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기자

장택동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혼돈의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로 신뢰 쌓은 뒤 북핵 해결을”

북한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최대의 화약고다. 북한이 동북아의 혼돈 속에서 대형 도발을 일으키면 이 지역의 안정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새 질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관리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도발로 동북아 전체가 위기를 맞은 대표적 사례는 1950년 6·25전쟁이다. 근래 들어서도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됐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지난해 4월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 정세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여부는 ‘한미일 3국 대 북중러 3국’이 대립하는 주요 지점이기도 하다.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과 2개월이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모험주의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한과 미국의 대선 직전 불안한 정세를 이용해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실리를 챙기려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7년 한국 대선을 불과 17일 앞둔 11월 29일 KAL기 폭파 사건을 저질러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2008년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9월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영변 핵시설의 원상 복구를 선언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정권 세습과 경제개혁 추진으로 북한이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도발적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엘리트그룹에는 익숙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동북아 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이 적극적인 안보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6자회담 체제는 ‘선(先) 북핵 해결, 후(後) 동북아 평화’를 추진하다 보니 각국의 이견만 노출됐다”며 “순서를 바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핵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 문제, 남북 문제, 동북아 문제는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의 해결 없이 동북아에 평화는 없다”며 “다자안보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체제가 안정되면 북한이 핵과 도발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면에 경제뉴스, 2면에 김정은… 北 노동신문 파격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관련 기사를 2면에 배치하고, 1면은 경제기사로 모두 채우는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였다. 노동신문이 1면을 경제 소식으로 완전히 채우고 최고지도자 소식을 뒷면에 배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자’ 등 경제 관련 기사 5건을 배치했다. 반면 바레인 국왕 등 각국 지도자 10명이 북한의 정권 수립 64주년을 기념해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기사는 2면에 배치했다. 북한 당국이 민심을 잡기 위해 경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2012-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부세 더 타내려 군장병까지 위장전입 시켜

4개 군(郡)이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돈)를 더 받고 선거구 획정에 유리하도록 조직적인 위장전입을 통해 인구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하동, 전북 진안, 강원 양구, 충북 괴산 등 4개 군의 공무원들이 4000여 명의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동군은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전입한 636가구에 총 2억6000여만 원(가구당 평균 41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7∼9월 전입한 3092명 가운데 2324명(75.2%)은 3∼5개월 뒤 원래 주소지로 다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양구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영내에 기거하는 장병 들을 위장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8월 양구군에서 증가한 인구 346명 중 333명(96.2％)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증가한 인구 431명 중 306명(71.0％)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안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위장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인구를 늘렸으며, 전국 각지에 사는 11명이 공무원 1명의 주소지로 옮긴 사례도 있었다. 괴산군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60여 명이 관공서나 마을이장의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독립 선거구가 가능한 인구 하한선(10만4342명)을 유지하고 1인당 약 100만 원인 지방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며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여기는 지자체들의 도덕적 불감증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리실 14일부터 ‘세종시 시대’ 여는데… 세종시에 집 구한건 9명뿐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이전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총리실은 화단 정리와 시설시험 가동 등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했다. 정문에서 만난 경비책임자 고광길 씨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주말 동안 사무실 주인과 책상 집기가 들어오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구내식당은 13일 점심부터 문을 열었다. 하지만 총리실 주변은 아직 허허벌판의 공사판이다. 대전∼조치원의 국도 1호선에서 총리실로 진입하려니 타워크레인이 숲을 이룬 공사판에서 각종 공사 자재가 길을 막아선다. 지난해 말 입주한 인근 첫마을의 주민 권오훈 씨(49·공무원)는 “총리실 이전으로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정착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무원들이 입주할 첫마을은 병원과 대형마트, 문화시설이 없어 한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와 인근 주민들은 ‘국무총리실 이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 140여 개를 총리실 주변과 첫마을, 조치원읍 등에 내걸었다. 총리실은 3개 그룹으로 나눠 이전한다. 먼저 첫 그룹인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세종시지원단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6개 부서가 14일 오후 업무를 마친 뒤 이사한다. 이번에 옮기는 직원은 120명, 이삿짐은 5t 트럭 40대 분량이다. 주말에 이삿짐 정리와 사무기기 설치를 마치고 17일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입주식을 한 뒤 근무를 시작한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의 역할을 담당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식에 시루떡을 가져가 반가움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11월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해 올해 안에 총 12개 중앙 부처 및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옮긴다. 2014년까지는 16개 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의 직원 1만여 명이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한다. 이사를 하루 앞둔 직원들은 13일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부산한 모습이었다. 익숙했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떠나 낯선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환경을 개척한다는 기대감이 엇갈렸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구한 공무원은 이날까지 120명 중 9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인근 대전이나 조치원 등지에서 임시 거주하고 20여 명은 서울에서 출퇴근할 계획이다. 출퇴근할 한 직원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게 됐다”며 답답해했다. 조치원에 숙소를 얻은 과장급 간부는 “앞으로도 업무차 서울에 자주 올라오겠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지자체 보육료 부족분 중 4351억원 지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족분을 대폭 지원해주고,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방안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정부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보육료 부족분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나서 최종 합의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4351억 원(65.5%), 지자체가 2288억 원(34.5%)을 부담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양측 협의에서 중앙정부가 2851억 원(42.9%), 지자체가 3788억 원(57.1%)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15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0∼2세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고갈돼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라고 호소해 왔다. 또 정부는 지난해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 2360억 원과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을 내년에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서울·대구·인천시장, 경기·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커피원산지는 콩 볶은곳, 홍차원산지는 찻잎 딴곳”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로스팅 가공국’, 홍차의 원산지는 ‘찻잎 생산국’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12일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두(生豆) 생산국이 아닌 로스팅(볶음) 가공국으로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 표시’라는 이유로 서울세관이 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수입업체인 S사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생두를 이탈리아에서 로스팅한 커피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판매했고 서울세관은 898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행심위는 “수입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며 “커피 로스팅 가공은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해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2012-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金총리 “내곡동 특검법 극히 이례적 입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극히 이례적인 입법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곡동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질문에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국무위원들의) 논의가 남아 있어 이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특검법 문제를 최종 결정하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법무부는 법리상 문제, 특히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고발인의 지위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에 문제가 있다’, ‘공정성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2인자 장성택, 대외업무 총괄 관측

문선명 통일교 총재에 대한 조문을 받기 위해 7일 방북한 문 총재의 7남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이 8일 돌아왔다. 문 회장은 평양 세계평화센터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조문객을 맞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만나지 못했다. 김정은은 이번에 분향소를 찾지는 않았고 남한에 조문단도 보내지 않았다.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를 감안해 남측과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회장과 함께 방북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8일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나 수해 지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측과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총재 분향소에는 김정은을 대신해 ‘북한의 2인자’로 평가되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사진)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등 대남 총괄 책임자들과 함께 조문했다. 이에 따라 그가 대외관계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성택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과 면담하면서 대중 외교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재개되면 장성택이 대남사업까지 관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南 서해훈련땐 연평도 이상 참패 안길것”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9일 “연평도와 대청도 주변 수역에서 10∼14일 괴뢰 해군 함선들의 함포사격과 공군 비행대들의 공중타격이 강행된다고 한다”며 “도발자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연평도 불바다 이상의 쓰디쓴 참패를 안기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서해 남단 섬 부대를 시찰한 사실을 거론한 뒤 “최고사령관 명령대로 우리 영해와 영토에 한 점의 불찌(불티)라도 떨어진다면 서해를 도발자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 각오”라며 “남은 것은 통일대전을 위한 최후명령뿐”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한국군 관계자는 “현재 연평도 대청도 주변 수역에 예정된 훈련은 없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누리꾼 54% “학교폭력 해결책은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6∼8월 누리꾼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징계 강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5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해자에 대한 교육 강화’(31.0％) ‘공익광고 및 범국민 캠페인’(14.6％) 순이었다고 9일 밝혔다. 누리꾼들은 또 학교폭력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가정교육의 부재·약화’(20.3％) ‘학교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17.6％) ‘학교·교사의 미흡한 대처’(13.8％)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족’(13.1％) 순으로 답했다. 바람직한 영유아 보육·교육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40.1％)이라는 응답이 ‘전 계층 무상 보육·교육’(21.7％)의 2배 가까이 됐다.}
- 2012-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수해지원 제의… 北 나흘째 답변 없어

정부가 북한 당국에 수해 지원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워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측은 나흘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3일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측에 ‘수해 지원 의사가 있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통지문에서 ‘7일 또는 편리한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까지 남측의 제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북한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돕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당국은 최근 주변 4강과 접촉을 늘리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섭정왕’으로 불리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미국과는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접촉을 했다. 일본과도 유골 반환 문제 등을 놓고 대화를 재개했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설이 나오는 등 북-러 관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비난과 협박으로 일관하면서 ‘상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마저 거부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부로서는 답답한 형국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선명 7男 방북

북한이 7일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조국통일상 수여식이 열렸으며, 조문을 받기 위해 방북한 문 총재의 7남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사진)에게 상이 전달됐다. 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양건 당 비서를 통해 문 회장에게 조화와 함께 위로의 말을 전달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문 총재 분향소는 평양 세계평화센터에 마련됐으며,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종교·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찾아와 조문했다. 이 통신은 김정은이 직접 조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 회장은 이날 오전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과 함께 방북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상주 측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의 조문객을 맞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와 인도적 차원에서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수엑스포 시설 2년내 민간에 매각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시설이 2년 안에 대부분 민간에 매각돼 관광리조트로 개발된다. 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한국관 엑스포홀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 및 시설을 2년 안에 민간에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일괄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역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엑스포장은 복합콘텐츠 구역(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등), 마리나 구역(요트 계류장, 마리나 교육센터 등), 엔터테인먼트 구역(복합상업시설, 해양형 워터파크 등)으로 구분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엑스포 단지를 재개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엑스포장 일대를 해양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에는 세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매각 대금 상환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엑스포장의 사후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 재단법인도 올해 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또 3개월 안에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잔여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3개월 안에 정부 투자금 4846억 원을 먼저 상환토록 하되 자산 매각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치’ 때문에 왔다가 ‘정치’ 때문에 떠나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정함에 따라 권익위원장 직을 용퇴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1년 9개월 동안 권익위를 이끌면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로 인해 위기에 빠졌던 권익위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 위원장이 결국 ‘정치’ 때문에 물러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2009년 9월 ‘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이재오 전 권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권익위에는 외풍(外風)이 불기 시작했다. 야당은 “정권 실세인 위원장이 권익위를 정권 보호 기구로 만들려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2010년 6월 이 전 위원장 퇴임 이후에는 6개월 동안 권익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하마평에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를 때마다 권익위는 술렁거렸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권익위가 위기를 맞았을 때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청탁문화가 부패의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청탁 근절에 주력했다. 그 결과물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다. 그는 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남편 대선출마 결심에… 김영란 권익위원장 사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56)이 이르면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63)가 대통령선거 출마 결심을 굳혔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뜻을 김황식 국무총리에게도 전했으며 김 총리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일이나 5일 사직서를 내려 한다”며 “남편이 5일경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어서 그 전에 사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출마 결심이 확고한 만큼 나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직원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는 건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자신이 추진해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가 대선 출마 예정자의 부인으로서 장관급 공무원인 자신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엄격한 판단 아래 남편의 출마 선언 전에 용퇴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남편인 강 변호사는 1976년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한 뒤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1989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 선도에 전념했다. 1997년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맡았고 ‘청소년 지킴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2002년 검찰을 떠난 뒤에는 필하모니아 코리아 단장,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강 변호사는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현실 정치에 실망한 것이 출마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 지인은 “주위에선 만류했지만, 이번 대선에 제3의 후보가 나서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공약의 실천을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사시 20회 출신으로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대법관 재직 시절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12·31 개각’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청탁 문화 근절과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다. 권익위 주변에서는 “여성의 권리 신장에 힘써 온 김 위원장이 남편의 행보 때문에 공직을 접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얘기도 나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산세무서, 유흥주점 등 조사 부당면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이 유흥주점 대표 등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부산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국세청 산하 16개 세무서가 성실사업자로 선정한 2만1650명 중 273명은 유흥주점 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성실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우대 배제 업종’ 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지침에는 우대 배제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수도권은 30년, 비수도권은 20년 이상 영업하면서 장부를 철저히 기록·관리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美 적대시 포기하면 화답”

북한 당국이 북-미 관계에 대한 장문의 글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기꺼이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사인’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31일 A4용지 8장 분량의 ‘비망록’을 통해 북-미 관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 뒤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에 대처해 핵을 보유한 것”이라며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도 외무성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행동으로 ‘용단’을 보여준다면 언제든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정은 원수는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태도에 따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북한은 4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뒤에도 미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도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7월 31일∼8월 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비공식 접촉을 한 사실이 공개됐고,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권익위 “부패현장 동영상 찍어 신고땐 적극 포상”

2006년 11월 A 씨는 한 회사의 직원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차장에서 서울 모 구청 공무원의 차량 트렁크에 2000만 원을 실어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 씨는 이 동영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관련 공무원 2명은 사법처리 됐다. 아울러 부패행위에 따른 부당이익 등 3억4000만 원은 국고에 환수됐고, A 씨는 4856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B 씨는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어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지급받는 장면을 촬영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2007∼2009년 어민 46명이 부당하게 면세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2억4000만 원이 국고에 환수됐다. B 씨는 3964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처럼 공무원의 부패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더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로 직접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및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익이 증진되거나 공공기관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모두 26건의 신고에 대해 48억여 원의 보상·포상금이 지급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양건 감사원장 “지자체 재정건전성 집중감사”

양건 감사원장(사진)은 28일 “하반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감사원 개원 64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 감사 운영 방향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원장은 특히 “지자체의 경우 인사 전횡, 인·허가 비리 등 부정부패와 맞물려 벌어지는 기관장의 선심성·전시성 사업 추진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라며 “지자체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실태와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에 감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각종 이권 개입, 특혜 제공 등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민생 현장의 무사안일 업무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안보역량 강화 등 국가 현안을 점검하고 재난·재해 대비 체계 강화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점검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예산 절감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경비과 등 9개 부서, 포항시 등 6개 기관의 소속 직원 6명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법원에 적극 청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약물치료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1명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604명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강도·주거침입을 수반한 성범죄자와 16세 미만·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를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로 지정해 매달 4, 5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지급하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을 두기로 했다. 또 2만여 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범자 첩보수집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 마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은둔형 외톨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마약 중독자 등 사회 부적응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범부처 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소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 확대, 재소자에 대한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