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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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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TV, 국제 체육소식 코너 신설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구축되면서 TV방송 뉴스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8일 저녁 종합뉴스에 해당하는 ‘8시 보도’를 마친 뒤 약 10분간 ‘국제체육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스페인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의 프로축구 1부 리그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했다. 조선중앙TV는 독일 분데스리가와 경기 중계 계약을 맺고 매주 두 경기를 중계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이날 8시 보도는 남성 아나운서와 여성 아나운서가 나란히 출연해 각종 소식을 전했다. 기존에 남성 또는 여성 아나운서가 혼자 출연해 뉴스를 전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종의 ‘파격’이다. 이런 변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해외 유학 경험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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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취임 2년, 관가 “국정운영의 보이지 않는 균형추” 호평
“지난 2년에 대해 ‘수우미양가’로 점수를 매긴다면 ‘우’에서 제일 밑이나 ‘미’에서 제일 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무난하고 괜찮은 총리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다음 달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그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로서 2년을 넘기게 된 것에 대해 “어떤 의미로는 큰 행운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2년간 한 게 무엇인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 총리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재임(2년 5개월)하면 정일권(6년 7개월), 김종필(두 차례에 걸쳐 6년 1개월), 최규하(3년 10개월) 전 총리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장수하는 총리가 된다. 김 총리의 인색한 자평과 달리 관가에서는 “김 총리가 보이지 않게 국정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슬비 총리가 되겠다’는 다짐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2년간 꼼꼼하고 성실하게 내각 전반을 챙기면서 무게감이 붙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답게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대형 갈등사안을 무난히 해결했다. 2014년까지 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늘리기로 한 것도 김 총리의 업적으로 꼽힌다. 특히 ‘중도저파(中道低派)’를 자처하는 김 총리는 정치색이 없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 정치권의 호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고, 최근에는 조카며느리의 외국인학교 자녀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무상복지 확대에 다시 한 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 합치가 이뤄지면 잘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퍼스낼리티(성격)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불안정할 수 있다”며 “제도적 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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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의무교육 12년으로 1년 확대”… 경제개혁 발표는 없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를 열어 의무교육 기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경제개혁조치는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최고인민회의는 학제를 기존 ‘취학 전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에서 ‘취학 전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했다. 5∼17세를 대상으로 한 무료교육이다. 중학교를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는 것은 내년부터,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것은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보고에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일반 기초지식을 주는 데 기본을 두면서 컴퓨터기술교육, 외국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실용교육’ 위주로 교과과정이 개편될 것임을 내비쳤다.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는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린 것은 과학기술교육과 의식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교육제도 정비를 통해 북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최희정 노동당 과학교육부장에서 곽범기 당 계획재정부장(사진)으로 교체했다. 곽 부장은 1998∼2010년 부총리로 재임하면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개혁조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예산위원장은 예산안 작성·심의·집행을 담당하는 자리로 김정은이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의 안건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문제’ 등 두 가지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조치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기 전에 시험실시를 해봐야 하는데,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추곡을 아직 못해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부문을 손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도 발표를 늦추는 것일 수도 있다. 일례로 7·1조치의 경우에도 2002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됐고 7월 1일 시행했지만 일절 공개되지 않다가 7월 26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처음 보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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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선 21일 NLL 침범때 F-15K機 출격
북한 어선 1척이 22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북으로 되돌아갔다. 이달 들어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여섯 번째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경 북한 어선 1척이 서해 NLL 해상을 400m가량 침범하자 해군고속정 편대(2척)가 긴급 출동해 경고통신을 보냈다. 군 관계자는 “경고통신 직후 북한 어선은 북쪽 해상으로 물러간 뒤 NLL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 잠시 NLL을 다시 넘어왔다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현재 NLL 북쪽 해상에선 북한 어선 100여 척과 중국 어선 수백 척이 꽃게잡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어선은 12일부터 적게는 1척, 많게는 6, 7척 규모로 NLL을 잇달아 침범했다가 군이 대응에 나서자 물러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군은 21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 6척이 경고통신에 불응하자 경고사격을 해 북으로 퇴각시켰다. 군 당국은 한국의 대선 정국을 겨냥한 북의 도발전술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한 채 북측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군은 21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들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실무장을 탑재한 F-15K 전투기를 인근 상공에 출격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 어선 단속을 빌미로 북한이 해안포로 아군 고속정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F-15K 전투기에 탑재된 합동정밀직격탄(JDAM)은 북의 해안포 기지를 몇 m 오차로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남측에 책임을 돌리며 대남 협박에 열을 올렸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3일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패당(남한 정부)이 서해 군사경계선 일대에서 감행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은 계획적인 모략”이라며 “안보 문제를 부각시켜 대통령선거 정세를 보수패당에 유리하게 몰아가 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22일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도발이 우리 어선이 아닌 다른 나라(중국) 어선의 무질서한 어로작업을 구실로 감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며 “남은 것은 한계를 모르는 우리 군부대들의 강력 타격행동뿐”이라고 협박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 어선은 육안으로 명확히 차이가 난다”고 일축했다. 또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27일 실시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상훈련에 남한이 참가하는 것을 “공화국(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복수의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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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 등록금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23일 ‘가장론(家長論)’을 거론하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무리하게 무상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23일 총리실 페이스북을 통해 인연을 맺은 시민 15명과 서울 강동구 명진들꽃사랑마을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김 총리는 시민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린 건 엄청난 일”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살림을 하려고 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을 한꺼번에 해나가려 하면 방법이 없다”며 “우선순위를 잘 조절해야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자식들이 원한다고 아버지가 다 해주고 빚을 내면 집안을 위해 좋지 않듯이 국가도 장래를 위해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나가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할 게 아니고 알뜰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하며 “국민들도 한 번에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이 가족에게 하듯이 정부는 국민에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한다”며 “지금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신용이 떨어지고 통일이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때를 대비해 (국가의) 빚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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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12년판 北風 노리나
최근 북한 어선들의 잇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태는 시기와 수법 등 여러 측면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침범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도 “이번 사태가 한국의 대선 개입을 노린 북한의 도발 징후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북한 어선들의 NLL 침범이 이뤄진 12∼21일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출마선언을 끝으로 대선 3자 구도가 확정된 시기다.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북한이 NLL 침범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짙다는 얘기다. 군 고위 당국자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북한은 더 대담하고 위협적인 도발 징후를 보이며 대선 개입을 노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어선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과거 북한 어선이 조업 중 실수로 NLL을 침범한 경우 한국 해군 경비정이 경고방송을 하면 대부분 곧장 되돌아갔다. 하지만 최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들은 해군 고속정의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조업을 계속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군이 21일 북한 어선을 향해 경고사격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 어선들이 NLL에 바짝 붙어 꽃게잡이 조업을 하는 경우도 드문 일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북한 경비정과 북한 해안포의 동향도 수상하다. 북한 어선들이 12∼21일 모두 40여 회나 NLL을 침범하다 남측의 경고사격까지 받았지만 북한 경비정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엔 북한 어선이 우발적으로 NLL을 침범하면 북한 경비정은 NLL로 접근해 어선들을 단속했지만 이번엔 NLL 이북 해상에서 한국군의 대응만 지켜보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떠보면서 고강도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술책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12, 14, 15일 어선들이 NLL을 침범했을 땐 서해 인근 해안포 기지의 일부 포구를 개방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우리 해군이 NLL을 넘은 북한 어선들을 나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빌미 삼아 사거리를 늘린 해안포로 도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적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라고 위협했다. 북한 매체들도 최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신문은 이날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통일 대결, 호전적 망동의 5년”이라고 비난한 뒤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반역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궐기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선 ‘서해 NLL을 둘러싼 남한과의 분쟁은 정당하다’고 중국을 설득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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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로 신뢰 쌓은 뒤 북핵 해결을”
북한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최대의 화약고다. 북한이 동북아의 혼돈 속에서 대형 도발을 일으키면 이 지역의 안정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새 질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관리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도발로 동북아 전체가 위기를 맞은 대표적 사례는 1950년 6·25전쟁이다. 근래 들어서도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됐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지난해 4월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 정세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여부는 ‘한미일 3국 대 북중러 3국’이 대립하는 주요 지점이기도 하다.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과 2개월이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모험주의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한과 미국의 대선 직전 불안한 정세를 이용해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실리를 챙기려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7년 한국 대선을 불과 17일 앞둔 11월 29일 KAL기 폭파 사건을 저질러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2008년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9월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영변 핵시설의 원상 복구를 선언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정권 세습과 경제개혁 추진으로 북한이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도발적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엘리트그룹에는 익숙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동북아 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이 적극적인 안보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6자회담 체제는 ‘선(先) 북핵 해결, 후(後) 동북아 평화’를 추진하다 보니 각국의 이견만 노출됐다”며 “순서를 바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핵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 문제, 남북 문제, 동북아 문제는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의 해결 없이 동북아에 평화는 없다”며 “다자안보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체제가 안정되면 북한이 핵과 도발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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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경제뉴스, 2면에 김정은… 北 노동신문 파격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관련 기사를 2면에 배치하고, 1면은 경제기사로 모두 채우는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였다. 노동신문이 1면을 경제 소식으로 완전히 채우고 최고지도자 소식을 뒷면에 배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자’ 등 경제 관련 기사 5건을 배치했다. 반면 바레인 국왕 등 각국 지도자 10명이 북한의 정권 수립 64주년을 기념해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기사는 2면에 배치했다. 북한 당국이 민심을 잡기 위해 경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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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더 타내려 군장병까지 위장전입 시켜
4개 군(郡)이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돈)를 더 받고 선거구 획정에 유리하도록 조직적인 위장전입을 통해 인구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하동, 전북 진안, 강원 양구, 충북 괴산 등 4개 군의 공무원들이 4000여 명의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동군은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전입한 636가구에 총 2억6000여만 원(가구당 평균 41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7∼9월 전입한 3092명 가운데 2324명(75.2%)은 3∼5개월 뒤 원래 주소지로 다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양구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영내에 기거하는 장병 들을 위장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8월 양구군에서 증가한 인구 346명 중 333명(96.2％)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증가한 인구 431명 중 306명(71.0％)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안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위장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인구를 늘렸으며, 전국 각지에 사는 11명이 공무원 1명의 주소지로 옮긴 사례도 있었다. 괴산군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60여 명이 관공서나 마을이장의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독립 선거구가 가능한 인구 하한선(10만4342명)을 유지하고 1인당 약 100만 원인 지방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며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여기는 지자체들의 도덕적 불감증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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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14일부터 ‘세종시 시대’ 여는데… 세종시에 집 구한건 9명뿐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이전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총리실은 화단 정리와 시설시험 가동 등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했다. 정문에서 만난 경비책임자 고광길 씨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주말 동안 사무실 주인과 책상 집기가 들어오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구내식당은 13일 점심부터 문을 열었다. 하지만 총리실 주변은 아직 허허벌판의 공사판이다. 대전∼조치원의 국도 1호선에서 총리실로 진입하려니 타워크레인이 숲을 이룬 공사판에서 각종 공사 자재가 길을 막아선다. 지난해 말 입주한 인근 첫마을의 주민 권오훈 씨(49·공무원)는 “총리실 이전으로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정착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무원들이 입주할 첫마을은 병원과 대형마트, 문화시설이 없어 한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와 인근 주민들은 ‘국무총리실 이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 140여 개를 총리실 주변과 첫마을, 조치원읍 등에 내걸었다. 총리실은 3개 그룹으로 나눠 이전한다. 먼저 첫 그룹인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세종시지원단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6개 부서가 14일 오후 업무를 마친 뒤 이사한다. 이번에 옮기는 직원은 120명, 이삿짐은 5t 트럭 40대 분량이다. 주말에 이삿짐 정리와 사무기기 설치를 마치고 17일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입주식을 한 뒤 근무를 시작한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의 역할을 담당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식에 시루떡을 가져가 반가움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11월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해 올해 안에 총 12개 중앙 부처 및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옮긴다. 2014년까지는 16개 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의 직원 1만여 명이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한다. 이사를 하루 앞둔 직원들은 13일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부산한 모습이었다. 익숙했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떠나 낯선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환경을 개척한다는 기대감이 엇갈렸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구한 공무원은 이날까지 120명 중 9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인근 대전이나 조치원 등지에서 임시 거주하고 20여 명은 서울에서 출퇴근할 계획이다. 출퇴근할 한 직원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게 됐다”며 답답해했다. 조치원에 숙소를 얻은 과장급 간부는 “앞으로도 업무차 서울에 자주 올라오겠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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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보육료 부족분 중 4351억원 지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족분을 대폭 지원해주고,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방안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정부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보육료 부족분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나서 최종 합의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4351억 원(65.5%), 지자체가 2288억 원(34.5%)을 부담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양측 협의에서 중앙정부가 2851억 원(42.9%), 지자체가 3788억 원(57.1%)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15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0∼2세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고갈돼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라고 호소해 왔다. 또 정부는 지난해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 2360억 원과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을 내년에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서울·대구·인천시장, 경기·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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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커피원산지는 콩 볶은곳, 홍차원산지는 찻잎 딴곳”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로스팅 가공국’, 홍차의 원산지는 ‘찻잎 생산국’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12일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두(生豆) 생산국이 아닌 로스팅(볶음) 가공국으로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 표시’라는 이유로 서울세관이 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수입업체인 S사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생두를 이탈리아에서 로스팅한 커피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판매했고 서울세관은 898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행심위는 “수입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며 “커피 로스팅 가공은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해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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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내곡동 특검법 극히 이례적 입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극히 이례적인 입법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곡동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질문에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국무위원들의) 논의가 남아 있어 이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특검법 문제를 최종 결정하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법무부는 법리상 문제, 특히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고발인의 지위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에 문제가 있다’, ‘공정성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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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인자 장성택, 대외업무 총괄 관측
문선명 통일교 총재에 대한 조문을 받기 위해 7일 방북한 문 총재의 7남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이 8일 돌아왔다. 문 회장은 평양 세계평화센터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조문객을 맞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만나지 못했다. 김정은은 이번에 분향소를 찾지는 않았고 남한에 조문단도 보내지 않았다.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를 감안해 남측과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회장과 함께 방북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8일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나 수해 지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측과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총재 분향소에는 김정은을 대신해 ‘북한의 2인자’로 평가되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사진)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등 대남 총괄 책임자들과 함께 조문했다. 이에 따라 그가 대외관계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성택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과 면담하면서 대중 외교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재개되면 장성택이 대남사업까지 관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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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서해훈련땐 연평도 이상 참패 안길것”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9일 “연평도와 대청도 주변 수역에서 10∼14일 괴뢰 해군 함선들의 함포사격과 공군 비행대들의 공중타격이 강행된다고 한다”며 “도발자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연평도 불바다 이상의 쓰디쓴 참패를 안기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서해 남단 섬 부대를 시찰한 사실을 거론한 뒤 “최고사령관 명령대로 우리 영해와 영토에 한 점의 불찌(불티)라도 떨어진다면 서해를 도발자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 각오”라며 “남은 것은 통일대전을 위한 최후명령뿐”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한국군 관계자는 “현재 연평도 대청도 주변 수역에 예정된 훈련은 없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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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누리꾼 54% “학교폭력 해결책은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6∼8월 누리꾼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징계 강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5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해자에 대한 교육 강화’(31.0％) ‘공익광고 및 범국민 캠페인’(14.6％) 순이었다고 9일 밝혔다. 누리꾼들은 또 학교폭력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가정교육의 부재·약화’(20.3％) ‘학교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17.6％) ‘학교·교사의 미흡한 대처’(13.8％)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족’(13.1％) 순으로 답했다. 바람직한 영유아 보육·교육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40.1％)이라는 응답이 ‘전 계층 무상 보육·교육’(21.7％)의 2배 가까이 됐다.}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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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지원 제의… 北 나흘째 답변 없어
정부가 북한 당국에 수해 지원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워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측은 나흘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3일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측에 ‘수해 지원 의사가 있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통지문에서 ‘7일 또는 편리한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까지 남측의 제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북한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돕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당국은 최근 주변 4강과 접촉을 늘리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섭정왕’으로 불리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미국과는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접촉을 했다. 일본과도 유골 반환 문제 등을 놓고 대화를 재개했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설이 나오는 등 북-러 관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비난과 협박으로 일관하면서 ‘상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마저 거부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부로서는 답답한 형국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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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명 7男 방북
북한이 7일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조국통일상 수여식이 열렸으며, 조문을 받기 위해 방북한 문 총재의 7남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사진)에게 상이 전달됐다. 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양건 당 비서를 통해 문 회장에게 조화와 함께 위로의 말을 전달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문 총재 분향소는 평양 세계평화센터에 마련됐으며,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종교·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찾아와 조문했다. 이 통신은 김정은이 직접 조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 회장은 이날 오전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과 함께 방북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상주 측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의 조문객을 맞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와 인도적 차원에서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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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 시설 2년내 민간에 매각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시설이 2년 안에 대부분 민간에 매각돼 관광리조트로 개발된다. 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한국관 엑스포홀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 및 시설을 2년 안에 민간에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일괄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역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엑스포장은 복합콘텐츠 구역(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등), 마리나 구역(요트 계류장, 마리나 교육센터 등), 엔터테인먼트 구역(복합상업시설, 해양형 워터파크 등)으로 구분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엑스포 단지를 재개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엑스포장 일대를 해양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에는 세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매각 대금 상환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엑스포장의 사후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 재단법인도 올해 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또 3개월 안에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잔여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3개월 안에 정부 투자금 4846억 원을 먼저 상환토록 하되 자산 매각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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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때문에 왔다가 ‘정치’ 때문에 떠나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정함에 따라 권익위원장 직을 용퇴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1년 9개월 동안 권익위를 이끌면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로 인해 위기에 빠졌던 권익위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 위원장이 결국 ‘정치’ 때문에 물러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2009년 9월 ‘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이재오 전 권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권익위에는 외풍(外風)이 불기 시작했다. 야당은 “정권 실세인 위원장이 권익위를 정권 보호 기구로 만들려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2010년 6월 이 전 위원장 퇴임 이후에는 6개월 동안 권익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하마평에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를 때마다 권익위는 술렁거렸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권익위가 위기를 맞았을 때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청탁문화가 부패의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청탁 근절에 주력했다. 그 결과물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다. 그는 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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