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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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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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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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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사드3不, 안보 위해 바꿀수 있어… 공급망 中 의존 줄일것”

    “중국이 우리나라를 낮춰 보는 듯한 외교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 앞으로 국민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굴종적인 장면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때부터 대중(對中) 관계에서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다. 다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중국 정부 안팎에서 최근 논란 발언들이 잇따라 쏟아지자 정부는 더 강경한 기조로 중국 정책을 관리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중국의 망언들로 악화된 현재 한중 관계에선 우리가 고개 숙이면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했다.● “미공개 中 당국자 비상식적 발언 많아”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 기조를 선명하게 내세우기로 한 건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돼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하나의 트리거(방아쇠)였을 뿐, 알려지지 않은 중국 당국자의 비상식적이고 고압적인 발언은 최근 더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양국 관계가 비대칭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의 수위를 높였다는 것. 정부는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한 한중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저해하는 (중국의)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대중 관계에선 ‘상호존중’을 더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강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존중’은 외교적으로 볼 때 말의 어감보다 상당히 강한 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과 ‘공동의 가치’로는 갈 수 없다”며 “‘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찾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을 두고도 ‘당당한 외교’ 기조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사드 3불은 물론이고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까지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한중 정부 간 합의가 아니고, 앞으론 우리가 사드 관련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 관계자는 “사드 3불이 무효라는 설명은 중국에 할 필요도 없다”면서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중 고위급 교류 제안에 中 회피” 정부는 ‘차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탈위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아니지만 중국의 공급망 교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관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핵심 관계자는 “(첨단산업 소재) 핵심 품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디리스킹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에 50% 이상 의존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것”이라며 “중국의 공급망 운영이 언제든 시장 원리에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로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선 “열려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제3국에서 중국 당국자를 만나 한중 고위급 소통 얘기를 꺼냈지만 (중국 당국자는) 미국만 언급하며 (대화 제의를) 회피했다. 기분이 나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로 우리 입지를 넓힌 뒤 중국 관계를 다뤄 나가야 고위급 교류를 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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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美베팅 잘못’ 발언 中대사 초치 “내정간섭”

    외교부가 9일 싱하이밍(邢海明·사진)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8일) 싱 대사는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논란성 발언을 쏟아냈다. 외교부는 이런 싱 대사의 발언을 겨냥해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대사와 제1야당 대표 간 회동이 한중 당국 간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주한대사가 다수의 언론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며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의 발언을 두고 이날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는 ‘당당한 외교’를 공언해온 만큼, 하루 전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싱 대사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어 작심한 듯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 회동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이날 “(싱 대사와)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나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정부, 정당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양국 관계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공유하는 것이 싱 대사의 임무 중 하나”라며 “현재 한중 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은 중국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박진 “싱하이밍 ‘베팅’ 발언 도넘어”… 조태용 “상호존중이 기본” [美-中 갈등]당정대, 모두 나서 中대사 비판朴 “대사 역할, 우호 증진하는 것”외교부 “외교사절 본분 지켜야”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8일 만나 쏟아낸 발언들의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은 싱 대사는 물론 이 대표까지 싸잡아 겨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가운데 싱 대사가 15분가량 공개 발언을 통해 ‘도 넘은’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성토했기에 당연한 반응이란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중국이 미중 갈등 속 최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불편하게 보는 만큼, 한중 간 이런 갈등 양상은 예견된 수순이란 분석도 있다. ● 박진, 싱 대사 발언 겨냥해 “도를 넘어”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비공개 초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초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 싱 대사를 나름 배려하는 조치”라면서도 “싱 대사가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이날 “싱 대사의 이번 언행은 상호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중 우호의 정신에 역행하고,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싱 대사에게 “이번 언행 관련해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 모든 결과는 본인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싱 대사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외교 관례라는 게 있다”면서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싱 대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가 간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의 전날 발언이 상호존중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 與 “이재명, 中대사 백댄서 자처”싱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싱 대사는 한중 간의 관계 악화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발언을 하고 (한국 정부에) 노골적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선 “짝짜꿍하고 (싱 대사의)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항의하긴커녕 교지(敎旨)를 받들듯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다”고 성토했다. 앞서 싱 대표의 만찬 초대를 받았던 김 대표는 초청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증폭되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 자리에서) 경제·안보 문제나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싱 대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홍익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싱 대사가 훈계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인품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한미 동맹 중심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만찬 기획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 대표가 중국에 굴욕적인 한 방을 맞고 돌아온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앞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싱 대사의 관저 만찬 제안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를 고사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던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봐서 고심 끝에 정중히 거절했던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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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에 남겠다던 최 함장… “부하 다 죽였다”는 정치인[광화문에서/신진우]

    “함장님, 나가셔야 합니다.” 아픈 장병들이 첫 번째, 이등병들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장교들까지 퇴함했지만 그는 남겠다고 했다. 부하들의 거듭된 재촉에도 아픈 어깨를 연신 어루만지며 남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폭침당한 배와 함께. 한 병사는 함장님을 두고 가면 자신들이 죄인이 될 것 같다고 울먹였다. 그렇게 부하들의 설득 끝에 그는 배 밖으로 나왔다. 이날 구조된 58명 중 마지막으로.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 얘기다. 2010년 3월 26일 밤. 104명의 승조원 중 46명은 천안함 폭침으로 깊디깊은 검은 바다에 묻혔다. 살아남은 최 함장은 몇몇 승조원들과 함께 배 곳곳을 훑었다. 끝까지 남은 이들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함수에 생존해 있던 승조원들은 모두 구조됐다. 최 함장은 피격 당시 함장실에 있었다.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주로 병과 부사관이 생활하던 장소였다. 함장실은 문이 뒤틀렸지만 부하들은 소화기로 문을 부수고 최 함장을 구출했다. 부하들의 목소리를 들은 최 함장의 첫마디는 이랬다. “부상자가 얼마나 되나.” 수년이 흐른 뒤 최 함장은 한 생존 장병을 만나 이렇게 되뇌었다. “병사들이 있던 곳이 아닌, 차라리 함장실이 피격당했어야 했다.” 갑판병 출신으로 피격 당시 말년 병장이던 전준영은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천안함 승선이었다. 이날 폭침으로 그는 동기 4명을 모두 잃었다.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전역 하루 전 그는 최 함장과 계단에 앉아 깊은 얘기를 나눴다. 평소 군내 부조리 등을 자주 묻고, 사병들이 얘기하면 누구보다 먼저 챙겨주던 이가 최 함장이었다. 계단에서 둘은 펑펑 울었다. 최 함장은 “혼자 전역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며 흐느꼈다. 최 함장은 천안함 폭침 전까진 ‘잘나가던’ 장교였다. 천안함 침몰 뒤엔 그의 군 경력도 침몰했다. 진급은 밀리고 한직을 전전했다. 10년도 더 흐른 2021년이 돼서야 그는 대령으로 진급과 동시에 군복을 벗었다. 전역 후 최 전 함장은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책하며 숨어 살 듯 지낸 그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천안함의 명예를 억측과 허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땐 일부 정부 인사가 천안함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자폭’ 망언을 한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최 전 함장을 겨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를 한 것인가.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사과했지만 생존 장병들의 가슴엔 대못이 박혔다. 전준영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함장님이 아직도 저를 보면 ‘패잔병 아빠란 소리 안 듣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생존 장병 A 씨는 “함장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의 함장님”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천안함의 경계 실패 책임을 지적할지 모른다. 백번 양보해서 표현의 자유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부하를 다 죽였다”는 발언은 다르다. 거대 야당의 입인 대변인이 그냥 툭 던질 수 있는 가벼운 말이 아니다. A 씨는 “그런 말이 우리를 죽인다”고 했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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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화협 “5억 받은 대북 소금지원 사업 수사 의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對北) 소금 지원’과 관련해 경찰에 4월 초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대북 지원 단체인 민화협은 이날 “수억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사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화협은 특히 “해당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과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냈다. 민화협에 따르면 2019년 김 의원은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남도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실무 진행을 A업체에 총괄 위임했다. 이후 2022년 10월 A업체 대표가 사망했고, 민화협은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소금의 소재 및 A업체 담당자가 불분명하고, 민화협 내 해당 사업 담당자의 사직 등의 이유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민화협은 전했다. 사정 당국은 현재 A업체가 실제 소금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김 의원과 A업체 관계자들의 계좌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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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화협, ‘대북 소금 지원’ 보조금 유용 관련 “4월초 수사의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對北) 소금 지원’ 관련 경찰에 4월 초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대북 지원 단체인 민화협은 이날 “수억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사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화협은 특히 “해당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과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냈다. 민화협에 따르면 2019년 김 의원은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실무 진행을 A 업체에 총괄 위임했다. 이후 2022년 10월 A 업체 대표가 사망했고, 민화협은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소금의 소재 및 A 업체 담당자가 불분명하고, 민화협 내 해당 사업 담당자의 사직 등 이유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민화협은 전했다. 사정 당국은 현재 A 업체가 실제 소금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김 의원과 A 업체 관계자들의 계좌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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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1회성 전제 감사원 감찰 수용 검토”… 감사원은 “수사요구서 작성 착수” 압박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민적 비판이 워낙 거센 만큼 이번 채용 의혹에 한해 1회성 직무감찰이라는 전제 아래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것. 감사원은 1, 2일 연이어 선관위에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5일엔 감사 거부에 대비한 수사요구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우리 잘못이 심각하고 국민적 공분이 크니 궁여지책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1회성으로 수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온다”고 했다. 선관위는 2일 중앙위원회의에서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건부 직무감찰 수용 검토와 관련해 일부 선관위원 사이에선 “한 번 감찰을 수용하면 앞으로 둑 터지듯 계속 요구가 이어질 것”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직무감찰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등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9일 새 사무차장 임명을 논의하는 중앙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한 공식 입장도 새로 밝힐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부패행위에 대해 1, 2차 자료 요구를 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끝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압박으로, 감사원은 선관위가 9일 밝힐 입장을 지켜본 뒤 직무감찰 거부 방침을 재확인하면 바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최고위에 이어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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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창리 기존 발사장서 ‘발사체 장착설비’ 움직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설비를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위성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에 실패한 직후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실패했던 새 발사장이 아닌 기존 발사장에서 이달 중 군사정찰위성을 쏴 올리려는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5일 미국의소리(VOA)는 민간 위성사진 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3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동식 조립건물이 발사 패드 중심부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자 위성사진에선 이 이동식 건물이 발사장 서쪽에 위치한 발사대(갠트리 타워) 쪽에 있었는데 이번 촬영 결과 중심부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 이동식 건물은 로켓을 조립하는 주처리 건물과 발사대 사이 140ｍ 길이를 오가며 작업한다. VOA는 “북한이 2차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서해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이 움직임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보도했다.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관측된 것 자체가 발사를 위한 중요한 징후일 수 있다는 것.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도 “이동식 건물은 필요에 따라 수차례 레일을 오갈 수 있다”며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지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추가 발사 징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 전 북한은 이동식 건물을 이번에 움직임이 포착된 기존 발사장은 물론이고 신규 발사장에서도 모두 발사대 쪽으로 이동시킨 바 있다. 이후 북한은 3km가량 떨어진 신규 발사장에서만 정찰위성을 쐈다. 이에 기존 발사장에 이동식 건물을 둔 건 위장 전술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엔 기존 발사장에서만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실패한 신규 발사장이 아니라 기존 발사장을 추가 발사 장소로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이번 이동식 건물 움직임도 위장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군 당국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언한 만큼 이달 중 다시 도발할 가능성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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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선관위에 이미 두차례 자료제출 요구…또 불응시 이르면 9일 고발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찬스’ 채용 의혹 규명을 두고 감사원이 이미 두 차례 선관위에 전·현직 직원의 채용 실태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1차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하루 뒤(2일)에도 재차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 감사원은 선관위가 2차 자료제출에도 불응하고 버틸 경우 빠르면 9일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주 선관위에 2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일단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면서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차례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불응 시, 수일 안에 수사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미 이날 오전부터 수사요청서 작성에도 착수했다. 수사요청서에는 주요 혐의로 “선관위 채용 비리 등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수사요청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직원 채용 관련 선관위의 비리 정황이 계속 불거진 가운데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는 것. 감사원은 빠르면 9일 수사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선관위원들이 9일에 다시 모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그때 선관위원들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감사원 감사에 불응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바로 수사요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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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권익위에 ‘기관 주의’ 결정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 관련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감사위원들은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일부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기관 주의’를 주기로 결정했다. 특히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 부당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감사결과서에 비중 있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1일) 진행한 감사위원회 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이 모두 참여해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의 부실한 근태 의혹,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 특히 감사원은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 수사가 이뤄질 당시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해 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특히 보도자료 작성 과정 등에 전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언 등의 정황들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미 의뢰했다. 다만 감사위원회 회의에선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결과를 두고 반대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위원장의 근태 부실 의혹에 대해선 감사위원들 중 “문책이 과도하다”는 등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전 위원장의 주요 의혹들에 ‘개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감사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으로 정무직인 만큼 애초 개인 책임을 묻는 게 의미가 거의 없다”면서 “보고서에는 전 위원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목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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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세습채용의혹 감사 거부… 감사원 “곧 자료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의 근거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감사는 진행할 예정이고 곧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퇴직자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지방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선관위 “헌법상 감찰대상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상 대상 맞다” ‘자녀 특채’ 감사거부에 ‘강대강’ 충돌선관위 “헌법기관이지 행정기관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 따라 감사 받아야”선관위 “국조-권익위 조사는 수용”… 與 “조사기관을 쇼핑하나” 비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2일 선관위 보도자료)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2일 감사원 보도자료)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이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는 2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강 대 강’ 치닫는 양 기관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법 조항을 열거하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논리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이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는 적절치 않다. 사실 욕먹을 각오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례가 남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인사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도 받아온 만큼 이번 감사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의 감사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실제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 권한 없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소식에 여당은 “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라며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가 고용세습을 하고 과거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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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특채 의혹’ 감사원 감사 거부… 감사원 “상상도 못할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3·9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졌던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재차 불거진 것.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위가 일단 선을 그은 것.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거부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부실 논란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으로만 한정되는 만큼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란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선관위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감사원”이라며 “내일(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연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선관위원도 “2일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선관위가 국회 국정감사는 수용한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엔 이상할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달간 집중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선관위의 합동 조사를 희망했지만 권익위는 단독 조사 방침을 밝힌 것. 선관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권한이 있는 만큼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도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국정조사 시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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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누리호에 자극받아 조급하게 발사”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31일 실패로 끝나면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할지 주시하고 있다. 일단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6월 안에 재정비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실패의 원인이 된 결함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기상 상황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6월 11일 이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정찰위성 발사를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중대 과업으로 제시한 데다 이번 실패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6월 안엔 다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이후 8개월여 뒤인 그해 12월 ‘광명성 3호-2호기’를 다시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과거보다 (발사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개·보수, 증축 등을 통해 위성체 조립, 발사체 탑재, 발사대 기립 등 발사 과정을 최대한 숨기며 발사 절차까지 단축했다는 것. 국정원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며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이번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 사실과 원인을 밝힌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발사행위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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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빠른 기간내 2차 발사”…김정은 재촉에 서둘러 강행한 듯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31일 실패로 끝나면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할지 주시하고 있다. 일단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6월 안에 재정비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실패의 원인이 된 결함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기상 상황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6월 11일 이전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정찰위성 발사를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중대 과업으로 제시한 데다 이번 실패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6월 안엔 다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이후 8개월여 뒤인 그해 12월 ‘광명성 3호-2호기‘를 다시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과거보다 (발사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개보수·증축 등을 통해 위성체 조립·발사체 탑재·발사대 기립 등 발사 과정을 최대한 숨기며 발사 절차까지 단축했다는 것. 국정원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며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이번 실패의) 한 원인”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 사실과 원인을 밝힌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발사행위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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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달고… 日 자위대함 부산 입항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자위함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욱일(旭日)’ 모양을 사용했다.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며 자위대기 게양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진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관함식에 일본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함정을 파견한 전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연습 함대 가시마함을 친선 차원에서 인천항에 입항시킨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해상 훈련은 필수”라고도 했다.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대일(對日) 타격력까지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만큼 안보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호위함 등에 사용하는 “공식 자위대기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 주려고 하느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이다음에는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 훈련을 함께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심한 주장이다. 원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다. 두 정부도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자위대함의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하자 일본 정부가 “자국법과 국제 관례에 따라 욱일기를 게양해야 한다”며 불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7년 만에 참가했다. 이때 한국 장병들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호위함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국방부는 “국제 관함식에서 주최국 대표가 승선한 함정에 경례하는 건 일반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마기리함이 이번에 입항한 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인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번 훈련엔 한미일과 호주 등이 참가한다. 훈련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하마기리함 등 훈련에 참가한 함정들을 사열한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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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함정, 욱일기 달고 부산 입항…軍 “통상적” 민주 “국민 자존심 짓밟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자위함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욱일(旭日)’ 모양을 사용했다.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며 자위대기 게양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진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관함식에 일본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함정을 파견한 전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연습 함대 카시마함을 친선 차원에서 인천항에 입항시킨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해상 훈련은 필수”라고도 했다.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대일(對日) 타격력까지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만큼 안보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일본 정부는 호위함 등에 사용하는 “공식 자위대기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 주려고 하느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이다음에는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 훈련을 함께 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심한 주장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건가”라고 지적했다.앞서 2018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자위대함의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하자 일본 정부가 “자국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욱일기를 게양해야 한다”며 불참한 바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7년 만에 참가했다. 이때 한국 장병들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호위함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국방부는 “국제 관함식에서 주최국 대표가 승선한 함정에 경례하는 건 일반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하마기리함이 이번에 입항한 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인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번 훈련엔 한미일과 호주 등이 참가한다.훈련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하마기리함 등 훈련에 참가한 함정들을 사열한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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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와 반도체 전쟁중 “韓과 협력” 일방 발표, 국내 업계 “美 지켜보는데… 기술협력 불가능”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는 등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과의 기술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반도체 판매 확대를 놓고 미중 양측의 압박을 받는 등 ‘낀 신세’로 인한 부담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현지 시간) 미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장관급 회담을 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안 본부장도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일방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우위에 있는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사실상 ‘기술 유출’이다. 더구나 미국 정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협력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미중 반도체 갈등이 커질수록 한국 정부나 기업에 대해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의 장기 유예 등과 관련한 한미 정부 간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빈자리를 메우라고 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크론 사태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을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파트너로 보고 있어 이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정부는 현재 마이크론 대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미국의 대응 움직임에서 이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내 반도체 판매 확대 여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기업들이 상식에 가까운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이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두고 있고, 미 의회까지 나서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적대적인 판단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마이크론 문제가) 한미 정부 간 큰 쟁점이 되지 않도록 기업들 스스로 관리를 잘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충분히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마이크론 사태 대응 관련 입장을 정부에 전하거나 정부 방침을 문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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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 직원은 왜 ‘그 점퍼’를 입었을까 [외안 B컷]

    복잡하고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 지면에 소화하지 못한 뒷이야기를 동아일보 정치부가 배달합니다. 냉정하고 치열한 외교안보 현안 속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사람 이야기,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들까지. 때론 A컷보다도 눈에 띄는 B컷의 무대로 초대합니다.‘간첩단’ 사건이 화제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종북 간첩단과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으니 간첩단이라 쓰겠습니다) 이 지하조직은 창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은 경기 평택·오산의 주한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군사시설을 둘러본 뒤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충격이란 반응입니다. 아직도 간첩이 있냐는 거죠.그럴 만도 합니다. 지나가다 마주칠 법한 누군가가 수시로 동남아 등지에 가서 선글라스를 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까지 받았다는 보도를, 2023년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요.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민노총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 자료를 수집하라”는 등 다수의 북한 지령문까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첩단 뉴스를 접한 시민들 반응을 보면 정작 뜨거운 관심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그 점퍼는 대체 뭐냐.” 제 지인들도 국정원을 취재하는 필자에게 간첩단 실체보다도 오히려 그 점퍼의 실체에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맞긴 하냐” 그럼 논란의 점퍼를 먼저 볼까요. ‘국가정보원’ 글씨가 또박또박 선명하게 적혀 있는 저 옷.우선 드는 궁금증. 저 점퍼를 입은 이들이 국정원 관계자가 맞긴 할까요. 제 지인 중 누군가는 사진을 보더니 대뜸 “‘국가정보원’이라 쓴 글씨체가 너무 촌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빛의 속도로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란 결론까지 내렸죠. 영화에서 본, 화려한 액션으로 무장한 국정원 직원을 떠올리니 글씨체와 매칭이 안 된다는 1차원적인 이유였습니다.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판단이 무색하게 저들은 국정원 관계자가 맞습니다. 대중에게 저 점퍼가 각인된 건 최근 간첩단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민노총 거점 등 이곳저곳 압수수색을 할 때 저 점퍼를 입고 들이닥치니 자연스럽게 자주 노출된 거죠. 어쨌든 정답은 여기저기 사진에 찍힌 저 ‘점퍼맨’들이 모두 국정원 관계자란 겁니다.자, 여기서 생기는 다른 궁금증. 대체 국정원 직원들이 왜 대놓고 ‘국가정보원’ 글씨가 선명하게 찍힌 옷을 입고 다닐까요. 알다시피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는 곳이죠. 보안이 생명입니다. 국정원 원훈(院訓)마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꿨지만 새 정부가 들어섰고 1년 만에 예전 원훈으로 원상복구 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명함에도 ‘회사명(국정원 직원들은 스스로 회사원이라 부릅니다)’을 적지 않습니다. 신분을 위장하죠. 제가 아는 누군가는 국정원 ‘입사’ 후 지인들에게까지 알만한 A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신분을 숨겼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웬만한 직급까진 조직도를 모두 공개하지만 국정원은 원장과 1~3차장, 기조실장 정도만 이름을 밝힙니다. 차관급까지만 공개하는 거죠. 그만큼 보안이 철저합니다.● FBI는 입고, CIA는 안 입고 이런 국정원인데 왜 대놓고 ‘국가정보원’이라 찍힌 점퍼를 입었을까요. 학교 이름을 큼직하게 박은 듯한, 대학생들이 입을 법한 ‘과잠’같은 점퍼를.먼저 국정원 측에 문의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이랬습니다. “법 집행 현장에서 수사관과 일반인 사이 구분이 쉽지 않다. 수사관 얼굴이 언론에 생생하게 노출되는 보안성 취약 문제가 있지만 간첩·반국가사범을 체포·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니폼을 착용 중이다. 선진 외국 수사기관인 미연방수사국(FBI)과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 사례를 준용해 유니폼을 제작·착용하고 있다.”국정원이 언급한 FBI 요원들의 경우 실제 ‘FBI’라 적힌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스릴러 영화 한 장면에서 본 것 같기도 하네요.반면 FBI와 함께 양대 정보기관으로 꼽히는 미 중앙정보국(CIA)은 어떨까요. CIA라 적힌 옷을 입고 등장한 영화의 주인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신분을 숨기죠.FBI, CIA 모두 정보를 다루는 조직인 건 마찬가진데 왜 다를까요. 국정원 관계자는 이 질문에 “FBI는 미국 내 수사에 초점을 맞춘 조직인 반면, CIA는 주로 해외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나 범위, 영역이 다르기에 FBI가 찍힌 옷을 입은 요원은 있지만 CIA라 찍힌 옷을 입은 요원은 우리가 볼 수 없단 겁니다.그럼 국정원은 FBI에 해당할까요, CIA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영역이 나눠진 미국, 영국과 달리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 업무를 사실상 모두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FBI나 영국 NCA처럼 국정원도 ‘국가정보원’이라 쓴 옷을 입는다는 게 국정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 점퍼, 언제부터 입었나나름 합당한 근거인 듯하죠? 그런데 이런 국정원의 점퍼 착용을 또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게시판이나 정치 유튜브 등을 보면 국정원을 겨냥해 온갖 조롱 섞인 추론이 난무합니다. 어떤 이들은 “없는 간첩을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국정원이 점퍼를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홍보하려고 굳이 입었다는 거죠. 또 경찰에 대공 수사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심지어 국정원이 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저러고 다닌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의 시작점은 대체로 “국정원이 이번에 저 점퍼를 처음 입었다”는 가설에 근거합니다. 국정원이 모종의 이유로 급하게 옷을 만들어 있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여기서 또 궁금증. 국정원이 진짜 이번에 처음 저 점퍼를 급조해 입은 건 맞을까요.나름 취재에 열을 올렸지만 음모론의 실체를 밝혀줄 객관적 문서 등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뢰할 만한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통해 저 점퍼를 처음 입은 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부터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언제 처음 저 옷을 제작한 건 확실치 않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저 점퍼를 입은 건 맞다”고 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서 발칵 뒤집어 놓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전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등 과정에서 ‘투명한 국정원’을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때 아예 국정원 이름이 적힌 옷까지 입게 된 것이란 얘기죠.정황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저 점퍼를 입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점퍼를 처음 입었다 해도 요즘 훨씬 노출이 많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정원이 결국 모종의 의도를 갖고 노출 빈도를 요즘 급격히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설득력이 완전히 없진 않다는 얘기죠.국정원 점퍼를 입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긴 할까요. 일단 국정원 측은 “무조건 점퍼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 대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을지 판단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점퍼 착용을 판단하는 과정에 딱 정해진 기준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국정원은 이런저런 말들을 뒤로 하고 저 점퍼 교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글로 쓴 기조는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신 ‘국정원’으로 글자수를 줄이거나, 글씨체를 바꿀 가능성은 있다고 하네요.전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점퍼 착용에 대해 물었더니 대뜸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간첩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긴 했느냐”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에 공을 들이다 보니 간첩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테고, 저 점퍼를 입을 일 자체가 없었을 거란 냉소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대공 수사만큼은 국정원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일관되게, 또 우직하게 해나가야 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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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美대사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3국정상 워싱턴서 논의할 것”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일 3국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 신설과 관련해 “조만간(very near future)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때 정상들이 이런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22일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주한 미대사관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만들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형태인지 NCG와 별개인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둘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이는 (한미일) 정상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일 확장협의체와 관련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일 정상에게 제안한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협력의)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또 “3국 협력 강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워싱턴에서 3국 정상이 만나면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르면 7월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총회 등 다자회담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세 정상이 만나기는 어렵다”며 3국만을 위한 별도 일정이 채택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21일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한 중국 겨냥 ‘경제 강압 대응 플랫폼’에 한국이 동참해야 하는지 묻자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규칙 기반의 질서와 규칙을 가진 국가다.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결정과 국제 질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눈감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내 자체 핵보유 여론과 관련해 골드버그 대사는 “서울이 불량국가(북한)로부터 수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핵무기 보유 결정을 하려면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미국)는 NPT를 지지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다른 국가들도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역내 핵 도미노’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한국의 핵 보유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中이 사드 보복 같은 경제강압땐 한국과 함께 대항할 것” 전세계가 中 경제강압에 큰 우려韓도 민주국가로서 中강압 끝내야바이든 워싱턴 정상회담 제안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업그레이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 또다시 한국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대항할(resist) 것이다. 한국이 내린 주권적 결정이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67)는 22일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1시간 20분간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다시 중국이 한국을 경제 보복 대상으로 삼는다면 한국을 지키고 한국 정부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골드버그 대사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중국을 겨냥해 창설하기로 한 ‘경제적 강요에 대한 조정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참여 여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할 몫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참여 필요성을 시사했다.그는 지난달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해 “그런 결정을 존중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본보 윤완준 정치부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한미일 안보협력과 3국 정상회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제안은 어떤 의미인가.“한미일 3국 협력의 업그레이드로 보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3국 협력의 프로세스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것을 높이 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에 대응해 서로 각각 방일, 방한했었고 히로시마 만남으로까지 이어졌다.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 강화에 필요하다.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DC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한미일 정상이 천명한 ‘새로운 수준’ 협력의 구체적 내용은.“우리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를 위한 정치적 환경을 잘 만들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협력이다.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면 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 가능성은.“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은 한미 양국 정부 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이다. 한미일 3국 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3국 협력이 어떤 식으로 진전되는지와는 별개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간 성명서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윤 대통령은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미국의 대사기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미일 확장협의체 관련)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한다.”―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를 만든다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이 될까,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안보협의체 형태일까.“둘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could be one or the other). 이건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협의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워싱턴에서 만나 이 같은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한일 관계―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기시다 총리 방한 뒤에도 한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과거사는 어려운 이슈임을 말한 적이 있는데 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한가.“한국과 일본은 두 개의 민주주의 국가이고 과학적, 기술적으로도 발달한 선진국이다. 두 국가가 협력하면 당연히 안보적, 경제적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우리 동맹국들이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봐 왔다. 역사적 문제 해결이 극복하기 어렵고 힘든 문제라는 점을 잘 이해한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의 계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골드버그 대사는 인터뷰 중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국의 전방위적인 경제보복을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고 막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했다.“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그런 경제적 강압의 타깃이 된 바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온전한 주권적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강제적인 강압을 끝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이 플랫폼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우리의 의도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이다. 우리 모두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고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 상품과 자원의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규칙에 기반한 결정과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을 그냥 눈감아줄 수는 없다. (동참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갖고 결정을 내리는 국가다. 한국의 그런 입장을 우리는 매우 지지한다.”―한국의 동참에 중국 등이 경제적·군사적 보복하면 미국은 한국을 실질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나.“우리가 사드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한미가) 협력하지 않을 때 이러한 보복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헌신과 약속은 안보와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경제적 강압이 미국이나 우리 동맹국에 행해진다면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주권적 결정을 내렸을 때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눈감아줄 수 없다는 중국의 행동은 어떤 것들을 말하나.“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결정과 국제질서(rules based decisions, rules based order)를 따르지 않을 때 이를 묵과하거나 우리가 방향을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국제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주장을 하는 데 방해한다든지, 미국과의 약속을 어겨 인공섬을 짓고 그곳을 군사화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이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중국과 영국이 했던 협약(‘일국양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어기고 민주국가인 홍콩을 강압적으로 강압하려는 행동들, 또 대만에서 무력을 사용하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해서 눈감을 수 없다. 중국인들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침묵을 유지할 수도 없다.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이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시하는 가치다.”―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품을 구매 금지하는 사실상 보복 조치를 취했다.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미국이 삼성이나 SK 같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도록 한국에 요청할 것인가“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취할지 모르겠고 그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란다. 다만 다른 나라들을 서로 대립시켜(play off one against another) 미국 전체를 이용하려는 상황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만약 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듯 한국 등 동맹국들과도 논의할 것이다.◇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 내 핵무장론 반응―미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공약했지만 한국 내 여론은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본토 위협을 감수하고도 북한에 핵 대응을 할지 불안해하고 있다.“한국인들이 워싱턴 선언 속 두 가지 문장을 좀 더 진지하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한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문장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문장이 그렇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핵태세보고서에 나오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한다. NCG 창설도 양국 관계 강화에 있어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유사시 한미가 조율한다는 내용이 한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한국 내 핵보유 여론도 여전하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서울에서 수마일 거리에 (북한이라는) 불량국가가 있어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 한국이 결정할 일이지만 핵을 보유하려면 먼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 문제기도 하다. 독자적 핵무장을 할 때는 장단점(pros and cons)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핵무기와 핵 능력도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의 일부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결정을 존중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NPT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선언에서도 한국이 NPT 준수를 약속했고 우리가 그 의지를 확인한다고 한 바 있다. 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등 주변국으로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셈이다.◇한미 동맹 70주년과 한국의 위상지난해 7월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미 국무부의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 직함을 가진 베테랑 외교관이다. 직업 외교관이 주한 미국대사로 온 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미 대사는 직업 외교관(Career Diplomat)과 정무직 외교관(Political Appointee) 2종류로 분류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자에 해당한다. 고위 외교관이 부임한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 한국외교,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인사라는 해석들이 나온 바 있다.―미국은 6·25전쟁 때 한국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나라다. 70년을 맞은 한미동맹과 정전 어떻게 바라보나?“한미동맹 70주년의 하이라이트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이자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따르는 국가가 됐고 자유 언론 및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bastion)가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 데 미국이 조건이나 환경을 조성했고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지나온 70년만큼 앞으로의 70년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미동맹이 처음엔 온전히 안보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나 팬데믹, 경제안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로 협력의 범위가 넓어졌다. 2만8500명의 주한미군들, 미국이 계속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 반도체와 핵심고아물 안보파트너십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등 분야에서도 한미 동맹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big fish’(큰 물고기)다(less a shrimp than a big fish).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스스로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 한국이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 분야뿐 아니라 음식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폭발적인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더 받으면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하는 책임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우크라이나 전쟁―그런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21일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비살상 군수물품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포탄이나 살상 무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이 법치주의와 아무 이유 없이 이웃 국가로부터 굉장히 잔인한 공격을 받은 주권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고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과 대 러시아 제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글로벌한 역할을 잘 해왔다. 또 며칠 전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는 발표를 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환영한다.”―살상 무기를 언젠가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더 묻는다.“물론 우리는 다른 유럽 국가나 동맹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는 한국 정부의 주권적인 결정이다.”◇한미 경제이슈―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무역이나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다.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인해 넷플릭스나 코닝과 같은 기업들을 모두 합해 한국에 약 6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러 가지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23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미 한미정상회담 전 유예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IRA와 반도체법으로 인한 해당 한국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알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 미국이 논의해 나온 것이란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목표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북-중 관계 평가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냈다. 당시 그는 중국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요청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려던 전략물자를 봉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현재의 북중 관계를 어떻게 보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아직 유효한가“그렇다. 나는 중국이 어느 정도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레버리지를 더 좋은 쪽,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북한의 도발을 해결하지 못해왔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이 더 자주 많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원인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최대화하지 못했고, 그런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들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한국에 부임한 지 10개월을 넘긴 골드버그 대사는 한식을 종종 즐겨 찾는다. 대사는 “순두부가 들어간 찌개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노릇하게 구운 옥돔구이와 잡채도 그의 좋아하는 한식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메뉴다. 한국 골목을 조용히 누비는 것도 취미 중 하나다. 지난해 8월에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재학 중에 탈북한 김금혁 씨 부부와 방한 중이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비빔국수와 산낙지를 먹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다녀온 곳은 ‘서촌’이라며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소문난 야구팬인 그는 “한국 야구 경기 특유의 ‘vibe(분위기)’를 사랑한다”고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해 7월 부임하자마자 잠실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 올스타전을 관람하고 8월에는 부산 사직구장을 방문해 한국 야구 응원 문화를 즐겼으며 9월에는 시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1일에도 경기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리그 개막전 KT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인터뷰=윤완준 정치부장}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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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에 지뢰제거 장비 등 지원… 비살상용 무기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비살상용 무기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지원 요청) 목록을 (내게) 줬다. 이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비살상용이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경제·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국의 인도적, 비살상 (장비) 지원에 감사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2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장차관급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는 업무협약(MOU)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선 “우크라이나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비행사가 미 최신 전투기 ‘F-16’을 몰 수 있도록 조종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CNN은 조종 훈련이 유럽에서 진행될 것이며 4∼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미 전투기의 직접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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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귀순 두 가족 “韓방송 보며 동경…南선 일한만큼 돈 벌 수 있나?”

    6일 밤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귀순 직후 군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며 한국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목선 한 척에 의지해 목숨 걸고 귀순을 결심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두 일가족은 총 9명으로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들은 평소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귀순을 결심한 뒤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귀순을 강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북한 내 식량난 등 생활 여건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삼엄한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뚫고 오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자체가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북한의 강화된 체제 단속과 삼엄한 감시 통제에도 불구하고 두 일가족이 서해를 통해 바로 한국으로 오는 해상 귀순을 택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와 탈북 비용 급증 등의 요인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해결을 강조하는 기조도 귀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접한 뒤 정부가 귀순자들을 북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 방송 몰래 보며 동경… 南선 정말 일한 만큼 돈벌수 있나” 가족중 일부, 정부 제공 음식 먹은뒤“고향선 못보던 기름진 음식에 설사”“이곳선 진짜 자유롭게 살수 있나”北어선 포착부터 신병확보까지… 軍, 대통령실에도 실시간 보고 6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상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귀순을 결심한 뒤 한 달 이상 치밀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고 우리 정부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목선을 개조하고 구체적인 귀순 시기와 경로를 점검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해상 탈북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서 날로 악화하는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사회 통제 감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음식을 먹은 뒤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기름진 음식이 많아 계속 설사가 나온다”며 지사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평소 몰래 시청하던 한국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자유와 풍요로운 경제 상황을 접한 뒤 주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한국을 동경해 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나”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합동신문 조사관들에게 “남조선에선 정말 일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등 한국 사회의 실태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족은 총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이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황해도 강령을 출발해 서해 NLL을 넘어온 뒤 우리 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의 한 정부 시설에 머무르며 군과 정보기관,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 NLL상에서 신병 확보 후 육상에 내린 직후까지는 모두 지치고 극도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금은 차분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 내내 김정은 체제에서 악화된 경제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가 길어지면서 염증을 느껴 탈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 방송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시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중 접경이나 휴전선을 통해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뉴스 방송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선 포착부터 대통령실에 실시간 보고북한 주민들의 귀순 과정에서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다. 야간 감시장비로 서해 NLL 북측 해역에서 주민들이 탄 어선을 최초 포착한 순간부터 서해 NLL을 넘어와 7일 오전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전반적인 작전 과정이 군 지휘부를 거쳐 대통령실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경비정 등에 발각돼 귀순이 무산되거나 우리 군과의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만전에 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귀순 유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순 사실은 있지만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귀순 주민들의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귀순 주민들의 신분 노출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체적 신원과 귀순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北 주민 집단 이탈 가능성 주시”“특히 (북한 내) 식량난과 비료 부족이 심각하다.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징후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몇 달만 계속돼도 주민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북한의 국경 봉쇄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했고, 그해 10월엔 중국과의 육상 무역 통로마저 사실상 폐쇄했다. 올해 초 북한과 중국 간 화물 차량 운송이 일부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이전 교역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타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선 여전히 코로나 공포증이 있다”며 “방역 의료 체계가 부실한 북한이 국경을 열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더 심각해졌다고 한다. 주요 곡창지대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밀을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 밀 농사마저 제대로 안 돼 식량난이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외부 지원으로 받은 식량마저 평양 내 특권층에만 보급돼 지방을 중심으로 주민 불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보단 음지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북한 식량 지원 소식 등을 접한다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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