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기자

김형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04~2026-01-03

정치일반41%

국제일반19%

사회일반18%

대통령7%

경제일반5%

남북한 관계3%

정당2%

사법2%

금융2%

국방1%

김건희특검, 오세훈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 시장은 특검의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3300만 원 후원자에 요청”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검은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명 씨가 오 시장의 부탁으로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강 전 부시장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설문지를 공유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봤다.특히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으로 2021년 2월~3월 26일 해당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현행법상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할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게 된다. 특검은 오 시장 지시로 이뤄진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 등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비용 대납 ‘요청·공모’ 입증 쟁점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지난달 27일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주택공급절벽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특검 정치적 성향상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만에 하나 기소하게 되면 굉장히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두어 개 받아보고 (명 씨가) 엉터리 조사해서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계속 거부하는데도 문자가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김한정 씨에게 돈을 주도록 해서 여론 조사를 받아봤다는 것이 인정돼야 저를 기소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 했다.오 시장의 언급처럼 재판에서의 쟁점은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이를 김 씨와 공모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질신문에서의 오 시장과 명 씨의 진실공방도 특검이 재판 과정에서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일각에선 특검 기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오 시장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특히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의 정치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특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됐다.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말 佛 미슐랭 레스토랑 발칵…달팽이 1.5억원어치 도난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될 예정이던 거액의 식용 달팽이가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120여 ㎞ 떨어진 랭스 지역의 식용 달팽이 농장 ‘라스카르고 데 그랑 크뤼’가 보관 중이던 9만 유로(약 1억5000만 원) 상당의 달팽이가 사라졌다. 절도범들은 지난달 24일 농장 울타리를 절단하고 건물에 침입해 식용 달팽이를 모두 챙겨 도주했다. 이 농장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등 고급 식당에 식용 달팽이를 공급해왔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들의 흔적을 추적 중이고 농장은 연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2월부터 식용 달팽이 수요가 급증한다. 농장 측은 성명을 통해 “연휴 시즌에 고객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재고를 보충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새 역사…앨범차트 8연속 1위

국내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앨범 ‘스키즈 잇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의 이번 앨범은 6일 자 ‘빌보드 200’ 정상을 밟았다. K-팝 최초로 ‘빌보드 200’ 8연속 1위에 오른 것. 자신들이 기존에 세운 K-팝 신기록인 ‘빌보드 200’ 7연속 1위 기록도 경신했다.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 그리고 지난 8월 발매한 정규 4집 ‘카르마’ 등 연속 발매한 일곱 작품으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스트레이 키즈는 K-팝 가수 처음으로 해당 차트 정상에 여덟 개 작품을 연속으로 정상에 올리게 됐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해당 차트 1위로 진입한 후 여덟 개의 작품을 연달아 1위에 직행시킨 건 스트레이 키즈가 처음이다.스트레이 키즈는 최근 정규 4집 ‘카르마’로 CJ ENM K-팝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에서 대상인 ‘올해의 앨범’을 받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제3세계로부터 이주 영구 중단”…아프간 등 19개국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출신 사람들에게 발급된 모든 영주권을 재검토하고 추가 발급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CNN은 28일(현지 시간) 미국이민국(USCIS) 이민서비스 국장인 조셉 에들로가 X(옛 트위터)에서 “모든 국가의 모든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USCIS는 재검토 대상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6월 공개한 19개국이라고 부연했다. 19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다. USCIS는 해당 19개국 출신 이민자를 심사할 때 “ 국가별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행정부가 19개국에 대한 이민자 수용 정책에 차별을 둔 건 26일(현지 시간)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러플린 차관보는 CNN에 “아프간 국민과 관련된 모든 이민 요청 처리는 보안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추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중단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승인된 모든 망명 사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슬리피 조 바이든의 오토펜이 서명한 수백만 건의 불법 입원을 모두 종료하고 미국에 순자산이 아니거나 미국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잠옷 하루만 입어도 바이러스 범벅” 英 연구진 경고

잠옷을 매일 갈아입지 않으면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영국 교수의 주장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프림로즈 프리스톤 영국 레스터대 임상미생물학 부교수는 “가능하다면 잠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가장 좋다”며 “잠들기 직전 샤워를 하고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다면 최대 3~4회 정도는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스톤 교수는 잠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로 바이러스 감염을 꼽았다. 프리스톤 교수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매일 밤 약 0.284L의 땀을 흘리며, 이 땀이 잠옷에 스며들면 박테리아와 곰팡이,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 미생물들은 피부 각질과 땀, 피지를 먹이로 삼아 체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또 프리스톤 교수는 “잠옷 차림으로 식사할 경우 음식물 입자가 잠옷에 남아 박테리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며 “잠옷을 입은 채 방귀를 뀌는 것도 소량의 분비물이 묻어 냄새뿐 아니라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 기존 연구에서도 더러운 잠옷과 침구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런던 위생열대의학대 연구진은 잠옷과 침구를 통해 사람 간 감염이 퍼질 수 있으며, 특히 노로바이러스 등 배설물 관련 감염에 취약하다고 밝혔다.프리스톤 교수는 “잠옷을 최소 60도 이상의 물에서 세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고온 세탁이 어려울 경우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조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제성장률보다 환율이 더 올랐다…韓 ‘달러 GDP’ 0.9% 줄어들듯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의 올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국제 비교 지표인 올해 달러 기준 명목 GDP를 1조8586억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 1조8754억 달러보다 168억 달러(0.9%) 줄어든 수치다. 2023년(1조8448억 달러)과 비교해도 2년간 138억 달러(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IMF는 원화기준으로는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2557조 원에서 올해 2611조 원으로 2.1% 늘어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원화 기준 GDP 증가분보다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달러 기준 GDP가 줄어든 것이다. 올해 1~11월 주간 종가 기준 평균 환율은 1달러당 1418원으로 지난해 1364원보다 54원(4.0%) 상승했다. 최근 환율이 1500원 수준에 근접하는 등 12월 수치가 반영되면 연평균 환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IMF는 그러면서 내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9366억 달러, 2027년 2조170억 달러, 2028년 2조997억 달러, 2029년 2조1848억 달러로 매년 4.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원화 약세 추세가 이어지면 IMF 전망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그 결과 ‘GDP 2조 달러’ 돌파는 물론, 이르면 내후년으로 예상되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늦어질 수 있다. 고환율이 거시경제 전반뿐 아니라 국제 비교 지표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상렬, 16세 연하 쇼호스트 신보람과 열애 인정…“따숩게 만나”

방송인 지상렬이 쇼호스트 신보람과의 열애를 인정했다.이달 29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지상렬이 MC 은지원 이요원 그리고 고정 출연자인 박서진과 함께 KBS 구내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자리에서 박서진은 지상렬에게 16세 연하 쇼호스트 신보람을 언급하며 “사귀어요?”라고 물었고 은지원이 “사귀는 거지”라고 대신 답했다. 그러자 지상렬은 “사이좋게 따숩게(따뜻하게) 잘 만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이요원은 “잘 만난다는 건 사귄다는 거죠”라고 했다. 이에 지상렬은 “뭘 덮으려는 건 아니고 ‘우리 사귀어요’ 이런 거 자체가 조심스럽다기보단 어색하다”고 고백했다.이어 지상렬은 “연락은 자주 하냐”는 질문에 “그 친구도 생방송을 하니까 ‘통화가 가능하냐’고 물어서 연락한다”고 답했다. 이요원은 지상렬이 문자보단 전화를 좋아한다고 하자 “옛날 사람들이 전화를 좋아한다”고 반응해 웃음을 안겼다.또 지상렬은 “이쯤 되면 부모님도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서진의 말에 “부모님이 삼계탕집을 하는데 전기구이도 맛있다고 하더라, 닭개장도 있다더라”고 답했다. 이요원은 “삼계탕집 메뉴까지 어떻게 다 아시냐”고 했고 은지원은 “가봤네 가봤어”라며 맞장구를 쳤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승래 “추가 특검 등 검토…3대 특검 종료후 추가 수사 요구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란전담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법사위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요청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내란과 무능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으로 지난 6개월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과 무능으로 위기에 빠뜨린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의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 불복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 해산까지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와 국제무대 복귀’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고도 평가했다. 조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을 통해 국제적 복귀를 선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향후 6개월간 대전환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조 사무총장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대해선 ‘지난 정부 심판론’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지선은 무능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새 정부의) 대전환·대도약, 성과로 평가받고 그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으로는 내달 10일 전 예비후보자격심사위 구성을 시작으로 중앙당·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신문고 등을 차례로 설치해 2022년 (지난 지선)에 비해 빨리 (공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전략공천위를 설치해서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보선 예상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자리가 빈 지역들이다.조 사무총장은 ”아무리 늦어도 (후보들에게) 한 달 정도 이상의 선거운동 기간을 부여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하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와 관련해선 ”내달 1일 최고위 뒤에 사퇴하시는 분들의 의사표시가 공식적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시기를 최소화해서 진행할 생각“이라며 후보공고 등 절차를 고려해 ‘30일+알파(α)’의 기간 내에 선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당원 불법가입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신규 입당자 60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약 4만4000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며, 현직 기초단체장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두고 진행 중인 윤리감찰단 조사에 대해선 ”중간에 누구도 관여하거나 보고받아선 안 된다“며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홈캠 12만대 해킹…사생활 영상이 성착취물로 팔렸다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이나 반려동물 안전 문제로 홈캠(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을 설치하는 가정이 많아진 가운데, 이를 해킹해 찍힌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또 이들이 판 영상을 구매·시청한 3명도 체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홈캠 12만여 대를 해킹한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사건으로 검거됐고 공범 관계는 아니다.무직인 A 씨는 무려 6만3000대의 홈캠을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로 545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팔아 3500만 원어치의 가상자산까지 챙겼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던 B 씨는 홈캠 7만 대를 해킹해 648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해 가상자산 1800만 원어치를 챙겼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이들의 세무 정보를 요청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든 영상은 최근 1년간 특정 성착취물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에 달했다. 이 해외 사이트는 다양한 국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영상이 올라오는 불법 사이트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C 씨는 홈캠 1만5000대, 직장인 D 씨는 136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다. 이들은 유포·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명 중 D 씨를 제외한 3명을 구속했다.최근 홈캠은 인터넷망과 연결해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하다. 피의자들도 이 틈을 노렸다. 해킹된 카메라들은 아이디·비밀번호가 단순한 형태였다. 동일 글자의 단순 반복, 숫자나 문자의 순차 배열 등으로 설정된 것이다.경찰은 피의자 검거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 상담,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을 도울 방침이다.2차 가해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및 엄정 수사한다. 경찰은 홈캠 영상이 유출된 해당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폐쇄를 추진 중이다.외국 수사기관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조 수사도 벌이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성 착취물을 구매·시청한 3명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영상물 시청·소지 행위도 중대 범죄로 판단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경찰청은 IP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안을 당부했다. 보안 수칙으로 8자리 이상·특수문자를 포함한 비밀번호,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비밀번호 변경, 수시 업데이트로 펌웨어 최신 상태 유지 등을 강조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 카메라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 수사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암 투병기 공개한 박미선…“누군가에게 작은 위로”

개그우먼 박미선이 유방암 투병기를 공개했다.이달 29일 유튜브 채널 ‘나는 박미선’에는 지난해 12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올 1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한 박미선의 투병기가 담겼다.박미선은 항암 치료 시작 전 남편인 개그맨 이봉원, 자녀들과 강릉 여행을 함께 했다. 이들은 처음으로 가족끼리 인생네컷을 함께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미선이 쌓인 눈으로 오리를 만드는 등 행복해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박미선은 항암 치료 1일 차에 주사 자국을 보여줬다. 그는 “이걸 케모포트라고 한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혈관이 녹으니까”라고 설명했다.1차 항암 치료 후 박미선은 계속해서 잠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다행히 병원에서 항암 주사 맞고 이것저것 약을 많이 먹어서 울렁증도 괜찮다”며 “아직까진 괜찮다, 입맛도 조금 있고 단지 조금 어지럽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것 외엔 아직 괜찮다”고 말했다. 1차 항암치료 후 3일 차에 박미선은 “저는 너무 다행인 게 힘든 분들도 많다는데 꽤 괜찮다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라며 “2차까진 괜찮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목소리가 잠겨 있는 데 대해서는 “기운이 떨어지니까”라고 털어놨다.항암 치료 9일차에 들어선 박미선은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서 헤이리 가서 영화 보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이제 들어가서 게임을 할 거다”라며 “오늘은 컨디션 최고”라고 기뻐하기도 했다. 영상을 공개한 날 박미선은 SNS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힘을 얻었다고 해서 딸과 함께 기록해둔 투병 일기를 영상으로 올려봤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그는 “투병 기간 동안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앞으로 몇 편 더 공개할 예정”이라며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현재 저는 밝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죽코트에 선글라스…김주애, 3개월 만에 김정은과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올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동행 이후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주애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 앞에 위치하는 등 북한 내 권력 서열에서 그녀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달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핵전쟁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 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와 비슷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미그-29 등에 장착된 형태가 포착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애가 김 위원장 올 9월 방중 동행 이후 3개월 만에 북한 매체에 등장했다. 이날 주애는 아버지와 같은 형태의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12세에서 13세로 추정되는 그녀는 이날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과 키가 엇비슷할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주애는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활짝 웃고 있는 김 위원장과 달리 선글라스를 쓴 채 무표정으로 시위비행(에어쇼)을 관람하고 있었다. 더욱이 북한 내 권력 서열 1위인 김 위원장 앞에 앉아 사진 속에서 더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주애는 현재 북한 정권에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앞에서 찍힌 사진이 처음 공개된 이후 불과 3년 만에 북한 정권 내 권력 서열에서 상당한 위치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그녀가 찍힌 초창기 사진에는 웃고 있거나 김 위원장 뒤에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사진 구도 상 김 위원장 앞에 위치해 더 크게 보이고 무표정한 얼굴이 찍힌 사진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다만, 정보당국은 북한 내에서 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더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올해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유력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이나 중국 동행 이후 공개 활동이 낮아져서 예년 수준”이라며 “특히 최근 60일 동안 잠행 중으로 보이는데, 현 지도자인 김정은이 부각되는 것보다 후계 논의가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묻고 신체 접촉한 공기업 간부…법원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 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 씨의 일부 성적 언행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부동산원은 A 씨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A 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을 했다.이 밖에도 인턴에게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도 파악됐다.A 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으며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별 통보에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다.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 또 B 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B 씨 앞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어 B 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감금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진술회유 정황 확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진술회유’를 위해 ‘술파티’를 벌인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 등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을 감찰한 결과,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 9월 17일 특별점검팀에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특별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가 주변 수용자들에게 ‘오늘 검사랑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한잔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연어·술 파티가 있던 날은 2023년 5월 17일로 특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김성태 전 회장이 수용 기간 외부 도시락과 다과를 수시로 제공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중 점심·저녁 시간이 되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공범들에게 육회 덮밥, 회덮밥, 자장면, 갈비탕, 설렁탕, 삼계탕 등의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본 뒤 그 음식이 도시락으로 제공된 것,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을 면회하기 위해 검사실을 찾을 때 마카롱 등 다과, 햄버거, 커피 등을 사 왔다는 교도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 조사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커피나 물을 가져다주는 수행비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회장의 검찰 조사 출정 횟수는 184회로 서울, 수원, 동부구치소 등 전국 주요 9개 교정기관 출정자 중 가장 많았다. 특히 특별점검팀은 고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한 퇴직 교도관이 특별점검팀에 해당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과 6월 29일 이틀간 변호인 비선임 자격으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진술을 한 교도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배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술파티 등에 대해 “가짜뉴스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희진 “난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이재명 뽑았다”…‘정치색 강요’ 논란 해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회사 동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는 의혹에 대해 “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명했다.민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원래부터 민주당 지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뽑았다. 2020년 당시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서 한 말이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제 지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꾸준히 지지해왔다”며 “탄핵 집회에도 참여했고, 시위대에 물품을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카톡으로 대체 무슨 프레이밍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지어 2020년은 어도어 설립 전”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해명을 주장하려는 듯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또 파란색 배경에 파란색 가방을 든 자신의 사진을 공개해 민주당 지지자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는 27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3차 변론을 심리했다. 이날 심리에서 하이브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논란이 됐다. 하이브 변호인 측은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한 직원의 글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글에는 “의아하겠지만, ㅎㅈ(희진)님은 선거 전에 직원을 불러서 민주당 찍지 말라고 함. 선거 후에 민주당 찍었다는 애들 있으면 불러서 갈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세 시간씩 혼나고 나면 내가 회사에 입사한 게 맞는지 경악스러음”이라고 적혀 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직원들에 특정 정당을 강요하는 등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증거로 해당 글을 제시했다. 하이브 측은 비슷한 시기 민 전 대표와 직원간 오간 메시지도 공개했다. 민 전 대표는 직원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뽑아”, “아 진짜 어린애들 이런 거 알아야 하는데, 투표는 권리라는 것만 알고 공부를 안하니…”라고 보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김종철, 폴리페서로 李하수인…언론장악 시도”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좌파 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교수를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헌법학자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중단에 대해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둔 것은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을 중단시킨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곡학아세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하수인이라 칭해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경우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히 퇴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도 페이스북에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인사를 앉히는 건 산업과 시장,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이브, 홍콩 화재 참사 기부…“깊은 슬픔”

그룹 아이브(IVE)가 홍콩 화재 참사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기부에 동참했다.아이브는 28일 웨이보를 통해 “최근 홍콩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시기에 조심스럽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긴급 구조 및 재해 복구를 위해 홍콩 적십자회에 50만 홍콩달러(약 9451만 원)를 기부했다”고 알렸다.또 아이브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마음을 전하며, 모두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고 전했다.아이브가 전달한 기부금은 현지 구호 활동 및 피해 복구 등에 쓰일 예정이다.이달 26일(현지시간)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현재까지 128명의 사망자와 79명의 부상자, 2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 韓대학생 살해 주범 잡았다…중국인 등 9명 체포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2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식당에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배후인 중국인 주범 등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전격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국정원은 올 8월 8일 캄보디아 보코산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 군의 시체가 발견된 후 이번 사건에 연관된 스캠조직 관련 인물들을 추적했고 추적 3개월여 만에 핵심 배후 인물을 검거했다.이번에 체포된 중국 국적의 A 씨는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마약 4㎏을 들여오다 적발돼 한국에서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가 됐다. 최근에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A 씨가 숨진 박 군 가족에게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국정원은 또 A 씨와 함께 검거된 한국인 B 씨가 올 8월 온라인상에서 떠돌던 박 군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하는 영상 속 목소리 장본인임을 확인했다.국정원에 따르면 주범 A 씨는 언론에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으로 본인이 지목되자 프놈펜 일원에서 권총을 휴대한 채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도피를 이어갔다. 이에 국정원은 코리아전담반 설치 및 스캠단지 단속 등에 압박을 느껴 스캠단지를 이탈한 외국인 및 정보원들을 통해 A 씨가 프놈펜 차이나타운 중식당에 수시 출현한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그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한국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일당을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하여 전격 검거했다.현재까지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는, 박 군은 캄보디아 도착 후 A 씨 등 다수의 스캠조직들에게 팔려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 및 마약 강제 흡입과 같은 가학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캄보디아 경찰은 검거한 9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우리 정부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A 씨에 대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경찰과 원팀으로 박 군 사망에 책임 있는 모든 인물을 계속 추적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국제범죄 조직이 더는 한국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김민수 “中정부 의심 계정이 댓글 조작”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구 유세 도중 중국을 언급하며 “중국인들이 곳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 “중국 정부 의심 계정이 댓글을 조작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김 최고위원은 28일 국민의힘 대구 집회에 참석해 단상에 오른 뒤 “며칠 전 중국인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를 지하주차장에서 계획 살인하려고 했다”며 “중국인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X(옛 트위터) 계정에 중국 정부로 의심되는 계정이 수만, 수십 건에 이르는 댓글을 조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지하주차장 계획 살인은 올 7월 중국에서 귀화한 A 씨(38)가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살해하려 한 사건을 뜻한다. A 씨는 26일 구속기소됐다. 그의 공범은 중국 국적의 중국인으로 밝혀졌다.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이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발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정부는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혐오 시위, 혐오 발언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중국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중 정서가 고조되자 정부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앞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징역형이나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준장(원스타)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실장이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받자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김 실장에게 이전의 경징계 대신 중징계를 내렸다.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렸고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전해졌다. 30일 전역 예정인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치게 됐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12월 4일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오전 3시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명 ‘계엄 버스’에 오른 것은 당시의 계엄 상태를 불법적으로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과 관련해 ‘법무관 단체채팅방’ 묵살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당시 채팅방 내용에 따르면 법무관들이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김 실장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7일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실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