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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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자영업자-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올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이고,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IRP란 이직, 퇴직 때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운용해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상품이다. 예금, 채권, 펀드 등 본인의 적립금이 투자되길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처럼 골라서 담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가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급여 없이 가족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제외된다. IRP에 가입하면 기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고,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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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명단 공개…3년 평균 7584만 원 체불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239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들의 3년 평균 체불액은 7584만 원이었고,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신용제재도 함께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체불액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개했다. 이들의 개인정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고용지원센터 게시판에도 게재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고용 사이트와도 연계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2019년 1월 3일까지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2015년 8월 31일(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돼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이 넘는 사업주다. 특히 이들의 인적사항은 종합신용정보기관(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는다. 신용제재 기간은 2024년 1월 3일까지 7년이다. 유죄 확정판결은 두 번 이상 받았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총액이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주 144명은 명단 공개 없이 신용 제재만 받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업종별로는 불황이 심각한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이 많았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한 이래 이번까지 총 1172명이 공개됐고, 1927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 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으로 1조3438억 원이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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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기준연령 상향 논의… 우수 외국인 인력 영입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도 1월 발표된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령 등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면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준도 같이 조정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조정해 노인 고용도 대폭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다. 국민연금도 이때부터 지급되고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이 연령부터 제공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등 각종 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커지자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고,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노사가 중심이 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기로 했다. 건강관리, 요양, 장사(葬事)서비스, 재활로봇 등 실버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도 1월에 발표한다. 노동시장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비자 체계를 개선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대폭 들여올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련 위원회 간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 이민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서비스센터 12곳도 시범 운영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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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제 근로자 비율 첫 절반 아래로 뚝

     신소재 제조업체인 코닝정밀소재㈜는 지금까지 연공서열과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현장기능직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만 오를 뿐 직무나 역할, 기능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회사의 인건비 부담도 나날이 커졌다. 이에 노사는 성과와 역량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60세 정년 시행에 따른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성도 높여보자는 의도였다. 그 대신 나이가 많은 기능직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직급과 보상체계를 마련해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사라지고 전년도 성과와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이듬해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일단 노사가 협상을 통해 공통 인상률을 결정한 뒤 개별 직원들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해 추가로 임금 가감률이 결정되는 구조다. 또 현장기능직에게도 주임-전임-책임의 직급을 신설해 사원-대리-과장으로 이어지는 사무직과 동일한 체계를 만들었다. 특히 현장기능직 고위 간부들에게는 임금 상한선(샐러리캡)도 뒀다. 임금체계 개편 후 경기 침체로 매출과 이익이 줄었지만, 감원은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활용해 고졸자 105명을 새로 채용하기도 했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용 안정과 청년 고용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코닝정밀소재처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서열식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6년 11월 기준 임금 결정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 현황’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6600곳의 근로자 가운데 근속연공급(호봉제)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4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56.9%)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근속연공급을 운영 중인 사업장 비율도 71.8%로 지난해(74.5%)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임금체계 개편율 역시 11.0%로 지난해(5.4%)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많은 기업이 근속연공급을 줄이고, 성과와 역량 기반 임금체계를 도입한 결과다. 특히 조사 대상 사업장의 36.4%가 연봉제를 도입했으며 12.2%의 사업장은 연봉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올 한 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시행을 두고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었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1곳은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대상 사업장 중 882곳(13.4%)은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시기는 3년 이내가 90.0%로 가장 많았고, 전 직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응답도 80.3%에 달했다. 다만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연공성 완화(33.6%)와 성과연봉제 도입(42.2%)이 높게 나타났고, 직능급(15.8%), 직무급(20.5%), 역할급(8.8%)을 꼽은 응답은 적었다. 독일과 일본,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들이 직무급, 직능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정착시킨 것을 감안하면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먼 셈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독일, 일본 등은 임금체계 개편에 10년 이상이 걸렸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우리는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지만 지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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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특성화고 실습생에 ‘열정페이’ 대거 적발

    서울 관악구의 한 도시가스 관리 대행업체는 A특성화고와 산학실습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생을 추천받아 교육해 왔다. 현장 실습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주당 35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주당 5시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회사의 실습생은 하루 9시간 이상 일하며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해야 했다. 실습 3개월 동안의 연장 근로수당 89만7120원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여름방학에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B 군 등 청년 9명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했다. 인턴 역시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국책연구기관 역시 이들에게 연차수당(총 226만6000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내놓은 '인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 '열정 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일컫는 신조어) 근로 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용부가 인턴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345곳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받고 있는 155곳 등 총 500곳을 조사했더니 인턴 고용 사업장 59곳(17.1%)은 인턴을 사실상 근로자처럼 쓰거나 연장 근로수당 등 1억67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 사업장 22곳(14.2%) 역시 77명의 임금 8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실습생, 견습생 포함)을 고용할 때는 정부가 2월 내놓은 '인턴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만약 인턴이나 실습생을 교육 훈련 목적이 아닌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올해 시급 6030원) 등의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학생인 산학실습생에게 단순 업무만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전시 기획을 하는 C 사는 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성수기인 매년 2월과 8월 산학실습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고용부 조사 결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고 실습 역시 서류 분류, 전화 응대 등 직원 보조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또 약정 실습 기간(4주)보다 한 주 더 실습생을 고용하고, 휴일 근로까지 시키면서도 월급은 고작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49만 원만 줬다. 고용부는 이 회사의 실습 과정이 교육 훈련 목적이 아니라 노동력 활용에 있다고 보고,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해 총 243만744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청년들의 '열정'을 이용한 기업들의 이런 '갑질'이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주요 프랜차이즈 회사의 직영점과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 감독 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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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충컨설턴트-스마트팜전문가 등 집중육성

     정부가 곤충컨설턴트, 의료정보관리사, 사물인터넷전문가 등을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신(新)직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보다 국내 직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 아래 2014년부터 매년 신직업을 지정하고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4년과 지난해 발표한 신직업은 61개다. 올해는 정부가 직접 육성할 직업 5개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직업 5개를 신직업으로 지정했다. 공공조달지도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정보관리사 자동차튜닝엔지니어 곤충컨설턴트는 정부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인프라를 직접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할랄전문가 스마트팜구축가 사물인터넷전문가를 비롯해 핀테크(정보기술이 융합된 금융서비스) 전문가와 증강현실(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전문가는 자생적 창출이 가능한 신직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직업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직종에 포함시켜 민간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2014년과 지난해 발표된 신직업 가운데 녹색건축전문가 주거복지사 산림치유사 등은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고, 빅데이터전문가 연구기획평가사 3D프린팅매니저 등은 자격제도가 신설돼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신직업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신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해 한국잡월드에 설치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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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하면 뭐하나… 단톡방 족쇄

     “사장님이 7시에 나오시니까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원 A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누구도 이런 지시를 하진 않았지만 사장 출근 시점에 맞추다 보니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일찍 나오는 게 관행이 됐다. 반면 퇴근은 대중없다. 오후 8시 정도면 일찍 퇴근하는 날이다. 결국 최소한 하루 4시간씩 초과근로를 하지만 수당을 신청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퇴근해도 퇴근하지 않은 날이 많다. 팀장은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지시를 내린다. 내일 해도 될 업무 지시를 잠들기 직전 전화로 받은 적도 있다. A 씨는 “노조의 보호를 받는 생산직은 퇴근 이후에는 전혀 전화를 받지도 않으며 초과근로 수당도 칼같이 받아간다”며 “하지만 사무직이 그렇게 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들으며 해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퇴근 후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과 근로자들은 ‘정시 퇴근’이 가장 시급히 도입돼야 할 근무 혁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와 경제5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일 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가운데 740명(74%)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급한 업무 처리로 인한 연락은 42.2%에 불과했다. 55.4%는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습관적으로 이뤄진 연락이었다고 답했다. 이런 관행을 없애려고 정부 부처의 한 국장급 간부는 ‘단톡방 파괴’ 운동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에만 단톡방을 운영한 뒤 오후 6시 이후에는 단톡방을 모두 나가게 하고, 급한 업무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단톡방은 다음 날 오전 9시에 다시 만들어진다. 이 간부는 “나도 상급자와 선배들이 만든 단톡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며 “우리 후배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나부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가장 원하는 근무 혁신은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 기업의 52.8%, 근로자의 55.2%가 ‘정시 퇴근’을 가장 필요한 혁신으로 꼽았다. 하지만 가장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도 정시 퇴근이었다. 많은 기업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 일부 기업도 정시 퇴근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 응답자의 절반가량(50.2%)은 근로시간 이후 2시간 이내에만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2시간 정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이 역시 일상화된 장시간 근로의 단면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는 정시 퇴근은 물론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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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때도 없이 단톡방 카톡…10명 중 7명 “퇴근후 업무연락 받아”

    "사장님이 7시에 나오시니까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원 A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누구도 이런 지시를 하진 않았지만 사장 출근 시점에 맞추다보니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일찍 나오는 게 관행이 됐다. 반면 퇴근은 대중없다. 오후 8시 정도면 일찍 퇴근하는 날이다. 결국 최소한 하루 4시간씩 초과근로를 하지만 수당을 신청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퇴근해도 퇴근하지 않은 날이 많다. 팀장은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지시를 내린다. 내일 해도 될 업무지시를 잠들기 직전 전화로 받은 적도 있다. A 씨는 "노조의 보호를 받는 생산직은 퇴근 이후에는 전혀 전화를 받지도 않으며 초과근로 수당도 칼같이 받아간다"며 "하지만 사무직이 그렇게 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들으며 해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퇴근 후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과 근로자들은 '정시 퇴근'이 가장 시급히 도입돼야 할 근무혁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5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가운데 740명(74%)이 퇴근 후 업무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급한 업무처리로 인한 연락은 42.2%에 불과했다. 55.4%는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습관적으로 이뤄진 연락이었다고 답했다. 이런 관행을 없애려고 정부 부처의 한 국장급 간부는 '단톡방 파괴' 운동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에만 단톡방을 운영한 뒤 오후 6시 이후에는 단톡방을 모두 나가게 하고, 급한 업무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단톡방은 다음날 오전 9시에 다시 만들어진다. 이 간부는 "나도 상급자와 선배들이 만든 단톡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며 "우리 후배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나부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가장 원하는 근무 혁신은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 기업의 52.8%, 근로자의 55.2%가 '정시 퇴근'을 가장 필요한 혁신으로 꼽았다. 하지만 가장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도 정시 퇴근이었다. 많은 기업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 일부 기업도 정시 퇴근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 응답자의 절반(50.2%) 가량은 근로시간 이후 2시간 이내에만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2시간 정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이 역시 일상화 된 장시간 근로의 단면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는 정시퇴근은 물론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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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업종’ 너마저…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근로자 수가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5만6000명으로 확정됐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절벽'이 본격화되고, 내수 침체마저 예상되면서 '3D 업종'의 고용 사정마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내려진 조치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2017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됐으며 매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 규모를 올해(5만8000명)보다 2000명 축소한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2013년 6만3000명까지 늘어났던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2014년 5만3000명까지 급감한 뒤 2015년 5만5000명, 2016년 5만8000명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다시 줄어들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위축되고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 역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수출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재입국자 1만3000명을 제외하면 실제 신규인력은 4만3000명이다. 제조업이 3만20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이 5870명, 어업 2450명, 건설업 2390명, 서비스업 90명 등이다. 2000명 정도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해 업종 간에 탄력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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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대학가는 길]수능 고득점자 석박사 과정까지 지원

     건국대는 전체 정원(3000명)의 48%인 1433명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나군에서 가장 많은 701명, 가군과 다군에서 각각 511명, 221명을 선발한다. 수시 미등록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면 선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프라임사업(교육부의 산업연계 대학교육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신설된 KU융합과학기술원은 8개 모집단위 140명을 모두 다군에서 선발한다.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최초 합격 입학생들에겐 수업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에 해당 전형 수능 점수의 반영 총점을 곱해 합산한다. 1∼5등급은 5점 만점, 6∼7등급은 3점, 8등급은 2점이다.  학생부는 교과별 상위 3과목만 반영하고, 사범대학 음악교육과(15%)를 제외하면 반영비율이 10%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대다수의 대학이 정시는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학생부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인문계열은 영어 비중이 가장 높고, 탐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연계열은 수학과 영어의 반영비율이 국어와 탐구영역보다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모두 반영하는 인문계열과 달리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다.  최재헌 건국대 입학처장은 “수능 고득점자가 입학하면 4년간은 물론 석박사 과정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장학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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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대학가는 길]정원외 특별전형 수능반영 비율 80%로

     서울시립대의 2017학년도 정시모집은 올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정원 외 특별전형이 수능 80%, 학생부 20%로 반영 비율이 변경됐다. 또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사의 등급별 별도 점수를 부여해 반영한다. 서울시립대는 가군에서 일반전형 618명(인문자연계열 494명, 예체능계열 124명)과 특별전형 102명을 모집한다. 나군에서는 경영학부 64명, 자유전공학부 22명을 모집한다.  가군과 나군 인문자연계열 일반전형은 오로지 수능 성적만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이 각각 28.6%, 28.6%, 28.6%, 14.2%이며 자연계열은 20%, 30%, 20%, 30%이다.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점수를,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활용한 대학 자체 변환 점수를 적용하게 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음악학과는 일괄전형이고 산업디자인 환경조각학 스포츠과학은 1단계 전형에서 수능 성적으로 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는 수능, 학생부, 실기성적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군의 정원 외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 34명, 특성화고졸업자 25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3명, 장애인 10명을 선발한다.  수능 성적이 80% 반영되며 학생부는 20%만 반영된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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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대학가는 길]‘가’-‘나’군 모두 지원 가능… 일부학과 학부로 통합

     충북대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17학년도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가군 511명과 나군 570명 등 총 1081명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모집인원은 당초 인원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정시모집은 충북대 소속 13개 단과대학에서 72개 모집단위로 선발한다. 가군에서는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본부직할 융합학과군을 모집한다. 나군에서는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을 모집한다. 충북대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가군과 나군에 모두 지원 가능하다. 2017학년도부터는 일부 학과가 학부로 통합돼 신입생을 선발한다.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가 수학·정보통계학부로 통합됐다. 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에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특히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과는 수능 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사범대학과 예체능계열 학과들은 각각 교직적성인성검사와 실기시험 성적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ipsi.chungbuk.ac.kr)에 공지된 모집요강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임달호 충북대 입학본부장은 “충북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교육의 내실을 높여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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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대학가는 길]패션마케팅-글로벌다문화학 등 ‘연계전공’ 개설

     동덕여대는 학생들의 인성 창의 감성을 특별히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다. 여러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민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책임형 인재 양성이 목표다. 여성학, 글로벌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관련 전공), 평생교육사, 리더십 인증과정(우수학생 대상 별도 인증 자격) 등 특색 있는 전공도 개설돼 있다. 두 개 이상의 전공이 결합한 연계전공도 있다. 패션마케팅전공은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학, 국제경영학, 모델학, 패션디자인학 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한다. 컬처비즈융복합전공은 디자인과 실용예술을 매개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방법들을 연구한다. 연구는 철저히 실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글로벌다문화학연계전공은 인문학 전공자들이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화학화장품학부와 토탈뷰티케어학과도 신설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모집인원의 51.2%인 778명을 정시로 모집한다. 최종 모집인원은 수시 미등록 인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전 변경될 수도 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영역 등 4개 영역을 모두 균등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고른 성적을 얻은 학생이 유리하다. 수능 백분위 점수가 반영되며 예체능계열 학과(큐레이터학과 제외)는 3개 영역이 반영되고, 탐구영역은 2개 과목 중 백분위 점수가 높은 1개 과목이 반영된다. 탐구영역은 사회와 과학탐구영역을 모두 허용한다. 수학 가·나형 조건을 충족하는 교차지원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타 대학에 비해 전과, 복수전공(부전공) 기회도 많은 편이다. 보건관리 식품영양 응용화학 화장품학 컴퓨터 정보통계학 등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영역에 응시한 경우 가중치가 부여된다. 디자인학과는 올해부터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실기 60%+수능 40%로 변경됐다. 피아노 관현악 성악 공연예술대는 실기고사 성적이 70%나 반영된다. 수능도 30%로 지난해보다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 실기고사의 변별력이 커 사실상 실기를 통해 당락이 좌우되지만, 수능 성적이 낮으면 실기 점수가 높더라도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김영민 동덕여대 입학처장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만족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경영 혁신을 통한 성과 중심의 선진 경영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최근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동덕100주년기념관을 개관해 최신의 교육환경도 갖췄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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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대학가는 길]한국사 필수… 등급따라 최고 10점 가산점

     인하대는 ‘학생을 더 잘 가르치는 대학’, ‘연구를 더 많이 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해 사랑받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실 있는 기초교육과 융합체험 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 우수 교수도 적극 초빙하는 한편 교수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 시민을 위한 강연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는 2017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정시모집 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198명(수시 미등록 이월 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이며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두 선발한다. 실기고사를 보는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교과목 간 난도를 고려해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인문, 예체능 계열은 제2외국어와 한문을 사탐영역의 1과목으로 대체 인정한다. 제2외국어와 한문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군에 전자공학 건축공학 생명공학 국제통상학 전공이 추가됐다.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등급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문계는 1∼4등급, 자연계는 1∼5등급이 가산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나) 20%, 영어 30%, 사회탐구 20%가 반영된다.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가) 30%, 영어 25%, 과학탐구 25%가 반영된다. 일부 학과에서는 전공 특성을 고려해 관련 영역을 더 높은 비율로 반영하기도 한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 모집하는 학과의 수능 반영 비율은 동일 계열의 다른 학과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의 수능 반영 비율은 모집요강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체육교육을 제외한 예체능계열 모든 학과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부교과가 반영되지 않고, 수능과 실기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간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공간정보학과 건축학과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해 모집한다. 컴퓨터공학과 소비자학과 식품영양학과도 분리 모집을 허용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합격자는 1월 16일, 예체능전형 합격자는 2월 2일에 발표된다. 황병복 인하대 입학처장은 “인하대는 취·창업 교육 부문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명문 사학”이라며 “취업률도 종합대학 중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창업교육 실적 또한 우수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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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AI가 사람 대체… 공장 늘어도 고용한파 더 거세져

     세계적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는 9월부터 독일 안스바흐에서 ‘스피드 팩토리’를 시범 가동 중이다. 1993년 공장을 모두 해외로 이전한 지 23년 만에 다시 독일 내 생산을 시작한 것. 내년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 공장의 본국 유턴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감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공장이 돌아오면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나 경제성장과 복지에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 국민은 아디다스의 유턴을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스피드 팩토리의 상주 인력은 단 10명. 핵심 공정은 컴퓨터와 3차원(3D)프린터, 로봇 12대가 책임진다. 공장은 돌아왔지만 일자리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은 물론이고 노동시장 구조까지 180도 뒤바뀐 것이다.○ 노동시장 뒤흔드는 4차 산업혁명 스피드 팩토리의 생산 방식은 혁명적이다. 소비자가 세계 어디서든 아디다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디자인과 소재, 색깔, 깔창 등의 취향을 자유롭게 입력하면 스피드 팩토리에 즉각 전송되고, 컴퓨터와 로봇들은 5시간 안에 맞춤형 신발을 제작한다. 기존 공정에서 맞춤형 신발은 약 6주가 걸렸다. 1년 6개월 걸리던 신상품 제작도 스피드 팩토리는 열흘이면 끝낸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고객이 가장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직접 골라 주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드론을 통한 무인 배송도 곧 시도된다.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연간 50만 켤레를 생산하려면 600명 이상의 직공을 써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로봇의 생산성은 인간보다 훨씬 높고 초기 투자 외의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의 생산량을 연간 100만 켤레로 늘리는 한편 모든 공장을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 독일로 들여올 계획도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도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단 로봇과 컴퓨터가 근로자를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다. 일자리 감소가 ‘일자리 절벽’과 만나면 실업의 양과 폭은 커지고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근무와 휴식, 직장과 사적 영역의 분리가 희미해진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일종의 용역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자영업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런 변화가 벌써 시작됐다. 독일은 용접공 등 단순 제조업 종사자들이 이미 ‘1인 자영업자’처럼 일을 한다.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거나 하고 싶을 때마다 몰아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쉰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 공장제 생산 방식에 바탕을 둔 노동법은 쓸모가 없게 되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동을 한다는 ‘동일성’이 핵심인 노동조합 역시 연대의 토대가 흔들리게 된다.○ 근본 대책 마련에 눈감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가인력양성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기훈련(국가의 기간이 되는 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훈련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훈련) 개편 내용을 확정했다. 기존 114개 직종에서 훈련 성과가 저조한 도금, 주조 등 16개 직종을 제외하고 사물인터넷(IoT), 영상촬영 드론 조종, 증강현실 등 14개 직종을 포함시켰다.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적극 지원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하반기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는 분석이다. 네덜란드(1980년대), 독일(2000년대)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개혁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했고 미국 일본 등은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미래 지향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숙제도 아직 못 끝낸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비한 법 제도와 사회 안전망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이끄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뜻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산업과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개인 생활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의 증기기관이 주도했고,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부터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으로 시작됐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부터 시작된 정보화와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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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단된 노동개혁… 뿌리산업, 남은 일자리마저 사라질 위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토록 노력한다.” 지난해 9월 15일 17년 만에 이뤄진 노동개혁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합의문에 담긴 내용이다. 비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시행에 반발해 대타협을 파기했지만, 청년고용을 위한 ‘노력’과 ‘정신’까지는 파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30대 기업의 80%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고, 정부 뜻대로 2대 지침이 시행된 지도 1년이 흘렀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고, 내년에는 ‘일자리 절벽’까지 닥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급한 노동개혁 4대 입법안은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정이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대타협 정신을 살려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뿌리산업까지 붕괴 위기 행정고시에 낙방하고 뒤늦게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모 씨(32). 사립 명문대를 나오고, 4.0대의 학점과 900점대의 토익 점수에도 3년째 취업을 못 하고 있다. 요즘에는 걱정이 더 많아졌다. 내년도 대기업 정규직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37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65.3%만 내년도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해 올해보다 4.8%포인트 감소했다. 채용방식 역시 수시(61.9%)가 공채(38.1%)보다 많았다. 수도권에서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요즘 직원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관련 기술자가 부족한 데다 제조업은 파견이 금지돼 있어 일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가 힘들다. 정부는 6개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6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제조업 파견 전면 활성화 의도라며 강력히 반대한다. 박 씨는 “국회가 싸우는 내용은 잘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렇게 가다간 뿌리산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논의 않는 거대 야당 정부가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 4개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것은 지난해 9월 11일이다. 1년 3개월 넘게 흘렀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근로기준법)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각종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한다는 것은 장밋빛 전망이었을 뿐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노동 4법 논의가 중단된 것은 정부와 야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 2대 지침을 야당,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전격 시행하면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샀고, 급기야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로 이어졌다. 이때만 해도 정부는 내심 자신이 있었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노동 4법의 국회 처리도 쉬울 것으로 예상했다. ‘총선 승리 후 국회선진화법 개정, 노동개혁법 처리’라는 장밋빛 시나리오도 이때부터 가동됐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의원(10명)이 여당(6명)보다 더 많아졌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정부는 끝까지 4개 법안의 동시 처리만 고집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좁혔다. 환노위 관계자는 “하나하나씩 처리하면 되는데 정부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며 “그래서 여야 간 합의에 근접한 것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역시 노동개혁 중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줬음에도 12월까지 노동개혁 관련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직 후진적인 노동시장조차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정부 역시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도 파견법 이외의 3법에 대해서는 논의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태도다. 환노위 관계자는 “파견법을 제외한 3법은 국회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다뤄온 내용이라 마음만 먹으면 빨리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며 “야당도 일단 정부가 ‘한 수’만 접어주면 고용보험법 등 시급한 법률부터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업종.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는 뜻에서 ‘뿌리산업’이라 불린다.}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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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열 ㈜대동이엔지 대표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대동이엔지 박정열 대표(50·사진)를 12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박 대표는 굴착기 몸체에 부착해 암반을 부수는 진동 해머를 국산화하고, 진동 리퍼(저소음 암반 파쇄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혁신 기술인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찌감치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먹은 박 대표는 전남공고 기계과를 졸업한 뒤 서울의 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1997년 친구와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차장 한쪽에 천막을 치고 대동엔지니어링을 창업했고, 각종 암반 분쇄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2012년에는 85dB 이하의 저소음만 내는 진동 리퍼 개발에 성공해 30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지난해 75대를 수출했다. 현재 세계 50개국에 진동 해머와 진동 리퍼를 수출하고 있으며 연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의 10%는 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직원 자녀 학자금, 기숙사 지원 등 복지 향상에도 힘쓰는 걸로 유명하다. 박 대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며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고 계속 되뇌면 없던 아이디어도 떠오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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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용 버팀목 음식-제조-건설업 ‘일자리 절벽’ 비상등 켜졌다

     노동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핵심 업종 종사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일자리 절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올해의 2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의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국내 음식·주점 사업체 종사자는 총 93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만 명이나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통계적으로도 이미 현실화한 것이다. 제조업의 일자리 절벽은 진작 가시화됐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업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돼 고용 규모가 가장 큰 통신장비 제조업은 28개월 연속 종사자가 감소했다. 고용 규모가 큰 이 업종들의 일자리가 줄면서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은 28만3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9월(27만3000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그나마 호황을 유지해 오던 건설업까지 ‘수주 절벽’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음식·주점업과 건설업은 그동안 고용률 상승을 견인해 왔던 업종”이라며 “제조업에 이어 이 업종들까지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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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붙은 일자리… “월급 낮춰도 갈곳이 없어”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50대 여성 A 씨는 최근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주인이 종업원 감축에 나선 것이다. 사람을 뽑겠다는 음식점도 거의 없어 당분간 실업자로 지내야 한다. A 씨는 “최저임금만 받았지만 아들 학자금에 큰 보탬이 됐었다”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고 실업급여 타는 법도 모른다. 막막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제조업, 건설업과 음식·주점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떠받쳐온 주축이다. 대기업들이 공장을 속속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에서도 조선과 건설 경기의 호황이 이어졌고,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여성과 중장년을 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대거 흡수해온 것. 청년실업이 심각한데도 전체 고용률이 증가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3대 업종’의 일자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일각에선 계층 간 갈등 심화와 사회 불안까지 우려하고 있다. 강력한 대응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대 업종 너마저… “일단 다른 기술을 배우거나 공부를 하면서 기다려 보시죠.” 이달 초 전남 영암의 ‘조선업희망센터’(정부가 설치한 조선업 실직자 재취업 알선 기관)를 찾은 40대 남성 B 씨는 담당자에게서 이런 말만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B 씨는 현대삼호중공업 2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됐다. 월급이 줄더라도 조선소 협력업체면 어디서든 일할 생각이었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었다. 희망센터 측은 직업훈련을 제안하며 다른 업종 취업을 권유했다. 배 만드는 일만 해온 B 씨에겐 ‘고시’를 보라는 얘기로 들렸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 B 씨처럼 ‘3대 업종’에서도 해고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자리 절벽’이 닥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된 저(低)성장과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려했던 일자리 낭떠러지가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까지 마비되면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자리 절벽의 ‘높이’는 치솟고 ‘속도’는 올라가고 있다.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음식·주점업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명이나 감소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도 2만8000명 감소하며 2015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업종들은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여성(음식업)과 중장년층(조선업)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 왔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휴대전화가 포함돼 고용 규모가 가장 큰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는 28개월 연속 줄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공습’을 견디다 못한 업체들이 공장을 해외로 속속 이전하고 있어서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금융업도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만성 인력 과잉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에 핀테크(정보기술이 결합된 금융 서비스)까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고 있는 것이다. 양현수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조선업은 다소 진정 국면이지만 철강업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엎친 데 덮친 위기의 노동시장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호황을 유지해오던 건설업까지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9월 기준 건설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나 감소했다. 민간 부문 수주량이 48.7%나 감소한 탓이다. 건설 수주량은 미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표로 향후 경기 축소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건설업이 국내 고용시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이 업종의 실업자가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2020년까지 연평균 6.0%씩 감소할 예정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대거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삼성 포스코 대우 한화 등 주요 건설사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거나 계획 중(현대 대림 GS SK 등)이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 여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절벽 시점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6년 만에 최고치(3.9%)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실업률과 경제성장률도 주요 변수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8%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28만4000명으로 올해(29만6000명)에 이어 2년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치(2.4%)까지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취업자 수 증가 폭 역시 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건설업 경기마저 침체 흐름이 이어지면 국내 노동시장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부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가동하고,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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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실업률 3.9% 16년만에 최고”

     내년도 실업률(3.9%로 전망)은 16년 만에 사상 최고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급여 확대 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70일로 한 달 늘리되 수급 요건을 강화(27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노동개혁 4대 입법에 포함해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주도권을 잡은 야당은 이에 반발했고, 4개 법안 모두 법안 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 고용보험법 개정 역시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6000억 원 정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2800억 원 정도만 반영됐다.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하반기가 문제다. 조선업에 이어 음식·숙박업,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도 실직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 ‘실업급여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실업급여 예산은 ‘고용보험기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이후라도 여야가 개정안만 통과시키면 언제든지 조달할 수 있다. 야당은 수급요건(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산 증액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실업급여 확대처럼 시급한 법안은 국회가 적극 논의해 먼저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자 가운데 재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자발적 퇴직자라도 사업주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내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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