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493

추천

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18~2026-03-20
정치일반44%
국제일반23%
사회일반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5%
정당1%
과학일반1%
미국/북미1%
사고1%
무역0%
  • 윤희숙 “강성 귀족노조가 정치 돌격병으로…망국적 결탁”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은 25일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세력이 강성 귀족노조를 정치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걸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인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원장은 이날 MBC를 통해 방송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두 번째 당 정강·정책 연설에서 “요즘 선거철을 맞아 경제를 살리겠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말 잔치가 한참이다. 정말 진심이라면 노동 규제 개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반대했다”며 “보통 근로자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강성특권노조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즘 정치권에선 미국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떠드는 게 유행이다. K-엔비디아라니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이라면서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 만약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를 족족 막아버리는 규제 천국, 비즈니스 지옥”이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6.25 전쟁 직후에 만든 노동법”이라고 했다.윤 원장은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에 대해 “우리 부모 세대처럼 우리도 청년들이 신나서 뛰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최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개혁,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을 우리가 회피해선 안 된다”며 “그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늦게 태어난 게 죄니까 불공정은 참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만큼까지 살게 해준 부모 세대에 대한 배신이자 아기들 밥그릇을 당겨와 뺏어 먹는 몰염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에 들어섰다. 이 흐름을 돌려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나보다 나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는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열정, 마음먹은 영역에선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정보화세대의 패기와 야심이 그것이다. 패기를 가지고 정치와 경제 모두 새판을 깔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 코멘트
  • 고등학생 흉기 난동에 佛 발칵…교실서 前여친 살해

    프랑스 서부 낭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경 낭트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교실에서 여학생 1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하며 다른 학생 3명도 공격해 다치게 했다. 이후 교직원들에게 제압된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검은색 옷차림이었던 용의자는 헬멧과 복면을 착용한 채 흉기 2점을 소지한 상태였다.목격자인 한 학생은 “친구들과 식당에 있었는데 누군가 교실에서 여러 명을 찔렀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20분 정도 식당에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후 체육관으로 이동해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의자가) ‘히틀러를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전했다.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직전 일부 학생들에게 ‘세계화·정보화가 인류를 파괴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세계화는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었고 인간성을 붕괴시켰다. 잔인하더라도 원래의 자연 질서로 돌아가기 위해 생물학적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사건 직후 학교 측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학부모들에게 사건 발생 사실과 귀가 조치 계획을 알렸다. 이후 경찰과 협력해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귀가시켰다. 현장에 배치된 군경이 학교를 봉쇄하고 경비에 나섰다.사망한 여학생은 용의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경찰이 밝혔다.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청소년들 사이의 만연한 폭력에 맞서기 위한 집단적 각성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청소년 흉기 사용에 대한 예방 및 처벌 대책을 4주 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 학생, 교육계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교사들의 용기 있는 개입이 더 큰 희생을 막았다. 그들의 용감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 코멘트
  • 트럼프 “軍문제 다루지 않겠다”…관세-방위비 별도 협상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각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군대 문제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세 협상을 함께 논의하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했던 것과 상반되는 발언이라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군대를 돌봐 왔지만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다. 우리는 그 어떤 (관세)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은 그간 통상과 안보를 함께 해결하는 ‘패키지 협상’에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뒤 방위비 증액 등 통상 이외의 분야까지 관세 협상으로 해결하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 간 처음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무역 협상이 방위비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 코멘트
  • 기소된 文 “검찰권 남용 단적 사례…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는 범위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변호인들이 방문해서 기록을 열람하는 중이었다”며 “그런 과정이 검찰하고 협의 및 조율되는 상황이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전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특혜 채용했으며, 서 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봤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검찰은 범죄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 코멘트
  • 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결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는 항고를 받은 검찰이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건을 더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두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고발인들이 항고했다.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행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 코멘트
  • 경찰·고용부,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25일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부 성남지청은 수사관 60여 명과 근로감독관 30여 명을 각각 투입해 이날 오전 9시경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 9곳을 압수수색 했다.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 계획 및 시공 절차 등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현재까지 시공사 관계자 1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감리사 1명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앞서 11일 오후 3시 13분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붕괴했다.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실종됐다가 사고 발생 125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8시 11분경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청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 1명은 고립됐다가 사고 13시간여 만에 구조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 코멘트
  • 김건희 “심신쇠약에 외부활동 어렵다”…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며 심신 쇠약을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예의 바르다”라며 “심신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이 공개한 김 여사의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혔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앞서 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YTN 강제 민영화 문제에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 행태를 따져 묻는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결정하고, 주요 증인으로 김 여사 등을 채택했다.당시 최 위원장은 “이분(김 여사)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며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 코멘트
  • 김포 프라이팬 공장 화재…2명 전신 화상·1명 경상

    경기 김포 프라이팬 코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24일 경기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경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프라이팬 코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로 공장 근로자인 3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각각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성 1명은 팔꿈치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을 포함해 근로자 12명이 외부로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최초 신고 접수 18분 만인 오후 3시 43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투입되는 ‘대응 1단계’ 경보령을 발령했다.이어 소방관 등 인력 8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30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5분여 만인 오후 4시경 큰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했다. 이후 오후 4시 29분경 경보령을 해제했다.소방 당국은 용접 작업 도중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소방 관계자는 “앞서 내부에 고립된 인원이 있다고 해서 대응 단계를 발령했는데, 현재 고립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잔불이 꺼지면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 코멘트
  • 50만 원어치 장어 준비했는데 ‘노쇼’…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식당 여러 곳에 포장 주문을 한 뒤 찾아가지 않는 ‘노쇼’ 사태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근 식당에 주의를 당부했다.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3일 전북 고창 2곳, 김제 1곳 등 3곳의 장어 전문 음식점에 주문 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을 소방공무원이라고 말한 전화 상대방은 “신임 소방대원 교육 후 먹을 저녁 식사를 포장해 가겠다”고 예약 주문을 했다.이 과정에서 주문자는 위조된 소방공무원증과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소방본부 재정 상태가 어려워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창의 한 식당은 50만 원 상당의 장어 7㎏을 준비했으나 주문자가 이를 찾으러 오지 않고 잠적해 피해를 봤다. 다른 음식점 2곳은 이상함을 느끼고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실제로 피해를 보진 않았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 한 음식점에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업체가 소방 훈련 관련 장어를 사전 주문했다. 해당 업체가 요구한 장어는 20㎏으로 144만 원 상당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음식점 관계자가 북부소방서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실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위조된 공문서를 휴대전화 등으로 보내며 응급의료키트 대리 구매도 요청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본부는 신분증이나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 같은 공문서를 보내 물품 구매를 요청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 문자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없다”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방본부나 주변 소방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 코멘트
  • 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집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체포 찬반 집회가 열렸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 씨(53·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 씨는 올해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맞혔다. 이 경찰은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과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집어 던져서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은 현장에서 호흡 곤란 등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은 상황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 코멘트
  • 비행중 천장 패널 떨어져…승객들 손으로 받쳤다

    미국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내부 천장 패널이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피플지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향하던 델타항공 보잉 757 여객기 내부에서 천장 패널이 떨어졌다.이 사고로 승객 1명이 다쳤다. 다친 승객은 애틀랜타에 도착해 환승 편 탑승 전 의료진의 응급 치료를 받았다. 떨어진 천장 패널은 객실 정비팀이 보수했다고 항공사 측이 밝혔다.같은 날 애틀랜타에서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향하던 델타항공 보잉 717 비행기에서도 천장 패널이 떨어졌다. 이에 승객들이 직접 천장을 손으로 받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소셜미디어 틱톡 계정을 운영하는 루카스 마이클 페인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내 친구가 델타항공 편을 탔는데 천장이 무너졌다”고 전했다. 영상을 보면 승객들이 비행 도중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위로 뻗어 천장을 붙잡고 있다. 천장이 노란색 테이프로 고정된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페인은 “(승객들이) 한참 천장을 붙잡고 있다가 승무원들이 테이프로 고정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델타항공 측은 “보잉 717의 패널은 나중에 고객이 직접 붙잡을 필요가 없도록 부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다”며 “승객들이 다른 항공기로 옮겨 타면서 비행이 약 2시간 지연됐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델타항공은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에게 보상으로 1만 마일리지(100달러 상당)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 코멘트
  •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직 상실…대법, 집유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후 대법원은 2가지 범죄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 코멘트
  • 우원식, 韓대행 직격 “할일, 안 할 일 잘 구별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나서며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시정연설은 정부의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경 필요성에 대해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퉈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경안을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에 올해 정부 지출을 12조2000억 원 늘리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 원 △통상 및 AI 지원 4조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3000억 원이다. 국채 이자와 주요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을 반영했다.추경 재원 12조2000억 원 중 8조1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4조1000억 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지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선 출마 여부를 언급하진 않았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마친 뒤 24일 오후 시작되는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리는 한미 간 첫 ‘2+2 고위급 통상 협상’에 대해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국회 예산정책처를 살펴보니 정부가 공언한 것과는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때”라며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재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시도했던 점 등을 직격한 것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무슨 소리냐”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석 앞으로 다가가 강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해당 발언이 나오자 박수를 쳤다.우 의장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계엄과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 코멘트
  • 차문 깨고 살인범 제압한 경찰특공대, 딱 7초 걸렸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특공대원들에게 7초 만에 제압됐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전 4시 50분경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 씨는 21일 오후 11시 1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범행 직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 그는 차 안에서 자신의 목에 흉기를 겨눈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4시간가량 대치했다. 경찰은 돌발 상황을 우려해 A 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대치 과정이 길어지자, 특공대 출동을 요청했다.현장에 도착한 특공대원들은 예행연습을 여러 차례 거친 후 A 씨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4, 3, 2, 1, 강습” 신호에 맞춰 대원 4명은 차량을 에워싼 뒤 티타늄 재질 파쇄기로 운전석 창문을 깼다. 동시에 다른 2명은 조수석 문을 열고 A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이들은 A 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뒤 흉기를 빼앗았다. 이후 미란다 고지를 하며 긴급 체포했다. 특공대가 A 씨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초였다.A 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로 인해 목 부위를 15㎝가량 베이는 등 다쳐 체포 과정에서 괴로워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추홀경찰서는 특공대로부터 A 씨를 인계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 코멘트
  • 시민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벗어난 60대, 뇌사로 4명에 새 생명

    뇌출혈로 쓰러져 심정지 상태가 됐던 60대 여성이 시민들의 빠른 조치로 심정지에서 벗어난 뒤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국내에서는 뇌사 상태일 때만 장기기증을 할 수 있으며, 심정지 이후에는 불가능하다.2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김정애 씨(68)가 폐와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해 4명을 살렸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달 6일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심정지 상태가 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대원들도 빠르게 도착한 덕분에 김 씨는 심정지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김 씨의 가족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장기기증)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주저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도와주신 시민들과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그리고 치료를 잘해주신 의료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전남 강진군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김 씨는 쾌활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힘든 일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는 자상한 사람이었다.평소에 음악을 좋아해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좋아했다.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성가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 또 주말에는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아들 한국란 씨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밝게 웃으시는 모습만 생각난다. 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지만, 하늘에서는 더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사랑한다”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 코멘트
  • 허은아, 개혁신당 탈당 후 대선 출마…“이준석은 거짓 정치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갈등으로 당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탈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때 모든 것을 걸고 함께했던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준석이라는 거짓 정치인, 그리고 그의 사유물이 돼버린 이 정당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그는 “지금의 개혁신당은 어떤 모습인가”라며 “우리가 경계했던 낡은 정치보다 더 철저히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기괴한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개혁은 사라졌고, 당은 이준석 한 사람만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정치 무대가 됐다”며 “이준석은 윤석열을 닮았다. 그러나 더 교묘하고 더 철저하게 정당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탈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탈출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하며 “진짜 개혁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 반드시 그 길을 열어나가겠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희망과 책임의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날 당협위원장급 포함 30여 명도 허 전 대표와 동반 탈당한다.허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당 대표로 선출됐으나 인사 문제에 따른 이준석 후보와의 갈등으로 당 내홍이 일자 올해 1월 당원소환 투표를 통해 대표직을 상실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 코멘트
  • 박찬대 “더 강화된 내란특검법 재발의…내란 은폐-연장시도 목불인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며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이유로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반성도, 성찰도 없이 내란은 가치 중립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법무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여전히 내란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 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이라며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이어진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모두 폐기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 코멘트
  • 만취운전 30대, 경찰 피해 아파트 쓰레기통 숨어있다 덜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도주한 뒤 아파트 쓰레기통에 숨어있다가 붙잡혔다.21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경 양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 차량을 막아선 채 하차를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다. 그는 양주시 한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간 뒤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멈췄다.이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A 씨는 아파트 지하 설비실에 있는 대형 쓰레기통에 들어가 몸을 숨겼으나 결국 적발됐다.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A 씨의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 코멘트
  • 중앙대 총장 “의대 특혜 없다…내달 2일까지 수업 불참시 유급”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21일 의대생들을 향해 내달 2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5월 2일까지 특별한 연락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유급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중앙대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들은 등록 및 복학 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수업 참여율은 약 40%에 불과하다. 박 총장은 “중간고사 기간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60%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학내에서 의대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에 이견이 있다”면서 “(학교에) 의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칙을 수호하면서 수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으니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돌아와 수업을 듣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수업하려 한다”고 했다.중앙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4회 이상 결석해 ‘F’학점을 맞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박 총장은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예과 1·2학년 학생들은 주로 교양 수업을 듣는다”며 “교양 과목 중심의 수업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활용하면 (분리 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 코멘트
  •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선출됐다.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남게 된 재판관 7명 중 최선임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일 경우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김 재판관은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정치 성향은 중도로 분류된다. 김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극 증인을 신문하는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문 전 권한대행이 퇴정하면서 김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6·3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