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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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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4%
대통령14%
사회일반14%
사건·범죄11%
문화 일반9%
사고8%
검찰-법원판결7%
미국/북미6%
교육4%
아시아3%

  • 채상병특검 ‘1호 기소’는 임성근…과실치사-명령위반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순직 사고가 발생한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 출범 넉 달 만의 1호 기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고(故)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등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에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주요 사실 관계들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7포병대대 외에도 73보병대대 등 여러 해병 부대에서 수중 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며 “임 전 사단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의 수중 수색 사진을 보안 폴더로 이동시켜 은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특검은 해당 보안 폴더에 대해 “본인(임 전 사단장) 입장에서는 포렌식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폴더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이 관련 경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진술 거부하기로 한 이후에는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보안 폴더에 (사진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옮겨진 파일 하나만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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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성호 허위사실 유포…난 尹징계 상고 포기한적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자신의 불법 항소포기 사건을 물타기한답시고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소송을 상고포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법무부 장관 취임한 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 전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말한 것을 꺼내며 “검찰 출신의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윤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서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패소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에 “그 징계소송은 제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상고포기는 제가 법무부장관을 그만 둔 뒤의 일로 저와 아예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두 명의 민주당 측 인사가 같은 발언을 했다가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며 “(정 장관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니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며 “공개사과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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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셧다운’ 끝이 보인다…상원 중도파 ‘임시 예산안’ 합의

    미국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종결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9일(현지시간) 나왔다. 현재 임시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상원에서 진행 중이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예산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갈등으로 촉발된 셧다운은 9일로 40일째 접어들었다. 미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이날 미국 CNN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내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공화당이 제시한 대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폐쇄가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원은 이날 밤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수정해 정부 자금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하고 농무부와 보훈부, 의회 운영 예산 등에 대해서는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반영해 처리하는 절차 표결을 시작했다. 상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를 종식시키기 위한 타협안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트럼프 정부가 대거 해고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복직 시키고 추후 유사한 조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두 달째 밀린 공무원의 급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보조금을 2026년 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진 샤힌·매기 하산 등 3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과 민주당은 2026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관련 예산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로 인해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달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안에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예산 관련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는 12월 별도로 상원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상원 의석은 53석이다. CNN은 정치권에 정통한 이들의 말을 인용해 최소 8명의 중도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상원 의원 그룹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봤다. 다만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코네티컷) 등 대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 계획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도 “타협을 위해 노력할 준비는 됐지만 이번 예산안은 그 조건에 한참 못 미친다”고 했다. 또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원에서 가결될지 미지수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은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염두한 듯 상원은 투표를 시작하며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전에 하원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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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휴게소 주차장서 SUV가 보행자 들이받아…60대女 숨져

    휴게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졌다.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경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휴게소 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 씨가 몰던 SUV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휴게로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60대 여성 B 씨가 사망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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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리피 조’ 바이든 때리더니…공개행사서 졸아버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된 공개 행사 도중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종종 ‘슬리피 조(Sleepy Joe·졸린 바이든)’라고 부르며 비하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비몽사몽한 모습은 조롱의 대상이 됐다. 8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비만약 가격 인하 발표 행사 도중 졸음을 쫓기 위해 20분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WP가 공개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가 발표하는 동안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다. 그는 자신이 졸고 있던 상황을 인지한 듯 깜짝 놀라 눈을 뜨더니 왼손으로 입 주위를 닦기도 했다. 또다른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눈을 감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눈에다 가져대는 등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제약사 임원 중 한 명이 쓰러지면서 행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졸고 있었다고 WP는 전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이 모습을 공유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비슷한 모습을 보인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했었다. 2021년 당시 78세였던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 행사 중에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슬리피 조‘라며 고령 리스크를 부각시킨 것.올해 79세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이상설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정기적으로 공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취재진 질문을 받는 반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거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령에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직 수행의 부담감을 보여준 사례로 봤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중 졸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며 “실제로 이 발표에서 연설하며 언론의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의 수석 정책 보좌관을 지낸 니라 탠든은 SNS를 통해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무실 의자에서 자고 있거나 기절해 있다면 언론이 수차례 공격을 퍼부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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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李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몸통…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반 민간업자들 앞에서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는가”라며 “외압의 시작점과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은 전날 “(윗선에서)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 반발했다.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외압 행사 여부를 물었다. 그는 “외압을 행사 했느냐, 안 했느냐”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함으로 이 대통령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얻은 이익 대부분(약 7804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은 약 473억 원 추징만 선고했다.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필요없다고 자신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 것을 언급한 것. 그는 “재판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 4심제 재판소원, 항소 포기 등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오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좋다.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자”며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 전모를 국민께 밝히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했다. 그는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왜 외압 행사했는지 알려면 대장동 사태부터 국조나 특검을 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의 항소 포기에는 법무부의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연히 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께 진실 명명백백 밝힐 책무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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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하고 협박받고”…김규리, ‘블랙리스트’ 심경 고백

    배우 김규리 씨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과 관련해 2017년 소송을 제기했고, 8년 만인 이달 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김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건지. 이제는 그만 힘들고 싶다”며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 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올렸다. 이어 “그동안 말 안하고 있던 제 경험 중에는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 협박도 받았다” “휴대전화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을 나열했다. 앞서 김 씨와 개그우먼 김미화 씨 등 36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2017년 11월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국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국정원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냈다. 김 씨는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며”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을 기쁘게 받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변호사 팀과 선배 동료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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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을 언급하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두고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난동”이라며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게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은 전날 “(윗선에서)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김 원내대표는 “수사팀과 일부 검사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원칙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김건희 (여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공직자로서 공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진술 강요, 억지기소를 했다”며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조작 수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조작 수사와 정치검사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는 7일 검사로부터 허위 진실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이례적으로 경고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연루 의혹이 있는 수사에 대해 상설 특검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 요청과 상충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 생각을 물어봐서 확고하다는 것이었지 ‘대통령실이나 당대표와의 조율 등이 끝났다’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대통령실과 우리 당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엇박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저에 관한 그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일방적 지시관계나 수용관계는 아니다”라며 ”이점은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달 두 차례가량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12월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11월은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한 후 사법개혁안은 아마 12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패스트트랙 태운 반도체법 같은 것들은 합의가 되면 11월에 했으면 좋겠다”며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패스트트랙 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12월에 처리가 예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관련 입법을 해야하는 게 30개 정도 법을 고쳐야 되고 관련 사건을 다 검토해야 한다. 법무부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2월까지 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가는 게 낫다”며 “그래서 시간이 좀 연기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자는 데 개인적 의견 전제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또다른 변수로 추진 못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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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 낀채 진통제·물로 14시간 사투 벌였지만…시신으로 수습

    9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시신 1구가 추가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5분경 사망한 매몰자 김모 씨(44)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 씨는 사고 당일인 6일 오후 3시 14분경 구조물에 팔이 낀 채 발견됐다. 당시 의식이 있던 김 씨는 구조대원이 건넨 진통제와 물 등을 건네받고 사투를 벌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구조 작업으로 인해 사고 14시간 만인 7일 새벽 4시 53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비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김 씨를 발견하고도 이틀 넘게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묻자 “팔이 낀 상태로 구조가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은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 구조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방은 추가 붕괴 위험성 등으로 전날 밤사이 수색·구조 작업 등을 중단했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씨 시신 수습을 위해 구조대원 17명을 투입해 2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벌였다. 김 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취약화 작업을 업체에서 시작을 막 했다”며 “(소방대원) 직접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했고, 드론으로 카메라 작업은 계속 한다”고 했다.사고는 앞서 6일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붕괴되면서 일어났다. 매몰된 작업자 7명 중 김 씨를 포함해 3명의 사망자 시신이 수습된 상태다. 현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 2명과 실종된 2명 등 4명이 여전히 매몰돼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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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가거도 해상서 중국어선 전복…중국인 3명 실종”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실종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6시 50분경 가거도에서 약 81㎞ 떨어진 해상에서 98 톤(t)급 중국어선 A호가 전복됐다는 무전을 접수하고 구조에 나섰다. A호에는 총 11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선체는 완전히 뒤집힌 상태로 발견됐다.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다.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중국어선이 6명의 선원을 먼저 구조했다. 뒤이어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함이 해상에 표류 중인 선원 2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먼저 구조된 6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구조된 2명은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국 해경함정과 협력해 실종된 3명의 선원을 찾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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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3시 출근’ 논란 다카이치 “스스로 머리 자르다 실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8일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실패해 남편에게 웃음거리가 됐다”고 전했다. 취임 당시 ‘워라밸’을 버리겠다고 발언한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새벽 3시에 공관으로 향하는 등 일에 매달리겠다는 의욕을 보여왔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최근 고민은 미용실을 못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염색은 원래 스스로 하고 있었지만 서투르고 엉망이라 연내 어떻게든 미용실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는 오랜만에 숙소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고 밀린 집안일과 국회 예산위원회 준비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숙소에서 나오면 운전사와 경호원에 민폐가 되기 때문에 공식 행사가 없는 주말에는 숙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새벽 3시 4분경 공관에 도착해 예산위 답변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위라밸’을 버리겠다면서 “계속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은 노동시간 상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 보호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총리가 워라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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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8일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이틀째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고 우긴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낯 뜨거운 검찰 옹호가 대장동의 진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당사자다. 그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몸통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면피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특히 법무부의 재판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며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한때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조직 해체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번은 ‘항소 자제’를 내세우며 검찰을 ‘애지중지’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고 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정치 개입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태”라고 일갈했다.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양심까지 소모하고 자유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것인가”라며 “지금 벌이는 이 모든 행태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은 그 기억으로 계속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담당 검사들은 8일 “내부 결재가 마무리된 7일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항소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형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얻은 이익 대부분(7804억원)의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약 473억 원 추징만 선고했다. 조 대변인은 “민간 업자들은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당액은 부당 이익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검찰이 돌연 항소 포기를 하면서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조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오후 채널A ‘뉴스 탑10’에 출연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검 관계자들 모두 감옥 갈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어제는 왜 항소장 밀어 넣고 사표 안 냈느냐”며 “이미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대검의 불법적인 항소 취소 지시에 가담한 이상 저분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정치 공세로 왜곡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해야할 때”라고 했다. 같은 당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 우기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하루 동안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9건의 서면 브리핑을 잇따라 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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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에 폭발물 설치” 고객 100여 명 대피 소동

    서울 롯데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고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폭발물을 롯데백화점에 설치했으니 도망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서울 내 롯데백화점 10곳이 있는 각 관할 경찰서 초동대응팀과 지역 경찰 등을 출동시켰다. 다행히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는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영화관과 음식점 등의 문을 닫고 시민 100여 명을 밖으로 대피시키도 했다.경찰은 해당 글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백화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고객이 대피하는 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확인돼 4000여 명이 대피했다.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은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추석 당일인 6일에도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부탄가스로 터트리겠다는 글이 게재돼 영화를 보던 관람객 650여 명이 대피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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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서 마트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2명 다쳐

    경북 안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마트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경 안동시 신안동에서 차량 한 대가 상가건물 마트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 남녀가 안면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사진에는 마트의 셔터 문을 뚫고 들어간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마트 안은 부서진 집기와 떨어진 물건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20대인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훌쩍 넘긴 0.14%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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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 원 들인 NFL 새 경기장에 트럼프 이름을? “본인이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프로풋볼(NFL) 워싱턴 커맨더스의 새 구장에 자신의 이름을 넣길 원한다는 보도가 8일(현지시간) 나왔다. 커맨더스의 새 구장은 1961년부터 1996년까지 홈구장으로 사용됐던 옛 RFK 스타디움 부지에 37억 달러(약 5조4000억 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다. 이르면 2030년 개장될 예정이다.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미 백악관 고위급 관계자는 커맨더스 구단주 그룹의 한 인사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장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매체가 관련 논평을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 경기장 재건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사용하면)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이라고만 했다. 백악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봤다. 커맨더스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구단 관계자는 “오는 일요일 오후에 열리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즈와 홈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단주의 초청으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군을 기리는 하프타임 행사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새 구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구단 측은 예상하고 있다고 ESPN이 전했다.보통 새 구장의 명명권을 소유한 구단 측은 기업 스폰서에게 이름을 정할 권한을 판매해왔다. 이에 구장 이름에 기업명을 붙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구장 이름에 개인의 이름을 넣으려면 워싱턴DC 의회와 연방정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한 관계자는 “시 정부와 연방기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트럼프 인터내셔널 라스베이거스’와 ‘트럼프 인터내셔널 뉴욕’ 등 자신이 소유한 호텔 등에 ‘트럼프’ 이름을 붙여왔다. 또 미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전 세계에 20개에 육박하는 ‘트럼프’ 골프장도 있다. 지난 7월 공화당에선 워싱턴DC의 국립 공연장 명칭을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에서 ‘도널드 J 트럼프 공연예술센터’로 개칭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백악관에 증축 중인 새 연회장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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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70대 女 숨진 채 발견…같이 살던 손자는 투신

    인천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9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가 7일 오후 11시 40분경 부평구 부평동의 한 고층 건물에서 주택 옥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옥상에서 큰 소리가 나서 올라가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국 사망했다.경찰은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튿날인 8일 오전 9시 40분경 그의 거주지를 찾았다가 A 씨의 할머니인 70대 여성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 씨는 외상을 입은 채 집 안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 씨 부모는 따로 사는 중이었고, 두 사람만 이 집에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와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 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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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연구원장 사퇴한 이한주, 국책연구기관 관리자로 컴백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선임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26곳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달 10일부터 2028년 11월 9일까지 3년간 연구회를 이끌게 된다. 총리실은 김민석 총리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로 국정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로 평가받는다”고 했다.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 이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40여 년간 인연을 이어 온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엔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민주연구원장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로 알려진 그가 부동산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퇴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분당구의 아파트, 상가 등 전국 각지에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가족 법인을 설립해 일부 부동산을 어린이날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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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 옆자리로 바꿔줘” 이륙 90분 지연시킨 홍콩女

    기내에서 여성 승객이 남자친구 옆에 앉겠다며 난동을 벌여 출발이 1시간 넘게 지연됐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달 2일 베트남 다낭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편(UO559)에서 홍콩인 승객이 남자친구 옆자리에 앉지 못하자 자리를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이 여성은 탑승 전부터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했고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이후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지만 좌석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자 여성은 승무원에게 남자친구 옆자리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승무원이 좌석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여성은 “지금 나를 따돌리려고 하는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승무원들이 그녀를 다독이며 제압하려고 했으나 여성은 크게 울부짖으며 이들을 밀쳤다.승무원들은 흐느끼는 여성에게 “내가 당신을 돕겠다” “앞으로 이동하자” “당신이 울면 도와줄 수 없다” 등 설득했다. 여성은 잠시 진정된 듯 했으나 다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90분간 난동이 이어진 끝에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는 이륙 전 강제 하차했다. 홍콩 익스프레스는 입장문을 통해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사과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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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트럼프와 회담때 ‘원잠 한국서 건조’ 전제로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안보합의 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부처 간 조율이 늦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으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에 “팩트시트가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 하고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만큼 가닥을 잡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와서 미국 시스템상 텍스트(팩트 시트)를 한 번 더 부서간 리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고,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 파트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구가 대부분 완성 됐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생겨 조정기를 거쳤다. 통상·무역 파트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잘 돼서 텍스트가 거의 다 된 시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8월 이후 상황이 다소 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시점에선 낙관적 예측도 할 수 있는데 또 변화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는 모르겠다”며 “어제와 오늘, 조금 전까지도 (미국 측과) 계속 입장을 주고 받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잘 되면 언제 지금부터 ‘애니타임’(anytime·언제든지) 될지도 모른다”며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이번주에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며 “협의 내용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이슈를 아이덴티파이(identify·확인하는) 하는 정도이고 표현 정도 주고 받는 단계까지 가있지는 않았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원잠 연료의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곧바로 한국의 원잠 건조를 공개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전제로 달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다. 나중에 미국에서 짓는 안도 나와서 혼란스럽게 된 것인데 정상간 대화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짓는 걸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한국의 안보 수요와 한국의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 효용이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며 “원잠 경우 어떤 형태 소형 원자로 쓰냐에 따라 다른데 농축 정도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버지니아급은 90% 농축을 쓰고 핵무장해서 쓰는 어택성 마린이다. 그런 용도는 꼭 필요하지 않고 굉장히 비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2배 가격”이라고 했다.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분야 텍스트에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라며 “언제 나올지 특정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조만간을 하루 이틀로 본다면 쉽지 않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은 이슈가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서도 “그건 모른다.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하기 전에는 누군가 무슨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 못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되는 건 없고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다시 열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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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 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국정원장의 직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국민의힘에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동선 영상은 제출하지 않는 등 CCTV 선별제공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5일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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