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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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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04-08~2024-05-08
정치일반38%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13%
대통령3%
선거3%
노동3%

  • ‘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사진)이 26일 1년 만에 복당했다. 당 안팎에선 “탈당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을 발표하면서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민 의원이 탈당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소속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합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 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고 썼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 “송영길이 나가니 민형배가 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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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헌재 결정 무시하고 만장일치 “민형배 복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지난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격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데에 이어 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는 것.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꼼수를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특히 앞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헌재 판단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민형배, 대의적 결단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기 전 ‘결자해지’하는 식으로 민 의원의 복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 2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민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민 의원 외에도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두 의원의 복당은 전날 오후 열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는 물론 이날 최고위에서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제명당한 김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최종 승인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미향 의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복당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非明 “반성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어” 당내에선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헌재로부터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받았던 꼼수 탈당 장본인을 복당시키는 건 결국 민주주의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이 27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의원 7명을 더하면 총 182석인 상황. 한 관계자는 “이번 복당 결정이 특검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쳤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 의원의 뻔뻔한 귀가”라고 했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 탈당 쇼의 결말”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날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 탈당’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송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가세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라며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 ‘광산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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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에…비명계 “헌재 판결 무시, 부끄러움 몰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지난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격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데에 이어 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는 것.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꼼수를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특히 앞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헌재 판단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민형배, 대의적 결단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당 내에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기 전 ‘결자해지’하는 식으로 민 의원의 복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 2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 부담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민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민 의원 외에도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두 의원의 복당은 전날 오후 열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는 물론 이날 최고위에서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제명당한 김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최종 승인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미향 의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복당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非明 “반성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어” 당 내에선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헌재로부터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받았던 꼼수 탈당 장본인을 복당시키는 건 결국 민주주의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심상치 않은 당 내 반발이 27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을 더하면 총 182석인 상황. 한 관계자는 “이번 복당 결정이 특검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쳤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 의원의 뻔뻔한 귀가”라고 했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 탈당 쇼의 결말”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날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 탈당’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송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가세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라며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 ‘광산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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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비공개 회의서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의 복당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에 착수한 것. 이에 따라 민 의원의 복당이 26일 최고위 논의 테이블에 처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었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1년이 지나면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총선 과정에서 10%의 감산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당 대표 또는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의 요청으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복당이 결정되면 감산을 면할 수 있다. 민 의원은 20일로 탈당 만 1년을 채워 복당 신청 자격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 내에선 “당 지도부가 민 의원의 복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쳐 왔다. 특히 박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민 의원이 탈당한 만큼 박 원내대표가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당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 의원이 속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28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만큼 원내대표 후보들도 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큰 상황이다. 앞서 선거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은 처럼회 소속 김용민 김의겸 최강욱 의원 등과 함께 “민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민 의원의 조속한 복당을 요구하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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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노란봉투법’ 충돌… 野, 본회의 직회부 미뤄

    여야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로 논의를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대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계속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시켰다”며 “법사위 상정 후 한 차례 정도 심사했다.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심사 중”이라고 맞섰다.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직회부 요건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이유는 결국 재계를 위한 소원수리일 뿐”이라고 했다. 야당이 이날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야당끼리 손잡고 ‘입법 독주’에 나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 의원도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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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이 100년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 수용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시급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난 100년간 참혹한 전쟁을 수차례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거나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인터뷰는 20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관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내고 “(무릎을 꿇으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尹 “안보불안 시급해 日과 협력 미룰수 없어” 尹, 日관계개선 발언이재명 “한국대통령 발언인지 의심”대통령실, 2차례 걸쳐 설명 자료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한다.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WP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 봤을 때 한일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추가로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터뷰 발언 공개 직후 오후에만 2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냈다.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 설명자료에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 발언이 공개된 시점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 중인 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발언 관련 논란이 방미 이슈를 덮을 것으로 우려한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협력 방안까지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냐”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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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0년전 일로 日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시급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난 100년간 참혹한 전쟁을 수차례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거나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인터뷰는 20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한일관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취지로 자료를 내고 “(무릎을 꿇으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일관계 정상화 꼭 해야… 늦출 수 없는 일”대통령실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한다.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WP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봤을 때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추가로 공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인터뷰 발언 공개 직후 오후에만 2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냈다.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 설명자료에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공개된 시점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 중인 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발언 관련 논란이 방미 이슈를 덮을 것으로 우려한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협력 방안까지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냐”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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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송영길 탈당, 큰 결단”… 비명 “86그룹 온정주의 잘라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태도를 이어간 송 전 대표는 24일 오후 귀국한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박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또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유지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돌아가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7월 귀국 예정이었지만 24일 귀국하기로 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은) 제가 귀국하면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결정을 존중한다. 귀국을 계기로 사건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송 전 대표 회견에 대해 “자기변명을 줄줄이 이어간 부적절한 기자회견”이라고 반발해 송 전 대표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일종의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민주 지도부 “송영길 탈당, 큰 결단”… 비명 “86그룹 온정주의 잘라야” 野지도부 “宋 스스로 정리 해줄것”윤관석 등 출당에 거리두는 모습비명계 “지도부가 책임 회피” 반발與 “핑계 가득한 국민분노 유발극” 2021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당 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인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자진 탈당을 두고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 및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 추가 조치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그러나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책임 회피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 민주당 86그룹 “宋, 물욕 적다”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결정을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3일 “송 전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당이 부담을 덜어냈다”며 “이제 탈당했으니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송 전 대표가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꼭 만날 필요성도 없다”며 “당분간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파악하고 억울한 일을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탈당으로 더 이상 당원이 아닌 송 전 대표가 ‘셀프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 자체 조사기구를 통한 169명 의원 전수조사, 비상 의원총회 개최 등 당 일각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 사건 규명이 좀 더 빨라질 테니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당 혁신과 개혁 등 재발 방지 대책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서는 송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81학번인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내 86그룹의 맏형 격으로 꼽힌다. 서울대 82학번인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同) 세대 정치인”이라며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여당 “국민 분노 유발극” 비판그러나 비명계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대처를 성토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결국 송 전 대표가 본인은 몰랐다는 해명만 이어가면서 이 대표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했다는 둥 한 편의 신파극을 연출했다”며 “이런 그를 감싸는 86그룹 운동권의 온정주의부터 당이 잘라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초선 의원도 “송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출당시켰듯이 최소한 윤, 이 의원부터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탓에 오히려 지도부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 대표의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개인 문제 정도로 취급하며 꼬리 자르기 하려는 모습이 기득권이 되어버린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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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정계은퇴 요구는 거부… “민족화해-평화통일 사명”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계 은퇴 요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정계 은퇴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학생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6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는 “후보 등록 이후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라며 “후보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돈봉투 조성 및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투자공사 감사가 됐기 때문에 저의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내가 귀국하면 검찰은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나를 소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공교롭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전당대회 때 저를 도와준 사람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파리로 출국할 때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소환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그간 당을 위해 희생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쉬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미련 없이 사퇴했고, 뻔히 승산이 어려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 사표를 냈다”며 “저를 다섯 번이나 뽑아주신 인천 계양구 주민들과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내려놨고, 이 지역구는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해 승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당을 위한 희생으로 여긴 당원은 많지 않다”며 “2021년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이 대표가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받는 과정까지 의혹을 살 만한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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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꼼수 탈당’ 1년… 민주당 의원 20여명, 복당 요구

    20일로 무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꼼수 탈당’한 지 1년이 돼 복당 신청 자격이 생기면서 당내에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복당 심사를 위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일정을 잡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새 원내대표를 뽑는 28일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공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지만 ‘돈봉투 의혹’으로 가뜩이나 안 좋은 여론 속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민 의원의 조속한 복당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김의겸 최강욱 등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민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복당 심사를 위한 일정을 검토하는 기류다. 다만 앞서 헌법재판소가 민 의원의 탈당 과정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만큼 당 차원의 유감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당 관계자는 “돈봉투 의혹에 이어 지도부가 연이어 고개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다”고 했다. 무소속 윤미향 김홍걸 의원 등이 덩달아 ‘패키지 복당’을 요구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굳이 복당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 의원이 자진 복당을 할 경우 총선 경선 과정에서 10%의 감산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도부가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심사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를 면할 수 있다. 민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을 한 것”이라며 자진 복당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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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4당, ‘이태원 특별법’ 발의… 특조위에 특검 요구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2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야 4당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며 소속 의원 전원(183명)이 이름을 올린 반면, 국민의힘은 “원하면 언제든 특검을 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 수준의 법안”이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밝혔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로 이어졌지만,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대표도 “반쪽짜리 특별수사본수 수사로 기소를 면한 윗선들이 있다”며 “이들의 책임을 완전하게 규명하고 일벌백계할 방법은 독립적 조사 기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과 유가족 주도로 특조위 조사위원을 꾸릴 수 있도록 한 조항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특조위 조사위원 17명을 여당과 야당, 희생자 가족 대표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등에서 직접 추천 제도를 뒀더니 분쟁이 일어나고 특위 구성이 지연됐던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추천위가 조사위를 추천하도록 했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 및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쟁점이다. 특조위가 특검을 요구하면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 진상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재판 기록과 조사 기록 등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청문회와 특검 수사도 가능하다”며 “이건 입법이 아니라 거의 마법, 아니면 도깨비방망이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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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방지법안 17건, 국회서 발묶여… 정쟁에 뒷전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법’안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과도한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 선 사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 30대 청년 세대들이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올해 1월 임시국회 때는 북한 무인기 이슈와 ‘이재명 사법리스크’ 논란 등으로 싸우느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사망자가 나온 2월 이후로도 법안 발의만 경쟁적으로 했을 뿐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6대 법안 기준 17건 상임위 계류 동아일보가 1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 27건 가운데 17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사이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이 불거졌다. 전세사기 방지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지방세징수법 등 6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 가운데 ‘나쁜 임대인’ 및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과 임대업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거부하는 법안 등이 최근 들어서야 뒤늦게 처리됐고, 다수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을 잡혀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지원 등을 의무화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민주당 박상혁 의원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안(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진행 중이다. 보증금 회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줄을 이었지만 역시 처리까지는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뒷북 대책 마련 나선 與野 결국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여야 모두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1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 중이나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만나는 한편으로 이르면 19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 A 씨의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8일 세입자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고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겨냥해 “국회의 책임”이라며 협치를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구제대책 법안 통과는 거대 양당 정쟁과는 무관하게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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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 교육위 안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선 민주당 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과 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끝에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소위에서 처리하자,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이 안건 심의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헌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국면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탈당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점을 꼬집은 것.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이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전체 16명 중 야당이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법안을 의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했으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겠고, 본회의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안 했을 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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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안건조정위 단독 처리…與 전원퇴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욱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위법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선 민주당 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과 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끝에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소위에서 처리하자,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이 안건 심의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헌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국면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탈당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점을 꼬집은 것. “누가 봐도 ‘위장 탈당’”이라는 이 의원의 비판에 민 의원이 “정치적 선동”이라며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이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전체 16명 중 야당이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법안을 의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했으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겠고, 본회의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안했을 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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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타 완화 처리 연기 방침에… 野 “예정대로 처리를”

    국민의힘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찬성해서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게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맞는가”라면서도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윤영석 의원인 만큼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표심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전임 정부처럼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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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당차원 조사 방식 못정한 野… 非明 “이재명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5일째인 16일까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자칫 섣불리 행동했다가 검찰에 역공을 당하거나 또다시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당직 개편 이후 사그라들던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넣어봉투당”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어떤 결정 내려도 李 타격 불가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때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 방안이든 디테일은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백브리핑에서 “(윤리심판원 등 당의) 적당한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톤 조절’에 나선 것.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지 등을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비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별도로 당내 진상 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는 것. 반대로 이 대표 때처럼 “야당 탄압용 수사”라고 검찰과 각을 세웠다가는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프레임 역풍에 빠질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해도 문제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도 없고, 파악된 실체도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돈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非明 “이 대표가 나서야” 촉구주춤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4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에 온정주의가 깃들어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그야말로 당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 대표이니, 본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대응해야 한다. 가장 엄정하고 추상같이 (진상조사)할 사람을 앉히고 조사기구를 구성해 샅샅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 건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그냥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 친명계에서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안민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라는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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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에…與, 예타 완화 연기

    국민의힘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예타 면제 기준 변경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말 여야, 정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찬성해서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게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맞는가”라면서도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윤영석 의원인 만큼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표심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전임 정부처럼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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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 민주당 전전긍긍…비명계 “이재명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5일째인 16일까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자칫 섣불리 행동했다가 검찰에 역공을 당하거나 또다시 ‘방탄 정당’이란 여론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당직 개편 이후 사그라들던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넣어봉투당”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어떤 결정 내려도 李 타격 불가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좀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때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 방안이든 디테일은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백브리핑에서 “(윤리심판원 등 당의) 적당한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톤 조절’에 나선 것.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지 등을 아직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당 지도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비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별도로 당내 진상 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는 것. 반대로 이 대표 때처럼 “야당 탄압용 수사”라고 검찰과 각을 세웠다가는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프레임 역풍에 빠질 수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해도 문제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도 없고, 파악된 실체도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돈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非明 “이 대표가 나서야” 촉구주춤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4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에 온정주의가 깃들어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그야말로 당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 대표이니, 본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대응해야 한다. 가장 엄정하고 추상같이 (진상조사)할 사람을 앉히고 조사기구를 구성해 샅샅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 건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그냥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친명계에서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안민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썼다.국민의힘은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라는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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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의원들에게 돈 뿌려야’… 300만원 봉투 10개씩 두번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총 9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8일 남긴 2021년 4월 24일경 강 회장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마련하고 봉투 20개에 300만 원씩 담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10개씩 2번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경우 강 회장과 함께 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100만 원씩을 나눠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보도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정근 통화 녹취에 돈요구 정황“윤관석이 의원 10~20명에 건네지역위원장엔 50만~100만원씩송영길캠프 9명 돈조달-배포 분담” “관석이 형(윤 의원)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24일 통화 내역에는 강 회장이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요구를 받은 정황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자금 조달, 전달, 배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달된 금액은 한 번에 국회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캠프 지역상황실장은 50만 원씩이라고 한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영길 캠프에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는 총 9400만 원가량이다. 이 중 8000만 원가량은 당시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맡았던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봉투 10개에300만 원씩 담아 전당대회 닷새 전인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윤 의원은 다음 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봉투를 1개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에게 의원들에게 나눠줄 현금을 추가로 요청했고 강 회장이 다시 지인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유사한 경로로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재차 3000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2차례 모두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총 20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돈봉투를 받은 대상으로 수도권과 호남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국회의원 외에 당 지역위원장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돈봉투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는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초선인 이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1년 3월 초부터 이 전 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3월 중순경 강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오자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던 조 전 부시장이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 등은 이를 봉투 20개에 50만 원씩 넣어 강 회장에게 전달했고, 같은 달 30일경 강 회장이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총 9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는 수도권 지역위원장 강모 씨가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4월 말에는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전 부총장 등이 이를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캠프에서 일하는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35.6%를 득표해 ‘친문 주류’로 분류됐던 홍영표 후보(35.01%)를 0.59%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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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송영길캠프, 의원 등 최소 40명에 9400만원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총 9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8일 남긴 2021년 4월 24일경 강 회장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마련하고 300만 원 씩 봉투 20개에 담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10개씩 2번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이상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반발했다.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檢 “의원-보좌관 등 9명이 全大 금품 살포”… 조직적 범죄에 무게“관석이 형(윤 의원)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24일 통화 내역에는 강 회장이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요구를 받은 정황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자금 조달, 전달, 배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달된 금액은 한 번에 국회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캠프 지역상황실장은 50만 원 씩이라고 한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영길 캠프에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는 총 9400만 원 가량이다. 이 중 8000만 원 가량은 당시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맡았던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300만 원씩 봉투 10개에 담아 전당대회 닷새 전인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윤 의원은 다음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봉투를 1개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에게 의원들에게 나눠줄 현금을 추가로 요청했고 강 회장이 다시 지인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유사한 경로로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재차 3000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를 2차례 모두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총 20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돈봉투를 받은 대상으로 수도권과 호남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100만 원 국회의원 외에도 당 지역위원장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돈봉투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는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초선인 이성만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1년 3월 초부터 이 전 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3월 중순경 강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오자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던 조 전 부시장이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 등은 이를 봉투 20개에 50만 원씩 넣어 강 회장에 전달했고, 같은 달 30일경 강 회장이 지역본부장 10여명에게 총 9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의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보도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는 수도권 지역위원장 강모 씨가 강 회장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4월 말에는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전 부총장 등이 이를 50만 원 씩 봉투에 담아 캠프에서 일하는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35.6%를 득표해 ‘친문 주류’로 분류됐던 홍영표 후보(35.01%)를 0.59%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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