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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정치학자 ‘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크빌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성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군수 등 3명에 대해 영구 제명 등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명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당원 모집 등과 관련해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3명은 모두 전남도당 소속 현직 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광역 의원 출마 예정자다. 조 사무총장은 “이달 10일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원 데이터베이스(DB) 정리 작업을 실시 중이고 이중 거주지, 휴대전화 중복, 당비 대납 등 애초 의심사례로 5만4000명 정도를 언급했는데, 이걸 정리하니 4만6000건 정도가 드러났다“며 “이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재 콜센터를 운영해서 관련 대상자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불법 당원모집 사례도 수백 건 적발했다. 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가입을 이용해 친인척이 거주한다고 한 사례, 음식점 등에 거주지 등록한 사례 등의 위법 사항을 밝혀냈다“며 ”해당 사례와 연관한 출마 예정자 및 관련자는 원천적으로 후보 자격 갖지 못하도록 윤리심판원에 제명 포함한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의심사례 4만6000명을 전수 조사 중이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며 필요하면 사법기관 조사의뢰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국 증시가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4000선을 넘긴 가운데,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고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전했다. 이달 7일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VKOSPI 200 Volatility Index)는 41.88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올 4월 시장 폭락 당시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러한 급등은 다른 나라 증시의 완만한 변동과는 다른 드문 현상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후 11일에 38.93으로 소폭 하락해 장을 마쳤다.이 지수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지난 4월 7일 44.23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10%대 후반에서 20% 중반대에서 움직여왔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의 급등과 함께 변동성 지수도 지난달 중순 30%대로 뛰어올랐다.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71%나 상승하며 연간 상승률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랠리를 주도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량주를 모은 코스피 200 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83%로 이보다 높다.삼성증권의 전균 파생상품 애널리스트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의 수준은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에 도달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안을 반영한다”면서 증시의 조정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랠리에 대한 기대가 과도해졌고 콜옵션은 고평가된 듯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지난주 코스피가 4월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3.7%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된 선물 약 1조65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파생상품 업체 클리프턴 디리버티브의 존 레이는 최근 올린 게시글에서 위험 회피를 위해 옵션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코스피 랠리가 피로의 징후를 보인다면서 투기성 자산 거래에 조기 경보를 내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며 “(검찰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이런 (검찰의) 조작선동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명품 가방 수사 때 (검찰이) 출장 조사까지 가서 무혐의 결론 냈을 때 왜 조용했나.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했을 때 검찰 여러분은 왜 침묵했나”고 지적했다. 이어 “남욱은 말로 하기 어려운 협박 당했다고 증언했는데, 왜 여긴 침묵하나. 정의 검사 자처하는 정치 검사들 답변하라”며 “비겁한 행태, 볼품없는 자세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증거를 잡지 못하자 범죄자금 추징금을 거론하며 허위선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1000원 한 장 받은 증거 나온 것이 있나? 그럼 이 대통령은 무죄 아닌가”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선택받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시작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검찰이) 허위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대장동 담당 검찰을 향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도 없다. (검찰이)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떼돈 버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장동 수사 관련 검찰에 대해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검사 인사 관련해선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령에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는 건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항명하고 처벌받지 않은 공무원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당 해산’을 언급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의총장을 변경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추 전 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해산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에 1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줬다. 선물인가, 뇌물인가. 공당이 비선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해산감이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일대 고층 건물 개발 사업에 대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종묘 가치 훼손’ 발언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일대를 방문한 뒤 “문화체육부장관님, 국가유산청장님이 서울시의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다”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으로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여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용어까지 섞어 무작정 서울시 사업이 종묘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변했다”며 “서울시장과 문체부 장관이 마주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면 얼마든지 도시공간 구조 혁신과 문화유산 존중이라는 충돌하는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화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께서 서울시에 아무런 문의도, 의논도 없이 마치 시민단체 성명문 낭독하듯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다음 주 초라도 논의가 된다면 만나 뵙고 논의의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방문해 “종묘는 조선 왕실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법을 고쳐 종묘 일대 개발을 막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새까만 사람들” 발언으로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적십자사 측은 7일 “김 회장이 이번 사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을 경고하며 감찰을 지시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적십자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도 했다.전날 JTBC는 2023년 열린 고액 기부자를 위한 적십자사 갈라쇼 이후 김 회장이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보도된 녹취에서 김 회장은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라며 “그냥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더만 보니까”라고 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외국 인사들은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대사 부인들로, 김 회장은 그들을 ‘새까만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이다.김 회장은 논란이 되자 사내 게시판에 “어떤 이유로든 저의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김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으로 2022년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통일교 간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부정 청탁을 한 자리에 동석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 필기시험 형태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를 내년 3월 말 실시하고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한 대국민 오디션도 진행한다.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 공천 기준의 밑그림을 그렸다.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헌법파괴, 법치파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생파괴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다”며 “그런 의미에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잘싸(일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로 정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란 예고다. 나 의원은 “이런 후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천 방식뿐만 아니라 기존 공천 방식에 더해서 일종의 자격평가 시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당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준비한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볼 자격을 얻어 그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식이다. 조지연 지선 총괄기획단 대변인은 “(예비 후보자들은) 최소한의 보수 가치, 헌법 가치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봐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당 기여도를 공천 과정에 적용하는 내용을 당헌 당규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또 청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비례대표의 경우 대국민 공개 모집도 벌일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가안보실은 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고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또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12시39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 건설이 추진되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을 고쳐서라도 문화 유산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어 “이젠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 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진행된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부는 이에 서울시의회가 상위법을 어겼다며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달 6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판결은 종묘 앞 고층 건물 건설 자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아니라, 조계 개정 절차에 관한 판결이라 향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중2 둘째 아이가 고3인 첫째에 혹시라도 독감 옮길까 친정집에 보냈어요.”이달 13일 수학능력시험을 코 앞에 둔 고3 학부모들이 ‘독감 유행’으로 비상에 걸렸다. 올해 독감이 예년보다 더 빨리 찾아왔고 확산 속도도 빨라 학부모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둘째 아이를 친정에 보냈다는 한 학부모는 “둘째 반 아이들 절반이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혹시 몰라 첫째와 격리했다”며 “첫째가 다음 주 수능까지 아무 탈 없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4주 차인 지난 일주일간(10월 26일~11월 1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이었다. 전주 13.6명에서 일주일 사이 67.6% 급증했다. 또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의 2.5배 수준이다.올해 독감은 예년보다 빠르고 일찍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환자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독감 증상 환자 수(1000명당 3.9명)보다 5.8배가량 많은 수치다.지난해 12월 중순 무렵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후 빠르게 환자가 늘어 1월 초 유행 정점 때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환자가 기록됐는데, 질병청은 지난달 시작된 이번 유행 규모도 지난 절기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이번 독감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8.4명으로, 유행 기준의 7.5배, 1~6세는 1000명당 40.6명, 13~18세는 34.4명이었다.이 때문에 어린이 독감 환자가 몰리는 소아과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 씨는 “7세 아들이 독감에 걸려 소아과에 갔는데, 대기만 1시간 30분이었다”며 “아이가 독감에 걸려 유치원도 못 가게 돼 연차를 썼다”고 했다.질병청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둔 지금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적기라고 했다. 65세 이상과 임신부, 생후 6~13세 어린이는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새까만 사람들”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적십자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도 했다. 전날 JTBC는 2023년 열린 고액 기부자를 위한 적십자사 갈라쇼 이후 김 회장이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녹취에서 김 회장은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라며 “그냥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더만 보니까”라고 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외국 인사들은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대사 부인들로, 김 회장은 그들을 ‘새까만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이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만난 자리에 동석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논란이 되자 사내 게시판에 “어떤 이유로든 저의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가 달리던 차 아래 깔리자 시민들이 달려와 다함께 차를 들어 올려 구했다.7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 스쿨존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어린이 B 군을 들이 받았다.이 사고로 B 군은 자전거에 탄 채 몸이 차 앞 범퍼 아래 깔렸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 명은 사고 목격 후 재빨리 달려가 차를 들어 올려 밑에 깔린 B 군을 구했다. B 군은 얼굴에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어 치료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다”며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여러 명이 차량을 들어 올려 구조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을 삼성전자 한국 공장과 TSMC의 대만·텍사스·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머스크는 이날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5 칩에 대해 “기본적으로 4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TSMC 생산기지 3곳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고민 중인 것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충분한 칩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우리는 TSMC와 삼성에서 생산되는 칩을 모두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말 그대로 칩을 더 빨리 만들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더 빨리 돈을 보내는 식이지만, 여전히 그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머스크는 자체적인 반도체 칩 공장 건립도 예고했다. 그는 “테슬라의 파트너사인 TSMC와 삼성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고 인텔과도 뭔가 협업할 수 있겠지만, 공급사들로부터 최상의 시나리오로 확보할 칩 생산량을 추산해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테슬라 테라 팹(제조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언급하며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이미 AI6을 위한 개선 계획도 갖고 있어서 AI5 생산 시작 후 1년 안에 동일한 시설에서 AI6으로 전환하고 모든 성능 지표를 두 배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AI 기술에 힘입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테슬라 칩 설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능적인 로봇을 만들려면 뛰어난 AI 칩이 필요하고, 저렴하면서도 전력 효율이 매우 높아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AI5 칩이 아마도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칩의 전력 소모량과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이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또 AI5 칩이 블랙웰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비용은 10%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엔비디아 칩이 우수하지만 다양한 고객의 필요에 맞춰 범용으로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테슬라가 설계하는 칩은 자체 요구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극도로 단순화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칩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걸 여러분은 눈치챘을 텐데, 내 머릿속은 칩으로 가득 차 있고 칩에 대한 꿈도 꿀 정도“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옵티머스 로봇이 연간 100만 대씩 생산되는 수준에 이르면 대당 비용이 약 2만 달러(약 29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율주행 전용차로 개발 중인 사이버캡을 내년 4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트럭 세미는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도 했다. 첨단 스포츠카로 개발 중인 ‘로드스터’ 2세대는 내년 4월 1일 공개 후 12∼18개월 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빈번한 고장으로 운영 열흘 만에 운항을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이달 초 행정안전부 2차 안전 점검에서 수십 건의 지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가 한강버스 110호와 112호를 대상으로 이달 1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 미비 사항 23건이 발견됐다. 110호와 112호 모두 구명부환(구명튜브)과 구명장비 보관함이 고정되지 않았고 휠체어석 고정장치도 없었다. 또 선박 접안 시 선착장에 선미 고정줄도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0호의 경우 구명튜브가 필수 비치 수량인 24개보다 3개 적은 21개가 비치돼 부족분을 추가 비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관실 내 비상전화도 고장 나 있었다. 기관실 접지설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접지선도 이탈해 있었다. 112호도 구명튜브가 필수 수량보다 1개 부족했고 조타실 내 소화기 정비 기록이 없어 점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 소재인 모터룸 케이블을 금속 재질로 교체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 수단으로 올 9월 18일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빈번한 고장으로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운항을 중단하고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했다가 이달 1일 정식 운항을 재개했다. 양 의원은 “운항 한 달여 만에 23건의 안전 미비가 드러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안전에 대한 사전 관리가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배치기’ 논란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본인(이 의원)이다.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살 빼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오전 정회 후) 제 앞으로 걸어가던 송언석 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야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저도 ‘왜 소리를 질러’라고 소리쳤다”며 “그 순간 송 대표가 뒤를 돌아서 저에게 돌진해, 몸으로 저를 밀쳤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양당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 의원과 송 원내대표의 ‘배치기 몸싸움’은 의원들이 국감장을 빠져나가다 벌어졌다. 이 의원은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엄중하게 국감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살 빼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김 부속실장 출석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언쟁으로 중단과 속개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용 위증교사 개입 의혹, 대통령실 특활비 사용,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선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증거가 없으며 운영위 국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 부속실장에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경내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제1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 계엄 가능성’ 발언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과 한 전 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용기 있는 판사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면 이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민주당은 격앙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헛된 망상을 떠들고 다니고 있다”며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친했던 형님(윤석열)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냐”며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계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본회의 장에 진입도 못 하고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오버랩 된다”고 했다.한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그래도 (한 전 대표가) 형님 총에 맞지 않고 살아서 떠드니 참 다행이다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전 대표도 다시 발끈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SNS에 “민주당 의원들이 떼로 달려들어 저를 인신공격하면서도 왜 단 한 명도 ‘이재명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겠다’라는 한마디를 못 하냐”며 “설마 재판재개에 대한 민주당 정권 ‘플랜B’가 계엄이냐, 플랜B 들켰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다시 재기했다. 그는 “재판 재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즉각 중단,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재판이 재개되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통령경호처는 6일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고 막은 일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이다. 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6일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다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성남 라인’으로 꼽히는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등 국감이 열렸다.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의혹 규명을 요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은 공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경력 등 인사 검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유권해석까지 모두 마쳤다.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여야가 자료 제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자 갈등이 고조됐다. 채 의원은 “주진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이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까지 맡았다”며 “주 의원이 앉을 자리는 피감기관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내가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입을 틀어막는)’하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도 의원석에 앉아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발언 도중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직후 의원들이 퇴장하는 도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국감장을 나가던 송 원내대표가 뒤를 돌아 국감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의원과 배를 강하게 부딪혀 ’배치기‘ 상황이 벌어졌고, 둘은 분이 안 풀린 듯 한 차례 더 강하게 배를 서로 부딪혔다.송 원대대표는 “갑자기 이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가 돌아선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혔다”며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사과하시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회 후 송 의원이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민주당이 국감을 망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저도 ‘국감을 망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이 바로 뒤돌아서서 나에게 몸을 던지다 시피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전임 정부와 관련된 사안들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역술인이 행정관으로 채용됐다는 정황이 있다. 황당무계한 일이다”라며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직원이 대통령실에서 일했고 해당 인물들에 대한 전체 근무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같은 당 허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공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윤 정부 당시 관저 공사를 담당했던 ‘21그램’ 대표가 최근 윤 정부 당시 관계자가 찾아와 자료 파기를 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며 “당시 주요 계약서 도면 등이 대통령실 기록물에 이전·보전 됐는 지를 알려달라”고 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별활동비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신 의원은 “2023~2024년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을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1명 없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출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건 오로지 민생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 모든 영역에 걸쳐 쌓인 복합 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발언도 있었다. 강 실장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신뢰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들은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대통령을 보좌하며 무너진 나라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과에 대해선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정상화’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경주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의 경제 교류·협력 논의를 주도하면서 APEC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미래지향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AI 3대 강국’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하는 발판을 다졌다”고 자평했다.강 비서실장은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 운용을 극복하고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더 이상 국가 시스템 부재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강 비서실장은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다”며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나라,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운영위 국감에는 강 비서실장을 비롯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지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여야 합의 결렬에 따라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 부처 업무보고 중에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보고 시간을 줄여라’라고 요구하며 보고 절차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5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애초 이 재판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데, 이날은 공판 과정이 공개됐다.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형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은 이번 사태를 지휘해야 할 위치임에도 대응을 하지 않았고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원장은) 사건에 적극 동참해 첩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국가 기능 마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다음 날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UN화상연설, 대북화해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회의 이후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