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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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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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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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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년만에 일가족 목숨 건 귀순… “北 극심한 식량난 때문인듯”

    北 두 일가족, 6일 밤 서해NLL 넘어 ‘어선 귀순’두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들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 일가족이 어선을 이용해 귀순한 건 정부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 어선 1척이 6일 밤 NLL을 향해 오는 모습 등 이상 동향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문제의 어선이 NLL을 넘어 남하하자 군 당국은 즉시 해상으로 병력을 투입한 뒤 항해 중이던 어선에 올라 검문검색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어선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며 “정확한 수를 밝힐 수 없지만 10명은 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어선에 오른 우리 장병들에게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7일 새벽까지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이날 오전 이들을 수도권의 한 군부대로 이송했다. 지난달 15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이후 북한군의 NLL 인근 경계 태세가 삼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취한 국경 봉쇄도 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가족이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식량난 등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6년만에 일가족 목숨 건 귀순… “北 극심한 식량난 때문인듯” 두 일가족 서해 ‘어선 귀순’軍, NLL 넘어온 초기부터 경계작전위장 탈북 가능성 확인후 신병 확보신원-귀순 동기 등 합동신문 진행중… “식량난에 집단 탈북 이어질수도”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수상한 어선 1척이 NLL로 다가오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건 6일 밤이었다. 어선은 곧 NLL을 넘었고, 이후 연평도 좌측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를 포착한 군 등 관계 당국은 병력을 즉시 해상으로 투입해 이들에게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위장탈북 가능성 등까지 파악한 뒤 7일 새벽 신병을 확보했다.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사례는 공개된 사례 기준으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마지막은 2017년 7월로, 당시 북한 주민 5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왔는데 이들 중 일부가 일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6월 주민 4명이 동해 NLL을 넘어온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 당시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한 뒤 주민들이 어선에서 내려 항구 주변을 돌아다닐 때까지 이를 포착하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엔 어선 포착부터 신병 확보까지 경계 작전 및 귀순 조치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 6년 만에 일가족 단위로 NLL 넘어 귀순 군경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수도권 모처에서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 조사 결과 이들 중 북한 군인은 없었다”면서도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귀순자들은 두 일가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간 관계 등을 당국은 확인 중이다. 일가족이 아닌 북한 주민이 귀순 과정에서 어선을 이용해 NLL을 넘어온 건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 주민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은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 2명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강제 북송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은 이로 인해 이번 정부 들어 줄줄이 기소됐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강제 북송 등 우려가 사라진 것도 이들이 귀순을 결심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극심한 식량난 속 귀순 가능성극도의 보안 속에 합동신문이 진행 중인 만큼 귀순자들의 신원 및 구체적인 탈북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목숨을 건 ‘어선 귀순’을 결심한 배경에는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을 줄일 만큼 식량난이 심각한 것. 북한군 상급 부대에선 최근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연쇄 탈북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경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굶어 죽는 주민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곤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은 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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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정책, 좌표 맞아도 속도 조절은 필요[광화문에서/신진우]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는 두 달 전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미 양국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중 되새겨볼 항목이 있다. 중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미국인의 64.6%, 한국인의 87.8%가 중국을 ‘비호감’으로 봤다.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호감이야 최근 다른 조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확인됐다지만 개인적으로 놀라운 건 ‘23.2’란 숫자였다. 중국을 비호감으로 느끼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23.2%포인트나 많다는 것. 신냉전 속 미중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임계치를 넘어서면 핵 확전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정작 그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미 대륙에서보다 우리가 중국을 훨씬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은 북한(84.1%)보다도 중국을 비호감 우선순위에 뒀다. 세대 불문하고 한국인이 중국을 비호감으로 보는 이유는 다양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나 사드 갈등 당시 보여준 중국 정부의 일방적·고압적인 태도, 중국발 황사·미세먼지가 대표적이다. 중국 누리꾼의 혐한 표현, 중국 지도부의 독재·인권 탄압 등도 비호감 요소로 자주 거론된다. 그런데도 정작 관가에선 중국을 ‘왜’ 싫어하는지 몰라 대책 마련이 어렵단 말이 나온다. 한일 관계라 하면 과거사처럼 딱 떠오르는 갈등 요인이 있지만 반중 정서를 증폭시킨 배경은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이라 풀기 어렵다는 것. 메스를 대야 할 부위를 모르니 관계 개선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할 포인트도 잡기 어렵단 얘기다. 한 고위 당국자는 “국민들의 반중 정서 기저에 중국 정부나 정책이 아닌 중국인 자체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어 해결이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건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잘못된 정보에 오도돼 (한중 젊은 세대 간) 갈등이 생겼다”면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민심도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된 지금, 양국 국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관가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게 중국의 자업자득이란 말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몽(中國夢)에 함께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건 ‘혼밥’ 굴욕이었다. 현 정부가 대중 정책 기조로 ‘당당한 외교’를 내세운 게 결국 중국의 오만함이 부른 당연한 수순이란 반응이 그래서 나온다. 문제는 속도다. 아직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계기로 중국 시장은 확실한 성장세다. 좌표는 맞다 해도 속도 조절과 유연함이 필요한 이유다. 미중 외교안보 수장은 최근 만나 8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미국조차 싸울 땐 싸워도 마지막 안전핀은 꽂아 두고 있다. 80%를 훌쩍 넘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 비율은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대중국 정책에 다수를 의식한 정치 논리까지 개입되면 한중 관계의 앞날은 더욱 암울해질지 모른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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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G7서 北 대응 안보협의체 신설 논의할 듯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위협 탐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한미일 안보협의체 신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3월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7일 한일 정상은 다시 서울에서 만났고, 이제는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3자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속도를 붙이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근 이어진 숨가쁜 3국 간 연쇄 회동의 마침표를 찍는 성격”이라며 “특히 안보협력 분야에선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北 미사일 대응 안보협의체 신설 가능성 이번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안보협력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의제와 관련해선) 3국 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안보협력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방위 안보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도 안보체제 협력을 핵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기반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크게 높인 만큼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도 프놈펜 회담 때보다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된 논의도 이번에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정상은 7일 정상회담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실무협의체(워킹그룹)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 핵 위협 포착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북한 미사일 탐지 등을 위한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확장억제 정책을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 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넘어 공동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역시 확장억제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의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은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NCG도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한미일이 이를 직접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NCG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NCG에 향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中 겨냥 메시지 수위 높아질 듯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3국 정상은 프놈펜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위협적 행동을 이어간 중국을 겨냥해 비판한 것. 이번엔 대(對)중국 견제 메시지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심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면서 신(新)냉전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런 만큼 대만 문제 등과 연계해 중국을 규탄하는 3국 정상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일 정상이 핵심 광물 등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 강화 등의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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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전문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별도검증… 시찰단 23일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로 꾸려진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면서 양자 차원 조사의 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아닌 개별 국가에 시찰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에 동행한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은 이날 한국의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당장 다음 달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려져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오염수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찰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경우 자칫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韓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의 안 돼” 윤 대통령은 7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선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국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본 측에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며 “회담 준비 때부터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준비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담) 의제로 포함되지도 않았고, (정상 간) 논의도 오고 가지 않았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당면 과제라 양국이 먼저 이(오염수)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엔 일본 정부와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을 거론했다고 보도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선 한일이 양자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증에 나설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염수에 대한 검증이 확실해질수록 수산물 수입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될 가능성도 커지고, 국민들도 그만큼 덜 불안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 “특정 국가에 처음 문 열어” vs “방류 명분 삼을 수 있어”다만 이번 시찰단 파견이 실제 오염수 검증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은 그동안 4번이나 우리가 일본에 찾아가도 문전박대하지 않았느냐”며 “특정 국가에 문을 열고 안전성 검증에 나선 자체가 이례적이고 평가할 만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자료 준비 등을 어떻게 해가느냐가 핵심”이라면서도 “일본이 양해를 구하고 독자적으로 시료를 제공하겠다 하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일단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면서 “준비가 안 된 시찰단을 상대로 일본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조사에 응한다면 향후 방류 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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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과거사 사과, 기시다 응답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5일 양국 정부는 최종 입장 조율에 나섰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재개한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는 물론 안보협력,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쟁점이 적지 않은 만큼 회담에서 최대한 유리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안방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일본 입장에서 뭔가 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겠지만 우리 역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방에서 최소한의 국민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여부다. 기시다 총리는 3월 윤 대통령 방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과는 일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일본이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것”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부가 회담에 앞서 사과 입장을 조율하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청하지도 않겠지만 일본이 이젠 성의 있는 조치로 화답해야 할 때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이 안보협력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탐지 기능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새로운 안보 협의체 신설 등의 논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안보 분야에선 이번 회담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협력을 다지는 ‘징검다리 회담’ 성격도 있다”고 전했다.한일, ‘미래기금’ 규모 확대 공감대… 日 피고기업 참여 관건한일 정상회담 4대 현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 정상이 어떤 의제를 논의하고,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일 간 핵심 현안은 4가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 여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안보협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다. 한일 양국은 이런 현안과 관련해 공통된 인식을 가진 지점도 있지만,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韓, 기시다 직접 ‘사죄’ 언급 기대… 日, 방한직전까지 입장 고심할 듯 ① 기시다 과거사 사과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 안팎에선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가 밝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내용을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냈고, 부정적인 국내 여론은 증폭됐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대통령실 내부에선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는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도 있는 만큼 일본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회담에 앞서 일본 측과 사과를 둘러싼 사전 조율 등은 갖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기엔 이번 회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사과를 하더라도 일본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양새가 돼야 더 진정성이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바라는 국내 여론을 전하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까지 어떤 입장을 낼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내각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라는 자국 내 여론은 물론이고 보수 강경 목소리까지 두루 들어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해득실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미래기금’ 계획 발표 가능성… 韓 “日 성의 보여야”②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핵심은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배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느냐다. 특히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한 만큼 피고 기업이 이 기금에 공식 참여한다는 뜻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다만 기금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 실무자들 간에 기금 운용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 참여 등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용 계획 등은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양국은 기금이 조만간 정식으로 설립되면 참여 기업들을 추가하거나, 기금액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현재 전경련과 경단련이 각각 10억 원만 우선 출연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피고 기업도 늦지 않은 시점에 참여해 배상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 “북핵대응, 한미공조 우선”… 日, 한미일 협의체 원해③ 북핵 대응 안보협력 북한이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해 노골적인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일 간에는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한일 양국에 안보 공조 수위를 높이자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 결속 강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양국 간 정보 교류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고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협력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선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한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만큼 한미 간 협력을 다지는 게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한미일 3국 핵우산 협의체가 신설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은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 가동 등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6월로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정상회담이 앞당겨진 것도 일본 측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가 안보협력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이 조급해졌을 수도 있다”며 “일본은 당분간 한미일 안보협력의 판을 키우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오염수 안전성, 한일 과학자 공동조사 방안 논의할 듯 ④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 과학자들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함께 재검토하는 등 두 정부 차원의 공동 조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검증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한국이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양국 간 추가 검증 등을 해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오염수 공동 조사에 나설 경우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진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관련 협의체 창설 등도 가능한 옵션(선택지)들”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IAEA의 검증을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일본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추가 검증 등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완전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양국 공동 조사에 나서더라도 일본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양국의 오염수 추가 공동 검증이 자칫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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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미래기금’ 규모 확대 공감대… 日 피고기업 참여 관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 정상이 어떤 의제를 논의하고,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일 간 핵심 현안은 4가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 여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안보협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다. 한일 양국은 이런 현안과 관련해 공통된 인식을 가진 지점도 있지만,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韓, 기시다 직접 ‘사죄’ 언급 기대… 日, 방한직전까지 입장 고심할 듯 ① 기시다 과거사 사과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 안팎에선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가 밝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내용을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냈고, 부정적인 국내 여론은 증폭됐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대통령실 내부에선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는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도 있는 만큼 일본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회담에 앞서 일본 측과 사과를 둘러싼 사전 조율 등은 갖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기엔 이번 회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사과를 하더라도 일본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양새가 돼야 더 진정성이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바라는 국내 여론을 전하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까지 어떤 입장을 낼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내각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라는 자국 내 여론은 물론이고 보수 강경 목소리까지 두루 들어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해득실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미래기금’ 계획 발표 가능성… 韓 “日 성의 보여야”②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핵심은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배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느냐다. 특히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한 만큼 피고 기업이 이 기금에 공식 참여한다는 뜻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다만 기금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 실무자들 간에 기금 운용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 참여 등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용 계획 등은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양국은 기금이 조만간 정식으로 설립되면 참여 기업들을 추가하거나, 기금액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현재 전경련과 경단련이 각각 10억 원만 우선 출연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피고 기업도 늦지 않은 시점에 참여해 배상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 “북핵대응, 한미공조 우선”… 日, 한미일 협의체 원해③ 북핵 대응 안보협력 북한이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해 노골적인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일 간에는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한일 양국에 안보 공조 수위를 높이자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 결속 강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양국 간 정보 교류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고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협력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선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한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만큼 한미 간 협력을 다지는 게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한미일 3국 핵우산 협의체가 신설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은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 가동 등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6월로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정상회담이 앞당겨진 것도 일본 측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가 안보협력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이 조급해졌을 수도 있다”며 “일본은 당분간 한미일 안보협력의 판을 키우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오염수 안전성, 한일 과학자 공동조사 방안 논의할 듯 ④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 과학자들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함께 재검토하는 등 두 정부 차원의 공동 조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검증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한국이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양국 간 추가 검증 등을 해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오염수 공동 조사에 나설 경우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진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관련 협의체 창설 등도 가능한 옵션(선택지)들”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IAEA의 검증을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일본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추가 검증 등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완전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양국 공동 조사에 나서더라도 일본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양국의 오염수 추가 공동 검증이 자칫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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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상회담 의제에 오염수 올라”… ‘안전성 검증’ 첫 논의할듯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름으로 예상되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일 정상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문제 등을 회담 의제로 처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을 거론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의 논의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양국 공동 조사 방안 등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오염수 문제, 의제 바구니에 들어가”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염수 문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상대방(일본 정부)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그것(오염수 문제)이 주요 의제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어떻게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언론인 여러분이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은 올여름경 태평양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1년 9월부터 11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한국도 감시단에 포함돼 있다. 일본 현장 조사를 거친 IAEA는 지난달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시다 내각은 IAEA의 검증을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여러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일 간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경우 IAEA 검증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 과학자들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함께 재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일본 측이 IAEA에 제공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재확인하는 차원의 공동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공동 검증과 별개로 한일이 오염수 정화 기술을 공유하는 협의체 창설 등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한일 정상 공동선언은 불투명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안보, 첨단산업, 청년 등 미래세대 협력 등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은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 간 만찬을 한남동 관저에서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양국 정상 부인까지 함께하는 ‘홈파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찬을 가질 경우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해외 정상급으로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관저 손님이 된다. 윤 대통령은 숯불 불고기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좋아하는 일본술(사케)과 비슷한 청주 등도 대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 방일 당시 일본이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주류를 준비했다”면서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선호하는 술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옳지 않나 싶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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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미사일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 한미일, 실무협의체 만든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 이뤄지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3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내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밀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3국 안보 협력 강화의 핵심 과제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체로 기술적 문제 논의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논의, 조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달 중으로 한미와 미일이 각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르면 다음 달 3국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이후 각국은 여러 실시간 정보 공유 방식을 놓고 실현 가능성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는 3국이 아닌, 미국을 축으로 양자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우리 군은 그린파인레이더나 이지스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 탐지자산으로 미사일 발사 지점, 궤적, 속도 등 세부 제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미군이 정찰자산 등으로 파악한 정보들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하게 미군과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3국 정상의 합의는 사실상 한일 간 단절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차단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지구 곡면으로 인한 각국 탐지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미사일) 상승 단계, 일본은 하강 단계 탐지에 강점이 있다”며 “3국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안보 측면에서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는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등 기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사는 미 국방부를 매개로 한일 국방 당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진 않는다.●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 주목 이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3국 안보협력 강화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미사일 대응 현안에서 3국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대응을 위한 실시간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뜻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안보협력 중에서도 탐지 기능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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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검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이달 초 방한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3자 안보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북한은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탐지 기능 강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 등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 3국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NCG를 통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협의가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하는 확장억제 협의체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다른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미일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워싱턴 선언은 양자 간 선언이다. 그 부분(확장억제)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가 7, 8일경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 선언 등 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면서 일본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서두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일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 문제에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바이든 정부 ‘한미일 북핵 협의체’ 韓-日에 타진… 3國 협력 가속 한미-미일, 안보협의체 각각 운용美, 3國 공조 강화 필요성 제기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확대 초점 美, 中-러 군사력 증강 견제 의도도한미일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는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근 고도화된 데 따라 3자 차원의 공조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내놓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발표했다. 미일 간에도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및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양자 차원이 아닌 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 간 양자·다자 차원 회동이 이어지면서 3국 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 뒤 한미일 공조 논의”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은 한미 NCG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프로세스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가 업그레이드된 확장억제 강화 논의를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선언”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전술핵 공격을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는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핵우산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인 한미 NCG도 창설했다. 미일은 확장억제대화(EDD)라는 양자 채널을 통해 확장억제 및 안보 이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한미,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만나 협의 시 긴밀한 공조가 가능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게 한미일 정부의 공통 인식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대응 등 안보 분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속도와 긴밀함”이라며 “한미, 미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한미일 3국이 함께 협의할 때 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가칭) 신설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미가 윤 대통령 방미를 통해 안보협력에 크게 속도를 붙인 만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 대응에 동참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까지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확장억제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경우 중-러의 반발에 맞닥뜨려야 하는 부담이 작지 않은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이 확장억제 등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일본과 군사 훈련을 강화할 수 있어도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북 핵·미사일 탐지 실시간 협력 강화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탐지 기능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 포착 및 관련 정보 공유나 북한 미사일 관련 밀도 있는 정보 공유 등에 나설 거라는 의미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포함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3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만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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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사이버안보 전략 프레임워크’ 창설… “北 사이버공간 위협, 핵-미사일 만큼 심각”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이버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도 창설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위협이 핵·미사일 개발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양국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사이버안보에 특화해 한미가 파이브아이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동맹체) 수준으로 정보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미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한미)가 사이버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를 창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이번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된 건 서울은 물론이고 워싱턴에서도 북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위협이 군사적 위협 못지않은 수준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사이버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앞서 2021년 파이브아이스 등 핵심 동맹과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겨냥한 사이버안보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공격 주체와 수법에 대한 자료 축적은 물론이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과정에서 양국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향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인프라 방어 대책 등 세부 전략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NBC방송이 전날 진행해 25일 영어 더빙으로 방송한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나는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친구가 친구를 도청(spy)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친구들끼리 그럴 수는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 국가 관계에서는 그것은 금지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높은 수준의 신뢰에 기반한 만큼 “당신이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문건의 진위와는 별개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이 일었지만 이로 인해 한미 관계가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유출된 기밀문건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 관계자들도 미국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를 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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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 한국 기업에 특별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들도 비중 있게 논의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와 IRA로 인한 고충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발표했다. 또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동 선언문에서도 양국 정상은 반도체법과 IRA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강조했다. 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해당 법들이 기업 활동에 예측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앞서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은 향후 10년 간 중국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하며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빈 방문 직전인 23일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내에서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데 함께 역사적 진전을 이뤄왔다”고 했다. 또 “한미 양국은 국가 안보, 무역, 기후변화 이슈 대응 등에서 굉장한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는 반도체 부문 관련한 조정 노력도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FT 보도 관련한 백악관 입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다”고 밝혔다.양국 정상회담 기자회견 직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도 반도체법과 IRA 등으로 인한 한국 업계 우려가 제기됐지만 양국 정상 모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답변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만 우리는 한국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은 민주주의에 큰 의지를 갖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우리의 자유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자체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라면서도 “반도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무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중국에 판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국가안보실(NCS)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2개국과 함께 운영해온 정부간 양자기술 다자협의체에 우리나라가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양자기술은 강력한 컴퓨터 개발은 물론 암호통신에 활용되는 차세대 핵심기술이다. 양국은 양자 분야 인력 교류 및 양성, 정부‧학계‧민간 부문 교류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또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기서 더 나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까지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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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삼성-SK 판매까지 관여”… 정상회담서 피해 최소화 과제

    중국 내에서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이 한국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동맹국 기업의 시장 전략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24일 국빈 방미를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대처해야 할 과제도 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FT “윤 대통령, 난감한 입장 놓여”23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백악관 및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논의 과정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에 들어갔고, 미국은 이를 미중 공급망 갈등 속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FT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난감한 입장(complicated position)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판매 확대 제한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부인하지 않았다. “바이든-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한미 협력을 심화하는 데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이런 노력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 조정과 핵심 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가올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반도체 규제는 물론 중국 보복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미국도 요구 사항이 있을 테고, 이걸 회담에서 양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韓 반도체 업계 “지나친 시장 개입” 우려 이날 국내 반도체 업계는 FT 보도에 대해 “(양국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중국 제재에 대한 한국 기업 동참 요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미국의 이번 요청이 사실일 경우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배제되더라도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플랜 B’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D램 및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3위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각각 14.5%, 22.2%다.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은 D램 77.8%, 낸드 48.7%다. FT의 보도는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직접 기업들의 현지 시장 제품 판매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 만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FT는 “미국이 처음으로 동맹국에 자국 기업들 역할을 주문하도록 요청한 사례”라고 표현했다. 강성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공장 장비 수출제한도 가혹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과 한국 기업에 더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법, IRA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RA 관련해선 우리 기업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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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러 파상공세… 尹외교 ‘신냉전’ 시험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북-중-러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힌 북한은 24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전후해 도발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겨냥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 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격화된 신냉전 기류 속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편입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인 한일 관계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외교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신냉전 기류를 틈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미 본토까지 핵투발이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날리더니 하루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를 겨냥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8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의 “계획된 시일 내 발사”까지 공언했다. 중국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인 친강(秦剛) 외교부장(장관)은 21일 “최근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등의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이러한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 위배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하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가 전날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외교 경로로 항의한 사실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둘러싼 긴장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러시아에 거주 중인 한인 피해 등을 우려해 주요 지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매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尹-바이든 ‘대만-우크라’도 논의… 대통령실 “中-러에 할말은 할것” 北中러 파상공세… 尹외교 시험대“文정부 ‘전략적 모호성’ 틀 바꿔야…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해진 시점”中-러와 갈등 속 정면돌파 나서“한반도 안보에 위험한 선택”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와 신경전을 펼친 데 이어 중국과는 대만 문제를 놓고 강공을 주고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내걸었던 핵심 기조”라면서도 “한미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건 맞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적 입지 강화를 넘어 경제적 실익 등까지 고려할 때 중-러에 각을 세우더라도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에 더 힘을 쏟을 때라고 보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둔 만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발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중-러와 대결 구도 속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한 발 더 들이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미국 중심 동맹 열차의 앞자리에 올라타야 동맹 구도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북한과 대치 중인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러와 각을 세우는 건 위험한 선택”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文정부 저자세 외교…할 말 하는 게 정상적 관계”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두고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나 중-러 양국 반발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이례적인 건 아니란 입장이다. 러시아의 대량 학살 등 발생 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고려한다거나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국제규범이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라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중-러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대응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뒤 유지된 기조와 비교해도 다소 강경해진 건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는 식의 저자세 외교를 펼쳐왔다”며 “할 말은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를 상대할 때도 국민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의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에 밀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동북아 외교정책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미 간 협력, 한미일 안보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이슈를 말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 현상, 국제질서 동향 등을 (정상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심화된 신냉전 구도의 색깔이 다양한 의제에 묻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사이 애매한 태도,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 윤석열 정부와 중-러 간 관계를 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이젠 ‘적대적 행위’를 하는 국가로 우리를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걱정스럽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등 한국을 압박한 것을 두곤 “경계감과 반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편입되는 상황에 대해선 “대미 공조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과 발을 맞추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에서 나온 위협 발언들이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지 교민이나 러시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중-러는 모두 세계적인 핵 강국”이라며 “미국의 핵우산만 믿는 건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반면 다른 외교 소식통은 “서방 동맹을 이끄는 미국이 중-러에 대놓고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최소한의 파이도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회색 지대’ 전략으로 일관하면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소외될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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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닫진 말아야[광화문에서/신진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폭풍이 거세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의 조건을 달았음에도 당장 러시아가 눈에 불을 켜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렸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고, 하루 뒤 러시아 외교부는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은 변함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은 재차 열어뒀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비판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측의 요지는 대체로 이렇다.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반발만 부를 뿐 실익이 없다. 국빈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내느라 국익을 무시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진심이다. 최근 3억25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쏟아부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직전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결을 맞춰 의도적으로 무기 지원 메시지를 냈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미국에 띄우는 ‘러브 레터’ 이상의 실익은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우선 7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부터 보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만난 기억을 떠올리며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도움을 준 국가를 재건 사업 앞순위에 둘 것 같다”고 했다. 보은(報恩) 과정에서 무기 지원 국가를 우선 순위에 둘 거란 얘기다. 미국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정치·외교적 입지 강화를 넘어 경제적 실익까지 가져다줄 거란 평가도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직전 이미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무기 지원에 따른 실익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은 이어졌지만 이때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기 지원이 경제적 이득 창출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러시아 패전 시 재편될 국제사회 체계에 제대로 올라타기 위해서라도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한국산 무기를 제대로 검증해 우리 군수복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실익도 있으니 당장 무기 지원을 하자는 건 아니다. 러시아의 보복은 예상보다 혹독할 수 있다. 특히 대놓고 북한에 첨단 무기라도 지원하면 한반도 위기 수위는 급격하게 올라갈지 모른다. 핵심은 우리가 외부에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아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우리가 워싱턴으로부터 얻어낼 게 많아진다. 크렘린궁도 더 긴장하고 관계 개선을 꾀하고자 우리 얘기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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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에 ‘헌 포탄’ 50만발 빌려주고 새 포탄으로 받는다

    미군이 한국군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은 미 정부가 한국 포탄 제조업체로부터 새 포탄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군에 보내 ‘포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정부와 155mm 포탄 등 우리 군 보유 포탄 50만 발 안팎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으며 상환 방식을 명시했다. 한국의 P사가 포탄을 생산하는 대로 미 정부가 이를 구입해 우리 군에 주는 식으로 우리 군 포탄 비축분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오래된 포탄을 미군에 보내고 우리는 우리 업체가 생산한 포탄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경제적 실익 면에서는 최상의 계약”이라며 “헌 포탄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만큼 빌려준 물량과 같은 양을 돌려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에서 빌려간 포탄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만큼 미국이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을 전제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는 위협 수위를 높였다.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방어 연락그룹(UDCG)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했다.美 “韓 우크라지원 환영” 러 “무기주면 적대행위”… 韓 “러에 달려” ‘尹,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공방대통령실 “민간인 살상 전제한 것… 무기지원 금지하는 법조항 없어”尹-바이든, 우크라 문제 논의할듯… 젤렌스키 부인, 내달 방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20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이 민간인 살상 등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원론적인 표현이라면서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것. 러시아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를 빌미로 한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반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 등의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 한미 정상회담서 우크라 관련 논의 시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 입장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기 위해 무기 지원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계획 없이 나온 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6·25전쟁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 北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알려지자 북한까지 노골적으로 끌어들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다.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며 한국을 압박한 것. 반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한미는 국제법과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약속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10여 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윤상직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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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핵우산 운용에 관여’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담길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안보협력 강화다. 북한이 핵위협을 가속화하고 탄도·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핵어뢰까지 섞어 가며 집중 도발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양국이 안보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 한미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단순히 양국 간 협력을 넘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美확장억제 운용 참여 방안 모색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의 양 축은 안보와 경제”라면서도 “특히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의 설명처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방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모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이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등 대북 억제 전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해왔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하급수적 핵탄두 증강’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한미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핵·미사일 위협 수위까지 대폭 높이고 있어서다. 자체 핵보유에 대한 한국 내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무관치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정부는 이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준비 중인 공동 문안에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에 관여하고 조율하는 방안까지 찾겠다는 것.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처럼 한국이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다. 한미는 확장억제 전력을 기존보다 더 자주, 더 유연하게 전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일 정보협력 강화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안보협력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북한은 한국을 타깃으로 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도발을 집중하며 한미일 3국을 번갈아 조준해왔다. 북한 위협이 고조돼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3국이 협력을 강화할 환경적인 조건도 마련됐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4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5월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간에 이미 약속한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폭에서 정보 공유 강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일 간 실무적인 안보협의체 창설 등도 열려 있는 의제”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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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러 “전쟁 개입”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밝힌 것.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고 반발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군사)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히며 “계획된 시일 내 발사”를 지시한 것.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방미 앞둔 尹, 우크라 지원 고민… 러 “눈에는 눈” 보복 위협 로이터 인터뷰서 “민간 학살” 전제군사지원 가능성 열어두자 논란대통령실 “정부 입장 바뀐 것 아냐”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고수해 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 러시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포를 놓았다. ● 방미 앞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첫 시사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가능성조차 차단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조건부라도 무기 지원 여지를 남긴 자체가 입장 변화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무기 지원 등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진영의 대오를 맞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유출 사건에선 문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하려면 정책을 변경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러 “우리 최신 무기 북한 손에” 엄포 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이것(무기 지원 시사)은 그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더 나아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열렬히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고 정면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등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반응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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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日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에 우려 전달

    한국과 일본이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를 17일 서울에서 열고 양국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국방 국장급 ‘2+2 대화’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는 양국 관계 악화로 멈춰 선 지 5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달 한일 정상은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다양한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선 일본 정부가 최근 결정한 안보 3대 문서 개정 관련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말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명기했다. 이에 주변국을 중심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 3대 문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측에 그 배경을 묻고 향후 방침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선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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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변경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백서에서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비핵화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적시한 것. 정부 당국자는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을 겨냥해 진지한 비핵화 의지부터 보이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담긴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장에서부터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기조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때 발간된 ‘2022 통일백서’에는 ‘도발’ 등 표현이 없었다. 오히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었다. 이번 백서에선 기존에 주로 사용한 ‘북미(北美)’ 대신 ‘미북’이란 용어도 반복해서 담겼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에서 (미북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백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 백서에선 3장 4절에서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2장 1절로 전진 배치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공개 출간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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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49% “美기업 하면 애플”… 美 58% “떠오르는 韓기업 없어”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한미 상호 인식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49.3%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으로 ‘애플’을 꼽았다. 반면 미국인의 57.8%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에 ‘없음’이라 답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꼽은 한국 기업은 ‘삼성/삼성전자’(16.4%)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다수지만 미국인 중 상당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한국 기업인지 모르고 있거나 글로벌 기업 중 어느 곳이 한국 기업인지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인들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기타’(44%)·‘없음’(27%)을 제외한 가장 많은 응답자(7.2%)가 ‘좋은 감정’이라 답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답변을 서술형으로 받은 만큼 7.2%가 적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美 16.4%, ‘한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으로 ‘삼성전자’ 지난달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서술형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미국 기업으로 애플에 이어 구글(10.4%) 마이크로소프트(7.9%) 테슬라(4.7) 아마존닷컴(4.3%) 등을 꼽았다. 한국인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몸집을 크게 불린 빅테크들을 우선 순위로 언급했다. 반면 미국인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라는 질문에 대해 ‘없음’이 가장 많았고, 삼성/삼성전자(16.4%) 기아(10.2%) 현대(4.5%)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지만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한국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2007년 미 마케팅컨설팅 업체인 앤더슨 애널리틱스가 내놓은 미국 대학생들의 유명 브랜드 국적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는 삼성전자를 ‘일본 기업’이라고 답했다. 반면 ‘한국 기업’이란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상대국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은 ‘기타’(52.7%) 다음으로 ‘자유’(24.1%)를 꼽았다. 이어 ‘강대국’(8.2%), ‘없음’(6%), ‘자유의 여신상’(3.5%), ‘선진국’(2.9%), ‘천조국’(2.6%) 등의 순이었다. ‘천조국’은 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미국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에 달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한다. 한국의 이미지로 미국인은 ‘기타’와 ‘없음’을 제외하면 10%가 넘는 답변은 없었다. 한국이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가 부재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만 한국갤럽 관계자는 “‘기타’에 포함된 답변들도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의 표현들이 많았다”고 했다. 특히 ‘좋은 감정’이라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 높았다. 20대(12%)와 30대(11.5%)에선 모두 10%를 넘긴 것. 이는 최근 케이팝 열풍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韓 41% ‘마이클 조던, 美 8.8% BTS 한국인의 41%는 ‘미국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선수’로 마이클 조던을 꼽았다. 은퇴한 ‘농구 황제’는 현역인 타이거 우즈(7.3%·골프), 스테픈 커리(2.4%·농구) 등을 압도했다. 반면 ‘한국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선수’에 대해선 미국인의 89.1%가 ‘없음’이라 답했다. 또 미국인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에 대해서도 70.5%가 ‘없음’이라 답했다. 다만 방탄소년단(BTS)은 8.8%로 조사돼 한국 스포츠 선수, 연예인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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