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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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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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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정부 관계자 “김주애 후계 가능성…관심있게 보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계자가 2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후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 전체 입장을 대표하는 건 아님을 전제하면서도 “김주애의 활동을 미국 (정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또 김주애가 단순히 김 위원장이 내세우는 상징적 인물인지 실제 후계 구도에 있는지 현재로선 판단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잠재적인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인식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김주애를 현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김주애에 대해 “현재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 동행해, 김 위원장 집권 후 첫 다자외교 무대 자리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이 해외 방문에 자녀를 동반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후계자설에 더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북-미 접촉’ 움직임에 대한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만큼은 진심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접촉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접촉 시도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은 것. 앞서 6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친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 보도 관련 확인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고 말해, 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다”면서도,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선다 해도 ‘완전한 제재 해제’ 등 북한에 “화끈한 약속”부터 해주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현재 생활 관련해선 “식량·에너지 사정이 여전히 궁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병 등 북-러 밀착 상황에 대해선, 체제 생존을 위한 김 위원장의 선택일 수 있단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얼마나 믿고 있는진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북-러 결속이 이어질진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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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러 밀착 비꼰 트럼프 “반미 모의 김정은-푸틴에 안부 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시 중국이 일본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이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외세의 침략자(일본)로부터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한 막대한 ‘지원’과 ‘피(blood)’에 대해 말할까”라면서 “시 주석이 이를 과연 언급할지가 커다란 의문(big question)”이라고 썼다. 특히 그는 “수많은 미국인이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여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미국인의 희생과 용기가 마땅히 존중받고 예우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2차대전 당시 미국의 역할을 저평가할 뿐 아니라 중국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착하는 상황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밀착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콕 집어 “반미(反美) 작당 모의를 꾸미는 김정은과 푸틴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한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자신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돌입할 것처럼 행동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후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신 또한 러시아에 “다른 태도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북-중-러 3국 밀착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나 견제로 보고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날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서 미국의 힘이 훨씬 강력한 만큼, 북-중-러 등이 반미 움직임을 보여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보좌관은 3일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 그 누구도 미국에 대한 음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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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反美 모의하는 김정은과 푸틴에게 안부를” 비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시 중국이 일본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이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외세의 침략자(일본)로부터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한 막대한 ‘지원’과 ‘피(blood)’에 대해 말할까”라면서 “시 주석이 이를 과연 언급할지가 커다란 의문(big question)”이라고 썼다.특히 그는 “수많은 미국인이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여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미국인의 희생과 용기가 마땅히 존중받고 예우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2차대전 당시 미국의 역할을 저평가할 뿐 아니라 중국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또한 그는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착하는 상황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밀착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콕 집어 “반미(反美) 모의를 꾸미는 김정은과 푸틴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한다”고 비꼬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자신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돌입할 것처럼 행동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후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신 또한 러시아에 “다른 태도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북-중-러 3국 밀착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나 견제로 보고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날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 인터뷰에서도 “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이는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서 미국의 힘이 훨씬 강력한 만큼, 북-중-러 등이 반미 움직임을 보여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보좌관은 3일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 그 누구도 미국에 대한 음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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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중러 밀착에 “전혀 우려 안해…美에 군사력 사용 못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밀착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2일(현지 시간) 밝혔다.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3일 열병식을 함께 참관하는 등 한미일에 대응하는 공조 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것.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 대화를 모색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그 속내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중-러 3국 밀착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나 견제로 보고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날 앞서 공개된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중-러가 밀착해 미국에 대응하는 모양새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이는 군사력은 물론 경제력 등에서도 미국의 힘이 훨씬 강력한 만큼, 중-러 등이 반미(反美) 연대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일부 보여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중-러 등의 움직임이 만약 미국에 군사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거란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전 푸틴 대통령과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에 자신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압박한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경제 제재 등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앞서 1일 미국 군사매체 ‘USNI’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중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사상 처음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 1600km의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중국 수도 베이징 등을 겨냥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타이폰의 일본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보란 듯 북-중-러 3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시됐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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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베이징 겨냥 ‘타이폰’ 日 배치… 中, 美항모 잡는 미사일 맞불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결 또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달 11∼25일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사상 처음 배치하기로 했다고 미국 군사매체 ‘USNI’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거리 1600km의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중국 수도 베이징 등을 겨냥할 수 있다. 중국 또한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령 괌은 물론이고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의 개량형, 미국 항공모함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잉지(YJ)-21’ 등을 선보이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텔스 무인기(드론) ‘페이훙(FH)-97’ 등을 선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 中-러 반대에도 타이폰 日 배치USNI에 따르면 타이폰은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합훈련 기간에 히로시마 인근 이와쿠니 비행장 일대에 배치된다. 이와쿠니와 베이징의 거리는 약 1540km에 불과해 타이폰의 사정권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타이폰의 일본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 북한, 러시아 견제 등을 위해 앞서 필리핀 등에 배치한 타이폰을 일본에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구 배치는 아니고 이번 훈련 후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미 해병대 소속 드론 ‘MQ-9 리퍼’ 6기의 일본 주둔 또한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오키나와섬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각종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MQ-9 리퍼’의 무기한 주둔에 대해 “인접 국가(중국) 선박 및 함정의 비정상적 행동을 감시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미 해군은 ‘MQ-4 트리톤’ 무인기 또한 동중국해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USNI는 동중국해에 중국, 러시아의 선박 및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지날 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 합동 작전 또한 종종 치러진다고 논평했다. ● 中, ‘YJ-17 미사일’ 등 최신 무기로 ‘맞불’영국 텔레그래프는 열병식을 앞두고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드론과 미사일 등 수십 대의 무기가 톈안먼 광장 외곽에 대기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1일 보도했다. 특히 초음속 대함미사일 ‘YJ-17’ 등을 포함한 새 미사일들을 실은 군용 트럭이 예행 연습 차원에서 베이징 도심을 달리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전했다. YJ-17은 최대 속도가 마하 8(초속 2.744km)이고 사거리가 1200km다. 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먼 거리의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공중 및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특히 최대 500kg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적 군함의 방공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장갑을 뚫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대만 등 중국 주변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때 서방이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뜻을 담았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0일 열병식 리허설에서 8륜 트럭 위 카키색 방수포로 덮인 중국의 새 레이저 무기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주로 드론 요격에 쓰이는 ‘OW5-A10’으로 추정된다. 역시 리허설 사진을 분석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당시 ‘YJ-15·17·19·20’을 모델명으로 새긴 4종의 미사일이 포착됐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YJ-17과 YJ-20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FH-97에 대한 관심도 높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무인기가 열병식에 등장한다면,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AI 기반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 외에 DF-41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신무기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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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베이징 겨냥 ‘타이폰’ 日 배치… 中, 美항모 잡는 미사일 맞불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결 또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달 11~25일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사상 처음 배치하기로 했다고 미국 군사매체 ‘USNI’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거리 1600km의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중국 수도 베이징 등을 겨냥할 수 있다. 중국 또한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령 괌은 물론이고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의 개량형, 미국 항공모함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잉지(YJ)-21’ 등을 선보이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텔스 무인기(드론) ‘페이훙(FH)-97’ 등을 선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 中-러 반대에도 타이폰 日 배치USNI에 따르면 타이폰은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합훈련 기간에 히로시마 인근 이와쿠니 비행장 일대에 배치된다. 이와쿠니와 베이징의 거리는 약 1540km에 불과해 타이폰의 사정권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타이폰의 일본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 북한, 러시아 견제 등을 위해 앞서 필리핀 등에 배치한 타이폰을 일본에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구 배치는 아니고 이번 훈련 후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미 해병대 소속 드론 ‘MQ-9 리퍼’ 6기의 일본 주둔 또한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오키나와섬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각종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MQ-9 리퍼’의 무기한 주둔에 대해 “인접 국가(중국) 선박 및 함정의 비정상적 행동을 감시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미 해군은 ‘MQ-4 트리톤’ 무인기 또한 동중국해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USNI는 동중국해에 중국, 러시아의 선박 및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지날 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 합동 작전 또한 종종 치러진다고 논평했다. ● 中, ‘YJ-17 미사일’ 등 최신 무기로 ‘맞불’영국 텔레그래프는 열병식을 앞두고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드론과 미사일 등 수십 대의 무기가 톈안먼 광장 외곽에 대기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1일 보도했다. 특히 초음속 대함미사일 ‘YJ-17’ 등을 포함한 새 미사일들을 실은 군용 트럭이 예행 연습 차원에서 베이징 도심를 달리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전했다.YJ-17은 최대 속도가 마하 8(초속 2.744km)이고 사거리가 1200km다. 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먼 거리의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공중 및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특히 최대 500kg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적 군함의 방공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장갑을 뚫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대만 등 중국 주변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때 서방이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뜻을 담았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0일 열병식 리허설에서 8륜 트럭 위 카키색 방수포로 덮인 중국의 새 레이저 무기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주로 드론 요격에 쓰이는 ‘OW5-A10’으로 추정된다.역시 리허설 사진을 분석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당시 ‘YJ-15·17·19·20’을 모델명으로 새긴 4종의 미사일이 포착됐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YJ-17과 YJ-20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FH-97에 대한 관심도 높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무인기가 열병식에 등장한다면,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AI 기반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 외에 DF-41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신무기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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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美 완전 파괴됐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관세로)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력도 즉시 무너졌을 것(obliterated)”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7 대 4의 판결에서 급진 좌파 판사 집단은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도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 판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쪽에 표를 던졌다”고 했다. 이어 “나는 그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4명이 상호관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 이 중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리처드 타란토 판사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콕 집어 거론한 것. 야당인 민주당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관세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에도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회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최종 판결을 내릴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타란토 판사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역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타란토 판사의 의견에 대해 “대법원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제시한, 매우 명확한 로드맵”이라고 말했다.향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줄지는 미지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공화당 전통에 반한다”며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해 법적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협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보수 6, 진보 3의 미 대법원 구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승리를 장담할 순 없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무역)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없이 협상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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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국방비 GDP 3.5%로… 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

    한미 양국이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産) 무기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 과정에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합의한 GDP의 5%보다 낮은 수치다. 나토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사이버 안보 등 간접 안보비용은 GDP의 1.5%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은 2.42%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을 3.5%로 높이려면 국방예산을 약 30조 원 늘려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B-2 스텔스 폭격기를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매의 규모를 둘러싸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F-35A 등 예정된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미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큰 역할을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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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정당성 타격… 품목관세 늘려 우회로 찾을듯

    “항소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은 백악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의제의 상당 부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어 올 4월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워싱턴포스트(WP)가 내린 평가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은 1심 격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올 5월 ‘위법’ 판결을 내린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항소법원에 따르면 원심이 CIT일 때 항소심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에서 20.5개월.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빨랐다. 1심과 2심에 참여한 법관들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트럼프 “판결 불구 관세 고수” 의지항소법원은 이날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조치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거기에 ‘관세’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직후 뉴욕주의 소규모 와인 수입업체 ‘VOS실렉션’ 등 5개 중소기업은 “관세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세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야당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오리건주 등 미국 12개 주 역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이 소송에 동참했다. 이후 CIT는 재판관 3인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항소하자 이날 항소법원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IEEPA의 제정 목적에 관세, 과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거듭된 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트루스소셜에 “법원이 관세를 승인한다면 미국에는 ‘역대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패소 시 ‘품목 관세’ 확대할 듯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다. 특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발탁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진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반(反)이민, 정부 구조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책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해왔다면서도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다수의 보수적인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우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품목 관세 비중을 대폭 늘려 관세 정책를 고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특정 국가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대 15%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시 그 실행 시기를 미루는 식으로 상호 관세의 실효성을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그 실행 시기는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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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美 2심 법원서도 제동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지만 관세, 과세 권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 5월 1심 격인 미 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했다. 2심 격인 항소법원 또한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상호관세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다만 항소법원은 갑작스러운 관세 중단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현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이날 판결에 참여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7명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중국 캐나다 등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펜타닐’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IEEPA와 무관해 계속 유지된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회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관세가 사라지면 ‘총체적 재앙(total disaster)’이 온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 아래 그것(관세)들을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강조했다.다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이미 관세 협상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도 재조정될 수 있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또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했던 미국산 제조장비의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온다면 매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또한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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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디 김 “李-트럼프 협업관계 확인, 美의회도 호평”

    한국계 최초의 미국 상원의원으로 외교안보 전문가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뉴저지·사진)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대통령 간 강한 협업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보게 돼 기뻤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더 이상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 상원과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좋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매우 강력한 공통된 언어와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점, 두 대통령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워싱턴 조야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 상원의 (일부) 양당 의원들과 대화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한국이 보여준 조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의지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대미 투자 의사를 보인 사실에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등에 대해) 모두들 매우 좋게 받아들인다. 백악관과 의회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선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확장 억제’를 통해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부상으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바뀐 만큼, 한국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한미 간에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한국과의 사전 상의 없이 미국이 어떤 일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에게 한미동맹의 상태에 대한 나쁜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유엔총회 참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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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디 김 “李대통령 ‘안미경중 어렵다’ 발언에 워싱턴 반색”

    한국계 최초의 미국 상원의원으로 외교안보 전문가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뉴저지)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대통령 간 강한 협업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보게 돼 기뻤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이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더 이상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 상원과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좋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매우 강력한 공통된 언어와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점, 두 대통령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워싱턴 조야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 상원의 (일부) 양당 의원들과 대화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한국이 보여준 조선 분야에서 한미 협력 의지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대미 투자 의사를 보인 사실에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등에 대해) 모두들 매우 좋게 받아들인다. 백악관과 의회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만 들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선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확장 억제’를 통해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부상으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바뀐 만큼, 한국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한미 간에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한국과의 사전 상의 없이 미국이 어떤 일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에게 한미동맹의 상태에 대한 나쁜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유엔총회 참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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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조선업체 지분인수 의향” 마스가 영향 주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27일 주요 조선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앞서 22일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기로 했고 하루 전 자국 방위산업 업체 록히드마틴, 팔란티어 등의 지분도 인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그 범위를 조선업으로 넓힌 것이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꼭 필요한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 맺은 관세 협의에 따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선 기업 지분 인수를 시도한다면 한국 조선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인텔 (지분 인수) 건은 흥미로운 사례였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인텔 외에 엔비디아 등 다른 반도체 기업의 지분 인수도 고려 중이냐’는 질문을 받자 “엔비디아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산업은 가능할 것”이라며 조선업을 거론했다. 그는 조선업을 두고 “미국이 ‘자급자족(self-sufficient)’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도 최근 수십 년간 “방치돼 왔다”며 정부가 침체된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가 아닌 ‘자산을 창출’하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에 따라 각국 반도체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인텔 지분 매입 자금으로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보조금으로 민간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려는 것을 ‘자산 창출’이라고 자찬한 것이다. 복수의 우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한국 조선 기업에 대한 미국의 지분 인수 가능성을 실제로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조선 기업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요구할 경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간섭’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조선업이 한국 조선업을 잠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가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란 반론도 있다. 국내 조선 기업에 미국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면 미국 상선 및 군함 등의 수주가 수월해져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다년 계약 등을 통한 매출 증가, 한미 공급망의 결합 강화 등도 기대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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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T기업 위장취업 北-러 개인·기관 제재…“대량살상무기 자금 차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미국 정보통신(IT) 기업에 위장 취업해 불법수익을 거둔 북한 및 러시아인, 기업을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 시간) 각각 북한과 러시아 국적인 김응순과 비탈리 세르게예비치 안드레이예프, 북한 기업인 조선신진무역회사와 선양 금풍리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응순과 안드레이예프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수차례에 걸쳐 달러로 바꿔 북한에 60만 달러(약 8억3700만 원)를 송금했다. 신진무역회사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IT 인력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계하는 역할을 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의 위장 회사인 선양 금풍리는 북한 IT 인력들을 직접 고용했다. 존 헐리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데이터를 훔치고 몸값을 요구하는 해외 IT 노동자의 사기 수법을 통해 미 업체들을 꾸준히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재무부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 및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막힌다.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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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색 집무실 美번영 상징” 칭찬외교, 트럼프 매복 공격 피해

    “‘오벌 오피스’를 꾸미고 있다고 들었는데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집무실 찬사’로 발언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뒤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곳곳을 금빛 꽃병과 항아리, 황금빛 아기천사상(像) 등 왕실을 방불케 하는 소품들로 채웠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린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콕 집어 추켜세우며 분위기를 띄운 것. 그는 “황금빛이 품격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며 거듭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칭찬에 약한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는 전략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할 때의 일반적인 공식인 아부(flattery)를 잘 준비했다”고 진단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했기에 처음부터 잘 풀렸다. 대통령의 대응이 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李 당황시킨 ‘매복’은 없어이날 정상회담은 두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직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처럼 보인다.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겨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5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이곳에서 회담할 당시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두 정상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면박을 줬다. 당시 남아공 언론들은 이를 ‘매복(ambush)’이라고 부르며 “다른 나라 정상을 의도적으로 모욕했다”고 분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을 당황시킬 ‘매복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칭찬을 좋아하고 인정 욕구가 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단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의 상승세를 언급하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고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분쟁지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강하게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칭찬이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의자 앞부분에 앉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역시 상대에 대한 ‘존중’을 최대한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美 전문가와 외신 “트럼프 비위 맞추기 성공” 워싱턴 주요 싱크탱크의 한미 관계 전문가들도 이 대통령의 ‘트럼프 비위 맞추기 전략’이 성공했다고 입을 모았다. 여 석좌는 “회담이 ‘난장판(trainwreck)’으로 되는 걸 피한 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위원도 “‘지나친 아부(obsequiousness)’는 트럼프를 다루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동맹 현대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같은 민감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석좌는 “동맹 현대화 같은 까다로운 의제를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대신) 실무단으로 넘기고, 산업 협력의 세부 사항을 불분명하게 두는 방식으로 트럼프와 효과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내가 그곳에서 골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농담에 주목하며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아첨은 끊임없었고 과도하기까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외국 지도자들 사이에선 일종의 관례”라고 논평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워싱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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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軍은 거리 떠나야” vs “퇴근길 안전해야”… 갈라진 워싱턴

    《“군대는 U스트리트를 떠나야 한다. 이 거리는 시민의 것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U(유)스트리트’. 20일(현지 시간) 이곳에서 만난 타이론 윌리엄스 씨는 최근 강력 범죄 증가, 치안 유지 등을 이유로 워싱턴에 주(州)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쟁 상황도 아닌데 도심 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군인까지 투입한 건 이곳에 사는 우리를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자신을 ‘U스트리트 토박이’라고 밝힌 또 다른 시민 미첼 로빈슨 씨는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술 마신 행인들끼리 싸움도 잦고 밤마다 너무 시끄럽다. 군이든, 경찰이든 거리를 조용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환영”이라며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고 했다.》● ‘트럼프 치안 실험장’ U스트리트워싱턴 북서쪽의 U스트리트는 ‘문화와 자유의 거리’로 꼽힌다. 주말만 되면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젊음의 활기가 꿈틀거린다.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 동료와 술잔을 기울이고 클럽을 찾는 이들은 몸을 흔들며 스트레스를 푼다. 재즈 바에선 색소폰 선율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골목마다 늘어선 식당에선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다만 워싱턴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력 범죄가 빈번한 곳으로도 꼽힌다. 앞서 2022년 6월엔 총격 사건이 발생해 15세 소년이 사망했고 경찰을 포함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이듬해에도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다. 올여름에도 이곳에서 10대 무리의 폭죽 난동과 총기 사건 등이 잇따르자 백악관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1일 “노숙인 및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 우리의 수도를 범죄, 유혈 사태,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겠다”고 외쳤다. 다음 날 곧바로 워싱턴 도심에는 주방위군이 투입됐다.NBC방송 등에 따르면 13일 밤 경찰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 등은 U스트리트에서 검문소를 설치했다. 그러자 100명 이상의 시위대가 검문소 근처로 모여들어 경찰을 향해 야유를 보내며 “우리 거리를 떠나라”라고 외쳤다. 15일에도 U스트리트 곳곳에선 경찰관과 HSI 요원들이 목격됐다. 일부 시민은 ‘미국에는 왕이 없다’란 팻말을 들고 경찰관과 요원들에게 야유를 보냈다. 이날 밤 경찰들은 수십 대의 차량을 멈춰 세웠고 일부 행인들을 붙잡았다. 그러자 인도에 모인 군중은 경찰을 향해 “헌법부터 읽고 오라”고 소리쳤다.다음 날 아침 백악관은 이 같은 야간 작전 결과, 워싱턴에서만 52명을 체포하고 불법 총기 3정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주방위군 배치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작전 시간도 저녁 근무에서 24시간 체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뉴욕, 시카고 등에도 군 투입 예상흔히 ‘내셔널가드(National Guard)’로 불리는 주방위군은 미국 50개 주는 물론 워싱턴, 미국령 괌과 푸에르토리코 등 주에 주둔하는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군대를 말한다. 유사시 연방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현재 최소 800명의 주방위군이 워싱턴 시내 순찰 등에 투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투입 의사를 밝힌 터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다만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군대를 투입해 주요 도시의 치안 단속을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하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U스트리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 역시 강력 범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거리에서 만난 워싱턴 지역방송의 한 기자는 “최근 U스트리트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감이 큰 흑인들이 자주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강한 지역이다. 2015년부터 시장으로 재직 중인 민주당 소속의 흑인 여성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대통령과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월 뉴욕에 이은 2대 도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도 주방위군을 전격 투입했다. 자신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자 군대를 투입해 진압에 나선 것이다.그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을 넘어 뉴욕, 3대 도시 시카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등에도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 온 지역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워싱턴에 투입된 주방위군이 경찰과 협력해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 다음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시카고와 뉴욕을 거론했다. 특히 그는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은 끔찍하게 무능하다”며 “시카고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반감을 표해 왔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또 1931년 이후 항상 민주당 소속 시장이 배출된 곳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결정에 비판하는 이들은 군대를 도심에 배치해도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군인들이 기본적인 순찰 활동만 하는 상황에선 범죄 줄이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군 투입 후 워싱턴 주요 식당의 방문객이 급감하는 등 오히려 지역사회와 상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많다.● 트럼프 지지 시민도 많아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지지한다는 시민도 적지 않다. U스트리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메디슨 클라크 씨는 기자에게 “손님들은 물론 식당 직원들도 늦은 밤 퇴근길이 더 안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며 “일단 질서부터 확보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시민 크리스토퍼 허 씨 또한 NBC방송에 “수년 동안 워싱턴의 주요 공공장소가 낙서와 노숙인 문제로 황폐해지는 걸 지켜봤다”며 “이제라도 ‘멈추자, 나아지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갑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워싱턴 남동부 애너코스티아에 있는 공원경찰(USPP) 시설에서 약 300명의 연방수사국(FBI), HSI 요원과 주방위군, 워싱턴 시경찰 등 약 300명을 격려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그간 워싱턴은 너무 위험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저녁에 외식을 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자찬했다. 자신 덕분에 워싱턴이 “전혀 다른 도시”가 됐다며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거듭 군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이 워싱턴의 깨끗해진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더럽고 노숙인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아주 깨끗하다고 말했다고 자찬했다.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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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싱크탱크·외신 “李 아첨 전략 성공…트럼프 제대로 다뤘다”

    “‘오벌 오피스’를 꾸미고 있다고 들었는데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집무실 찬사’로 발언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뒤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곳곳을 금빛 꽃병과 항아리, 황금빛 아기천사상(像) 등 왕실을 방불케 하는 소품들로 채웠다.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린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콕 집어 추켜세우며 분위기를 띄운 것. 그는 “황금빛이 품격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며 거듭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칭찬에 약한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는 전략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할 때의 일반적인 공식인 아부(flattery)를 잘 준비했다”고 진단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했기에 처음부터 잘 풀렸다. 대통령의 대응이 잘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李 당황시킨 ‘매복’은 없어이날 정상회담은 두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직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처럼 보인다.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겨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5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이곳에서 회담할 당시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두 정상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면박을 줬다. 특히 라마포사 대통령에게는 갑자기 ‘남아공 정부가 백인 학살을 묵인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동영상도 틀었다. 당시 남아공 언론들은 이를 ‘매복(ambush)’이라고 부르며 “다른 나라 정상을 의도적으로 모욕했다”고 분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을 당황시킬 ‘매복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칭찬을 좋아하고 인정 욕구가 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단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세를 언급하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고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분쟁지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강하게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칭찬이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의자 앞부분에 앉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역시 상대에 대한 ‘존중’을 최대한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美전문가와 외신 “트럼프 비위 맞추기 성공”워싱턴 주요 싱크탱크의 한미 관계 전문가들도 이 대통령의 ‘트럼프 비위 맞추기 전략’이 성공했다고 입을 모았다. 여 석좌는 “회담이 ‘난장판(trainwreck)’으로 되는 걸 피한 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위원도 “‘지나친 아부(obsequiousness)’는 트럼프를 다루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진단했다.이날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동맹 현대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같은 민감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석좌는 “동맹 현대화 같은 까다로운 의제를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대신) 실무단으로 넘기고, 산업 협력의 세부 사항을 불분명하게 두는 방식으로 트럼프와 효과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주요 외신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내가 그곳에서 골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농담에 주목하며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공개 회담을 무사히 넘겼고 농담까지 나누며 트럼프를 매료시켰다”며 “아첨은 끊임없었고 과도하기까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외국 지도자들 사이에선 일종의 관례”라고 논평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워싱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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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옆에 美 행정부 1·2위…한미 정상회담에 핵심 참모들 배석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일(현지 시간) 가진 정상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도 배석했다.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이날 공개 회담은 비공개 확대 회담에 앞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은 참모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면 미 행정부 의전 1, 2순위다. ‘실세 부통령’인 밴스는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압박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겨냥한 국방비 지출 증액 압박 등 과정에서도 그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루비오 장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 속에 핵심 측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최근 CNN 등 주요 매체들은 루비오 장관이 이란 핵시설 공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조용히 주도해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CNN은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겉으로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이 자신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은밀한 실력자’”라고 그를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5월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마코에게 전화한다. 그는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그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드러낸 바 있다.루비오 장관의 옆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배석했다. 그는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이들 뒤로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가 선 채로 회담을 지켜봤다.트럼프 대통령의 맞은편이자 러트닉 장관의 옆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자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얼음 아가씨(Ice Maiden)’로도 불린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린 관록 있는 참모들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정책 결정을 일부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2기 들어선 ‘충성파’ 일색으로 참모 진영이 갖춰졌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대변하는, 이른바 ‘마가 내각’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 곁을 지키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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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땅’ 욕심 낸 트럼프… “소유권 달라고 요구하고 싶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한국)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서 빌려 쓰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는 것으로, 이는 한미 간 민감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한미)는 군사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들(한국)은 ‘우리가 땅을 줬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아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땅을 ‘임대’했지 준 게 아니다‘라고 답한다”며 “주는 것과 임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알다시피, 우리는 그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며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요권을 한국에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물론 한국이 (기지 건설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나는 임대 방식을 없애고 우리가 대규모 군사 기지를 보유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의 방위 부담 쟁점을 ‘토지 소유권’ 문제까지 확장 시킨 것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러운 요구일 수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요구가 향후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고 압박할 때 쓰기 위한 카드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오랜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는 것”이라고만 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에 4만 명이 넘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내기로 동의했지만, 이후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수십억 달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 이상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재 주둔 병력은 2만8500명이다. 그는 앞서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규모를 각각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부풀려 한국에 국방예산 증액 등을 압박해 왔다. 지난달에는 집권 1기 때를 거론하며 “나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520억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 역시 ‘팩트’와는 거리가 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정부는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약 6조8840억 원)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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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루비오-조현 회동뒤 “집단적 부담 분담 확대 논의”… 韓발표선 빠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만났다. 미 국무부 측은 이번 회담을 두고 “한미 외교 수장이 ‘집단적 부담 분담(collective burden sharing)’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 자료에는 이 표현이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재정적·군사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도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23일 외교부는 두 장관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말 타결된 양국 관세 합의 중 “일부 미합의 사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이번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하지만 토미 피곳 부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미 국무부의 관련 자료에선 한국과 적지 않은 온도 차가 감지됐다. 피곳 부대변인은 “두 장관이 70여 년 동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linchpin)으로 자리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억지력 강화 등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한미 동맹 발전 방안’ ‘집단적 부담 분담의 확대’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 지원’ ‘무역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상호주의 회복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또 두 장관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억지력 강화’와 ‘인도태평양 안보’ 등의 표현은 모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에 강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對)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억지력 또한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해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해결하라는 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집단 부담 분담 확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확대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압박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2.6%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를 3.8%로 늘리고, 연간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이상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도 요구하려 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X에서 “오늘 조 장관과 만나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미래지향적 의제들을 중심으로 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토대”라고 밝혔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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