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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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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47%
남북한 관계23%
칼럼13%
국방10%
외교7%

  • 김정은 “핵반격 효용 급진전”…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공개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전날 발사했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화성-18형’의 3단 로켓 분리 과정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1단 로켓 분리 전까지 정상 각도로 비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3단까지 모두 정상 각도로 비행시키는 추가 시험검증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화성-18형’은 3단까지 모두 정상 각도로 비행하면 최대 사거리가 1만 km를 웃돌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성-18형’ 발사 현장을 참관한 뒤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고체연료 ICBM의 경우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수 분 만에 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급진전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기존 액체연료 ICBM은 장시간 연료 주입 과정에서 그 발사 징후가 한미 정찰자산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또 김 위원장은 한미를 겨냥해선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ICBM을 앞세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 북한이 ‘화성-18형’을 쐈다고 주장한 이날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는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핵무장이 가능한 B-52H는 B-1B,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北 “화성-18형, 정상각도 발사뒤 변칙 비행” 美전역 기습타격 위협 “고체연료 1단 정상각, 2·3단 고각”… ICBM 핵심인 단분리 기술력 과시3단 로켓 모두 정상각도 비행땐최대 사거리 1만km 크게 웃돌아일부선 “첫 발사라 안정성 고려한듯” 북한은 14일 전날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화성-18형’이라고 발표하면서 비행 각도까지 공개했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을 시작으로 ‘화성-17형’까지 꾸준히 ICBM 기술을 진화시키며 도발을 이어왔다. 통상 3단으로 구성되는 ICBM의 단계별 비행 각도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 각도→고각’ ICBM 이례적 변칙 비행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에 따르면 총 3단 형태인 ‘화성-18형’ 중 가장 큰 동체인 1단 로켓이 분리돼 해상에 떨어지기 전까지 이 미사일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 즉 정상 각도로 비행했다. 실전 사용 시 각도인 정상 각도(30∼45도)로 날아갔다는 것.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발사관 안에 있던 ‘화성-18형’은 공기 압력에 밀려 발사관 밖으로 튀어나온 직후 연료에 불이 붙고 곧바로 수직으로 솟구쳤다. 고체연료 ICBM 발사 시 통상 쓰는 ‘콜드 론치’(cold launch) 기술이 적용된 것. ‘화성-18형’은 이내 수평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정상 각도로 비행했다. 연료가 다 연소돼 1단이 떨어져 나간 뒤에는 2·3단과 탄두만 연결된 채 비행하는데, 이때부턴 고각 비행을 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통상 북한은 미사일 기술 검증 과정에서 고각 비행 방식을 사용해 왔다. 고각으로 날리면 사거리가 대폭 줄어 일본 등 타국 영공·영해 침범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 북한은 이날 고각 비행 전환과 관련해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정상-고각 비행 방식을 섞어 사용했음에도 1·2·3단이 비행 중 순차적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공개해 고체연료 ICBM의 핵심 기술인 단 분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을 과시했다.● 3단 모두 정상 비행 시 미 전역이 타격권 북한이 ‘화성-18형’을 이처럼 이례적인 방식으로 비행시킨 건 추후 3단 로켓을 모두 정상 각도로 비행시켜 미 본토를 직접 핵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성-18형’은 1·2·3단이 순차 분리되고 탄두만 남아 표적을 향해 갈 때까지 전체 궤도를 정상 각도로 비행하면 사거리가 1만 km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또 ‘화성-18형’은 연료를 일체형으로 미사일에 주입한 뒤 굳히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고체연료 ICBM인 만큼 발사 전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대미 기습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ICBM의 최종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은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으로 미사일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 표현했다”며 “이는 더 빠르게 더 멀리 보낼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조절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비행 초기에 정상 각도를 선택한 것이 오히려 발사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화성-18형’ 중 1단은 총 3단 중 가장 길고 크다. 이 때문에 1단 내부 고체 추진제(연료+산화제)의 부피도 커 추진제에 미세한 균열이라도 발생할 경우 폭발할 수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1단 분리 전부터 고각 비행하면 정상 비행할 때보다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는 등 부하가 걸려 미사일이 공중 폭발할 수도 있다”며 “첫 시험 발사인 만큼 1단 고체 추진제에 대한 기술적 확신이 없어 안전하게 정상 각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으로 북한이 다시 ‘화성-18형’의 전체 고각 비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고각 발사로 고도 5000km 이상까지 날려 보내 고체연료의 기술적 신뢰성부터 증명하려 할 수 있다는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한은 고도를 최대치로 올려 미국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의 막강한 추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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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용어 공식 사용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백서에서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비핵화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적시한 것. 정부 당국자는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을 겨냥해 진지한 비핵화 의지부터 보이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담긴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장에서부터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기조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때 발간된 ‘2022 통일백서’에는 ‘도발’ 등 표현이 없었다. 오히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었다. 이번 백서에선 기존에 주로 사용한 ‘북미(北美)’ 대신 ‘미북’이란 용어도 반복해서 담겼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에서 (미북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백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 백서에선 3장 4절에서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2장 1절로 전진 배치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공개 출간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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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탈북민 피폭 조사”

    통일부가 다음 달부터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5월부터 북한 함북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89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피폭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2006년 이후 탈북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주민 796명 가운데 희망자 80명을 검사한다는 것. 또 기존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9명까지 더해 총 89명이 검사 대상이 됐다. 앞서 통일부는 2017년과 2018년 풍계리 인근 탈북민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 9명의 방사능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온 바 있다. 당시 별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조군이 없는 데다 표본 수도 적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2월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보고서를 통해 6차례 핵실험 영향으로 풍계리 일대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자는 “원자력의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 규모가 한정돼 있다”고 했다. 이에 올해 1차 검사 이후 내년에도 정부는 피폭 검사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피폭 검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억4000만 원 수준. 비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의료지원 예산을 활용한다. 당국자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까지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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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내달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 대상 ‘방사선 피폭’ 전수조사”

    통일부가 다음 달부터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5월부터 북한 함북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89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피폭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2006년 이후 탈북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주민 796명 가운데 희망자 80명을 검사한다는 것. 또 기존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9명까지 더해 총 89명이 검사 대상이 됐다. 앞서 통일부는 2017년과 2018년 풍계리 인근 탈북민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9명의 방사능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온 바 있다. 당시 별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조군이 없는 데다 표본 수도 적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2월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보고서를 통해 6차례 핵실험 영향으로 풍계리 일대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자는 “원자력의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 규모가 한정돼 있다”고 했다. 이에 올해 1차 검사 이후 내년에도 정부는 피폭 검사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피폭 검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억4000만 원 수준. 비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의료지원 예산을 활용한다. 당국자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까지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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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美에 155mm 포탄 50만발 대여 계약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 한국 정부·방위산업 업체와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0만 발은 지난해 말 정부가 미국에 판매한 155mm 포탄 10만 발보다 5배 많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약 100만 발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다. 소모성 무기인 포탄을 타국에 판매가 아닌 대여 형태로 제공하는 건 이례적이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10만 발 이상을 추가로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 50만 발을 제공하되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소식통은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원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을 지키면서 혈맹인 미국의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할 방법을 찾은 끝에 포탄 제공 물량을 대폭 늘리는 대신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50만 발을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 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서 구매한 10만 발을 활용한 방식과 같다. 정부는 포탄을 대여하면 포탄 소유권이 한국 정부에 있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해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우려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사실상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韓 ‘살상무기 직접 제공 없다’ 원칙 유지… 美에 포탄 대여로 절충 포탄 판매 아닌 대여, 이례적 방식양은 작년 美구매의 5배로 늘려尹 방미 앞두고 명분-실리 챙기기러 감안해 외교적 리스크도 줄여 정부와 방산업체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에 155mm 포탄 50만 발을 판매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거듭된 지원 요청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챙기기 위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진위 논란이 있지만 미 뉴욕타임스는 감청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대통령외교비서관 간 대화에서 ‘미국의 포탄 제공 요청에 응하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아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어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50만 발은 지난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약 100만 발의 절반에 달할 만큼 많은 양이다.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을 취해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尹 방미 앞두고 美에 이례적 포탄 대여지난해 정부는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할 당시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럼에도 일단 판매한 뒤엔 미국이 포탄을 운용하는 만큼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살상용으로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무기 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내 포탄 재고가 매우 부족해졌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비롯한 3억5000만 달러(약 4630억 원) 규모의 무기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히며 동맹국의 무기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역시 향후 12개월간 155mm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월경 한국 정부에도 포탄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에서 무기 지원에 무조건 나서 달란 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전쟁이 오래 걸릴 거고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한다는 식으로 우리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미 관계를 고려해 우리 입장만 고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감청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 간 대화가 나온 맥락으로 보인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정부는 고심 끝에 대여 방식으로 지난해 말 판매한 포탄의 5배를 제공하기로 지난달 미 정부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는 상황도 포탄 제공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 “미-러 사이 외교 리스크 최소화 방안”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어 러시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여라는 방식이 대러 관계 관리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방식이란 분석도 있다. 판매가 아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크게 반발해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인 등에게 보복 조치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해도 미국에 요청해 포탄을 돌려받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정부가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소모성 무기인 포탄 제공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여 형식을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대여를 통한 간접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전쟁을 방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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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남한지도 펴놓고 군사회의 주재… 평택 美기지 가리키며 “전쟁억제력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쟁억제력은 사실상 핵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핵 협박 수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도상 서쪽 일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일대를 지목한 것으로,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엔 대남 타격용 전술 핵탄두 실물까지 대거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한미를 겨냥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한 적들은 연일 반공화국 대결 망발과 공격성 군사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날 손가락으로 평택 기지를 지목한 것을 두고 군 당국자는 “주한 미군기지가 주요 핵 타깃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옆에서 다른 간부는 지휘봉으로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인근을 지목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간 평택 미군기지와 계룡대 등을 겨냥해 그 도달 거리에 맞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반복해 왔다. 군 안팎에선 개전 초 주한미군과 한국군 지휘부를 전술핵 타격으로 궤멸시키겠다는 속내를 이번에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맞서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대북 군사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는 11∼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2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정책 공조, ‘핵우산’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14일에는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번 DTT에 앞서 이전까지 불린 ‘3국 안보협력’ 대신 ‘3국 군사협력’으로 표현했다. 군은 “3국 연합훈련 등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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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동 주미대사, 역대 최단기간 美아그레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외교부 1차관에 장호진 주러시아 대사를, 주미 대사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조 차관은 역대 우리 주미 대사 가운데 가장 빨리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도 받았다. 조 차관은 다음 주 현지로 부임해 26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장 대사와 조 차관은 모두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장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부한 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북미국장 등을 거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조 차관은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현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미대사관 공사·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북미·북핵통으로 꼽힌다. 조 차관 역시 김 차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통상 미 정부가 대사 아그레망을 내주기까진 4주 이상 걸리지만 조 차관의 경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아그레망을 받았다. 외교 소식통은 “아그레망이 나오기까지 일주일가량 걸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2012년 당시 최영진 주미 대사가 열흘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빨리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 이 소식통은 “당장 이달 윤 대통령의 방미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미국 측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아그레망을 내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주미 대사 자리는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사퇴로 조태용 전 주미 대사가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 상태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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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자, 초고속 美아그레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외교부 1차관에 장호진 주러시아대사를,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조 차관은 역대 우리 주미대사 가운데 가장 빨리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도 받았다. 조 차관은 다음주중 현지로 부임해 26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장 대사와 조 차관은 모두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장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부한 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북미국장 등을 거쳤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조 차관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미대사관 공사·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북미·북핵통으로 꼽힌다. 조 차관 역시 김 차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통상 미국 정부가 대사 아그레망을 내주기까진 4주 이상 걸리지만 조 차관의 경우 이례적으로 빨리 아그레망을 받았다. 외교 소식통은 “아그레망이 나오기까지 일주일 가량 걸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2012년 당시 최영진 주미대사가 열흘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빨리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 이 소식통은 “당장 이달 윤 대통령의 방미 등이 예정돼있는 만큼 미국 측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아그레망을 내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주미대사 자리는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사퇴로 조태용 전 주미대사가 신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 상태였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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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46% “6·25파병 잘한 일”… 韓 81% “美인식에 긍정 영향”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한미 상호 인식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91.6%가 미국이 6·25전쟁 때 파병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6.3%가 ‘잘한 일’이라고 했지만 ‘잘못한 일’(20.9%)이라는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6·25전쟁 당시 미군은 178만9000명이 참전해 3만6634명이 전사했다.● 韓 80.9% “美 참전으로 美에 긍정적 인식”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80.9%가 미군의 6·25전쟁 참전이 미국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2.3%에 그쳤고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답은 14.9%였다. 6·25전쟁 때 미국은 당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하는 3410억 달러를 지출하며 파병했다. 많은 미국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한국을 지킨 기억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84.4%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군의 참전이 6·25전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묻는 질문엔 한국인의 81.9%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은 ‘부정적’(14.7%)보다 3배 많은 45.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40%)·30대(40.2%)·40대(38.1%)와 비교해 50대(51.2%)와 60대(59.3%)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인의 97.3%, 미국인의 77%는 6·25전쟁 당시 미군이 파병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한 국가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이 78.1%, 미국이 56.2%였다. 미국인의 43.8%는 미국이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6·25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79.4%)과 미국(62.3%) 모두 ‘어느 쪽도 아니다’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 소식통은 “전쟁 당시 사망자가 많은 데다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韓 83.7%-美 18.8%, 6·25 발발 연도 알아 ‘6·25전쟁 발발 연도’를 기재하는 질문에 “1950년”이라고 정확히 쓴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83.7%였다. 50·60대는 90% 이상 맞췄고, 40대 이하부턴 정답률이 70%대로 떨어졌다.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조사 땐 이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63.5%였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 중에선 18.8%만 제대로 썼다. 50대(21.7%)와 60대(23.5%)가 상대적으로 정답 비율이 높았다. ‘정전협정 체결 연도’에 대해선 한국인의 57.3%가 “1953년”이라고 정확히 썼다. 미국인은 같은 질문에 15.3%만 제대로 답변했다.‘정전협정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64.9%가 ‘안다’고 답했다. 미국인은 35.9%만 ‘안다’고 답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중 한 국가가 외부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공동 대응하는 조약으로 한미동맹의 뿌리다. 한국 정부가 ‘보훈외교’를 하고 있단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67.6%, 미국인의 24.8%가 ‘그렇다’고 답했다. 보훈외교는 6·25전쟁 때 도와준 이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공공외교다. 참전용사 한국 초청, 참전용사 후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훈외교 활동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인의 82.2%가, 미국인의 53.8%가 찬성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외교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공공외교 자산”이라며 “향후 보훈외교를 확대해 보훈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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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인 83%-미국인 44% “美 반도체법, 韓 이익도 고려해야”

    다음 달 26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들이 다뤄진다. 양국 간 안보 협력 못지않게 이 법안들에 의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44.1%였다.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25.9%)는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이는 반도체법 추진 때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비율(82.6%)보다는 절반 가까이 낮았다.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인 응답자는 6.9%에 그쳤다. ● “반도체법 韓 이익 보호 필요” 한미 인식차 미국인 응답자의 55.1%는 반도체법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44.1%)이 이보다 낮게 나온 것은 동맹국의 이익에 피해를 주면서도 미 국익이 우선이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도체법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한국인 응답자는 77.1%로 미국인 비율보다 높았다. 반도체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이보다 낮은 55.3%였다. 한국 여론은 미국과 달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마련된 이 법안이 우리 기업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때 반도체법 질문에서 보인 경향은 IRA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42.3%는 미국이 IR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29.3%)보다 높았다. 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인 응답자(80.8%)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인의 7.3%만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IRA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한국인 77.5%, 미국인 49.2%로 차이가 컸다. 이번 조사에서 한미동맹이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차도 나타났다. 한미동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인의 76.7%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한미동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41.4%였다. 미국인의 33.4%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안보에서는 공감대가 크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국민 간에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과 IRA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美 2030세대 “韓과 ‘경제·산업 협력’이 1순위” ‘동맹으로서 미국이 한국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들은 경제·산업 협력(23.1%)보다 안보 협력(42.3%)을 중시했다. 미국인들도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국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북한 위협 억지(29.6%)를 꼽은 응답자가 경제·산업 협력(24%)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미국 젊은층은 경제·산업 협력을 1순위로 꼽았다. 20대(31.3%)와 30대(32.1%)에서 경제·산업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이 제일 높았다.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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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자체 핵보유’ 한국인 64%-미국인 41% 찬성

    한국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인 가운데 42.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2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았다가 유사시 폭격기 등을 동원해 공동으로 핵 공격을 하는 개념이다.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미 간 상호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인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찬성(41.4%)하는 비율도 반대(31.5%)보다 9.9%포인트 높았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36.5%)과 반대(37%)가 비슷했다. 한국인들은 관련 질문에 대한 찬성이 미국인들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의 핵 자체 보유(64%), 나토식 핵 공유(57.5%), 전술핵 배치(56.7%)에 대한 찬성 비율이 모두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자체 핵 보유 등에 대해 한국 내 찬성 비율보다는 낮지만 미국 내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북핵 위기 악화 시 자체 핵 보유론’을 거론한 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핵 보유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내 한국 핵 보유에 찬성 여론이 있다는 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 등을 요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75.8%,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4.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양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강한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로까지 강한 동맹 관계를 확대하고 양국 6·25전쟁 참전세대와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보훈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87%-미국인 66% “주한미군 필요”… 美 71% “연합훈련 필요” 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안보 양 국민, 北위협에 대응 필요성 공감‘韓 방위비 분담금’ 놓고는 엇갈려한국인 60% “많다” 32% “적정”미국인 27% “많다” 19% “적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미국 국민도 주한미군이 한미 양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부터 정식으로 주둔하며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6.8%였다. 미국인의 65.7%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인 9.3%, 미국인 17.8%에 그쳤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8.8%, 미국인은 71.1%로 집계됐다. 미국인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3.7%에 그쳤다. 미국인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양국 국민이 한목소리로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한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는 것.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는 “한미 양국 모두 주한미군 자체를 대북 확장억제 전력으로 본다는 뜻”이라며 “미국인 사이에선 최근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만큼 한국에서 북한을 막아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방위비에 대해선 양국 국민의 반응이 엇갈렸다. ‘현재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59.9%가 ‘많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31.5%였다. 반면 같은 질문에 미국 국민의 27.3%가 ‘많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2%였다. 올해 한국 정부는 1조2896억 원의 분담금을 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과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참여했던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1조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이 한국인들에게 방위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주원인으로 보인다”며 “국내 건설업체에 지급되는 돈 등으로 분담금의 85%가량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로 북한 문제 해결(2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보(23.2%), 경제(22.3%) 순이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은 안보(34.9%), 경제(20.1%), 북한 문제 해결(17.5%) 순이었다.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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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권, 김성한 사퇴에 “깃털 하나로 낙타가 넘어지겠나”

    “등짐 위에 깃털 하나가 떨어져 낙타가 주저앉았다면, 넘어진 이유를 깃털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여권 인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 만찬의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협연’ 관련 보고 누락’이 경질의 핵심 이유였다는 일각의 시선에 30일 이같이 말했다. 보고 누락이 경질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지만, 근본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단순히 그런 것 가지고 사임하셨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동맹의 디테일을 강화하는 데는 학자보다 현장 경험이 있는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사진)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변화가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 전 실장 체제의 국가안보실이 기밀성을 중시하면서 비서실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적극적 소통과 대응을 못 했다는 얘기가 많이 거론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대사들이 대통령 행사 초청 대상에서 누락된 적도 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어느 정부든 안보실과 비서실 간에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있었다”면서도 “최고 외교 당국자이자 국내외 정세를 둘러싼 엄밀한 정무 판단이 필요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김 전 실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스탠스가 맞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 김 전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긴장 관계에 따라 “안보실과 비서실 간의 칸막이와 별도로 안보실 내 칸막이도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외교관 출신이자 비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신임 실장을 긴급 투입한 것도 이 같은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사정에 이해가 깊은 조 실장이 외교부 등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조 실장의 소통 역량을 통해 안보실과 비서실 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 오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조 실장의 주미 대사 후임으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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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넘겨받은 日, 독도 왜곡으로 뒤통수[광화문에서/신진우]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달 초 정부 핵심 당국자가 기자를 만나 귀띔한 얘기다. 당시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일 때였다. 그는 일본 측에 제3자 변제안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최종안까지 제안했다면서 이제 일본이 답할 차례라고 수차례 말했다. 우리가 먼저 해법을 제시하면 이달 중에라도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나서줄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4주가 흘렀다. 그 사이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도 ‘공이 일본에 넘어간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 다른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공은 일본 쪽에 있다.” 아직도 공이 일본에 있다는 건 사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대에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단 얘기다. 윤 대통령 방일 당시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사죄’ ‘반성’ 등을 언급하진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었지만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이 기금에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기금 시작 액수도 한일 양측이 각각 10억 원으로 터무니없이 적다. 일본이 사과든 배상이든 우리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사실 정부 내에서 초조해하는 기류까진 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매를 먼저 맞은 게 나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일본이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를 밟아가면 국내 여론이 조금씩 돌아올 거란 희망 섞인 낙관론이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한미일 정상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면 일본이 미국 눈치를 봐서라도 어차피 우리 손을 잡을 거란 기대도 있었다. 이렇게 안주할 때 악재가 터졌다. 일본이 조선인 징병 대목을 삭제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기술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했다. 한국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지만 그는 오히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문제다. 크고 작은 폭탄이 널려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 발간,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공물 봉납 등을 계기로 과거사 퇴행적 행태를 통해 우리 뒤통수를 언제든 후려칠지 모른다. 모든 일엔 타이밍이 있다. 특히 민감한 한일 관계에선 ‘어떻게’보다 ‘언제’가 중요할 때가 많다. 기시다 총리가 올해 ‘언젠가’ 방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면만 상상하거나 일본 기업들이 ‘언젠가’ 배상에 참여해 주길 기다리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일본에 관계 개선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 해법에 화답하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명심해야 한다. 너무 늦은 조치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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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왜곡 교과서 항의에 “수용 못해”… 韓 “독도 억지 용납 못해”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 대목을 삭제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기술하고도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먼저 내놓고 한일 관계 개선의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으로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대통령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상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때까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배상 소송 당사자인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사 왜곡 등 악재가 계속되면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초치된 日 공사 오히려 “韓 지적은 맞지 않다” 일본 NHK 방송은 전날 한국 외교부에 초치된 주한 일본대사관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흐릿하게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구마가이 공사는 “(한국 측) 지적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무리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에 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주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부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2주도 안 돼 이런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다소 당혹스럽다는 기류다. 소식통은 “강제징용이나 독도와 관련해 이번에 일본 입장이 유연해지길 기대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예상보다 톤이 더 세게 나와 유감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는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좀 더 호응해 달란 취지로 외교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짊어진 부담을 생각하면 일본의 이런 모습은 매우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日언론 “尹 ‘오염수 韓국민 이해 구할 것’ 발언”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설명도 재차 요구했다고 한다.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은 일본어로는 ‘이해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어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야당은 이날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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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보고서 31일 첫 공개… 尹 “처참함 알려야”

    통일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출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31일 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인권규약 권리별로 자세하게 기술됐다. 정부 당국자는 “2018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한 전수조사 내용이 담겨 최근 북한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 가능하단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주민 거주·이동의 자유 침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의 인권 유린 상황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4대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들 기관(부대)이 사안별로 대북(對北) 공조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내 간첩수사 상황과 방첩정보 공유협의체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체는 대공 수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군 정보기관끼리 방첩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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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항모 훈련 30분전 미사일 쐈다… 이달에만 8차례 도발

    북한이 27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약 10만 t)이 이지스함 등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을 이끌고 제주도 남쪽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하기 약 30분 전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지점과 비행거리로 볼 때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달에만 8번째 도발 버튼을 눌렀다. 미사일 종류는 물론이고 발사 장소, 거리 등까지 달리해 집중 도발에 나서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한 도발의 핵심 키워드는 ‘한미일을 동시 조준한 핵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을 번갈아 겨냥해 3국 안보협력을 통째로 흔드는 동시에 위력이 다른 핵전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날려 단순 핵 보유를 넘어 한미일을 위협하는 핵무기 실전 운용 체계까지 과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북한은 한국을 타깃으로 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로 공중 핵폭발 시험을 했고, 핵어뢰로는 한국 항만과 핵추진 항모 등 미 증원 전력을 동시에 겨냥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모두 3월에 집중됐다.● 이달 한미일 번갈아 집중 겨냥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7시 47분부터 8시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두 발 모두 37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KN-23의 최대 사거리는 800km다.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중화 일대에서 니미츠함 등 한미 해상 전력이 대거 동원돼 훈련을 실시한 제주 남쪽 100km 공해상까지 거리는 700여 km. 북한이 사실상 핵 항모 강습단을 직접 겨냥해 전술핵 타격 위협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9일 수도권 한미 공군 기지 공격이 가능한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을 발사하며 이달 도발의 시작을 알렸다. 또 12일과 14일 각각 일본, 한국을 겨냥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과 KN-23을 날린 뒤, 16일에는 미 본토 전역을 사거리로 둔 신형 ICBM ‘화성-17형’ 카드까지 꺼냈다. 북한은 이 기간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부터 일본, 미국까지 닿는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번갈아 날리며 3국을 모두 정조준하고 있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의 핵어뢰 ‘포세이돈’을 흉내 낸 수중 핵무기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 성공을 주장했다. 19일과 22일에는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을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고도 상공에서 폭발시켰다. 이를 통해 수중, 공중, 지상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 실전 운용 능력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과시했다. 과거 북한은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할 땐 도발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이달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집중 도발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 운용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CBM 정상 각도 발사-7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은 다음 달 예고한 대로 ICBM 기술을 적용한 장거리로켓에 군 정찰위성을 실어 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자는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나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소형 핵)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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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어뢰 시험… 南항만에 ‘핵 쓰나미’ 위협

    북한이 한국의 주요 항구나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국의 핵추진 항모 등 함선을 겨냥한 수중 드론 방식의 ‘핵어뢰’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은밀하게 작전수역으로 잠항해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시킬 수 있는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수중폭발 시험을 21∼23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2일에는 모형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600m ‘초저고도’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수중·공중·지상에서 잇따라 핵무기 실전 배치를 과시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이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로 59시간 12분간 잠항한 뒤 23일 적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에 도달해 시험용전투부가 수중폭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며 실전 배치를 시사했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제한의 핵전쟁 억제능력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세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13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 날(3월 26일)을 불과 사흘 앞둔 23일 핵어뢰를 수중폭발시켰다. 군은 이번에 발사된 북한 핵어뢰가 ‘둠스데이’(종말의 날)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핵추진 방식 초대형 핵어뢰 ‘포세이돈’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어뢰에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위력)∼수십 kt급 핵탄두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항구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수중으로 발사되는 핵어뢰는 레이더 등으로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에 이어 더 은밀하고 기습적인 핵 타격 수단이 전력화 수순에 들어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이 발사대를 성주 사드기지 밖으로 전개하는 ‘원격 발사대 전개훈련’을 실시했다며 “사드의 방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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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도 600m 상공서 핵폭발 시험”

    북한은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전략순항미사일(사진)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라고 24일 밝혔다. 이들 미사일에 모형 핵탄두를 탑재해 600m ‘초저고도’ 상공에서 공중폭발시키는 시험을 단행했다는 것. 미 증원전력이 발진하는 주일미군 기지를 핵으로 타격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한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와 팻맨의 폭발 위치는 550m 상공으로 북한이 이번에 터뜨린 고도와 유사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화살-1, 2형 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와 1800km 거리를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각각 7557∼7567초와 9118∼9129초 동안 비행해 목표에 명중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수십 m 초저고도로 궤도를 이리저리 바꿔서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 등으로 탐지 추적하기가 어렵다. 앞서 19일 북한은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고도를 다소 낮춰 600m 상공에서 폭발시켜 다양한 고도에서 핵 전술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험을 단행한 것. 탄도·순항미사일 가리지 않고 핵탄두를 탑재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 달 군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3일 평양 김일성종합대에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인공위성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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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피고기업 경단련 소속돼 미래기금 참여로 봐야” 공감대

    한일 정부가 16일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단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데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속도 조절’을 원하는 일본 정부의 요청, 피고 기업 간 입장차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관련해 적극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에 피고 기업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에 소속된 만큼 기금 참여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 측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단련이 조성한 기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상회담 후 언론 인터뷰에서 “경단련의 돈에 이미 피고 기업 2곳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중 양국이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관련된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길 기대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여론 등을 의식한 듯 다소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또 상대적으로 배상에 유연한 입장인 미쓰비시중공업과 달리 일본제철은 기금 참여에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미래 기금 조성 발표 때 “기금 참여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에 맡겨 둔다”는 취지의 메시지만 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피고 기업 참여에 대해선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피고 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일본 기업들도 상반기 중에라도 기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경련과 경단련이 각각 10억 원을 우선 출연한 기금액도 훨씬 큰 규모로 모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애초에 한일이 생각했던 시작 금액 자체가 이것보단 컸다”면서 “조율할 시간 등이 부족해 일단 최소 금액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합쳐 100억 원가량은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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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ㄷ’자도 거론안돼… 위안부는 尹 대꾸 안해”

    “독도의 ‘ㄷ’자도 거론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 20일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라고 밝힌 데 이어 회담에서 아예 독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의 왜곡 보도에 대해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는지와 관련해선 이 소식통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른 사안들을 언급하던 중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도 잘 챙겨봐 달란 취지로 가볍게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했다고 했다.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대꾸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꺼냈다는 것. 이에 윤 대통령은 각종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의사를 기시다 총리에게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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