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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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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사회일반26%
정치일반23%
검찰-법원판결23%
사건·범죄13%
대통령3%
선거3%
노동3%
국회3%
국제일반3%

  • 이재명 “이동관 자녀 심각한 학폭 가해자”… 이동관측 “원만히 합의… 과장-부풀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사진)을 겨냥해 “자녀가 하나고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이명박(MB) 정권의 최고 실세 이 특보의 자녀가 당시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가해자)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라며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특보 측은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을 정도”라며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주장한 MB 정부 시절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선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특보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적폐청산’ 수사 당시 다수의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의 비위 혐의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특보가 당시 실제로 언론 장악을 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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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사건, 원인 불명”이라는 이래경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천안함)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인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소행으로 명백히 결론이 난 천안함 폭침을 ‘원인 불명 사건’으로 규정한 점에서 이 또한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이사장은 또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CIA(중앙정보국) 수장인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다”며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허무맹랑하다.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의 천안함 관련 주장과 달리 천안함 폭침 도발의 주체가 북한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도 누차 공식 인정했다. 2020년 3월 당시 문 대통령은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의 분향 과정에서 천안함 전사자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다가와 “누구 소행이냐”고 묻자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고 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도 천안함 관련 각종 음모론에 대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를 ‘원인 불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희생 장병과 유족, 생존 장병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7일 “법적 자문단을 꾸려 법적 조치를 적극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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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경 “천안함 사건, 원인 불명”이라지만… 文 “北 소행” 軍 “증거 넘쳐”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천안함)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인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소행으로 명백히 결론이 난 천안함 폭침을 ‘원인 불명 사건’으로 규정한 점에서 이 또한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이사장은 또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CIA(중앙정보국) 수장인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다”며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허무맹랑하다.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이 이사장의 천안함 관련 주장과 달리 천안함 폭침 도발의 주체가 북한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도 누차 공식 인정했다. 2020년 3월 당시 문 대통령은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의 분향 과정에서 천안함 전사자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다가와 “누구 소행이냐”고 묻자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고 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도 천안함 관련 각종 음모론에 대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군 당국자는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를 ‘원인 불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희생 장병과 유족, 생존 장병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7일 “(이 이사장의 발언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괴담이자 가짜 뉴스 날조기”라며 “법적 자문단을 꾸려 법적 조치를 적극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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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동관子 학폭 최고 가해자… 방통위장 내정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겨냥해 “자녀가 하나고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이명박(MB) 정권의 최고 실세 이 특보의 자녀가 당시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 (가해자)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장”이라며 “언론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 특보 측은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을 정도”라며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주장한 MB정부 시절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선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적폐청산’ 수사 당시 다수의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의 비위 혐의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특보가 당시 실제로 언론 장악을 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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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래경 임명 전날 저녁 지도부에 일방 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당 혁신위원장 내정 사실을 발표 하루 전날인 4일 저녁에야 박광온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5일 오전 임명되자마자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원내지도부와 최고위 내에선 “이 대표가 전권을 쥐고 깜깜이 밀실 형태로 당을 운영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6일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일요일이던 4일 오후 6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이 있었다”며 이 이사장을 직접 단수 추천했다. 함 신부는 2019년 이 이사장과 함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추진했던 야권 원로 인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이 이사장을 추천받은 뒤 2번 정도 직접 만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의 임명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대표가 독단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후보를 3배수로 추천해 선택권을 주든지, 본인이 직접 단수로 추천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했다”며 “당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혁신위원장이란 중요한 자리에 대한 실무 검증이 전혀 안 됐다.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혁신위 출범 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5선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공론화 작업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며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대행하면서 다른 인물을 찾아 혁신위를 꾸려야 한다”라고 했다.野원내지도부도 “이래경이 누구냐”… 이재명 ‘밀실 인선’에 반발 사전 인사정보 없이 최고위 소집이래경 ‘천안함 자폭’ 발언 등 못살펴당내 “이재명 혼자 인재풀 돌리나”이상민 “대표 사퇴뒤 혁신위 꾸려야” “이재명 대표가 홀로 혁신위원장 인선을 결정했다. 왜 이 대표가 인재풀을 혼자 쥐고 돌리나.”(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이 대표가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이 드러나자 ‘나는 몰랐다’고 공개적으로 꼬리를 잘랐다. 대표가 당을 가지고 놀고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 대표가 주도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던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한 것을 두고 당내 후폭풍이 거세다.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패싱’당한 지도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황당한 결정”, “우리가 한 방 먹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혁신위 출범 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립 성향 의원들도 “이 대표가 저렇게 어설프게 하면 리더십은 점점 더 흔들릴 것”이라며 비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도 “이래경이 대체 누구냐” 6일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4일 오후 6시 최고위원을 비롯한 고위 당직자들과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최고위 간담회를 소집했다. 당 인선 등을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혁신위원장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뒤 민청학련 발기인,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등 이 이사장의 주요 경력이 적힌 프로필이 배부됐다고 한다. 이어 이 대표가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이 있었다”며 직접 이 이사장 추천 이유를 밝혔다. 야권 원로인 함 신부는 2019년 이 이사장과 함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추진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올해 1월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함 신부 측은 이 이사장 추천 경위 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이사장에 대해 한 참석자는 “이 이사장이 나이(69세)가 많고 운동권 출신이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이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대표 측근인 지도부 소속 의원이 “이 이사장이 기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퇴직할 땐 지분 처분으로 받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9시간 만에 사퇴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깜깜이식’ 추천 및 일방적 통보에 불만이 거센 모습이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참석자들이 이 이사장에 대해 사전에 전혀 정보가 없었다”며 “민주화운동 경력과 기업 경영 경험이 있고,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활동했다고 하니 수긍한 것”이라고 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확인 가능한 “천안함 자폭” 등의 음모론성 주장 등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배제된 것. 한 최고위원은 “그런 논란을 미리 걸러내지 못한 건 우리 잘못”이라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으니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간담회가 끝난 뒤 원내지도부에 “이래경이 누구냐”며 김근태계인 이 이사장의 평판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밀실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친명계 지도부 소속 의원은 “미리 알았다면 절대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혁신위원장은 비밀성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당내 “총선 앞두고 이재명 체제로 안 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 등 당 악재를 수습하기 위한 첫 단추부터 꼬이면서 당내에선 ‘이재명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것. 서울에 지역구를 둔 중립 성향의 의원은 “이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이 결국 ‘이재명 중심으로 딴소리하지 말고 뭉치자’는 것인가”라며 “차기 혁신위 인선은 당 대표가 어느 정도 권한을 내려놓을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수도권 지역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당내 민심 악화를 체감하고 위기의식을 느낀 이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혁신위원장을 앉히려다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앞으로 자연스레 원내지도부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냐”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 대표가 당원, 의원,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의 반헌법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과와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를 향해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과 천안함 용사들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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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정청래 행안위원장 요구에 ‘불가’ 기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을 거듭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임명 불가’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정 최고위원 본인은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의원 다수가 동의해줘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이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쇄신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오자 상임위원장 임명 계획을 전면 보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행안위원장까지 맡겠다는 정 최고위원의 ‘몽니’를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 지도부에서도 정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직 고수 방침을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정 최고위원을 둘러싼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이재명 대표를 또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목소리 큰 사람에게 끌려다니기만 해선 무슨 리더십이 바로 서겠느냐는 지적”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을 내세운 정 최고위원이 앞장서서 이 대표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갖춰야 할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이 맡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당 내 반발에도 정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상임위원장 임기는 국회법에 2년으로 보장한다고 돼 있다”며 “장관 출신, 원내대표 한 사람들,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관례가 다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를 행안위원장에 임명하라는) 당원 청원이 5만7000명을 넘어섰다”며 “당원의 목소리가 중요한가,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중요한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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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자폭” 이래경 민주 혁신위장, 임명 9시간만에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69·사진)이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9시간여 만에 사퇴했다. 이 대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이사장의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역량 있고 선망 있는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임명이 발표된 직후 최근까지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천안함은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등 음모론성 주장을 비롯해 반미(反美) 성향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옹호 발언 등을 이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이사장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의 강제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점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개딸(개혁의 딸) 수준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혔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의 사당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이 대표 스스로 정치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퇴했지만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의혹’ 등을 수습하기 위해 띄운 당 혁신이 첫 수(手)부터 꼬이면서 ‘이 대표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 당 혁신 첫발부터 꼬여… ‘이재명 책임론’ 거세질듯 이래경 9시간만에 사퇴李 “코로나 미국발” 등 反美 음모론, 외교적으로 편향된 주장도 도마에논란 일자 이재명 “정확히 몰랐다”비명 “李 리더십 빨간불… 비판클것”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오후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시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이 이사장을 엄호했다. 하지만 이날 이 이사장 임명 직후인 오전부터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는 미국” “한국 대선에도 미 정보조직들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 등 이 이사장이 최근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들이 도마에 올랐다. 결국 이날 저녁 임명 9시간여 만에 이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부실 검증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지도부가 혁신한다면서 검증부터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李, “쇄신하겠다며 부실 검증” 비판 직면 이 이사장은 이날 저녁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이사장 선임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특히 이번 인선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이 ‘운동권’ 출신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기존 주류 세력인 운동권과 친명(친이재명) 진영 간 통합을 꾀하기 위해선 ‘운동권 대선배’인 이 이사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대 73학번인 이 이사장은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결성에 참여하면서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연을 맺는 등 ‘김근태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다음 날 인선 발표 직후부터 이 이사장의 과거 행적 논란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이 이사장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이사장은 각종 음모론 외에도 외교적으로는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편향된 주장을 이어왔다. 그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부르며 “윤가는 늙은 여우(바이든)의 꾀임에 빠져 자기 발등을 찍는 포탄을 전장터에 공급하다니”(5월 2일)라고 썼다. 올해 2월엔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한다”라고 적었다. “까면 깔수록 이재명은 깨끗하고 윤석열은 더럽다”(올해 2월)라는 등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도 당내에선 논란이 됐다. 비명 진영에서는 “이것만으로도 혁신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리더십 빨간불” 비명계 거센 비판 이 이사장이 임명 당일 물러나면서 비명 측 공세에는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 모두 아주 예민한 상태”라며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문(친문재인) 4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이 이사장의 임명이 발표된 지 2시간여 만에 페이스북에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친문 재선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 인사 참사는 ‘이재명 리더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강성 지지자만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사퇴 뒤 국민의힘은 “사퇴만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는 없다”며 “이 대표도 천안함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와 막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차라리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고,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이 더 강력한 괴담들로 ‘이재명 리스크’ 물 타기를 위한 ‘이재명 보신’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당을 혁신하기 위한 기구의 장이 현재 당 대표에게 편향된 인사라는 것 자체가 고이고 고여버린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가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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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 혁신 첫발부터 꼬여…‘이재명 책임론’ 거세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69)이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9시간여 만에 사퇴했다. 이 대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이사장의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역량 있고 선망 있는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임명이 발표된 직후 최근까지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천안함은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등 음모론성 주장을 비롯해 반미(反美) 성향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옹호 발언 등을 이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이사장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점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개딸(개혁의딸) 수준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혔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의 사당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이 대표 스스로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퇴했지만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의혹’ 등을 수습하기 위해 띄운 당 혁신이 첫 수(手)부터 꼬이면서 ‘이 대표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후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하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시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이 이사장을 엄호했다. 하지만 이날 이 이사장 임명 직후인 오전부터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는 미국” “한국 대선에도 미 정보조직들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 등 이 이사장이 최근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이날 저녁 임명 9시간여 만에 이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부실 검증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지도부가 혁신한다면서 검증부터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쇄신하겠다며 부실 검증” 비판 직면 李 리더십 이 이사장은 이날 저녁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이사장 선임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특히 이번 인선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이 ‘운동권’ 출신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기존 주류 세력인 운동권과 친명(친이재명) 진영 간 통합을 꾀하기 위해선 ‘운동권 대선배’인 이 이사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대 73학번인 이 이사장은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결성에 참여하면서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연을 맺는 등 ‘김근태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다음날 인선 발표 직후부터 이 이사장의 과거 행적 논란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이 이사장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이사장은 각종 음모론 외에도 외교적으로는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편향된 주장을 이어왔다. 그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부르며 “윤가는 늙은 여우(바이든)의 꾀임에 빠져 자기 발등을 찍는 포탄을 전장터에 공급하다니”(5월 2일)라고 썼다. 올해 2월엔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한다”라고 적었다. “까면 깔수록 이재명은 깨끗하고 윤석열은 더럽다”(올해 2월)는 등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도 당 내에선 논란이 됐다. 비명 진영에서는 “이것만으로도 혁신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리더십 빨간불” 비명계 거센 비판이 이사장이 임명 당일 물러나면서 비명 측 공세에는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 모두 아주 예민한 상태”라며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당 지도부를 향한 거센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이사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 전까지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친문(친문재인) 4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이 이사장의 임명이 발표된 지 2시간여 만에 페이스북에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친문 재선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 인사 참사는 ‘이재명 리더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강성 지지자만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혁시위원장 사퇴 뒤 국민의힘은 “사퇴만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는 없다”며 “이대표도 천안함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와 막말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차라리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고,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이 더 강력한 괴담들로 ‘이재명 리스크’를 물 타기 위한 ‘이재명 보신’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당을 혁신하기 위한 기구의 장이 현재 당 대표에게 편향된 인사라는 것 자체가 고이고 고여버린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가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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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내분 불지핀 ‘정청래 상임위원장 겸직’… 원내지도부 워크숍까지 열었지만 ‘빈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당 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 출신 박광온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원내지도부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및 혁신위 출범 등 당 현안을 두고 연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등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친명계 핵심인 정청래 최고위원의 상임위원장 겸직 논란까지 더해지며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비명계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으며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의총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총 상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정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에 내정된 상태였지만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반대로 선출이 보류됐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1일)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 대표와 지도부”라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지원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정 의원의 행안위원장 내정 청원 글은 2일 오후까지 4만7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맞서 비명계는 원내지도부에 ‘의총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친명계 중심의 최고위가 제대로 의견 수렴을 못 하니 의총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의총을 더 많이 열어 달라고 건의했다”고 했다. 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당 지도부도 당내 의견을 청취해야지 마음대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직 출범도 못 한 당 혁신위원회를 놓고도 친명 당 지도부와 비명 원내 지도부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그러나 한 친명 인사는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범을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문제에 더해 혁신기구 출범까지 시간을 더 끌면 의원들 반발만 더 커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직접 결론을 맺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 구성 및 출범과 관련해 “많이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내년 총선 전략 및 당내 현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독단적인 결정은 어렵고 의원총회 형식을 빌려 취합된 의견을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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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건설노동자 탄압 TF출범…與 “불법 파업 동조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일 ‘건설노동자 탄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 기조로 나선 것에 대해 각을 세우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꺼내들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TF 1차 회의에서 “전남 광양에서 농성하던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르는 유혈사태가 벌어졌다”며 “노동자를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6월 국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사안을 언급하며 “(경찰이) 곤봉으로 후려치는 장면은 5·18 때의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했다.TF 위원장을 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1996년 노조법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외투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책임이 분명한 주무부처 장관 등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TF에는 국회 행정안전, 국토교통, 환경노동, 정무, 법제사법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며, 관련 입법 및 경찰청장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불법 파업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 폭력적 대응이고, 노조가 불법 폭력을 자행하면 정의로운 저항이냐”며 “집회의 자유를 앞세워 벌어지는 불법에 엄정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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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혁신한다던 민주, 상임위장 ‘밥그릇 내분’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과연 쇄신으로 비치겠느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허영 의원)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교육위원장에 직전 원내대표인 3선 박홍근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3선 한정애 의원 등을 내정해둔 상황이었다. ‘관행’대로 3선 이상을 배치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코인 의혹’으로 당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약속해놓고 선수(選數)만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진 것. 예상 밖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새 원칙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겠다”며 다음 달로 선출 일정을 미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내홍으로 혁신기구도 못 만들면서 밥그릇 싸움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기회 줘야”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와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인선할 예정이었다. 여야가 지난해 7월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한 탓에 본회의에선 현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재석 282명 중 찬성 173표, 득표율 61.3%)만 처리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졌다고 한다. 재선의 기동민 의원이 먼저 “당 지도부나 장관을 지낸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또 하면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며 “훌륭한 재선이나 험지에서 고생하는 의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초선인 허영 의원 역시 “지금 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가세했다. 의총 현장에 있던 박홍근, 한정애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원래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최근 들어 원내대표 출신인 우원식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는 등 ‘상도의’에 어긋나는 인사가 많아졌다”며 “‘자기들끼리 다 해먹냐’란 불만이 그동안 많이 쌓였던 것”이라고 했다. ● 정청래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 특히 ‘최고위원 겸직’ 논란 속 신임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정 최고위원 때문에 터진 갈등”이라며 “최고위원을 하면서 과방위원장을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행안위원장까지 한 번 더 하려고 하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의 행안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자체 내부의 의견이 분분해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은 이날 뒤늦게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산자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방탄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 환노위원장에 내정됐던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당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포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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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 잠행’ 김남국, 본인 징계 착수날 지역구 사무실에

    ‘코인 의혹’으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6일째 국회 본회의 등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30일 국회가 징계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한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그대로 받아간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회의에서 “(김 의원이) 잠행쇼를 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는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자진 사퇴에 대해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 두 건을 동시에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 기한은 한 달로 하되, 한 달이 지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장 60일까지 가능한 자문위 활동을 한 달로 제한하기로 한 것. 이날 회의에선 자문위 활동 기한을 두고 국민의힘은 열흘을, 민주당은 한 달을 주장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김 의원은 탈당 후 열흘이 넘도록 국회 회의에 불참하며 의혹이 가라앉길 기다리는 ‘꼼수 대응’을 하고 있다”며 빠른 징계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자문위 논의 기간을 줄이면 현실적으로 자문위가 작동을 못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자문위 활동이 끝난 뒤 김 의원에게 윤리특위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의원도 직접 나와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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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혁신한다더니…” 밥그릇 싸움에 ‘민주 몫’ 상임위원장 선출 6월로 미뤄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과연 쇄신으로 비쳐지겠느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 (허영 의원)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교육위원장에 직전 원내대표인 3선 박홍근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3선 한정애 의원 등을 내정해 둔 상황이었다. ‘관행’대로 3선 이상을 배치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코인 의혹’으로 당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약속해놓고 선수(選數)만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진 것. 예상 밖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새 원칙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겠다”며 다음달로 선출 일정을 미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내홍으로 혁신기구도 못 만들면서 밥그릇 싸움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기회줘야”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와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인선할 예정이었다. 여야가 지난해 7월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 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한 탓에 본회의에선 현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재석 282명 중 찬성 173표, 득표율 61.3%)만 처리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선 초,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졌다고 한다. 재선의 기동민 의원이 먼저 “당 지도부나 장관을 역임한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또 하면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며 “훌륭한 재선이나 험지에서 고생하는 의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초선인 허영 의원 역시 “지금 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가세했다. 의총 현장에 있던 박홍근, 한정애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중진 의원은 “원래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최근 들어 원내대표 출신인 우원식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는 등 ‘상도의’에 어긋나는 인사가 많아졌다”며 “‘자기들끼리 다 해먹냐’는 불만이 그 동안 많이 쌓였던 것”이라고 했다. ● 정청래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 특히 ‘최고위원 겸직’ 논란 속 신임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 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정 최고위원 때문에 터진 갈등”이라며 “최고위원을 하면서 과방위원장을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행안위원장까지 한 번 더 하려고 하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의 행안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자체 내부의 의견이 분분해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은 이날 뒤늦게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산자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방탄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진 데에 따른 것. 환노위원장에 내정됐던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당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포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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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관위에 국민 분노, 노태악도 사퇴해야”… 野 “총선앞 선관위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일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노 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 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노 위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선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수장을 법관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선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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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취 논란…與 사퇴 압박에 野 “정치 술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일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노 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위원장은 2020년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김명수 대법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수장을 법관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선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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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급한 재정준칙 입법, 6월로 넘어가… 與 “野 법안인질극” 野 “민생 추경 우선”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보다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서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으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5, 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순서 앞쪽에 있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야가 함께 일독(一讀)하고 보완하기로 하다 보니 시간상 재정준칙 논의가 뒤로 밀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시키려 한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재정준칙보다는 추경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3%에 가까운 6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재정준칙 기준인 GDP 3% 규모 추경을 해놓고 이제와서 재정준칙을 이야기하냐는 취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 중에 지킨 나라도 많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1명은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감액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13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10명도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겠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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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여야 원내지도부 30일 만나려다 무산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물밑 조율되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30일 회동 추진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회동 조율이 끝내 무산됐다는 내용을 국회의장실이 대통령실에 알려 왔다”며 “김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김 의장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동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제가 국회로 가겠다”고 김 의장 제안에 힘을 실으면서 기대감이 형성됐다. 만남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 분위기를 마련해 보려던 여권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산 이유를 두고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는 구도가 형성되는 점에 민주당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는 만나지 않고, 박광온 원내대표만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당내에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30일 회동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격의 없는 소통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 주 초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하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가 일대일 정책 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들과 하라”며 “공개적 정책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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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대통령-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단 회동 추진 끝내 무산… 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검토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물밑 조율되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회동 추진이 끝내 결렬됐다. 만남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려던 여권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한 ‘외교 슈퍼 위크’를 보낸 윤 대통령은 대국회, 대국민과의 소통과 협치에 더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회동 조율이 끝내 무산됐다는 내용을 국회의장실이 대통령실에 알려 왔다”며 “김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김 의장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동을 요청하며 추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나서 “제가 국회로 가겠다”고 제안에 힘을 실어주며 기대감이 모아졌다. 무산 이유를 두고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는 구도가 형성되는 점에 민주당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는 만나지 않고, 박광온 원내대표만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당 내에서 아직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30일 회동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이 조금 지났지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격의 없는 소통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주 초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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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위메이드 리스트’에 김남국 없었다”며 코인 의혹 연일 두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친명(친이재명)인 안민석 의원이 26일 “김남국 의원이 (위메이드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상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일단 밝혀졌다”며 코인 투자 의혹으로 탈당한 김 의원을 연일 두둔했다. 전날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ㅈ료에 따르면 ‘위믹스’ 코인 제작사 위메이드 측이 최근 3년 간 김 의원실을 방문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26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전날 김 의원과의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좋아진 듯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안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도 김 의원과 이틀 전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김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특히 여권에서 김 의원이 가상화폐 수익을 3·9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며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김 의원에게 확인했더니 그게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하더라)”며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원이)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 꼭 소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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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입법로비 의혹’ 위메이드, 21대국회 14차례 방문

    김남국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위믹스’ 코인 제작사 위메이드 측이 최근 3년간 14차례 국회의원실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들은 일제히 입법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사무처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은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4번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 간사인 윤창현 의원실과 같은 당 허은아 의원실을 3회씩 가장 많이 방문했고, 이어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2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형 의원실을 한 차례씩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도 한 번 방문했다.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실의 방문 기록은 없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산상 등록한)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전산상으로 (실제 어느 방을 방문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로비 가능성을 일축했다. 허은아 의원은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다. 단 한 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 없다”고 했고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저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위메이드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 건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고,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된 이후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보좌진을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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