팀장은 국내 세법 개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브라질 국채 투자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한국과 브라질 정부 간 협약에 따른 비과세 상품이어서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익률은 연 8.5% 안팎(수수료 등 제외)으로 만기는 2∼5년이다. 박 팀장은 “비과세 상품을 찾는 고객들 가운데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피하고 싶고 보험은 수익성이 낮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단, 브라질 헤알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있고 1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중간에 돈을 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저축성보험 상품도 고려할 만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도 인출액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목돈을 묶어두되 최초 납입액의 두 배까지 추가 입금이 가능해 정기예금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10년 뒤 원금의 150%를 수령한다고 할 때 저축성 보험상품 이자율은 연 4.15% 안팎으로 예상된다. 상품 구조상 최소 유지금액 제한이 있어 현금 유동성이 정기예금보다 떨어지는 단점은 있다. 박 팀장은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을 넘는 고객 중 여윳돈이 있으면 정기예금에 예치한 금액 일부를 세법 개정 이전에 저축성보험으로 옮겨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 장기채권 구입을 고려한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장기채권형 상품(10년물)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세테크에 밝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예컨대 2013년에 발행되는 10년 만기 국채(이자 3개월 단위 지급)를 구입하면 2016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김동훈 IBK기업은행 PB고객부 세무사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올해 말 이전에 발행된 물량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투자기간에 물가상승률만큼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물가연동 국채’는 2015년 1월부터 원금 상승분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정걸 국민은행 재테크팀장은 “물가연동 채권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표면금리가 낮아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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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車보험 8개월만에 100만건 돌파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이 등장한 지 8개월 만에 가입 100만 건을 넘어섰다. 자동차 보험상품 가운데 가장 빠른 판매기록이다. 20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처음 시장에 선보인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은 이달 10일까지 총 101만2502건이 팔렸다. 이 중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22만7729건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이어 AXA다이렉트손해보험(18만7702건), 동부화재(9만8257건), 더케이손보(9만2178건), 메리츠화재(9만1852건), 현대해상(5만8924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올 들어 새로 체결된 자동차보험 총 계약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총 200만 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이 추세가 이어지면 마일리지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XA다이렉트와 더케이손보가 올 8월까지 판매 상위 5위 안에 드는 등 중소형 보험사들이 마일리지 보험의 인기를 이끌고 있다. 이는 할인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내면 주행거리를 나중에 검증받는 ‘선(先)할인방식’ 상품을 중소형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용하기 편리한 선할인방식을 더 선호한다. 반면 대형 손보사들은 계약만기 때 주행거리를 검증받은 뒤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는 ‘후(後)할인방식’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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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솔로몬-한국저축은행 새 이름 달고 9월 영업재개

옛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영업정지 3개월여 만에 새 이름을 달고 영업을 재개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솔로몬저축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고 9월 3일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만 이전받았기 때문에 옛 이름이 아닌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한 한국저축은행도 같은 날 ‘하나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옛 솔로몬 및 한국저축은행 고객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종전에 맺은 계약을 그대로 인정받아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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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예고도 없이 2배로 올려… 폭우 내리는데 中企 우산 빼앗는 격”

17일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수출기업 금융애로 간담회’에 참석한 조준희 기업은행장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기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감사 인사에 이어 대경테크노 곽현근 대표의 ‘쓴소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곽 대표는 “은행들의 고금리로 중소기업들이 시들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털어놨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경테크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문량이 급감해 6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당시 주거래 은행이던 기은은 이듬해인 2010년 “본점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됐다”며 사전 예고도 없이 대출금리를 6%에서 12%대로 올렸다. “곧 경영실적을 회복할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 담당자는 완강했다. 결국 주거래 은행을 바꾼 대경테크노는 기은이 금리를 올린 그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반전됐다. 지난해 85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19.7% 성장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갑절이 넘는 매출 200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 곽 대표는 “한치 앞도 예측 못하는 은행의 대출 시스템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조 행장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곽 대표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부실여신이 발생하면 일선 지점장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도 대경테크노와 같은 사례를 양산하는 데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2배로 올린 것은 해당 업체를 거래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본점으로부터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 추궁이 두려운 나머지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책 금융기관장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16∼17일 인천과 구미, 익산, 창원 산업단지를 찾았다. 구미에서 열린 간담회는 전체 일정의 일부. 김 위원장과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비 올 때 오히려 우산을 빼앗는’ 은행권의 대출 행태를 비판했다.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영일정공 유병일 대표는 “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조선 분야는 요즘 ‘여신규제 업종’으로 통한다는 얘기를 은행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잘나갈 때는 충실히 지원해주다가 정작 어려울 땐 외면하는 은행들에 서운하다”고 전했다. 은행 담당자들이 현장에는 나와 보지도 않고 과거 매출만으로 대출심사를 하는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은행 지점을 통과한 대출신청이 본점 승인에서 가로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지오화인켐 박해덕 대표는 “매년 2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신용보증 한도가 정해지다 보니 투자를 더 하고 싶어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조준희 행장도 “은행 본점이 지점에서 (기업분석) 자료만 받아가기 때문에 실상을 잘 모른다”고 인정했다. 한편 정책 금융기관장들은 은행의 잘못된 대출 관행을 시인하면서도 일부 중소기업들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출기간 등과 상관없이 신용보증 기간을 무조건 늘려 달라는 몇몇 중소기업 대표의 요구에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공적자금인 보증 재원은 신규 기업들도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 기업들만 오래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익산·구미·창원·인천=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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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신한銀-신한지주 10월 종합검사

최근 은행들이 높은 가산 금리 등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압박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 10월에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종합검사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경영실태 분석과 함께 당면 현안도 다룬다. 이번 종합검사에선 금리 책정과 금융상품 수수료의 적정성, 계열사 몰아주기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히 신한은행의 가산금리 부과 실태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미 주요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 중이지만, 미진한 부분을 위주로 종합검사에서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리스크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지점 전결금리 등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금감원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목표이익이다. 일정한 산정기준이 있는 다른 가산금리 항목과 달리 목표이익은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은행의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전결금리 불투명성 등으로 금융 자율화라는 당위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금리 자유화의 기본 골격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만큼 금감원이 목표이익 한도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핵심 관계자는 “은행들이 목표이익에 대한 설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검사의 또 다른 주요 항목인 계열사 몰아주기와 관련해선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과 주가연계펀드(ELF) 발행사 선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비리에 이어 올해 고금리 논란으로 감독당국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금감원이 이번 종합검사를 앞두고 잔뜩 독이 올라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고졸자에 대한 금리 차별 적용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어 이번 종합검사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동우 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주요 계열사들에 금감원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자료목록을 미리 뽑아보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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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한국 신용등급, 삼성전자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데 대해 15일 한 경제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A0으로 똑같다. 이는 최고 등급인 AAA에서 시작해 전체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이다. 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라가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즉 현 상태가 지속되면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S&P 측은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향후 3, 4분기 동안 꾸준히 개선되면 A0보다 한 단계 높은 A+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삼성전자의 등급 전망을 높이게 된 요인을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는 탄탄한 수익구조에서 찾았다. 보고서를 쓴 박준홍 S&P 애널리스트는 “갤럭시 시리즈 성공에 힘입어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이 2009년 4%에서 올 상반기 30%로 확대됐다”며 “핵심 사업군인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불황을 휴대전화 사업이 받쳐주는 사업 다각화가 위기에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이 국가 전체의 신용등급을 넘어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초우량기업들이 즐비한 일부 선진국에서나 예외적으로 드물게 있었던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한 국가가 파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업은 다르다. 수많은 기업이 매일같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사실 국가경제를 운영할 책임을 진 정부나 정치권은 이 같은 ‘정부 프리미엄’을 갖고서도 신용등급에서 특정 기업에 뒤처지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국내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국제 신평사들의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는 가계부채 위기가 반영돼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삼성전자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삼성전자에 뒤처지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한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김상운 경제부 기자 sukim@donga.com}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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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개업종 대표기업 시가총액 日 추월

국내 대기업들이 매출 성장률과 미래 기업가치에서 일본의 경쟁사들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엔고 여파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16개 업종 한일 대표기업들의 시가총액(10일 종가 기준)을 조사한 결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정유 건설 철강 조선 등 6개 업종에서 국내 기업들이 일본 경쟁사를 앞섰다. 2009년 12월 같은 조사에선 반도체와 건설, 철강 등 3개 업종에서만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이 많았다. 반도체에선 삼성전자가 198조5590억 원(시가총액 기준)으로 도시바(16조5910억 원)의 약 12배 규모였다. 디스플레이에선 LG디스플레이가 9조3030억 원으로 샤프(3조3530억 원)를 가볍게 눌렀다. 매출 성장세도 국내 기업이 앞선다. 경영실적 평가업체인 ‘CEO스코어’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안에 든 한국과 일본 기업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한국전력 등 6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2005년보다 99.9%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 도요타와 NTT도코모, 히타치, 닛산, 혼다, 닛폰생명보험, 소니 등 7개사의 매출 성장률은 37.1%에 머물렀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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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 평균보다 2억이상 더 빌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수도권 중대형아파트를 산 소유주 10명 중 1명은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1, 2금융권에서 통틀어 빌린 빚은 1인당 5억42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평균보다 68.4%나 많은 수치다. 금융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제2금융권이 훨씬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경기 용인시 상현동 A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B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C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D아파트 467채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가구는 28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총 가구 수(269채)의 10.4%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중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주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51억783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5억4208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민들의 1인당 평균부채(3억2182만 원)보다 68.4%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집값이 떨어지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가운데 특히 대치동 B아파트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11가구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이 6억1375만 원으로 전체 66가구 평균 대출액(2억8673만 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시세 대비 65.9%에 달하는 수준으로 서울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50%를 훌쩍 초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총 211조 원으로 우리나라 총 여신규모(309조 원)의 68.3%를 차지한다. 이처럼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쏠린 것은 저축은행 등이 LTV 한도를 지키지 않고 대출을 남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2011년 9월 말 현재 평균 LTV가 70% 이상인 8개 상호저축은행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제공한 주택담보대출 잔액(1944억 원) 중 89.9%(1747억 원)가 LTV 한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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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리 올 447명 징계… 작년의 2배

올 들어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에서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서류 조작과 학력에 따른 금리차별 문제와 함께 금융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지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에서 금감원 검사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임원 95명, 직원 352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처벌을 받은 임직원(222명)의 두 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보면 임원은 해임권고 11명, 업무 집행정지 13명, 문책 경고 16명, 주의적 경고 25명, 주의 30명이었다. 직원은 면직 6명, 정직 32명, 감봉 54명, 견책 95명, 주의 165명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아닌 각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은 경고 7건, 주의 13건이었다.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제재 건수(경고 6건, 주의 4건)를 넘어선 것이다. 과태료도 27억9000만 원이 부과돼 지난해 연간 총 부과액(25억1000만 원)을 벌써 초과했다. 금융회사별 징계 인원은 보험사 임직원이 176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95명) 은행(93명) 저축은행(73명) 카드사(10명) 순이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에는 처벌 인원 중 65.2%(45명)를 저축은행이 차지했다. 올해 보험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었다. 예컨대 한화손해보험은 부동산 PF 부당 대출과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임직원 49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기관 주의’ 조치와 과징금 2400만 원도 부과됐다.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탈세를 도운 범죄행위도 있었다. 동양상호저축은행 직원은 고객 예금계좌 330개에서 146억 원을 몰래 빼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HMC투자증권 소속 지점장은 고객의 탈세행위를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의 매매정보를 외부에 흘려 금융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도 있었다. 우리투자증권은 고객들의 매매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직전 기관투자가들에 미리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처벌은 미온적이었다. 징계 대상 중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11명(11.5%)에 그쳤고 면직된 직원은 6명(0.1%)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금융권은 대출금리 편법 인상으로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조4000억 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을 상대로 가산금리 실태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은행의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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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의 덫

직장인 김모 씨(43)는 지난해 8월 신용카드회사 직원에게서 달콤한 제안을 받았다.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달 결제금액의 5∼10%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룰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였다.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김 씨는 마침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상태여서 카드사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 신용등급 6등급으로는 은행 대출이 힘들어 카드대출로 1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만 30만 원 넘게 빠져나간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그는 “매달 내야 하는 결제부담을 줄여 준다기에 처음에는 카드사에 고마운 생각마저 들었다”며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수수료율이 20∼30%대에 이른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가 저소득층의 금융 부담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김 씨처럼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이 이용하는 카드론 혹은 현금서비스에도 고금리의 리볼빙 서비스가 확산돼 가계부채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볼빙은 매달 카드 사용액의 5∼10%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은 전체 카드사용자의 70% 이상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됐으며 국내에는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페이 플랜’ 혹은 ‘자유결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리볼빙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280만 명으로 전체 카드사용자의 3.5%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리볼빙 이용 잔액은 약 6조 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 가입자의 35.7%(100만 명)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라는 점이다. 여기에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로 연간 20∼30%에 이르는 높은 금리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저신용층은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든 데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리볼빙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리볼빙 서비스 연체율은 3.1%로 카드사의 전체 연체율 2.1%보다 더 높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리볼빙 수수료를 부담하느라 여러 카드로 돌려 막기를 시도한 끝에 결국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례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 편의성이란 측면에서는 리볼빙 서비스의 장점이 있지만 저신용층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대안으로 현재 5∼10%인 리볼빙 서비스의 매달 최소결제 비율을 더 높이거나 카드대출 때 리볼빙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에선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이용자가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만큼 이자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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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PF 인력 빼가기 너무해” 강만수 격노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당하는 KDB산업은행 직원 7명이 지난달 한꺼번에 정책금융공사로 자리를 옮겨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사진)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른바 ‘제2의 중동 붐’을 계기로 해외 PF사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를 선점하려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지난달 해외 PF 경력직 25명을 채용하면서 산은에서만 부부장급 이하 실무자 7명을 데려왔다. 이 중 2명은 산은 PF2실 자원개발팀 소속 베테랑들로 이 팀은 팀원 5명 중 3명만 남아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직원 이직을) 보고받은 강 회장이 간부회의에서 ‘정책금융공사의 인력 빼가기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대로(大怒)해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지시했다”며 “법적조치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업무 중복논란을 빚고 있는 두 기관이 ‘영역 다툼’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와 사우디아라비아 주택 50만 호 건설사업 수주 등 중동 붐이 일면서 한국이 2010∼2011년 이 지역에서 따낸 수주금액만 770억 달러(약 87조100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4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는 경쟁적으로 해외 PF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3년 전 산은에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해외 PF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산은 민영화가 물 건너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공사를 산은과 다시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의식한 사업추진으로 풀이된다. 해외 PF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전문 인력과 자본규모는 열악한 편이다. 예컨대 정책금융공사가 지난달 해외 PF 경력직을 뽑으면서 산은 등 금융권에서 20여 명을 모두 채우지 못해 종합상사와 광물 분야 공기업에서도 인력을 데려온 게 대표적인 사례다. 강 회장이 실무 직원 수 명의 이직에 격노한 것도 해외 PF 인력 풀이 워낙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대규모 플랜트 사업은 자금조달부터 운영까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는 ‘건설-운영-양도(BOT)’ 사업방식으로 진행돼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자본력이 떨어지면 수주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해외 PF 중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금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인 300억 달러 이상으로 키워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 650억 달러 가운데 국내 PF 조달규모는 30억 달러대에 그쳤다. 지식경제부 김창규 전략시장협력관은 “원전이나 디지털 병원과 같은 고부가 플랜트를 수주하려면 정책 금융기관들이 힘을 모아 해외 PF 조달규모를 대폭 키워야 한다”며 “국내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 해외에서도 데려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정책 금융기관들의 협업 수준은 실망스럽다. 가령 해외 PF를 이끌던 수출입은행이 최근 투자은행(IB) 업무에도 손을 대면서 정책금융공사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산은, 무역보험공사가 업무협력을 위해 올 들어 정책금융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첫 모임부터 간사 선정을 놓고 기 싸움만 벌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특정 정책 금융기관의 자본규모를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아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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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계 맡기고 돈 빌릴수 있다

중소기업이 기계와 원자재 같은 동산(動産)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7개 은행이 ‘동산 담보대출’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출받은 업체가 부도를 냈을 때 동산을 현금화해 회수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동산 담보대출이란 기업이 보유한 제품 재고나 생산설비, 원자재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혹은 신용대출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전체 기업대출에서 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01%인 759억 원에 그쳤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동산은 △기계 등 유형자산과 △원자재, 재고상품의 재고자산 △소, 쌀, 냉동생선 등 농축수산물 △매출채권이다. 농협과 수협, 광주은행은 4개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내놓고 나머지 은행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3개 동산만 담보로 받는다. 중소기업이 제공한 동산의 담보가치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면 감정가의 최대 80%까지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동산 담보대출액을 현재보다 2.6배로 늘어난 2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산 담보대출은 6월부터 동산도 법원에서 담보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품 시판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중소기업의 자금 통로를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공신력 있는 평가시스템이 아직 없고 국내 기업문화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미국처럼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 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3년 이상 업력을 갖췄고 신용등급도 평균보다 1등급 정도 높아야 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이 때문에 동산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을 위한 보조수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용등급이 은행이 대출해주는 수준보다 약간 낮고 마땅한 부동산 담보도 없는 중소기업들이 높은 대출 문턱을 넘기 위해 동산 담보대출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중소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고금리를 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조차 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에 비해 평균 0.8%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신용대출 금리가 연 6∼7%인 점을 감안하면 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기껏해야 연 6%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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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복태 예보 감독관 “점령군? 나도 퇴출銀 출신이라 직원 심정 이해”

“제가 국제통화기금(IMF) 퇴출은행 출신이다 보니 점령군을 맞는다는 기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고복태 예금보험공사 감독관(58·사진)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 관리업무를 맡은 이후로 말이나 행동을 늘 조심한다고 털어놓았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당시 문을 닫은 경기은행 출신인 고 감독관은 실직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자신이 마치 점령군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3개월 전 고 감독관은 공교롭게도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 퇴출사태 현장에 모두 있었다. 그는 경기은행에서 20년간 일한 뒤 2002년 예보로 옮겨 최근 정년퇴직을 맞았다. 예보의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 관리를 맡고 있다. 그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한참 어린 저축은행 직원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회식 자리에선 이들과 격의 없이 어울린다. 그는 “금융지주에 인수되더라도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직원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이들을 자극하지 않고 매각과정에서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0개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한 가운데 예보는 이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 이 중 저축은행 업계 1위였던 솔로몬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에, 미래저축은행은 J트러스트로 인수되는 것으로 지난달 결정됐다. 그는 “혹시나 모를 저축은행 임직원의 동요와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감독관들이 꼭두새벽부터 출동했다”고 미래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당일인 5월 6일의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우리도 각자 자신이 맡을 저축은행 이름을 전날 밤에야 통보받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예보 감독관들은 오전 2시 반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2동 미래저축은행 본점 앞 사거리에 모여 한참 동안 잠복에 들어갔다. 오전 4시경에야 이들은 미래저축은행 본점에 들이닥쳐 이 저축은행의 심장부인 전산실로 곧장 향했다. 이 회사 전산실장과 직원들은 이미 예감했다는 듯 이들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고 한다. 전산실 장악과 함께 인터넷 뱅킹을 비롯한 미래저축은행의 모든 금융거래가 즉각 차단됐다. 곧이어 형사입건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제외한 이 회사 핵심 경영진이 본점으로 불려나왔다. 예보 감독관들은 경영진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열쇠, 법인 인감, 금고 열쇠를 압수해 점령군 임무를 마쳤다. 고 감독관은 이후 자신과 예보의 역할은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기 위해 잠시 아이를 맡아 키우는 위탁모로 바뀌었다고 여긴다. 저축은행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임직원의 고용을 이어가도록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함께 땀 흘리는 저축은행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에서도 고용을 이어간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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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가산금리 내리기 위해 은행 목표이익 손댈 것”

금융감독원이 은행 가산금리가 자의적으로 정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르면 다음 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금리 차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은행의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며 “실태조사가 끝나면 개선안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비교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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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정치테마주 주가조작 조사중”

금융감독 당국이 정치테마주 일부 대주주의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치테마주의 일부 대주주가 주가조작에 연관됐는지를 6월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130여 개의 정치테마주가 있는데 주가급등 사유가 없다고 공시하면서도 자기 주식을 판 대주주가 많다”며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에 (주식을) 판 대주주들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관이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상 급등하는 정치테마주가 나타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코스닥시장에서는 안랩(옛 안철수연구소)과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EQ 등이 거래대금 상위를 휩쓸어 투자자들에게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6일 “벤처투자를 가장해 재벌 2, 3세까지 불공정한 정치투기 행위에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테마주를 갖고 장난을 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지 못한다면 정의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주식, 금융,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등치는 사기꾼이 많이 등장해 그들만이 잘사는 세상을 만든 측면이 있다”며 “이제 정부가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자산시장에서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선주자와 관련된 각종 테마주를 둘러싼 주가조작을 비판한 것으로 ‘안철수 테마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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