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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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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사회일반25%
정치일반23%
검찰-법원판결23%
사건·범죄13%
국제일반7%
선거3%
노동3%
국회3%

  • [단독]“李, 김인섭 측근에 ‘얘기 들었다고 해달라’ 허위 증언 요구”

    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최측근에게 수차례 전화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에 맞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김 전 대표의 최측근 김모 씨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 씨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허위 증언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담긴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씨 등을 시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전 씨는 올 3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히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등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을 통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증인신문 녹취 일부를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자신과 쌍방울의 관련성을 진술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이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한 탓에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진실을 증언해 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를 날조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이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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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800만달러 대북송금 전에 최소 17차례 보고받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사업 경과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한 것만 17회에 달했다.● 이재명에게 최소 17번 보고…檢, 영장에 적시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정 주요 사항은 과장 전결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대북사업은 별도로 정기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까지 중국, 북한을 오가며 북측과 협의했고 이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6차례 사용했다.하지만 2018년 10, 11월 경기도는 대북 제재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총 5차례 추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장 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및 북한 인사들이 함께 나온 사진이 첨부된 출장 결과도 보고받았다.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북 비용 대납 과정 2차례 보고받아”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자 이 대표가 측근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결국 “북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비용을 나눠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는 이 과정을 2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이 70만 달러(약 9억3000만 원)를 북한에 보낸 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를 보낸 2019년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냈다. 방북도 내년 초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총 300만 달러(약 39억8000만 원)의 방북 비용을 대납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경기도의 통상 사무로 실무진의 추진 과정은 보고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할 경우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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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선거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 개발 특혜를 줬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 대표에게 내용을 보고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북한에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김 전 회장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 말미에 증거인멸 우려에만 11쪽을 할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입원 후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입원한 당일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표결까지 끝내겠다는 검찰의 노림수”라고 했다.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병원 이송된 날, 檢 영장 청구檢 ‘李대표 단식은 지연전략’ 판단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못멈춰”검찰은 18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사건을 정치 영역을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일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검찰에 송부한 만큼 19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날아온 구속영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당한 구속영장을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사실상 부결을 예고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부결론 띄우기’에 가세했다. ● 검찰 “李, 사건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여”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었다. 검찰은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계속해서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표의 단식과 영장 청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에는 더 이상 이 대표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연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 및 영장 청구가 더 늦어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사실상 18일이 마지노선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추석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에나 열린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될지에 대해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작지 않다. ● 박광온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의 길” 민주당은 올해 2월 이후 204일 만에 다시 한번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 일정인 만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까지 의원총회를 수차례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찬반 및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 110여 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정청래 최고위원)라고 했다. 개딸 등 권리당원들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약속 받는 릴레이 인증에 돌입했다. 비명계는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가뜩이나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 대표 구속보다는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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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인섭이 형님 끼었으니 백현동 신경써줘라’ 지시”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를 상대로 18일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로부터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는 진술도 확보하고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전 대표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섭이 형님 껴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얘기해라”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5년 김 전 대표에게 “형님, 제가 내년에 성남시장 출마를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이듬해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2006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 김 전 대표와 사이가 멀어졌고, 백현동 사업 당시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역시 “2010년 이후 이 대표와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둘 사이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4년 초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 하니 많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300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도시계획팀에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 잘 챙겨줘야 한다”며 사업자 요구대로 잘 처리해 주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2015년 3월경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공사가 참여하면 200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비슷한 시기 공사가 참여하지 않게 해 달라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전달받고 공사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개공이 배제된 이유를 묻자 “그게 언젯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 했느냐. 정 실장과 인섭 형님이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2016년 6월경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할 때 김 전 대표가 위로차 방문했는데 당시 이 대표는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출소한 김 전 대표를 위로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키며 둘 사이의 인연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檢, “이화영, 대북사업 수시 보고”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되면서 별도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고 봤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논의 경과를 이 대표에게 수차례 보고한 과정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을 재촉한 정황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2019년 12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하며 지사님 방북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과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내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표가 “고생하셨다”고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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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단식에도 사법 예외없어”… 野 지도부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킬 것”

    검찰이 18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2월 대장동과 위례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204일 만이다.검찰이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부당한 구속영장을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사실상 부결을 예고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부결론 띄우기’에 가세했다. 그동안 ‘체포동의안 가결’을 강력히 요구하던 비명(비이재명)계도 이 대표의 급격한 건강 악화에 말을 아끼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러다 방탄단식에 이어 방탄정당 비판을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다시 ‘부결론’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 일정인 만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 110여 명은 이날 오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정청래 최고위원)라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라며 원색적으로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약속 받는 릴레이 인증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이들에게 “부결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길” “위기일수록 단합된 힘으로 싸워야 한다”라며 부결을 약속했다.비명계는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의원들에게 가결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직접 가결을 호소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영장이 기각돼 풀려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그렇지 않아도 영장 청구 시점과 이 대표 병원 이송 시점이 맞아떨어져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檢, 당 분열 노린 정치적 올가미”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의 원칙’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 다음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민주당 내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 대표 구속 보다는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당 관계자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기국회 때 굳이 영장을 쳤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시킬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방탄 단식’ 논란으로 당이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좋고, 부결되면 더 ‘땡큐’ 아니겠느냐”며 “결국 당이 검찰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상황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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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악의적 의도로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 JTBC 압수수색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지난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꾸린 지 1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했다.●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14일 오전 8시 50분경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중구 퇴계로 뉴스타파 사무실에 진입하려 하자 직원 20여 명이 막아섰다. 이들은 ‘지키자! 뉴스타파’ ‘독립언론 사수!’ 등의 손팻말을 들고 수사팀과 대치했다. 2시간 20여 분 후 뉴스타파 측이 대치를 풀었고 검찰은 내부에 진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동시에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고, 보도국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와 봉모 씨(전 JTBC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시작했다”며 “(뉴스타파와 JTBC가) 대선 직전 악의적 의도를 갖고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두 기자가 대선 직전 윤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대선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이던 지난해 2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인터뷰 등을 통해 2011년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있었던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JTBC가 ‘수사 무마’로 프레임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봉 기자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뉴스타파와 한 기자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 ‘짜깁기’해 윤 대통령이 마치 조 씨를 만나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조 씨의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로부터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사실도,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없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또 한 기자가 대선 3일 전 음성파일을 보도하기로 신 전 위원장과 공모했고, 이에 따라 녹취 파일을 왜곡해 방송했다고도 했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11곳 비판 회견뉴스타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11곳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여론 조작’이란 답을 정해 놓고 압수수색을 한 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제기자연맹(IFJ)도 성명을 내고 “뉴스타파와 JTBC 및 해당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내부 회의에서 당시 TBS 라디오 진행자였던 김어준 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대선 직전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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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증거없이 형식적 질문만”… 檢 “증거 충분” 곧 구속영장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제3자 뇌물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3일째인 점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조사를 진행했고, 4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났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검찰은 “조사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속전속결로 조사 마무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약 1시간 5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 때 못 물어본 질문지 50여 쪽을 30여 쪽으로 다시 압축했고, 이 대표가 힘들어하자 상당 부분을 더 생략한 채 핵심만 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은 묻지 못했고,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일부만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 직전 입장 발표 때 중간중간 말을 잇기 힘들어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대화 도중에도 잠깐 존다거나 가끔 시야가 흐려지는 등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조사 직전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 원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형식적 질문을 위해 두 번이나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작성된 2차 조서에는 서명했지만 9일 작성된 1차 조서는 읽던 중 서명하지 않고 퇴실했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황당하다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고 한 것”이라며 “조서에서 취지를 왜곡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나가며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처럼 묘사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도 1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서를 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재판부도 “증거 의견이 (다시) 변동될 수 있다”며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 체포동의안 21일 표결 유력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마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병합해 빠른 시일 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영장을 청구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검사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탄압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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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檢재출석… 추가조사 없이 영장→이달 체포안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3일 만에 다시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여 왔다. 검찰은 9일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국회 본회의 일정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李, 건강 악화에 최고위 불참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12일 오후 1시 20분 수원지검 후문을 통해 출석할 것”이라고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고려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기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전했다. 단식 12일째인 이날 이 대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전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도 앉고 눕기를 반복했다. 이 대표는 7일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복대 없이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박병석 우상호 김영주 등 민주당 중진 의원 10여 명은 이날 이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단식을 만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2일 출석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12일에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면 9일에는 대체 왜 검찰 조사를 조기 중단했나”라며 “성실한 조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단식도 “수사 방해와 조사 지연이 목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이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檢,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 검찰은 12일에도 이 대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처럼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대 1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21일과 25일에 열리고, 그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9일에야 열리기 때문이다. 10월 중순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간도 만료된다.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1차 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조서 열람을 시작으로 9일 조사하지 못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 대납 의혹부터 서둘러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조서 유출 등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 사업”이라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가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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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 野 “檢 정치행위” 檢 “수사지연 안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부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면 긴급 체포됐을 사안”이라며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5번이든, 6번이든 나간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은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 9일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측이 월·수·금요일은 당 최고위원회 일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사 일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12일 조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2차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12일은 검찰 의견”이라며 추가 일정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 없이 조사를 중단시킨 게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12일 조사가 무산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일정 조율로 다시 시간을 끌려 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받겠다” 요구 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강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질문지 250여 쪽을 100쪽 안팎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결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 도지사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 측은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분 만에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만하겠다”며 날인 없이 퇴장했다. 이 대표의 ‘조사 조기 종료’ 요구로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사법 방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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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野 “檢 정치행위” 檢 “수사지연 안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부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면 긴급 체포됐을 사안”이라며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5번이든, 6번이든 나간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은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9일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 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측이 월·수·금요일은 당 최고위원회 일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사 일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12일 조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2차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12일은 검찰 의견”이라며 추가 일정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 없이 조사를 중단시킨 게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12일 조사가 무산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일정 조율로 다시 시간을 끌려 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오후 5시까지만 조사 받겠다” 요구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강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질문지 250여 쪽을 100쪽 안팎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대표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결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 도지사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 측은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분만에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만 하겠다”며 날인 없이 퇴장했다. 이 대표의 ‘조사 조기 종료’ 요구로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사법 방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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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쌍방울+백현동’ 내주 영장 방침… 체포안 25일 표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 검찰 조사다. 검찰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초 12일에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7∼9일 중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자 9일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반 수원지검 후문으로 혼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檢 ‘위증교사’와 ‘사법방해’ 혐의도 적용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대납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 등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유출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백현동 및 대북송금 의혹 외에도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측근 A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이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을 유출한 점 등을 ‘사법 방해’로 보고 해당 혐의도 영장에 적시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문제 등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한 달 넘게 공전한 데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자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외에도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술 번복 경위 및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 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전 구속 여부 결정 가능성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 25일 열린다. 본회의 개최 전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국회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다. 법원이 심문 일정을 빨리 잡을 경우 추석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올 2월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병합해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자동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일정을 마음대로 택하는 ‘황제 출석’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김기현 대표는 7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후 이 대표를 향해 “황제 수사, 황제 출석의 전문가 같다”며 “(조사를 받다가) 몸 아파 돌아가겠다 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그런 꼼수는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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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59)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6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약 40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권익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가 21명, 수사관이 39명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인력 약 3분의 2가 투입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버스까지 대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지난해 8월 권익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돌입하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여 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를 감사했다. 올 6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권익위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해야 하는 89일 중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83일로 확인됐다. 또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는 과정에 개입했다고도 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전 전 위원장은 “일방적인 내용을 공개해 근무태만범, 파렴치범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공개했다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추가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2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 외에 권익위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왔다. 공수처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 사건 관계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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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與 “탄핵 계속 언급 野, 내란 선동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 정당의 한심한 민낯”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감시하고 정말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만약 저들(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라며 “시스템과 문화 체제를,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날 같은 당 설훈, 김두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 선동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탄핵 중독 정당의 한심한 민낯”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늦더라도 금주 7∼9일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요구한 12일은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 13일째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미루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7일째다. 단식 농성장 현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원들의 동조 단식 참석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번 주 동조 단식에 30명 정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라며 “비명(비이재명)계도 앞에 대고 뭐라 하기 그러니 일시적으로 당이 단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식 투쟁이) 분명히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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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대낮 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법 이모 판사를 최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하지 않거나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를 서면 조사한 다음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올 6월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후 소속 법원에 알리지 않고 한 달여 동안 형사재판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울산지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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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만배 허위인터뷰’ 신학림 내일 소환통보

    검찰이 지난해 대선 전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신 전 위원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나흘 만에 전격 소환통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검찰은 대선 직전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판세를 흔드려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檢, ‘책 3권에 1억6500만 원’ 대가성 추궁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줬다는 취지로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김 씨에게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하고 추석 연휴 즈음 자필 책 3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받은 1억6500만 원의 대가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인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허위 인터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가짜뉴스 공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사건 담당인 박모 검사를 시켜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조 씨로부터 “윤석열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며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김 씨는 대장동 일당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입수하자 조 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2014년 지선 가짜뉴스와 판박이” 검찰은 대선 직전 진행된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보도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사건과 사실상 ‘판박이’라는 데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2014년 지방선거 중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공개로 판세가 나빠지자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YTN에 제보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당시 YTN 기자였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를 통해 ‘신 후보의 동생이 형수 욕설 관련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배 씨가 이를 동료 기자 김모 씨에게 전달했고 YTN이 선거 전날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의 오보를 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배 씨로부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YTN에 허위제보 한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4월 법정에서 “2014년 지선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정보를 내게 주며 보도를 유도했다”며 “(정 전 실장이) 굉장히 좋아했다. ‘최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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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장 신봉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승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유임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29기)이 맡게 됐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29기)은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4일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공고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인사란 분석이 나왔다.● 중앙지검장 유임-수원지검장 교체 이번 인사는 수원지검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사건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예년보다 두 달가량 늦게 단행됐다. 다만 송 지검장의 유임은 일찌감치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및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새로 불거진 만큼 수사의 연속성과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 검사장이 수원지검으로 이동한 것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국 일선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대표 조사가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대북송금 수사도 신 검사장 부임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검사장이 맡았던 반부패부장은 동기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이어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 사주’ 재판 받는 손준성도 승진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부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부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당시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책이긴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시켰다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별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검 차장 심우정, 총장보다 1기수 선배 법무부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한 기수 선배인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을 승진 발령했다. 여기에 25기 고검장들도 대거 잔류하고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 공석 5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27기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28기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옮기면서 기수에서 유일한 고검장 승진자가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28기)과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29기)은 자리를 유지했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이철희 검사장(27기) 등 3명은 사의를 표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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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장 신봉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승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유임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29기)이 맡게 됐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29기)은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4일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공고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인사란 분석이 나왔다.● 중앙지검장 유임-수원지검장 교체이번 인사는 수원지검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사건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예년보다 두 달가량 늦게 단행됐다. 다만 송 지검장의 유임은 일찌감치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및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새로 불거진 만큼 수사의 연속성과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신 검사장이 수원지검으로 이동한 것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국 일선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대표 조사가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대북송금 수사도 신 검사장 부임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검사장이 맡았던 반부패부장은 동기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이어받았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 사주’ 재판 받는 손준성도 승진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부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책이긴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시켰다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검 차장 심우정, 총장보다 1기수 선배법무부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한 기수 선배인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을 승진 발령했다. 여기에 25기 고검장들도 대거 잔류하고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 공석 5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27기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28기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옮기면서 기수에서 유일한 고검장 승진자가 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28기)과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29기)은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외부 공모직인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검사(검사장급)들은 모두 일선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이철희 검사장(27기) 등 3명은 사의를 표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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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4일 2시간만 조사받겠다” 檢 “불가”… 4일 조사 불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놓고 1일 재차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검찰이 고집하는 4일에 출석하겠다.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4일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의 ‘쪼개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오전에라도 출석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건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원래대로 11일에 시작하는 주에 출석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4일에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요구한 지난달 30일 출석 조사도 거부했다. 이 대표가 4일 조사까지 출석하지 않으면서 추가 조사 없이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며 “어느 국민이 ‘내가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방탄 단식” 비판 받는 李, ‘쪼개기 조사’ 요구… 檢선 즉각 거부 李 “4일 2시간뒤 다음주 2차조사”檢 “4일 준비한 조사 다 받아야”李 “그러면 원래대로 11일 출석”與 “일반 국민은 상상 못할 특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2시간 조사’를 조건으로 검찰이 요구한 대로 4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시작한 단식 투쟁이 검찰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엔 1차로 오전 중에만 조사를 받고 추가로 11일 있는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표의 ‘조건부’, ‘쪼개기’ 출석에 대해 검찰이 “오전 2시간만 조사하고 중단할 수는 없다”고 일축하자 이 대표는 다시 원래대로 11일 있는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석 일자를 두고 이 대표와 검찰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출석 일자 두고 ‘줄다리기’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4일에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4일 오후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가 잡혀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고,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무 관련이 아닌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한 ‘개인 비리’로 입건된 만큼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4일 출석을 거부했다”며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도 “(국제공동회의는) 개인적 일도 아니고 국가적,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그렇게 급하면 2년 동안 뭘 했나. 이는 정치적 책략이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정치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검찰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4일에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11일 시작하는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일 조사까지 불출석하면 자칫 추가 조사 없이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만큼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 文과 통화하며 지지층 결집 시도 이 대표가 이날 돌연 4일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방탄 단식’에 돌입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2시간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며 “단식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단식 2일 차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했다. 여당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어제 뜬금없이 단식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더니 오늘은 4일에 출석하되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며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니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될까 봐 두려운 모양”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전임 대통령이자 제1 야당의 어른이 당 대표의 황당한 꼼수에 쓴소리는 못 할망정 되레 부채질이나 하고 있는 모양새”(황규환 수석대변인)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첫 재판이 15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1일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 출석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미루는 걸로 하자”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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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뒤 1억6200만원 받아”… 申 “金이 내가 쓴 책 3권 구입… 책값으로 받은것”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하는 대가로 현금 1억6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5일 후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일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 씨의 녹음파일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2021년 9월 녹음된 파일에는 김 씨가 “박영수(전 특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진단하더니 (조 씨에게) ‘(윤 대통령에게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이야?’라고 했다”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이 내용이 김 씨의 청탁으로 꾸며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하며 “중수부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2021년 9월 조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다. 신 전 위원장은 1일 오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웃기는 얘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쓴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안부를 묻다 2021년 9월 15일 만나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약 6개월 후인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에 제보했다고 한다. 보도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뉴스타파 측은 이날 “해당 보도는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김 씨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쓴 저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김 씨가 관심을 보였다”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다시 만나 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중 부가세가 포함된 잔금이라며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9월 20일 1억62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대목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신 전 위원장은 총 3권으로 이뤄진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직접 꺼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식 출판되지 않아 10세트도 (시중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긴) 책값 1억5000만 원도 저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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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허위 인터뷰 신학림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하는 대가로 현금 1억6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5일 후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3일 앞둔 지난해 3월 6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일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 씨의 녹음파일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2021년 9월 녹음된 파일에는 김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진단하더니 (조 씨에게) ‘(윤 대통령에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라고 했다”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이 내용이 김 씨의 청탁으로 꾸며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하며 “중수부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2021년 9월 조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말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웃기는 얘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쓴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안부를 묻다 2021년 9월 15일 만나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약 6개월 후인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에 제보했다고 한다. 보도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김 씨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쓴 저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김 씨가 관심을 보였다”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다시 만나 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중 부가세가 포함된 잔금이라며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9월 20일 1억62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대목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이날 신 전 위원장은 3권으로 이뤄진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직접 꺼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식 출판되지 않아 10세트도 (시중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긴) 책값 1억5000만 원도 저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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