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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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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04-08~2024-05-08
정치일반38%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13%
대통령3%
선거3%
노동3%

  • [단독]혁신한다던 민주, 상임위장 ‘밥그릇 내분’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과연 쇄신으로 비치겠느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허영 의원)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교육위원장에 직전 원내대표인 3선 박홍근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3선 한정애 의원 등을 내정해둔 상황이었다. ‘관행’대로 3선 이상을 배치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코인 의혹’으로 당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약속해놓고 선수(選數)만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진 것. 예상 밖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새 원칙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겠다”며 다음 달로 선출 일정을 미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내홍으로 혁신기구도 못 만들면서 밥그릇 싸움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기회 줘야”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와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인선할 예정이었다. 여야가 지난해 7월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한 탓에 본회의에선 현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재석 282명 중 찬성 173표, 득표율 61.3%)만 처리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졌다고 한다. 재선의 기동민 의원이 먼저 “당 지도부나 장관을 지낸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또 하면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며 “훌륭한 재선이나 험지에서 고생하는 의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초선인 허영 의원 역시 “지금 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가세했다. 의총 현장에 있던 박홍근, 한정애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원래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최근 들어 원내대표 출신인 우원식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는 등 ‘상도의’에 어긋나는 인사가 많아졌다”며 “‘자기들끼리 다 해먹냐’란 불만이 그동안 많이 쌓였던 것”이라고 했다. ● 정청래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 특히 ‘최고위원 겸직’ 논란 속 신임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정 최고위원 때문에 터진 갈등”이라며 “최고위원을 하면서 과방위원장을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행안위원장까지 한 번 더 하려고 하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의 행안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자체 내부의 의견이 분분해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은 이날 뒤늦게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산자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방탄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 환노위원장에 내정됐던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당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포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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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 잠행’ 김남국, 본인 징계 착수날 지역구 사무실에

    ‘코인 의혹’으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6일째 국회 본회의 등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30일 국회가 징계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한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그대로 받아간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회의에서 “(김 의원이) 잠행쇼를 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는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자진 사퇴에 대해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 두 건을 동시에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 기한은 한 달로 하되, 한 달이 지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장 60일까지 가능한 자문위 활동을 한 달로 제한하기로 한 것. 이날 회의에선 자문위 활동 기한을 두고 국민의힘은 열흘을, 민주당은 한 달을 주장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김 의원은 탈당 후 열흘이 넘도록 국회 회의에 불참하며 의혹이 가라앉길 기다리는 ‘꼼수 대응’을 하고 있다”며 빠른 징계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자문위 논의 기간을 줄이면 현실적으로 자문위가 작동을 못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자문위 활동이 끝난 뒤 김 의원에게 윤리특위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의원도 직접 나와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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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혁신한다더니…” 밥그릇 싸움에 ‘민주 몫’ 상임위원장 선출 6월로 미뤄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과연 쇄신으로 비쳐지겠느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 (허영 의원)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교육위원장에 직전 원내대표인 3선 박홍근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3선 한정애 의원 등을 내정해 둔 상황이었다. ‘관행’대로 3선 이상을 배치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코인 의혹’으로 당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약속해놓고 선수(選數)만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진 것. 예상 밖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새 원칙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겠다”며 다음달로 선출 일정을 미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내홍으로 혁신기구도 못 만들면서 밥그릇 싸움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기회줘야”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와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인선할 예정이었다. 여야가 지난해 7월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 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한 탓에 본회의에선 현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재석 282명 중 찬성 173표, 득표율 61.3%)만 처리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선 초,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졌다고 한다. 재선의 기동민 의원이 먼저 “당 지도부나 장관을 역임한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또 하면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며 “훌륭한 재선이나 험지에서 고생하는 의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초선인 허영 의원 역시 “지금 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가세했다. 의총 현장에 있던 박홍근, 한정애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중진 의원은 “원래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최근 들어 원내대표 출신인 우원식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는 등 ‘상도의’에 어긋나는 인사가 많아졌다”며 “‘자기들끼리 다 해먹냐’는 불만이 그 동안 많이 쌓였던 것”이라고 했다. ● 정청래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 특히 ‘최고위원 겸직’ 논란 속 신임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 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정 최고위원 때문에 터진 갈등”이라며 “최고위원을 하면서 과방위원장을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행안위원장까지 한 번 더 하려고 하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의 행안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자체 내부의 의견이 분분해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은 이날 뒤늦게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산자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방탄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진 데에 따른 것. 환노위원장에 내정됐던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당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포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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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관위에 국민 분노, 노태악도 사퇴해야”… 野 “총선앞 선관위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일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노 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 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노 위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선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수장을 법관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선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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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취 논란…與 사퇴 압박에 野 “정치 술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일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노 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위원장은 2020년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김명수 대법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수장을 법관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선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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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급한 재정준칙 입법, 6월로 넘어가… 與 “野 법안인질극” 野 “민생 추경 우선”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보다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서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으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5, 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순서 앞쪽에 있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야가 함께 일독(一讀)하고 보완하기로 하다 보니 시간상 재정준칙 논의가 뒤로 밀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시키려 한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재정준칙보다는 추경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3%에 가까운 6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재정준칙 기준인 GDP 3% 규모 추경을 해놓고 이제와서 재정준칙을 이야기하냐는 취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 중에 지킨 나라도 많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1명은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감액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13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10명도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겠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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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여야 원내지도부 30일 만나려다 무산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물밑 조율되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30일 회동 추진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회동 조율이 끝내 무산됐다는 내용을 국회의장실이 대통령실에 알려 왔다”며 “김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김 의장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동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제가 국회로 가겠다”고 김 의장 제안에 힘을 실으면서 기대감이 형성됐다. 만남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 분위기를 마련해 보려던 여권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산 이유를 두고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는 구도가 형성되는 점에 민주당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는 만나지 않고, 박광온 원내대표만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당내에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30일 회동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격의 없는 소통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 주 초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하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가 일대일 정책 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들과 하라”며 “공개적 정책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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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대통령-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단 회동 추진 끝내 무산… 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검토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물밑 조율되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회동 추진이 끝내 결렬됐다. 만남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려던 여권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한 ‘외교 슈퍼 위크’를 보낸 윤 대통령은 대국회, 대국민과의 소통과 협치에 더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회동 조율이 끝내 무산됐다는 내용을 국회의장실이 대통령실에 알려 왔다”며 “김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김 의장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동을 요청하며 추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나서 “제가 국회로 가겠다”고 제안에 힘을 실어주며 기대감이 모아졌다. 무산 이유를 두고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는 구도가 형성되는 점에 민주당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는 만나지 않고, 박광온 원내대표만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당 내에서 아직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30일 회동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이 조금 지났지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격의 없는 소통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주 초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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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위메이드 리스트’에 김남국 없었다”며 코인 의혹 연일 두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친명(친이재명)인 안민석 의원이 26일 “김남국 의원이 (위메이드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상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일단 밝혀졌다”며 코인 투자 의혹으로 탈당한 김 의원을 연일 두둔했다. 전날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ㅈ료에 따르면 ‘위믹스’ 코인 제작사 위메이드 측이 최근 3년 간 김 의원실을 방문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26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전날 김 의원과의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좋아진 듯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안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도 김 의원과 이틀 전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김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특히 여권에서 김 의원이 가상화폐 수익을 3·9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며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김 의원에게 확인했더니 그게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하더라)”며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원이)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 꼭 소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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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입법로비 의혹’ 위메이드, 21대국회 14차례 방문

    김남국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위믹스’ 코인 제작사 위메이드 측이 최근 3년간 14차례 국회의원실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들은 일제히 입법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사무처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은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4번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 간사인 윤창현 의원실과 같은 당 허은아 의원실을 3회씩 가장 많이 방문했고, 이어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2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형 의원실을 한 차례씩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도 한 번 방문했다.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실의 방문 기록은 없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산상 등록한)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전산상으로 (실제 어느 방을 방문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로비 가능성을 일축했다. 허은아 의원은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다. 단 한 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 없다”고 했고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저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위메이드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 건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고,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된 이후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보좌진을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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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실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직회부 일방독주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에 대통령실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위원 10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헌법성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깊어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는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공작’이자 총선 전략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파업 손해배상금 47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법 이어 노란봉투법… 巨野, 5번째 직회부 與 “깡패인가, 의회 민주주의 종말”野 “법사위 시간 끌어 직회부 불가피”‘원청 상대 파업권’ ‘손배 제한’ 담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野 총선 전략”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깡패인가.”(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 이상 (여당의) ‘침대축구’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고성을 내지르며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한 것.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미흡한 것을 인정한다. 이 법은 충분하게 정부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또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부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보이콧을 외치며 퇴장했다. 곧이어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선 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전원(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이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의회 민주주의 종말” vs 野 “시간 끌기”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사측에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 등에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운동을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개정안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 “산업 평화 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해 왔지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번번이 의석수에 밀렸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한 채 비난, 비방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면서 심사를 고의적으로 보이콧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직회부 의결로) 국회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시키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尹 ‘불통 이미지’ 씌우는 전략”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뤄진 법안은 30일 이내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돼 있다. 법안 상정 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달에는 간호법 재표결 등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에 대해 재산권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반헌법성’에 해당된다”며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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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노란봉투법 직회부… 與 “코인 물타기”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 회부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야당의 강행 방침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면전환용으로 직회부를 하다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정부 여당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 조항을 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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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전직 대통령 흑역사 반복 안돼”… 이재명 “盧가 꿈꿨던 역사의 진보 후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2년 연속 추도식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정세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원로들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최근 잇달아 터진 논란들을 의식한 듯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12주기 추도식을 찾은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정점식 의원(경남도당위원장), 윤희석 대변인도 동행했다. 김 대표는 추도식 참석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며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보수층과 중도층을 모두 겨냥한 행보를 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가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가 추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일부 시민은 “내려와라” “그만둬라” “왜 여기 왔냐” 등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조화를 보내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하는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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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강행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한 달의 시간이 더 있었지만 여당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가 60일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 야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에게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계속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사위를 향해선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한 바 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멀쩡한 법안은 이유 없이 보이콧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이라며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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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盧 꿈꿨던 역사의 진보 후퇴”…김기현 “전직 대통령 흑역사 끊어야”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2년 연속 추도식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정세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도 야권 원로들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최근 잇달아 터진 논란들을 의식한듯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12주기 추도식을 찾은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봉하마을 찾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정점식 의원(경남도당위원장), 윤희석 대변인도 동행했다. 김 대표는 추도식 참석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며 “생각과 철학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날 하루 보수층과 중도층을 모두 겨냥한 행보를 한 것.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던 역사적 공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 조화를 보내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하는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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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내일 방일… 후쿠시마 처리상황 점검

    정부가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21명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한다. 시찰단은 이틀 동안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오염수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시설 및 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꾸려 점검 결과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시찰단은 22일 도쿄전력,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이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을 심층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장은 “방사능 피폭 우려가 있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우리 측의 (시찰) 요구를 (일본이) 거의 다 수용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발생해서, 정화돼서, 정류돼서, 모여서, 희석돼서,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LPS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시설이다. 정부의 시찰단 파견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오염수 방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견학단을 보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日오염수 정화설비 중점 확인”… 세부 점검 항목은 안밝혀 후쿠시마 시찰단 6일간 방일 조사“오염수 방류전 탱크도 시찰대상”시료채취-민간 전문가 참여 없어與 “과학적 접근” 英전문가 간담회… 野 “고교 수학여행보다 준비 안돼”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지 14일 만이다.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떠나는 시찰단이지만 19일 사전 정부 브리핑에선 점검 시설 범위와 동선, 체류 시간, 관련 자료 확보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를 구경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 동선도, 자료 확보도 비공개 정부는 19일 시찰단 파견 브리핑에서 이번 시찰의 의미에 대해 “과학적 현장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시찰의 주안점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학적, 객관적 검증 내지는 분석 과정에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장은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찰단이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처리 검증을 교차 분석하는 과정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하고 있고, KINS가 이미 시료를 확보해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원전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바닷물 시료를 받았다”며 “오염수 시료에 대한 검증은 완료해서 IAEA에 넘긴 상태”라고 했다. 시찰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현장 시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다. 오염수가 방류 전 통과하는 ‘K4탱크’도 중요한 시찰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찰단의 방문 대상에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이 방문을 요청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 목록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 측이 대부분 수용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일정과 계획만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시찰단을 파견했던 대만이나 태평양 국가 연합이 확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괴담” vs 野 “방사능 투기”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겠다는 태도다. 여당이 구성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이 분야는 과학적으로 국민이 납득해야 할 사안이지, 광우병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되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 권역에서 오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론을 냈다”고 했다. TF가 이날 오후 국회에 초청한 원자력 전문가 웨이드 엘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ALPS를 거친 후쿠시마 오염수 1L의 물을 섭취했을 때의 방사능 수치에 비해 의학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부 국민께서 대체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장외집회’에도 나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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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윤리위 제소’ 빠진 野결의안… “이재명 의중 반영”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쇄신 의원총회’ 이후 발표한 결의안을 둘러싸고 15일 후폭풍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선 최종 결의안에서 김남국 의원을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미 탈당한 김 의원을 엄정 조사 후 징계하겠다는 지도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윤리위 제소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15일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이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냐”고 따져 묻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8일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상황이라 민주당만 동의하면 징계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 제소를 결의안 첫 번째 항목에 올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빠졌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이니 빨리 소집해 김 의원 건만 처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결의안에선 김 의원 이름이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의안에 윤리위 제소 방안이 빠진 점이 도마에 올랐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보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의안에서 윤리위 제소 방침이 빠진 것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의안 초안을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수정하며 최종 결의안으로 완성했기 때문.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구성상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조항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 결의안 작성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 지도부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해 최종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반대해 빠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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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나… 간협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 의결할 방침인 가운데 간호 단체와 의사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갈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당정의 설명에도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 맞으며, 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당정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른바 ‘진료 보조 인력(PA)’ 간호사가 업무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큰 의료기관에서 처방이나 수술 등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데, 간호사는 의료법상 이런 업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다. 전국에 PA 간호사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들이 일손을 놓게 되면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당정이 사실상 손을 들어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도 17일 총파업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당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총파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른 직역들과 필수·응급의료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은 파업 동참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PA 간호사분들이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법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파업에 나설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설전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받아쳤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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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 “김남국 탈당했다고 징계않나” 반발에, 지도부 “계속 조사” 말바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애초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조사도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밤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엄정한 조사 뒤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뒤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낸 결과 보고문에서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 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전만 해도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회피용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에 관계없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만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탈당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진상 조사 중단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민주, 김남국 조사뒤 징계 방침金 핵심자료 안내고 코인도 안팔자… 비명계 “조사 재개-징계해야” 촉구이재명 “국민에 심려 끼쳐” 첫 사과민주 “金 동의 필요… 완벽조사 한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 본인의 탈당으로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 본인 목을 쳤는데 이보다 더한 징계가 없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14일 탈당을 발표하자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 시작 전만 해도 이같이 말했다. 당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김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더 이상 당 차원의 조사는 없다는 것.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6시간여에 걸친 민주당 의총에서 김 의원이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거래 현황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사실 및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도 흐지부지됐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의원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의원 20여 명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도 이날 밤 늦게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당 쇄신 결의안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못쓴다고 하면 (조사를) 못한다고 말했다.● “징계 종료” 민주, 의총 뒤 “엄정 조사 징계 원칙”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시작 뒤 “우리 당 의원이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돼 더 이상 당내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들끓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을 두고 비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비명계는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만큼, 징계처분은 제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 18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하고,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전 “이 대표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징계 절차 개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민주 “金 동의 받아야, 완벽 조사엔 한계”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방침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 공천을 받아 국민 혈세로 정치 활동해 오던 사람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무책임하게 탈당해 당을 궁지로 몰았다. 이를 방치하면 민주당이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헌당규와 현행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도 기자와 만나 “조사와 징계가 모두 끝났다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징계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의총 끝에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의 쇄신 결의안을 내고 이달 중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내 윤리기구 권한을 강화하고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쇄신책에도 당분간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며 “(김 의원은) 탈당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미안함만을 내비쳤을 뿐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표현 하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진정성 한 줌 보이질 않았다”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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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민주 “엄정 조사 뒤 징계 원칙”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애초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조사도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밤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엄정한 조사 뒤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 뒤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낸 결과 보고문에서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 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전만 해도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회피용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에 관계없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만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탈당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진상 조사 중단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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