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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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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사회일반25%
정치일반23%
검찰-법원판결23%
사건·범죄13%
국제일반7%
선거3%
노동3%
국회3%

  • 檢 “‘백현동 의혹’ 이재명 조만간 조사 필요…일정 조율 방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 지난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휴가가 4일 끝나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사업 로비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 결과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는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성남시에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정 전 실장에게 4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정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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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회 문닫자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4일 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올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이다. 검찰이 국회 휴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두 의원은 ‘꼼수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 부분을 지난번 영장 청구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일가량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동일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거야(巨野)와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실체 왜곡 시도, 구속수사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 측도 지난달 재판에서 “3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지시)’와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기각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검찰은 국회 사무처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300만 원이 담긴 봉투 10개를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2021년 4월 말 조찬모임 참석자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사유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실체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부당한 꼼수” “정치검찰 행태” 반발 윤 의원은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이라며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 내부적으로 국회 휴회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이 다시 들어올 것이란 추측은 했지만 시기가 이렇게 빠를지는 예상 못 했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돈봉투 이슈를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며 ‘부패’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가 비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영장 재청구”라며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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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국회 휴회기 ‘방탄’ 차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올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이다.검찰이 국회 휴회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두 의원은 ‘꼼수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검찰은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 부분을 지난 번 영장 청구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일 가량 보강수사를 했음에도 동일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거야(巨野)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실체 왜곡 시도, 구속수사 불가피”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 측도 지난 달 재판에서 “3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지시)’와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올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기각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이후 검찰은 국회 사무처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300만 원이 담긴 봉투 10개를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2021년 4월 말 조찬모임 참석자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사유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실체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부당한 꼼수”, “정치검찰 행태” 반발윤 의원은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이라며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 내부적으로 국회 휴회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 추측은 했지만 시기가 이렇게 빠를지는 예상 못 했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돈봉투 이슈를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며 ‘부패’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가 비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영장 재청구”라며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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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안 논란에…“국민 권익이 이슈 본질”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발표 이후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강화’ 우려에 ‘국민 권익 증진’을 강조한 것.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만약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어떤 게 좋을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본인의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전날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 시한 및 경찰의 이행기한 설정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 폐지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은 상호 협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등의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닌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라며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역행하는 검찰권 강화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 사건 4건 중 1건, 재수사요청 3건 중 1건 가량이 반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된 후 법조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 결과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경찰의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송치사건의 검사 직접보완 수사’는 경찰의 요구로 개정된 사안”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강화됐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사지연을 최소화하려면 검사의 보완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경찰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법무부는 또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경찰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해 ‘국민 보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 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해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구제 절차인 상황이다.개정안에 담긴 ‘검찰과 경찰의 협의 활성화’가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이라는 비판도 과도하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수사지휘는 이미 법률에서 폐지됐다”며 “현행 법률상 협의의 수준을 넘는 부당한 수사 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법제처 등 심의와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유채연기자 ycy@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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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했지만, 개정안은 검사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성과물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검찰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에서도 “검찰 수사권만 강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법무부 “경찰 수사지연 개선될것”… 野 “시행령으로 법률 무력화” 준칙 개정안 11월 시행 예고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대공-선거 사건 등 검경 협력 의무화경찰 “檢권한 강화” “업무 줄것” 팽팽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으로 서민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취지다.● “약자 기본권 보장” vs “검찰 원하는 대로 수사” 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고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한 달 안에 하도록 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거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현실화됐다”며 “법무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이란 비판과 함께 “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검찰 재수사 요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공·선거·노동·대형 참사·테러 △조직범죄 등을 검경이 협력할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검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에 대한 의견 요청에 서로 응하도록 했다. 또 경찰 일선 업무가 늘면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경찰과 검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민주당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 부정” 민주당은 입법부가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시행한 법률안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자 이에 맞서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11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민주주의 를 부정하는 시행령 통치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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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했지만, 개정안은 검사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성과물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검찰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에서도 “검찰 수사권만 강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법무부 “경찰 수사지연 개선될 것”…野 “시행령으로 법률 무력화”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으로 서민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취지다.● “약자 기본권 보장” vs “검찰 원하는 대로 수사”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고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한 달 안에 하도록 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거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현실화됐다”며 “법무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이란 비판과 함께 “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검찰 재수사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공·선거·노동·대형 참사·테러 △조직범죄 등을 검경이 협력할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검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에 대한 의견 요청에 서로 응하도록 했다.또 경찰 일선 업무가 늘면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경찰과 검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민주당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 부정”민주당은 입법부가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시행한 법률안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것이다.법무부는 지난해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자 이에 맞서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11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도 해 나가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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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주내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을 이번 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번 주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정 전 실장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8일 전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들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이 대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7일 오후 11시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과는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식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재판에서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대납한 직후 김 전 부원장이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8일 이후 이 대표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6일 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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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해임 두고… 이화영 “내 뜻 아니다” 아내 “정신 차려라”

    “우리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차려라.”(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부인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재판 전 백 씨가 전날 제출한 변호사 해임신고서에 대한 의견을 이 전 부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법원에 제출된 의견은 내 의견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동의 없이는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백 씨는 “제가 변호사와 계약하고 (돈을) 지불했는데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입장과 다른) 의견서를 내겠다고 해서 해임서를 낸 것”이라며 “저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18일 재판에서 ‘쌍방울에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을 공개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백 씨는 또 “당신(이 전 부지사)이 무슨 이재명 방북을 (추진했고) 그랬느냐.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저는 너무 화가 난다”며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나오고 이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가 높은 형량을 우려해 진술을 일부 바꾸려 하자 부인이 이를 저지하려다 갈등이 표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 씨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서모 변호사는 ‘검찰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백 씨와 의견 충돌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다음 달 8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당초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 연기로 이 대표 조사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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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잔액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의 정도나 이익의 규모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였던 안 씨 사위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 씨에게 2021년 12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최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며 구속을 명령하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며 오열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의정부=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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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일감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대표와 남중수 전 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면서 ‘KT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사들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이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이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이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용역 하청업체인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자문료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며 회삿돈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4일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했다. KT 임원 출신인 황 대표는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등을 거명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녹취록 등을 토대로 구 전 대표 등 KT 경영진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빼돌린 돈이 구 전 대표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비자금 흐름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다음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등 KT 전·현직 수뇌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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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KT 일감 몰아주기 핵심’ 구현모-남중수 자택 압수수색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와 남중수 전 KT 사장 등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돌입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오전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자택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는 KDFS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6일만으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KT의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이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다음 KDFS를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등을 거명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 대표는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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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7말8초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후 영장청구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국회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체포 특권’ 피해 영장 청구 검토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직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현안 사건인 만큼 법원 휴정기인 다음 달 1일에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5일이나 다음 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던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이 대표) 방북을 (쌍방울에) 한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부인했다. 올 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도록 국회 휴회기인 이달 29일∼다음 달 15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이후, 그리고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북측에 지불한 이후 각각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도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떠안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판기록’ 유출까지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재판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올 3월 19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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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7말 8초’ 조사 후 제3자 뇌물 영장 청구 전망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국회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체포 특권’ 피해 영장 청구 검토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직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현안 사건인 만큼 법원 휴정기인 다음 달 1일에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5일이나 다음 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이 대표) 방북을 (쌍방울에) 한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부인했다. 올 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도록 국회 휴회기인 이달 29일~다음 달 15일 사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통해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이후, 그리고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북측에 지불한 이후 각각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도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떠안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판기록’ 유출까지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재판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올 3월 19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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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엘리엇에 1400억 배상’ 판정 불복… 취소소송

    정부가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 투자와 관련이 없고 ‘정부 차원의 행위’가 아닌 만큼 ISD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려면 이날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은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공인된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삼성물산 주주 중 한 명에 불과한 국민연금이 자신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했을 뿐이지 그 권한을 넘어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의결권) 초과 범위를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것은 상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중재판정부가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선 “형사 판결과는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특검)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일부의 위법이 있었다고 해서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하지 않은 개념을 판정부가 인위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거나 회유하지는 않은 만큼 당국의 ‘조치’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의 본국인 미국 정부 역시 이 사건 중재 재판 과정에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를 통해 우리 논지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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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입시비리’ 조민 이어 조원도 기소유예 유력 검토

    검찰이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26)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씨의 공소시효는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현재 정지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조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조민 씨가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다. 검찰은 14일 조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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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T 일감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개입정황 포착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대표와 남중수 전 사장 등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황욱정 KDFS 대표가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등을 거명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내용이 구 전 대표 등 KT 경영진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KDFS는 KT텔레캅의 하청업체로 황 대표는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KT 경영진들이 일감을 몰아준 다음 KDFS를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황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검찰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 자녀들은 KDFS의 ‘유령’ 직원으로 억대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황 대표로부터 KDFS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씩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 KT 상무보와 이모 KT 부장,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김모 KDFS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들은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기존 계약업체인 KFNS의 용역 물량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황 대표는 홍 상무보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김 전무의 부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에 이어 박종욱 KT 대표 직무대행과 KT 경영지원부문 신모 부사장 등 구 전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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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등 800만달러 대납… 李 알았을 것” 증언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구속 기소·사진)이 법정에 나와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억울해서 나왔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이 법정에 나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영향력 컸다”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여러 차례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김 전 부회장이 증언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회장은 그간 이 전 부지사 측이 부인해온 쌍방울의 각종 대납 의혹을 인정했다. 먼저 2019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약 65억 원)를 대납한 걸 두고 검찰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대납한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당연히 그분 때문에, 그분 영향력이 컸다”고 시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맞다”고 했다. 이어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물어봤다.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직후인 2019년 5, 6월경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났다고도 했다. 쌍방울 대납에 대해 이 대표 측에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측과 이 대표의 방북에 대해 논의하고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39억 원)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방북 비용 대납을 추진하던 2019년 9월경 경기도지사 관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기로 약속하는 등 “세 차례 만나려 했으나 모두 불발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면 (동행해 방북하는 방안을) 얘기하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서 이 대표 방북 시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성대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통화에서 ‘힘내시라’ 했다”이날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북측 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가 “열심히 하시라”고 해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회장은 ‘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린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해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다. 저도 같이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이 대표도 그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였나”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지난해 통화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에게 “한번 질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잘되지 않겠냐. 힘내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별개”라며 “쌍방울이 북한 측에 넘긴 800만 달러는 경기도 사업 대납이 아닌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한 비용”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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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의원들 이달 조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박 씨를 소환해 돈봉투 마련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 박 씨를 집중 조사한 다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과 송 전 대표를 이르면 이달 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돈봉투 조성 및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르면 5일 박 씨를 불러 송 전 대표의 지시로 돈봉투 마련에 관여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로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는 등 송 전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검찰이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돈봉투 조성과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5월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 기소)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3일 발부했다. 박 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과 공모해 300만 원씩 든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가 자금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고 돈봉투 전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박 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대납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시됐다. 캠프 지역상황실장에게 활동비 50만 원을 제공하거나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준 혐의도 포함됐다. 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박 씨가 먹사연 사무실 PC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박 씨의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선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주춤했던 수사가 박 씨의 구속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구속 기간 박 씨를 집중 조사한 다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되는 현역 의원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순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송 전 대표와 의원들 중 어느 쪽을 먼저 부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회가 열리지 않는 7, 8월 중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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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영주 ‘오염수’ 본회의중 日여행 문자… 與 “부의장 사퇴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이 해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에서 파악 중”이라며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전날 오후 9시 반경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었다. 김 부의장이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 달라고 해봐”라고 이날 오전 자신이 보낸 답장도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부의장 측은 본회의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시 본 것이고 본회의 중에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는 데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도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일 “그렇게나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퍼 나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게는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영주 부의장은 북해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 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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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영주, ‘오염수 결의안’ 본회의서 日여행계획 문자…與 “부의장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이 해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에서 파악 중”이라며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전날 밤 9시 반 경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었다. 김 부의장이 “7월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고 이날 오전 자신이 보낸 답장도 포착됐다. 김 부의장 측은 본회의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시 본 것이고 본회의 중에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는 데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도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일 “그렇게나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퍼 나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게는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영주 부의장은 북해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 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김 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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