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기자

허동준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정치일반43%

정당19%

대통령16%

선거8%

국회8%

사법3%

기타3%

K스틸법-석화지원법, 여야 합의 산자위 통과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탄소 철강 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 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 조항으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9일 소위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 어려워서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지만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처럼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철강 관세(50%)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00여 명이 8월 공동 발의해 추진됐지만, 여야 정쟁이 지속되면서 줄곧 처리가 미뤄졌다.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화산업의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검사장 고발’ 엇박자 논란에…김용민 “지도부와 얘기했다, 뒷감당 걱정말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장들을 고발하며 빚어진 당 지도부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과 원내가 더 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여당 내에 파열음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이어가니 제가 또 기름을 얹을 필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된다”며 “일단 12일 법사위 때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14일 법사위 전체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며 “원내와도 소통할 때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차원의 일방적인 고발은 아니라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와 소통했다고 적극 반박한 것이다.김 의원은 고발 이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뒷감당 잘할 수 있지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응수했다.그러나 이 대통령 순방 중에 법사위가 거듭 강성 행보를 보인 것을 두고선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보통은 어떤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것을 원내랑 일일이 다 상의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다만 지금은 타이밍상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인데 이렇게 사전 조율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김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항변과 달리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법사위 차원의 고발이 이뤄진 점을 재차 못박은 것이다.김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검사징계법 폐지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며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인식은 같이 하는데 지금 타이밍 상 좀 조율이 좀 필요했으면 어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금은 대통령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 중에 있다.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하고 있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에… 지도부 “협의했어야” 또 엇박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두고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또다시 엇박자를 드러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관련 논의도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 입장은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외교적 순방도 민생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순방 내용이라든지 성과들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나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법사위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는데 대통령 순방 중 그런 표현이 나온 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법사위 의원들이 강경 행보를 반복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모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법사위는 9월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당시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은 전날(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차원에선 고발이 아닌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등을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사위의 강경 일변도를 지도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원내 활동 방향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순 있지만 개별 의원, 각 상임위의 활동을 통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입맛과 요구에 따라 당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도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차기총선 공천권 쥘 당대표 선출 ‘정청래 룰’ 논란… “당심 비율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도부 선출 시 ‘당원 1인 1표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당 대표 예비경선 투표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줄곧 강조해 온 대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당심(黨心)을 얻어 당선된 정 대표의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정 대표가 차기 당권만 바라보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전대 경선·본선 모두 당심 반영 강화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는 최근 각 의원실에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의 회람을 돌렸다. 당원주권특위는 정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 사법, 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 특위와 함께 설치한 기구다. 특위안은 차기 당 대표 선거부터 예비경선과 본경선 모두 권리당원 투표 결과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개정안은 당 대표 선거에 4명 이상 출마 시 치러지는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는 현행 당규를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담고 있다. 현역 의원과 당 지도부,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의 표심을 15%포인트 낮추는 대신에 권리당원 표심을 10%포인트, 여론조사를 5%포인트 높인 것. 민주당은 정 대표의 공약에 따라 본투표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당헌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하게 돼 있다. 올해 8·2 전당대회에선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17.5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한 표가 같아질 경우 권리당원 표심이 압도적으로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1인 1표제로 변경하게 되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 당원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고 들어온 당원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내년 8월 전당대회까지 가면 최소 몇십만 단위의 신규 당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들 다수가 정 대표를 지지하면 차기 당권에 대권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우려에도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 것은 대표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당 대표의 경우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정청래 당’으로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 현재 정 대표의 대항마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46.91%를 얻어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선 66.48%로 압승하며 당 대표에 오른 바 있다. ● 당 주요 정책도 전 당원 투표로 결정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대로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위는 권리당원의 10% 이상이 발의한 안건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한 당의 주요 당무 및 정책 등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 주권 강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당내 일각의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취임 이후 강성 지지층 의사에 따라 여야 특검법 개정안 파기 등 주요 결정들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도 사실”이라며 “집권 여당의 의사 결정이 강경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0일까지 ‘1인 1표제’ 등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투표를 실시한 다음 본격적인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투표에서의 찬성 비율이 정 대표 체제 지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아직 당헌·당규 개정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연말, 이르면 이달 말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집단 성명 검사장들 “항소포기 추가설명 요구는 항명 아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 18명중 다수의 검사장들이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징계의 근거인 항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사 징계 움직임에 반발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최선임 검사장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전날 사표를 낸 데 대해 “사표 수리를 보류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 일선 검사장들 “항명 아냐”당시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18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검사장들의 설명 요구는 말 그대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다”며 “바깥에서 괜한 해석이 덧붙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검사장들이 쓴 문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도 했다. 앞서 박 검사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 18명은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날 신대경 전주지검장 역시 주변에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일선 기관장으로서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며 “그렇게(항명이라고)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 검사장과 송강 고검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공세에도 정성호 장관은 장고 들어가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사표 수리 대신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자기 딴에는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 같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당과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검찰청도 폐지되고 그러니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다”며 “집단 항명이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제 사견”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후배나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아 잃을 게 없다”며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개 언급을 자제한 채 추가 파장을 가늠하며 전날에 이어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에) 나가 계신다. 지금 (검사 징계 등에 대해)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고,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지’를 묻는 질문엔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검사장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집단 행동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어 퇴직 적절성 여부를 따지느라 당장 사표 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여러 고위직이 사표를 낸 상황이라 정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탁현민, 李정부 靑복귀 지연에 “尹정부가 엉망진창 만든 탓”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관저 이동 시기를 늦춘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서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다고 밝히며 관저의 경우 당장 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탁 전 비서관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직주 공간이 분리되는 것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냈다.탁 전 비서관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뭔가 급박한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대통령도 바로바로 비서동에 내려와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보실 수 있었고 거의 같은 공간이었다”라며 “그게 분리가 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고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중순부터 대통령 집무실을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긴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꾸린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 관저의 경우 내년 상반기로 이전이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은 “업무 공간까지는 경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더라도 주거 공간은 조금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다”며 “하여튼 전 정부에서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서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 현지 호텔에 전용 접견실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상 이상이며 동시에 상상 이하”라고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제가 몸담았던 지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접견실을 만든 경우도 거의 없었다”며 “한 번도 접견실을 따로 준비하라든지 접견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요구를 듣지 못했고, 여사님이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지자체장 실적, 공천에 반영”… 민주, 全당원 ‘1인 1표’ 추진

국민의힘이 17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 현직 광역·기초단체장들이 본인의 임기 중 성과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9, 20일 ‘당원 1인 1표’ 등에 관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투표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여론조사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는 향후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컷오프 기준 마련은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현직 광역·기초단체장 평가는 △정량 지표 50%(경제 지표, 리더십 지표, 당 기여 지표)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로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경제 지표에 대해 “고용률, 투자 유치 등 예산 확보, 기업 유치 현황,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PT는 단체장이 자신의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닌 민선 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 다음 달 중 현직 단체장들을 상대로 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룰과 관련해서도 당심(黨心)을 100%로 하는 예비경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서 4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예비 경선을, 6명 이상 나올 경우 조별 예비 경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본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며 자격을 ‘10월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쏟아졌다고 한다. 그러자 당 관계자는 “19, 20일 실시하는 투표는 여론조사 개념인데 홍보가 잘못됐다”며 “전 당원 투표는 언제 할지 미정”이라고 해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만 파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생계를 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사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만큼 탄핵 소추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법이 시행된 후 검사 파면이 보다 쉬워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파면 처분 시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은 본인이 불입한 액수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을뿐더러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이 5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해임 처분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개업은 3년 동안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앞서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지만 파면에 이른 적은 한 번도 없다. 6명이 헌재에서 기각됐고, 2명은 자진 철회, 4명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무기한 계류 중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가 강등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검사장도 검사장급 직위 외에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시행령에 담긴 ‘역진 방지’ 조항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사가 퇴직한 뒤 3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징계 처분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연일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생계를 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사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만큼 탄핵 소추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법이 시행된 후 검사 파면이 보다 쉬워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파면 처분 시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은 본인이 불입한 액수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을뿐더러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이 5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해임 처분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개업은 3년 동안 할 수 없다.민주당은 앞서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지만 파면에 이른 적은 한 번도 없다. 6명이 헌재에서 기각됐고, 2명은 자진 철회, 4명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무기한 계류 중이다.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가 강등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검사장도 검사장급 직위 외에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시행령에 담긴 ‘역진 방지’ 조항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사가 퇴직한 뒤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징계 처분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연일 촉구했다. 법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고,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한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항명검사’ 좌표 찍은 與… “총장도 탄핵없이 파면” 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화를 넘어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명분으로 검찰 힘빼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폐지-국정조사 총공세 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는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징계 절차를 ‘검란 진압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검사의) 그러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항명 검사들과 대장동 수사 과정 전반의 조작 수사·기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서 “괘씸한 게 검사들이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한 걸 들어봤느냐”며 “국정조사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저항 원천 차단 나선 與 민주당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을 두고 당 안팎에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제압해 개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쟁점이 남은 만큼 이를 계기로 더 센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안에 전 정권에 부역한 간신,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항명) 이벤트가 벌어졌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방향 속에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개혁할지 큰 틀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에 나섰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검사(검사장급) 이상은 차장·부장검사나 평검사로 강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만 좌천됐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집단 의사 표시에 가담한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등 ‘좌표찍기’ 공세도 시작된 만큼 시행령 개정에 앞서 선(先) 인사 발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내부망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라며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글을 올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항소 포기엔 “檢 책임” 盧 사의엔 “이해 안돼”… 외압 선긋는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의사를 보고받고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고 공세를 펴는 가운데 공문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만큼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선“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鄭 “총장 대행-법무차관 통화 아는 바 없어”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시한인) 7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날 저녁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일 노 권한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던 것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차관과 총장 권한대행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발언도 외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사건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여러 의견을 낸다”며 “매번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결정되는 게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라며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검찰)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제 취지는 그렇다”고 했다.정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총장 권한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사실상 반대했다’는 배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사실상이랑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맞받았다.이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전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일 뿐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며 “노 권한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최대 수혜자는 李 대통령” 주장에 “대통령 관련 없다”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며 “판결문을 보시면 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는 질의를 하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 면소와 공소취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정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의사 표시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더군다나 항소 여부는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검찰의 선택적 집단행동, 그리고 정치놀음에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윤석열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한편 정 장관은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사퇴 의사가 없는 점도 분명히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이북5도지사, ‘복붙 해외출장’에 4년간 2억 원…성과는 없고 만찬만?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이북5도지사의 ‘복붙(복사·붙여넣기)’식 해외 출장에 최근 4년간 약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이북5도지사는 2022년부터 미국 8개 중심 도시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때마다 도지사와 비서실장, 실무직원 2명 내외가 참석해 회당 2000만~6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썼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북5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2022년 함경남도지사는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뉴욕 등을 9박 11일간 방문한 고국방문단 설명회에 5095만 원을 지출했다. 2023년에는 평안남도지사가 LA 등에서의 간담회 명목으로 2181만 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시애틀, 시카고, 워싱턴 등을 방문한 황해도지사 출장에는 2277만 원을,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한 평안북도지사 출장에는 2355만 원이 들었다. 매년 고국방문단 설명회, 도민회 간담회 등 유사한 명목으로 이북5도지사가 돌아가면서 수천만 원짜리 해외 출장을 진행한 것이다.방문 도시가 달라도 현지 일정은 비슷하게 진행됐다. 사전 출장 계획서에 도민회 운영 실태 점검과 정책 협의가 명시됐지만 대부분 만찬과 참배 중심이었다. 실향민 사업과 무관한 관광 일정으로 구성된 출장도 많았다. 사후 보고서에 후속 정책 반영이나 제도 개선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출장 성과도 전혀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통일 상징기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는 관행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북5도위원회가 실향민의 아픔을 잇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제처장, ‘4년연임 李미적용’ 묻자 “국민 결단 문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데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조 처장은 곽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지 말라”며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으니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대장동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은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 “무고한 이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모두 무죄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 중지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사정기관이 사건 조작, 엄정 단죄”…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겨냥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에서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엄 전 지청장(대장동 등 의혹)과 박 전 검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부천지청에서 쿠팡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는 23일 국감에 나와 “올해 3월 7일 대검 담당 과장한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엄 전 지청장이) 저한테 9분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무혐의 지시 가이드라인을 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굽네치킨’ 창업자인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지역구에 치킨 상품권을 뿌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공한 올 5월 엄 전 지청장과 문 검사와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굽네치킨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은 홍 전 수석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수보 회의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자주국방론을 재차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고검장 “이화영 회유 의혹 일부 수사 전환… 尹석방 이례적”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 등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한 수사 방식에 대해 “이런 수사를 금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위배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과 관련해 “일부 수사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해당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구 고검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결정이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대북송금 사건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거세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정권 흔들기용 증인 신청”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실장만 성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영화 ‘아수라’ 속 박성배와 한도경의 관계가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지도부, 국토차관 논란에 “심려끼쳐 죄송”… 野 “국민 주거불안 고통 속 내로남불 위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 차관의 발언으로 수도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직접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에서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 앞서 이 차관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자 “지금 사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는 10·15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당 지도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주거 사다리 차단’ 비판이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억 원짜리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보유로 논란이 일자 한두 달 내에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라며 “주거재앙 조치,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출 정치쇼 아니다” 눈물보인 4성장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출했다고 밝힌 한국인 청년 3명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피의자로 알려지면서 ‘정치쇼’ 논란이 일자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김 최고의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각오로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런 절박함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은 정치쇼로 폄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김 최고위원은 15일부터 사흘간 캄보디아를 방문한 뒤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 남양주시 청년 정모 군과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캄보디아의 한 교민이 “현지 간담회에 김 최고위원만 오지 않았는데 김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보고 교민들의 감정이 다시 폭발할 것 같다”고 페이스북에 적어 ‘정치쇼’ 논란이 일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범죄가 범죄를 낳는 구조를 눈으로 목도하고도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는가”라며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된 ‘구출자’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윤철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것”… 선거 급한 與 “인상 논의 안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초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수도권 민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세제 개편 대신 공급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 당정이 보유세 인상을 두고 엇박자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정부 “보유세 인상 불가피”… 지방선거 앞둔 여당 “논의 안 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합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3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유세 부담과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17일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반면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가장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정밀 주택 공급 지도 발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 구별로 연간 공급 계획을 세분화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10·15 재앙”… 김용범 “토허제 확대 불가피” 여야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지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캄보디아 범죄조직, 국경마다 비밀 도주로 팠다”…中 SNS선 ‘돈다발 구인’

“국경지대에서 검문검색을 피할 수 있는 속칭 ‘개구멍’이라 불리는 비공식 통로가 여러 곳 있습니다.”캄보디아 남부 국경도시 바베트에서 만난 한 현지 주민은 “한 번 국경을 넘으면 정부 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아 캄보디아를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8일 오후 4시 바베트 도심은 개발도 채 되지 않아 황폐한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곳곳에는 중국어 간판과 허름한 카지노가 한 건물 건너 하나씩 늘어서 있었다. 국경 지역으로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삼엄했다. 검문소 주변 도로에는 국경을 오가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차량 검색 탓에 편도 1차로는 꽉 막혀있었다. 검색대 앞에 선 10명 중 3명가량은 현지인과 피부색이 달랐고, PC와 모니터 등 장비를 여럿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현지 주민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을 피해 인접국으로 근거지를 옮기려는 범죄조직원이라고 했다. ●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야반도주’앞서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일대 ‘웬치(범죄단지)’에선 한밤 중에 조직원들이 짐가방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검은 비닐로 포장한 PC 등을 길가에 늘어놓은 채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40인승 버스에 줄지어 올라타거나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서둘러 떠나갔다. 현지 경찰은 범죄조직원들이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으로 도주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경지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외에도 쯔레이톰, 오스마크, 보코산 등 캄보디아 전역의 국경지대에는 이미 수십 곳의 웬치가 형성돼 있다. 이들 지역은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인접국과 도로로 연결돼 차량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19일 라오스의 한 교민은 “비엔티안의 산지앙 지역(중국계 거주 밀집 지역)에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조직이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5월에는 미얀마에서도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남성 장모 씨(36)가 태국 국경 인근 미야와디의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야와디는 중국계 온라인 사기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범죄조직의 활동 무대가 캄보디아 국경 밖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캄보디아 정부의 합동 단속도 사실상 ‘허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주요 범죄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도주한 상황에서 실질적 단속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캄보디아 내 남은 웬치들도 대부분 국경과 인접해 있다. 추가 단속에 나서더라도 조직원들이 라오스나 베트남 등으로 재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中 소셜미디어선 ‘온라인 유인글’ 여전 현지에서는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길지라도 언제든 다시 사람을 모집해 범죄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중국 내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샤오홍슈(小红书)에는 돈다발, 고급 식당, 5성급 호텔을 배경으로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고 있다”,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었다. 한국 내에서 유통된 유인글이 ‘급구’, ‘고수익 알바’ 등 단순 모집 문구에 그쳤던 것과 달리, 중국 게시물은 실제 현금 다발이나 고급 차량·요트·식사 장면 등을 함께 게시하며 ‘성공한 삶’을 연출하고 있다.바베트=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바베트=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휴게소 운영사 바뀔때마다 입점업체 줄폐업…도로공사는 ‘나몰라라’

휴게소 운영사가 바뀌면 입점업체를 갈아치우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게소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마저 운영사와 입점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최근 8년간 운영사가 교체된 전국 휴게소 59곳 중 43곳(72.8%)에서 입점업체 계약 해지 또는 신규 교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별 계약 해지 건수는 최소 3건에서 최대 14건까지로, 운영사 교체 시점마다 평균 4.6건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랜 기간 휴게소에 입점해 있던 업체들도 운영사가 변경될 때마다 별도 보상 절차나 재입찰 기회 없이 쫓기듯 계약 해지되는 ‘줄폐업’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러한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계약을 자율사항이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입접 업체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나 보호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평가 등을 통해 휴게소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표준계약서와 납품약정서 등의 준수 여부를 휴게소 운영평가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판매품목, 계약종료 시점 등 거래조건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2023년에는 공사가 휴게소 입점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휴게소 운영사의 계약 종료 시 소유권 주장 및 투자비 보전 등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불공정 확약서’ 제출을 전국의 운영사와 입점업체에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시 조사는 민원이 빗발치며 중단됐고, 공사는 현재까지 별도의 후속 실태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휴게소 입점계약의 불공정 구조는 공사가 신규 운영사에 제시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에서도 드러났다. ‘운영사와 입점업체의 계약기간은 도로공사와 운영사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휴게소 운영사 교체 시 기존 입점 업체들의 계약도 자동 해지되는 구조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송기헌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자율계약 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조장해 온 불공정 계약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입점업체의 피해와 휴게소 운영 갈등은 결국 해당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불편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사가 공공시설 운영의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소 운영평가 지표에 입점업체 피해율·민원 건수·표준계약 준수율 등을 반영하고,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의 기준과 감독 의무, 입점 업체 보호장치를 법제화해 공정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