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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2.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0일에 이어 연달아 두 번 동결한 것이다.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가계부채 등이 이유로 꼽힌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아직 가계부채 상승세가 안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금통위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금통위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10월 23일 11월 27일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본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금통위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해 “국내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올 5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5월과 같은 1.6%다.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로, 직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28일 명품 목걸이 등을 선물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와 고가의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목걸이, 시계 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주거지, 사업가 서모 씨의 주거지 및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박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드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자백한 이 회장의 사위다. 박 전 검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 인사 조치가 목걸이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서 씨는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인물이다. 특검은 서 씨가 시계를 건넨 직후 ‘대통령 경호 로봇개 납품’ 사업을 수주한 것이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맞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 씨는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3대 의혹(도이치, 명태균, 건진법사)에 대해 우선 조사를 마친 뒤 1차로 기소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남은 10여 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상가 입구에 세워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동상의 머리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6세기 말 일본을 통일한 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동상을 관리하는 상가 조합 측은 고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일본 공영방송 NHK, TV아사히 계열 뉴스 네트워크 ANN, TBS 방송 계열사 CBC 등에 따르면 나고야시 니시구의 한 상가 입구에 세워진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동상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목 부위가 떨어져 나갔다. 동상의 길이는 받침대를 포함하면 어른 허리 높이다. 현재 동상의 부서진 부분에는 테이프가 붙어있다.동상은 나고야에서 일하는 도키타 가즈히로(64)가 12년 전 기증해 상가 입구에 세워졌다. 도키타 가즈히로는 25일 오전 상가 조합으로부터 동상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손된 목 부위는 현재 조합 측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상가 근처에는 파손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 외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동상,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두 일본 전국시대 통일에 일조한 인물이다. 6년 전인 2019년에는 오다 노부나가 동상의 팔 부근이 훼손됐고, 3년 전인 2022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상이 넘어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동상을 기증한 도키타 가즈히로는 NHK에 “아이치현이 자랑하는 세 영웅호걸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은 상가의 자랑”이라며 “수리하는 것도 힘들고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훼손된 동상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성은 NHK에 “몇 년 전에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면서 “누군가 재미 삼아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동상을 관리하는 상가 조합 측은 누군가 고의로 동상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ANN은 전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우 후보자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원 11명 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으로, 이중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혐오, 극우 선동 인사”라며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히면서도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국민의힘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계속 추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부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명한 다수의 의원님께서 조금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혐오와 극우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모자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든든하게 보장시켜 줄 인사들로만 등용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국민의힘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에 야당이 필요하느냐”며 “정당 추천이 갖는 정신을 여러분이 아시느냐”고 했다. 이어 “정당 추천이란 건 각 당에 추천권을 줘 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하나의 정신”이라며 “이러한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그들의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매도하고 왜곡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휴가 중인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27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16분경 휴가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이진웅 경사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앞 상가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이 경사의 눈에 들어온 남성은 택시에서 하차한 뒤 휴대전화로 주변 건물을 촬영하고 두리번거렸다.이 경사는 전화금융사기를 직감했다. 현금 수거책 대부분이 범행 장소에 도착하면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 현장에 도착했다고 조직원에게 보고하기 때문이다.이 경사는 개인 차량을 타고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가는 남성을 천천히 뒤쫓았다.남성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주변 사진을 찍으며 누군가를 기다렸다.이후 피해자는 전화를 받으면서 남성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흰색 종이 가방을 건넸다.이 경사는 차량에서 내려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남성에게 다가가 종이 가방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었다.종이 가방에는 1700만 원의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이 경사는 112에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을 지금 잡고 있다”고 신고한 뒤 “저는 경찰관”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경사는 피해자에게 “선생님, 이거 범죄”라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라며 “나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피해자는 소매가 없는 이 경사의 휴가 복장을 보고 “경찰이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이 경사가 동료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연결을 시켜주는 등 약 10분간 설득하고 나서야 피해자는 전화금융사기를 인지했다.현금 수거책은 이 경사에게 “알바를 하러 왔다”며 “1건 하면 5만 원씩 받는다.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절차로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 경사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현금 수거책을 경찰에 인계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경사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면 그건 100% 사기”라며 “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의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의원을 고발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 또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권 의원은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고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느냐’는 물음에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2022년 1월에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지 않았나’ 등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소통하며 권 의원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접수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진작 소환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특위 위원들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 의원을 김건희 특검에 고발한다”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저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권 의원은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갔을 줄 모르나 나올 때는 아마 마음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성폭력 의혹에 휘말려 활동을 중단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김건모가 6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공연제작사 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는 다음 달부터 김건모가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김건모의 측근들은 “무대를 떠나 있었을 뿐 음악은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김건모는 2019년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멈췄다. 1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김건모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본 뒤 2021년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서울고검은 “다시 판단해달라”는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했다.김건모는 1992년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데뷔했다. 독특한 음색과 가창력으로 ‘첫인상’ ‘핑계’ ‘잘못된 만남’ ‘미안해요’ ‘서울의 달’ 등의 노래를 히트시켰다. 활동을 멈추기 직전에는 SBS TV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등에 출연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트럭 운전사가 경찰과 함께 시속 170km로 질주하던 음주 운전자를 멈춰 세웠다. 트럭 운전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경찰의 포상을 거절했다.2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7일 0시 30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기 양평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에게 정차 지시를 했다. 음주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려는 듯 차량을 세웠다가 다시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그는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70km까지 내달리며 경찰과 20km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당일 양평에는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다.음주 운전자는 앞서 도로를 주행하던 트럭 운전사의 기지 덕분에 검거될 수 있었다. 당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사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음주 운전자를 목격하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차량의 진로를 막았다. 음주 운전자는 추월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1차로를 막으면서 결국 음주 운전자는 도주를 포기하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트럭 운전사는 상황이 마무리되자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음주 운전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트럭 운전사에게 포상을 수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트럭 운전사는 경찰의 포상을 정중히 사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트럭 운전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관한 CCTV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된다면 CCTV를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다만 정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한다고 하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했다.앞서 이달 1일 김건희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법사위를 열어 서울구치소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상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라디오에서 “구치소 측은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 자료 요구를 해줘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 열람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26일 법사위에서 CCTV 열람을 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9월 1일) 서울구치소로 현장 검증을 가서 영상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CCTV 영상을 확보하면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망신 주기 차원은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리사 쿡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쿡 이사는 미 연준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로,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당시 연준 이사에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이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올렸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미국 헌법 제2조와 개정된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른 나의 권한에 따라 귀하는 즉시 직위에서 해임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사유로 쿡 이사가 받는 사기 혐의를 꼽았다. 쿡 이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임대용을 주거용으로 신고해 금리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인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쿡 이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까지 언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1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도 개인적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낙천주의!”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43·민주·뉴저지)이 24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건배사를 했다. 재미동포 만찬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으로, 김 의원 외에 동포단체 대표, 유공자 대표, 기업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다. 김 의원은 건배사에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고 입을 뗐다. 이어 영어로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 건배”를 외쳤다. 건배사를 마친 김 의원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 등과 잔을 부딪혔다.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한 인물이다. 부모의 유학생활 중 보스턴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시카고대를 졸업한 뒤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김 의원은 국무부 공무원이자 이라크 전문가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다. 31세의 나이에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라크에 관해 자문하는 유일한 위원으로 활동했다.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2018년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화당 현직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된 김 의원은 3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올 1월 취임 선서 뒤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연한 말씀”이라며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거다. 따로 또 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와 다르다는 이재명 “새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옳은 말씀”이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굿캅(좋은 경찰) 배드캅(나쁜 경찰) 역할 분담론’을 꺼내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이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 결국 같은 팀의 각본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함 대변인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멈추고 야당과 함께 숙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앞에선 손을 내미는 척하지만 뒤에선 규제 족쇄를 씌우는 대통령의 모습에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자는 떠나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삶만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상황에 대해선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그냥 용인할 거냐, 그 말이 아니냐”며 “참 어려운 문제다. 정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뽑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은 국민”이라며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 한다.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여당과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좀 더 의지,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거기(민주당과 국민의힘)는 당대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라며 “저는 국정을, 양자를 다 통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될 입장이니까 좀 다를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 대표의 경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이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서 나왔다.정 대표는 최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 대표와 송 비대위원장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옆자리에 앉았지만 악수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송 비대위원장은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정 대표가 내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며 “그 사람(정 대표)이 ‘사람하고 악수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던데, 저도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람하고 대화한다”며 “더이상 얘기할 게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규모 재조정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만 방어 등 대(對)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동맹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우리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와 관련해 “한미 간 공조를 늘려가되 한국의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게 꾸려 나간다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해 볼 생각”이라며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누가 하든지 아마 한번쯤은 해 보지 않을까.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북한이 25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워싱턴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 촌극”이라고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5일 ‘3각 군사 공조 실현의 척후로 나선 서울 위정자의 추태’라는 김혁남 개인 명의 논평에서 “한국 집권자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면서 곧 만나게 될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잊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위정자와 한국 집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뜻한다.김혁남은 “이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 민심 유혹을 위해 내뱉군 하던 ‘대일 강경’ 발언으로 얻어쓴 ‘반일’ 감투 때문에 집권 이후 일본 내부의 싸늘한 시선은 물론 미국의 냉대와 압박을 받아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의 대외 전략 실행의 핵심 수단인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의 한축으로 되는 한일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줘 상전의 의심을 해소하고 백악관 나들이 때 있을 수 있는 외교 참사도 피해볼 작정으로 급기야 자발적인 친일 검증 행각길에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혁남은 “문제는 앞으로 친일 신조를 행동적으로 증명하려는 이 서울 위정자의 과잉 욕구가 지역의 안보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 사이의 협력 강화로 침략적인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의 구조와 기능이 더욱 제고될 것이며 그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엄중한 영향이 미치게 되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김혁남은 “현실은 미국 상전의 눈에 들기 위해 침략적인 미일한 3각 군사공조 실현의 척후로 나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거래 흥정물로 내들고 있는 한국 집권자의 추악한 대결 정체를 적라라하게 조명하고 있다”며 “우리는 패권지향적인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나다 순)가 당 대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 결과는 26일 발표된다.22일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진행한 당 대표 선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찬탄(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2위 안에 들지 못해 탈락했다. 후보 4명의 각각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두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진출하자 당 안팎에서는 ‘윤 어게인’, ‘도로 친윤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지지했던 후보이기도 하다. 앞서 전 씨는 8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땐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른 반면, 김 후보와 장 후보를 향해선 “잘한다”며 박수를 보냈다.이날 전대 시작 전부터 당원 및 지지자들은 행사장 안팎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 응원전을 벌였다. 유튜버들은 대형 차량과 스피커를 동원해 여론전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윤 어게인’ 팻말을 들고 다니는 지지자도 눈에 띄었다. 사회자는 행사 시작 전 “품격있는 전당대회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야유, 비방 또는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 후보는 연설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국민의힘 혁신의 시작”이라며 “장동혁은 혁신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아까 한 청년이 준 하얀 장미를 들고 나왔다. 그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장동혁이 기회의 문이 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재명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9박 10일 동안 중앙당사에서 철야농성을 하다가 이곳 대회장으로 왔다”며 “지금 해체해야 할 건 북한에 3조 이상의 돈을 줘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500만 당원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신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에는 반탄 진영의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후보, 찬탄 진영의 양향자 후보가 뽑혔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찬탄파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반탄파가 3명, 찬탄파가 2명이다.26일 최종 결과와는 상관없이 당 지도부가 반탄파 다수로 꾸려지게 되면서 찬탄 진영과 반탄 진영의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간 찬탄 진영은 ‘윤석열과의 단절’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해온만큼 국민의힘이 심리적 분당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22일 오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22일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전 씨가 조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오는 25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통보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6220만 원 정도인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건네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의 자택과 양평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진선 양평군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또한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로부터 8390만 원을 받고 그가 받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 여사가 재판 과정을 살피고 있다’, ‘VIP(윤 전 대통령)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울산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 남성이 33세 장형준이라고 밝혔다.울산지검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형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경 울산 북구의 한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여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7월 초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별 통보 뒤 장형준은 피해 여성에게 엿새 동안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장형준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형준은 범행 뒤 차량를 타고 도망가려 했지만 시민들이 차창을 깨고 붙잡아 경찰에 넘겨졌다.피해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이다.검찰이 공개한 신상정보는 장형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다. 장형준의 신상정보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2025년도 R&D 예산보다 19.3%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올해 편성된 R&D 예산이 35조3000억정도로 거의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공급자, 용역을 주는 쪽이 아닌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대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돈벌이가 되는 것,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예측되는 것은 기업이 투자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R&D는 그것보다 좀 더 어렵고,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이고, 좀 더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이번 R&D 예산은 35조3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주요 R&D 예산은 30조1000억 원이다. 2026년도 R&D 예산은 2025년도(29조6000억 원)보다 19.3% 증가했다. 주요 R&D 예산은 2025년도(24조8000억 원) 대비 21.4% 늘었다.정부는 주요 R&D 예산을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으로 수립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R&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며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연구 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전략기술로, 8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AI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이다.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인공지능(AI)으로, 2025년도 대비 2배 이상(106.1%) 늘어난 2조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포함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 및 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인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9월 중 발표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등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하 수석은 2026년도 R&D 예산안 주요 특징에 대해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이라는 주제로 AI,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 혁신에 중점 투자했다”며 “연구생태계 회복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 기초연구, 인력양성, 출연기관, 지역성장, 재난안전 분야의 재원을 배분했다”고 했다.또 하 수석은 새 정부의 AI 정책과 투자 방향에 대해 “AI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범국가적 AI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AI 생태계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새정부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AI 액션프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 수석은 AI 액션프랜에 대해 “AI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 해외인재 유치 계획, 공공과 산업 분야 AX, 국민 실생활 AI 활용, AI 기본사회 실현과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방안 등 범정부 세부 이행 방안이 총망라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으로 ‘동결-감축-비핵화’ 3단계를 제시한 데 대해 “판타지 소설 같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화만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망상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후보는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그들은 이미 고도화된 무기를 앞세워 대한민국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아직도 고수하고 상황”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평화는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 기반한 억지력이 있을 때만 대화든 압박이든 선택지가 열린다. 그래야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도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재명표 ‘속 빈 강정’ 같은 비핵화 대화는 북한에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북한이 핵 증강을 계속할 경우 김정은이 ‘이대로는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비로소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는 대선 때부터 북핵 문제가 더 악화할 경우 미국과 협의해 전술핵의 한반도 인근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와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왔다”고 했다.김 후보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에 맞선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외면하고 국가 안보를 흔든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은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핵동결과 군축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북핵 정책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발언한 데 대해 “PBR을 주가수익비율(PER)로 순간 착각하고 답변드렸다”며 사과했다. PBR과 PER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 지표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난 상황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코스피의 PBR은 0.7∼1.3을 오갔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볼 수 있다.구 부총리는 21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BR 언급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의 질의에 “제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3~4초가량 답변을 주저하다가 “10 정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1”이라며 “대만이 2.4, 일본이 1.6, 브라질과 태국이 각각 1.6, 1.7이고 신흥국 평균이 1.8”이라고 했다.구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늘었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2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우리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PBR”이라면서 “PBR은 모르면 안된다. 기재부 장관이 주식시장의 기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