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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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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32%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20%
사건·범죄13%
대통령3%
선거3%
노동3%
국회3%

  • 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등 800만달러 대납… 李 알았을 것” 증언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구속 기소·사진)이 법정에 나와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억울해서 나왔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이 법정에 나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영향력 컸다”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여러 차례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김 전 부회장이 증언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회장은 그간 이 전 부지사 측이 부인해온 쌍방울의 각종 대납 의혹을 인정했다. 먼저 2019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약 65억 원)를 대납한 걸 두고 검찰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대납한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당연히 그분 때문에, 그분 영향력이 컸다”고 시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맞다”고 했다. 이어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물어봤다.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직후인 2019년 5, 6월경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났다고도 했다. 쌍방울 대납에 대해 이 대표 측에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측과 이 대표의 방북에 대해 논의하고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39억 원)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방북 비용 대납을 추진하던 2019년 9월경 경기도지사 관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기로 약속하는 등 “세 차례 만나려 했으나 모두 불발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면 (동행해 방북하는 방안을) 얘기하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서 이 대표 방북 시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성대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통화에서 ‘힘내시라’ 했다”이날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북측 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가 “열심히 하시라”고 해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회장은 ‘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린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해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다. 저도 같이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이 대표도 그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였나”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지난해 통화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에게 “한번 질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잘되지 않겠냐. 힘내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별개”라며 “쌍방울이 북한 측에 넘긴 800만 달러는 경기도 사업 대납이 아닌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한 비용”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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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의원들 이달 조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박 씨를 소환해 돈봉투 마련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 박 씨를 집중 조사한 다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과 송 전 대표를 이르면 이달 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돈봉투 조성 및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르면 5일 박 씨를 불러 송 전 대표의 지시로 돈봉투 마련에 관여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로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는 등 송 전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검찰이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돈봉투 조성과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5월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 기소)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3일 발부했다. 박 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과 공모해 300만 원씩 든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가 자금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고 돈봉투 전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박 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대납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시됐다. 캠프 지역상황실장에게 활동비 50만 원을 제공하거나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준 혐의도 포함됐다. 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박 씨가 먹사연 사무실 PC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박 씨의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선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주춤했던 수사가 박 씨의 구속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구속 기간 박 씨를 집중 조사한 다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되는 현역 의원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순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송 전 대표와 의원들 중 어느 쪽을 먼저 부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회가 열리지 않는 7, 8월 중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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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영주 ‘오염수’ 본회의중 日여행 문자… 與 “부의장 사퇴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이 해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에서 파악 중”이라며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전날 오후 9시 반경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었다. 김 부의장이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 달라고 해봐”라고 이날 오전 자신이 보낸 답장도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부의장 측은 본회의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시 본 것이고 본회의 중에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는 데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도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일 “그렇게나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퍼 나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게는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영주 부의장은 북해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 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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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영주, ‘오염수 결의안’ 본회의서 日여행계획 문자…與 “부의장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이 해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에서 파악 중”이라며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전날 밤 9시 반 경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었다. 김 부의장이 “7월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고 이날 오전 자신이 보낸 답장도 포착됐다. 김 부의장 측은 본회의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시 본 것이고 본회의 중에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는 데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도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일 “그렇게나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퍼 나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게는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영주 부의장은 북해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 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김 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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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비서관 5명 차관 투입 ‘尹 직할체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관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입법부의 견제 없이 곧바로 임명된다.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 장관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도 얻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영전하는 비서관들과 별도로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 온 이들은 사실상 ‘실세 차관’으로 역할 하며 공직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부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선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려 한다”고 주장했다.尹 “약탈적 이권카르텔 맞서 싸워라” 차관 발탁 비서관들에 당부“이권카르텔과 손잡은 공직자 엄단”… 이틀간 만찬-오찬 함께하며 ‘미션’국토부 1, 2차관 모두 비서관 투입역전세난 등 부동산 현안 해결 속도국정기조 소홀 부처에 경고 의미도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신의 비서관 5명을 핵심 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집권 2년차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이들이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로 내려보내 ‘국장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이에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 ‘실세 차관’들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 비서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까지 점쳐졌던 만큼 향후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 이어 이날 오찬까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향후 부처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우라”며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별로 미흡했던 점을 지목하며 각 차관에게 사실상 ‘미션’을 부여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5명에게 직접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 공직자 엄단’ 임무를 부여하며 힘을 실었음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尹 “과감 인사 조치” 직격한 환경-산업부 모두 교체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국토교통부 1, 2차관이 이례적으로 모두 대통령비서관들로 교체된 것이다. 김오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맡는 1차관은 부동산을, 백원국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맡는 2차관은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닌 김오진 비서관을 1차관에 임명한 건 주택시장 안정을 비롯한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에 국민적 관심이 응축돼 있는 만큼 기존과 다르게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부동산 현안에 접근하라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날 인사를 두고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국정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한 일부 부처들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경성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됐고, 이번 인사에서 임상준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복지부동한 부처로 지목한 두 부처에 대한 쇄신성 인사가 이뤄진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4대강 사업 등 지난 1년간 이행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체하려고 했던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도 살펴봐야 할 대상이다. 이날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된 박성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은 당분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부처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尹, 5명에 “기득권 카르텔 잘 주시하라” 미션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점심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관급 인사와 달리 이날 장관급 인사 교체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화됐다. 장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할 경우 야당이 주도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온 실세 차관들을 통한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책임총리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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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서관 5명 차관 전진배치…“약탈적 이권카르텔 맞서 싸워달라”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관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입법부의 견제 없이 곧바로 임명된다.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 장관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도 얻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영전하는 비서관들과 별도로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힘을 실어줬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 온 이들은 사실상 ‘실세 차관’으로 역할 하며 공직 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부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선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일개 검찰청 운영하듯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려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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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장외투쟁 총집결”… 일부 지역위 ‘참석 인증샷’ 요구 논란

    “각 지역위는 깃발을 들고 참석해달라. 도당 깃발은 오후 3시에 집회 장소에 세우겠다. 오후 3시 30분까지 도당 깃발 주위로 모여 달라.”(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의 문자메시지 공지) 다음 달 1일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지역위원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일 “이번 주 토요일, 남대문으로 모여 달라”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동원’ 경쟁이 붙은 것. 특히 일부 지역위원회가 참석 ‘인증샷’과 함께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1일 장외투쟁에 총집결 독려 공문 최근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규탄대회 참석 대상으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 핵심 당원 등’을 명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일 남대문을 시작으로 호남, 제주 등 전국을 돌기로 한 상황이라 첫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당직자와 각 보좌진들도 사실상 전원 동원되는 분위기다. 각 시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여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한 의원실은 “당 차원의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인지 이번엔 말을 안 해도 지역위들이 각자 알아서 동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 지역위는 지역위 깃발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과 직책 및 이름을 명시한 참석자 명단을 사후 요구하겠다고 공지했다. 도당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인원 체크를 하는 곳도 있다. 한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참가 희망자를 사전에 추려서 엑셀에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총선 앞두고 충성 경쟁하나” 부글부글 사실상 주말 장외투쟁에 강제 동원령이 내려진 데 대해 당 내부 불만도 들끓는 분위기다. 전북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성향, 공천 경쟁자 여부 등에 따라 충성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했다. 광주 지역 관계자는 “서울에서 열리면 수도권만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장마철에 멀리서 동원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그렇다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보좌진을 포함해 5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하기로 해 전세버스도 따로 예약했다”고 했다. 장외투쟁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하는 것”이라며 “장외집회와 단식농성, 삭발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단기적으로 이목을 끌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괴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TF위원장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수산물이 마치 먹어선 안 될 음식인 것처럼 선동하며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짓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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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염수 장외투쟁 총집결”…지역위 “참석 인증샷-명단 내라”

    “각 지역위는 깃발을 들고 참석해달라. 도당 깃발은 오후 3시에 집회 장소에 세우겠다. 오후 3시 30분까지 도당 깃발 주위로 모여달라.” (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의 문자메시지 공지) 다음달 1일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지역위원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일 “이번 주 토요일, 남대문으로 모여달라”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동원’ 경쟁이 붙은 것. 특히 일부 지역위원회가 참석 ‘인증샷’과 함께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1일 장외투쟁에 총집결 독려 공문최근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규탄대회 참석대상으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 핵심당원 등’을 명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일 남대문을 시작으로 호남, 제주 등 전국을 돌기로 한 상황이라 첫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당직자와 각 보좌진들도 사실상 전원 동원되는 분위기다.각 시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여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한 의원실은 “당 차원의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인지 이번엔 지역위들이 각자 말 안해도 알아서 동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 지역위는 지역위 깃발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과 직책과 이름을 명시한 참석자 명단을 사후 요구하겠다고 공지했다. 도당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인원체크를 하는 곳도 있다. 한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참가 희망자를 사전에 추려서 엑셀에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총선 앞두고 충성 경쟁하나” 부글부글사실상 주말 장외투쟁에 강제 동원령이 내려진 데 대해 당 내부 불만도 들끓는 분위기다. 전북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성향, 공천 경쟁자 여부 등에 따라 충성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했다. 광주 지역 관계자는 “서울에서 열리면 수도권만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장마철에 멀리서 동원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그렇다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보좌진을 포함해 약 5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하기로 해 전세버스도 따로 예약했다”고 했다. 장외투쟁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하는 것”이라며 “장외집회와 단식농성, 삭발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단기적으로 이목을 끌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괴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TF위원장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수산물이 마치 먹어선 안 될 음식인 것처럼 선동하며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짓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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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킬러문항, 사교육비 주범” 野 “평가 이래라저래라 하는게 폭탄”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이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2022∼2023년 업무보고에도 킬러 문항의 ‘킬’ 자도 없다”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평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순간 폭탄이 돼 버렸다”고 가세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냐”고 따져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가 앞서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라며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관련 기사에 ‘대한민국 미래를 킬링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중고교생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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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교육 조장 구조 없애야” vs 野 “尹 무지 발언에 현장 혼란”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이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2022~2023년 업무보고에도 킬러 문항의 ‘킬’ 자도 없다”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평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순간 폭탄이 돼 버렸다”고 가세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냐”고 따져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가 앞서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라며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관련 기사에 ‘대한민국 미래를 킬링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중고등학생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이날 회의에선 최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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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귀국에 非明 “당 혁신-총선 승리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후 비명(비이재명)계가 들썩이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가 전날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각오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당 내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등 통합을 위한 행보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도 예상을 못 했다”라며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당답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와) 마음과 뜻을 합해 당 혁신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같이 매진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지층 간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게시판에는 “훼방꾼이 또 나타났다”며 귀국 직후부터 이 전 대표를 향한 비난글이 이어졌다. 이에 맞서 친이낙연계 지지층에선 “지지 마세요”라는 옹호글을 올리며 하루 만에 당 게시판이 두 쪽이 난 모습이다. 신경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이낙연 악마화’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딸’들 중심으로 그 논리를 1년 이상 확장해 온 것”이라고 불을 지피기도 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귀국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 상임고문인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도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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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책임 다하겠다’에 비명계 들썩…당원게시판 ‘두쪽’,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후 비명(비이재명)계가 들썩이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가 전날 1년 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각오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당 내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등 통합을 위한 행보를 고심하고 있다.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도 예상을 못했다”라며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당답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와) 마음과 뜻을 합해 당 혁신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같이 매진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지층 간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게시판에는 “훼방꾼이 또 나타났다”며 귀국 직후부터 이 전 대표를 향한 비난글이 이어졌다. 이에 맞서 친이낙연계 지지층에선 “지지마세요”라는 옹호글도 이어지며 하루만에 당 게시판이 두 쪽이 난 모습이다. 신경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이낙연 악마화’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딸’들 중심으로 그 논리를 1년 이상 확장해온 것”이라고 불을 지피기도 했다.지도부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귀국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 상임고문인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도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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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 與 필리버스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손잡고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란 부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법안 상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25일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이후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일반 법안보다 문턱이 더 높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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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장외 여론전에… 與, 성주참외 시식 맞대응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 시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장외 여론전에 나서자 맞대응 현장 행보로 “사드에 이은 또 한 번의 괴담 유포”라는 역공에 나선다는 취지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26일 성주에서 참외 농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정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성주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계기로 과거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문제 제기를 반박하고,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를 성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외교부도 민주당이 최근 의원 전원 명의로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서한을 발송한 것을 두고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에 맞춰 전국을 돌며 규탄대회와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국민의힘이 ‘괴담 팔이’ 쇼를 해도 후쿠시마 핵 폐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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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부의 표결…野 강행 추진 시 與 필리버스터 전망

    30일로 예상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부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부의는 물론 상정, 표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의 부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손 잡은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부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사정까지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 단비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이상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표결까지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질주시킨 폭주열차의 종착역은 항상 ‘대형사고’였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또 한 번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노란봉투법 처리는 시도하지 않았었다”며 “야당이 됐다고 법안처리를 하려 하는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건의 관련해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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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베트 인권 외면’ 논란, 野 의원들 뒤늦게 사과

    중국 시짱(西藏·티베트)을 방문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티베트에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게 발언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며 뒤늦게 유감을 표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공개 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심(佛心)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도종환, 민병덕 의원 등 7명은 이날 조계종에 보낸 입장문에서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불자들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 초청으로 이달 15일부터 3박 4일간 티베트 등을 다녀온 도 의원은 귀국 후 ‘티베트가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왜 갔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민 의원도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는 전날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인데도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도 의원과 민 의원은 탄압에 저항해 분신한 모든 영령들과 지금도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약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정청래 의원이 사찰 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가 논란이 됐을 때도 당시 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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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상 기록 열람 거절당해… “부실심사 우려”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를 하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22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안상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과 이들이 관련된 145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된 개인의 행적이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2020년과 2022년 각각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관련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6월 민주항쟁 당시 사망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이에 해당 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145개 사건으로 유공자 지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중 일부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 국민의힘은 정확한 확인 없이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1989년 5월 동의대 학생들이 학교의 부정입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진압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했다. 1979년 적발된 지하 투쟁조직 남민전은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했지만 이들이 북한과 연계를 실제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건인지, 그 사건의 관련자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하는데 기록물 열람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깜깜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가 법률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상 유공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우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예우 사항을 거의 다 덜어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대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지급하면서 이미 한 차례 심의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그들에게 ‘유공자’ 이름만 달아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제외할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건을 제외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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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킬러문항 3년치 사례 26일 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에서 수능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2일 이 부총리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고를 찾아 “이번 수능 이슈만 하더라도 그렇듯 너무나 당연하게 바꿔야 하는 건데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 교육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찾았다. 이 부총리는 IB 과정을 대입이나 수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첨예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돌다리 두드려가며 변화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적 입시 제도는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토론 수업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법을 강조한다. 한국의 교육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대학 입시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3년간의 수능과 이번 6월 모의평가 문항 중 ‘킬러 문항’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때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올 수 있게 구체적인 사례를 다 공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수능 문항의 공식 오답률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병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교육과 수능을 마치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당도 줄곧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다. 19∼21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5%, 긍정 평가는 32%였다. 주요 정책 중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6%, 부정 평가 54%였다. 일부 대통령 지지층도 이번 수능 논란에는 부정적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서귀포=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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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다음주에 수능 3년치 킬러문항 공개할 것”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에서 수능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2일 이 부총리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고를 찾아 “이번 수능 이슈만 하더라도 그렇듯 너무나 당연하게 바꿔야 하는 건데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부총리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 교육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찾았다.이 부총리는 IB 과정을 대입이나 수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첨예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돌다리 두드려가며 변화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적 입시 제도는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토론 수업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법을 강조한다. 한국의 교육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대학 입시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3년간의 수능과 이번 6월 모의평가 문항 중 ‘킬러 문항’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때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올 수 있게 구체적인 사례를 다 공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수능 문항의 공식 오답률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능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병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교육과 수능을 마치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당도 줄곧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다. 19~21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5%, 긍정 평가는 32%였다. 주요 정책 중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6%, 부정 평가 54%였다. 일부 대통령 지지층도 이번 수능 논란에는 부정적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서귀포=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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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167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는 단독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도 의결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유가족 간담회에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단독 처리로 돌아선 것. 앞서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 소속 의원 전원(183명)이 참여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180석)을 충족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장 330일의 논의 기간을 거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후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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