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로 신뢰 쌓은 뒤 북핵 해결을”

국내 북한전문가들 제안… “6자회담과 다른 수순 필요”

북한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최대의 화약고다. 북한이 동북아의 혼돈 속에서 대형 도발을 일으키면 이 지역의 안정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새 질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관리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도발로 동북아 전체가 위기를 맞은 대표적 사례는 1950년 6·25전쟁이다. 근래 들어서도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됐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지난해 4월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 정세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여부는 ‘한미일 3국 대 북중러 3국’이 대립하는 주요 지점이기도 하다.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과 2개월이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모험주의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한과 미국의 대선 직전 불안한 정세를 이용해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실리를 챙기려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7년 한국 대선을 불과 17일 앞둔 11월 29일 KAL기 폭파 사건을 저질러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2008년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9월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영변 핵시설의 원상 복구를 선언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정권 세습과 경제개혁 추진으로 북한이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도발적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엘리트그룹에는 익숙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동북아 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이 적극적인 안보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6자회담 체제는 ‘선(先) 북핵 해결, 후(後) 동북아 평화’를 추진하다 보니 각국의 이견만 노출됐다”며 “순서를 바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핵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 문제, 남북 문제, 동북아 문제는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의 해결 없이 동북아에 평화는 없다”며 “다자안보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체제가 안정되면 북한이 핵과 도발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