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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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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100%

  • 與청문위원 7명 “김황식 총리 적격” 野 3명 “부적격”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의혹이 그대로 남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가 청문위원 13명에게 총리 적합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적격 7명, 부적격 3명, 유보 2명, 무응답 1명이었다. 한나라당 의원 7명은 모두 ‘적격’이라고 대답했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문희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뺀 민주당 의원 3명은 반대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평가를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1일 예정된 국회 인준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거의 다 해소됐다”며 “청문회를 거치면서 김 후보자가 앞으로 총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인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적으로 반대 당론까지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병역에 대한 부분은 문제다. 그러나 법관 출신이라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와는 달리 결격 사유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는 1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한 상태여서 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다른 야당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공세가 무뎠다며 비난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청문회를 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울화통이 터진다. 한나라당의 푸들 노릇만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짬짜미 청문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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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총리후보자 청문회, 결정적 한방 없고… 의혹 재탕… 맥빠진 첫날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9일 야당 의원들은 △병역면제 경위 △누나가 총장인 동신대 특혜 지원 △4대강 감사 지연 등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다시 꺼내 청문회의 긴장감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다소 맥 빠진 분위기였지만 김 후보자는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부동시(不同視·두 눈의 시력 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로 병역면제를 받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총리 여당대표 등 당정청 수뇌부가 모두 병역면제를 받아 ‘면제 삼총사’가 됐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골프를 자주 쳤는데 운동하는 데 별 지장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1972년) 사법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이 예정된 상황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안경을 바꾸려고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했는데 ‘어떻게 짝눈이 이렇게 심하냐’고 알려줘 비로소 부동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병역면제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리직을 고사했다면서 “(청와대) 모의검증 자리에서까지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에게 ‘더 좋은 분을 골라보시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청와대에서 삼고초려한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도 병역면제 과정에 불법이 저질러진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김 후보자는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느냐로 감사 초점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장으로 청와대 보고가 너무 잦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년간 10번 (청와대에) 들어갔다. 감사원장의 수시보고는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데 대통령 스타일에 따라 보고 횟수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유정 의원이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난 바로 다음 날인 2008년 7월 12일 토요일에 골프를 쳤는데 대법관 신분으로 골프를 치는 게 적절하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행정부 공무원이었다면 안 갔겠지만 사법부는 행정부와 달리 움직인다”면서도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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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시력자료 제출에 野 “진작 내지…”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주심위원 순서 조작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된 김 내정자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격했다.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의 주심위원 배정 순서에 따르면 4대강 공사 감사 결과를 심의할 주심위원은 배국환 감사위원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이 사실상 조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주심위원을 맡게 했다”고 주장했다. 즉 4대강 사업 감사의 귀청보고(감사팀이 감사 후 적발사항을 정리해서 감사원장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대로 ‘실지감사 종료 뒤 3주’ 내에 했으면 순번상 배 위원이 주심위원으로 배정됐을 텐데 귀청보고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더 늦게 감사가 끝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감사팀의 귀청보고가 먼저 이뤄졌고 배 위원은 교과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심위원으로 배정됐다는 것이다. 주심위원은 귀청보고 순서대로 6명의 감사위원에게 순번대로 배정된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귀청보고 시기는 실지감사 종료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 건수, 쟁점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실지감사 종료 뒤 3주 내 귀청보고’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미 지난해 5월 삭제된 것이다. 4대강 감사뿐만 아니라 올 1월부터 8월까지 시행된 85개 감사의 귀청보고 평균 소요 일수는 27일로 대부분이 3주를 넘겼다”고 반박했다.한편 김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두 눈의 시력 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가 사실인지를 문제 삼는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 두 눈의 시력 차가 6디옵터로 부동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와 자료를 국회 인사청문특위 및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았다. 왼쪽 눈은 ―1디옵터, 오른쪽은 ―7디옵터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 측은 “진작 이런 자료를 냈으면 논란도 없었을 텐데 왜 청문회 하루 전에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당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자신들(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김 내정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는 이제 와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2004년 (김 내정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이 있다면 (지원을 결정한 참여정부의) 당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김황식후보자 철저 검증 할 것}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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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北 군량미, 한국서 보낸 쌀 아닐것”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는 21일 “북한으로 보내는 쌀은 벼가 아니라 도정한 쌀이기 때문에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다”며 “북한도 일정량의 군량미를 갖고 있겠지만, 그것이 한국에서 보낸 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3년 전 보낸 쌀이 군량미로 비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도적 차원은 물론 (한국) 농촌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쌀 40만∼50만 t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좌파 정권 10년간 남북관계가 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분위기로 형성됐으며 무분별한 대북지원이 있었다”며 “북한이 전쟁 비축미 100만 t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민간단체 등이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벼가 아니라 도정된 쌀의 형태로 보내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벼는 적정 수준의 수분을 함유한 상태로 15도 정도의 저온에 보관하면 통상 3∼5년 보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정된 쌀을 장기간 보관하면 쌀벌레가 생기거나 쌀에 금이 가기 때문에 1년 이상 보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도 국군의 군량미를 도정되지 않은 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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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야당, 내달 1일 첫 당정협의

    정부와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처음으로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 경제부처 장관과 특임장관, 야당의 정책위원회 멤버 등이 참석하는 정부-야당의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야당에서 장관들과 정책협의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첫 당정협의는 일단 민주당을 파트너로 하며 정부와 민주당이 각각 정기국회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법안의 처리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권은 12일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야당과의 당정협의 개최, 각종 정책 발표 이전에 여야 정책위원장에 대한 사전보고 등을 결정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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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대강 감사위원 등 김황식 청문회 증인채택 대립

    여야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청문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 기본 안건만 의결하고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동신대 국고보조금 급증 논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 등과 관련해 은진수 감사위원과 김 후보의 누나 2명,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모두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감사결과 발표를 늦추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은진수 감사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은 감사위원 등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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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곁으로” “지역민 속으로”… 여야, 추석대목 ‘민심잡기’

    추석 연휴 동안 한나라당은 ‘보육 지원’ 정책을 앞세워 어린 자녀를 둔 젊은층을 끌어들이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를 뽑기 위한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권 주자별로 전국 각 지역의 표심에 호소하는 정책 홍보를 할 계획이다.○ “20, 30대의 마음을 잡아라” 한나라당은 보수 진영에 거리를 두고 있는 20, 30대의 마음을 잡는 게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연휴 동안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남녀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당정이 추진하는 ‘보육 지원’ 정책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안상수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10일 영유아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대상을 전체 가정의 70%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도 당이 나서 정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라고 한나라당은 강조했다. 정진섭 전략기획본부장은 “당이 보육 지원 이슈를 최우선 정책으로 결정한 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해 관련 정책에 필요한 예산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또 연휴 동안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육아수당제도의 확대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키로 한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정부가 현재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0∼12개월 20만 원 △13∼24개월 15만 원 △25∼36개월 10만 원으로 수당 지급 대상과 액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0일 “육아수당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처럼 전체 가정의 70%까지 지급돼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정부를 상대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휴 여론이 전당대회 판세 결정” 민주당은 이번 연휴 기간에 형성되는 여론이 10·3 전당대회의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지역 표심이 고향에 한데 모인 가족의 여론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추석 기간에 광주·전남과 전북 구석구석을 돌며 대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정세균 전 대표는 당초 서울 자택에 머물면서 ‘전화 유세’를 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꿔서 21∼23일 취약 지역인 대구·경북을 공략하기로 했다. 정동영 의원은 21∼23일 광주 소재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사랑의 집’에 머물며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주선 의원은 20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향객들에게 인사하고 22일에는 임진각을 방문한다. 이 일정을 제외하고는 광주·전남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천정배 조배숙 의원도 호남과 수도권을 돌 예정이다. 386그룹인 이인영 전 의원은 주로 수도권 등 표밭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최재성 의원은 386그룹의 단일화 문제를 고민하느라 시도당 개편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주, 울산 지역 등을 훑기로 했다. 20일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 전 대표, 손 고문 등은 서울역에서 귀성객에게 인사를 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민생과 복지에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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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박지원 “4대강 국민투표 적극 검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 “이번 정기국회는 4대강(사업)을 심판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추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투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당내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를 시작하고 10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는 등 당론 절차를 밟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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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천정배

    민주당 천정배 의원(사진)에겐 ‘그만의 고집’이 있다. 2002년 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다. 2003년엔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고집스럽게 신당 창당 불가피론을 전개해나갔다. 이때 붙여진 별명이 ‘탈레반(원리주의자)’이다. 법무부 장관과 수도권 4선 의원을 지냈지만 이렇다 할 당내 기반이 없는 것은 이 같은 고집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천 의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간판만 빼고 전부 다 바꾸겠다”며 ‘변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 경험이 있고 진짜 당을 변화시킬 의지와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힘 줘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나를 주어(主語)에 놓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는 지도자로서 나 자신을 세워야 할 때”라며 “당에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 새 주자 중 하나가 나”라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2년여 동안의 ‘정세균 체제’에 대해서는 “선명 야당의 모습도, 대안세력으로서의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전략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내세웠다. “기득권, 특권, 반칙을 타파하고 시장개혁 등을 토대로 공정한 경쟁원리를 정착해야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도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등을 신장시켰지만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은 잘못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친노(친노무현) 인사들과 불편해진 데 대해서는 “직언을 많이 해 멀어졌다. 회포를 풀 기회를 갖지 못해 인간적으로 회한이 크다”고 했고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당에 복귀(2006년 7월)한 뒤 단식 농성을 벌이며 ‘한미 FTA 반대’를 외친 데 대해서는 “장관 시절 국무회의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발언문까지 준비했지만 현역 장관으로서 소란스럽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대는 대의원 1명이 두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주자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당의 개혁을 위한 ‘가치연대’라면 생각해볼 수 있지만 득표만을 위한 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게 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변에선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줄 세우기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식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쟁하면서 군사가 늘어나면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천정배, 간절히 대표 되고 싶다▲동영상=천정배,간절히 대표 되고 싶다천정배는▶1954년 전남 목포 ▶목포고-서울대 법대-사법시험(18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상근 간사,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 ▶15, 16, 17, 18대(경기 안산 단원갑) 의원, 국회 운영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노무현 정부)}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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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경의원 “김황식 누나의 동신대, 국고지원 급증 의혹”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의 누나가 총장을 맡고 있는 동신대학에 김 내정자가 고위직을 맡을 때마다 국고지원금이 크게 늘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내정자의 누나 집안이 설립한 전남 나주 소재 동신대가 김 내정자가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2004년 정보통신부로부터 315억 원, 과학기술부로부터 510억 원, 산업자원부로부터 48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누리사업 대형과제 사업자로 선정돼 278억 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동신대는 김 내정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한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71억 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4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술연구소 지원사업(6억5000만 원),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6억 원) 등에도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신대 현 총장은 김 내정자의 막내누나인 김필식 씨다. 그는 2002년부터 동신대 이사장을 지내다 올 7월 총장이 됐다. 이에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김 내정자는 그 대학에 어떤 지원이 언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조차 일절 알지 못하며 특정 대학 지원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동신대도 이날 언론 발표 자료를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동신대는 “2004년 정보통신부의 315억 원 지원은 IT협동연구센터 주관대학 선정 건으로 당시 지원 대상 선정 주체였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이 이 의원이었다. 전국에서 4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총 315억여 원(5년간)의 사업비 중 동신대는 237억여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또 2004년 과학기술부의 510억 원 지원은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건이며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동신대가 아닌 전남대였고, 동신대는 협력대학으로 2005년부터 6차 연도인 올해까지 약 9억6000여만 원을 지원받은 게 전부라고 동신대는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8년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은 동신대(71억 원)뿐만 아니라 조선대(210억 원), 호남대(88억 원), 동서대(71억 원) 등 다른 여러 대학에도 지급됐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니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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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남도당위원장 이낙연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이낙연 의원(전남 영광-함평-장성)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17일 전남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유효투표 684표 중 399표를 얻어 국창근 전 의원(285표)을 누르고 당선됐다. 3선인 이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겸 간사장이다. 화순=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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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손학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사진)가 당권 도전으로 ‘여의도 정치’에 복귀했다. 2년여 만이다. 그의 당권 도전 선언과 동시에 당 일각에선 예상했던 대로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 출신’이란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16일 손 전 대표가 2년간 머물던 강원 춘천에서 강원도당 개편대회가 시작되기 전 50여 분간 만나 심경을 들어봤다. 손 전 대표는 10번 가까이 “대체 누가 내 정체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민주, 민생, 평화’ 아니냐”며 “1970년대 반독재투쟁과 빈민운동에 젊음을 바친 나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사람은 대권이나 기득권, 당권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사실상 정세균 전 대표를 향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햇볕을 찾아 민주당에 왔나. 내가 결단(2007년 3월 한나라당 탈당)했을 때 누가 민주당이 집권할 것으로 생각했나. 나는 원래 나의 길이었던 ‘진보의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라며 “나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구상을 공개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2007년 12월 대선 참패 이후 궤멸 직전의 민주당에서 ‘독배(毒杯)를 마시는 심정’으로 당 대표(2008년 1월)를 맡았던 사람, ‘한 지붕 두 가족’ 가건물 상태였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제대로 된 한집으로 만들었던(2008년 2월) 사람, 총선 때 민주당을 지휘(2008년 4월)했던 사람이 바로 손학규”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80여 석을 얻는 데 그치자 대표직을 정 전 대표에게 넘겨주고(2008년 7월) 춘천에서 칩거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2009년 4월 및 10월 재·보선, 6·2지방선거 등 ‘어디선가 누군가의 SOS 목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등판해 헌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전 대표가 이번 전대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낸 자신의 목표는 대권이다. 2007년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상임고문의 과거 득표력(617만 표)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손 전 대표가 2007년 대선 후보로 나서 이명박 후보와 겨뤘다면 민주당은 재집권했을까. 손 전 대표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내가 대선 후보가 됐다면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보여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이 목표라면서 왜 당권에 도전한 것일까. 그는 “지금부터 총선(2012년 4월) 때까지 1년 반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집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 대표 되면 흠집 날 테니 몸보신하라’는 만류도 있었지만 내가 진흙탕 싸움에서 흙을 묻히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집권 의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의 대선 경쟁력은 ‘미검증 상태’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손 전 대표는 “그간 여러 선거 때 당에선 ‘당 대표(정세균) 필요 없다, 손학규만 와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민주당의 본산지인 광주 전남도 손학규를 지지하고 있다. 경쟁력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과거 대선 주자(정동영)의 재도전에 대해서도 그는 “‘뺄셈의 정치’는 안 된다. 각자의 장점을 키워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600만 표’(노무현 후보가 2002년 대선 때 득표한 1201만 표에서 정동영 후보의 2007년 득표를 뺀 숫자)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삶이 젊어서부터 노동운동과 빈민운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다”며 “몸은 궁궐 안에 있었지만 한글(훈민정음) 창제, 측우기 제작 등 늘 마음이 국민에게 있었던 세종대왕처럼 국민 속으로 가는 진실한 진보의 가치를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손 전 대표의 말은 상당히 길고, 사변적이란 지적이 많다. 그는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춘천=이유종 기자 pen@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손학규는▶1947년 경기 시흥 출생 ▶경기고-서울대 정치학과-영국 옥스퍼드대 ▶인하대,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 ▶14, 15, 16대 의원(경기 광명) ▶민자당 신한국당 대변인, 경기도지사,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영삼 정부)}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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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성 “전대 완주”… 386단일화 결렬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15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완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노(친노무현)-386그룹 후보 단일화는 결렬됐다. 최 의원은 15일 경북도당 개편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대에서 완주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잘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오더라도 완주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바람직한 상황을 맞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의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집단지도체제하에서 40대가 진출하는 것과 당의 집권을 위해서 40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후보) 단일화라는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목적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단일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내 386그룹인 삼수회는 13일 최고위원 단일후보로 이인영 전 의원을 추대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14일 자신을 후원하는 지역위원장 20여 명과 함께 거취 문제를 의논한 뒤 경선에서 완주하기로 결정했다. 친노-386그룹이 단일화 약속을 깬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비당권파 모임인 민주희망쇄신연대 소속 문학진 의원은 “지금 민주당내 386그룹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현재 국회 70대 의원들이 훨씬 젊고 개혁적”이라며 “당내 386들은 우리보다 훨씬 사고가 노쇠하고 또 모든 것을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정치는 공학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종걸 의원은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당내 386을 보면 당권에 집착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당 지도부와 당권에 기대어서 호가호위하면서 부패화, 관료 정치화됐다”고 비판했다. 쇄신연대 김성호 대변인은 “최 의원이 약속파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완주 의사를 밝힌 데는 정세균 전 대표 선거 캠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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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 민주 법개정안 당론 채택

    민주당은 1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보자가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를 적용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청문회 전 사전 예비조사 실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 △검찰의 위증죄 신속 수사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서류 제출 거부, 허위 제출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 등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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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靑서 도덕성 청문회 비공개 제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앞으로 200가지 1차 설문을 통과하는 사람(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을 (대상으로) 청와대에서 (모의)청문회를 한다고 한다”며 “어제 심지어 ‘잘 검증된 사람을 국회로 보낼 테니까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검증한 도덕성 청문회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했더니 미국의 예를 들더라”고 전했다. 그는 “나는 ‘도덕적 검증을 왜 비공개로 하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아무튼 앞으로 총리와 장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나 땅에서 솟아오른 부처님 같은 분들이 올 테니 민주당이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비공개 청문회를 제안한 사실도 없고,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없는 만큼 제안할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및 기획관급 간부 전원에게 확인했지만 ‘야당과 그런 문제로 접촉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인사청문회는 야당에 자락을 깔아주는 자리인데 야당이 그걸(비공개를) 받을 리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청와대가 접촉 사실을 부인하자 박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청와대라고 말한 적 없다”며 “정부와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 비공개 인사청문회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공당 대표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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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최종 보고서 발표]與“논란 마침표를”… 野“국회특위 재가동”

    국방부가 13일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논란을 마무리 지을 때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국 스웨덴 등이 참여한 객관적 조사를 세계 주요국들이 인정했다. 진실이 확실하게 규명된 것이고 논란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천안함특위를 재가동하자는 아당의 주장에 대해선 “의혹이 있다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불러 끝장토론을 벌여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 정치인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천안함특위 재가동을 주장하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재미 과학자 등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공세를 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불교방송 인터뷰 등에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명 중 2명이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한다. 이런 의혹을 국회 천안함특위를 재가동해 한번 걸러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결과 전면 공개 등을 요구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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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대 관전 포인트… 친노386 3명, 黨탓하며 단일화 약속 파기

    10·3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한 친노(친노무현)-386그룹 3인방인 백원우 최재성 의원, 이인영 전 의원이 ‘10일까지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각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선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9일 컷오프를 통과한 9명 전원은 10일 전대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전대 주자들은 이날 밤 광주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당의 정체성과 노선, 정권 재창출 방안 등을 놓고 격돌했다. 친노-386그룹 3명은 불참했다. ○ 친노-386그룹, 약속 안지켜놓고… 친노-386그룹의 대변인 격인 우상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전당대회 후보 등록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일정을 연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선(先)등록, 후(後)단일화’로 방향을 바꾼 것일 뿐 무산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 전 의원은 “컷오프 결과 최다 득표자를 내세운다는 단일 후보의 선정 기준을 거듭 밝혔음에도 당이 그 전대 득표 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컷오프 결과는 절대 비공개라는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맞선 김충조 당 선거관리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책임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우 전 의원은 전날 컷오프 통과자 세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등록 전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자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컷오프 순위가 공개되지 않아 단일화가 불발됐다’는 주장이지만 컷오프 순위 비공개는 전대 룰에 명시된 규정이다. 컷오프 결과가 공개되면 본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전대 룰은 당의 주류인 친노-386 주도하에 이뤄졌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 변화는 3명 모두 본선에 오르는 뜻밖의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대에서 최고위원이 되면 2012년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부상할 수 있어 누구도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최 의원은 정세균 전 대표 직계, 백 의원은 친노계, 이인영 전 의원은 김근태계로 각각 계파가 달라 개인 차원의 정치적 결단도 쉽지 않다. 이들이 애초부터 단일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5선의 김영진 의원은 “진실로 단일화 의지가 있다면 ‘비공개’가 명문화돼 있는 컷오프 성적을 기준으로 거론하지 않고 일찌감치 다른 대안을 모색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 성적이 최고위원 수 결정 본선 진출자 9명 가운데 정세균 손학규 전 대표와 친노-386그룹 3명은 주류로,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주선 천정배 조배숙 의원은 비주류로 분류된다. 386그룹 3명이 단일화를 이뤄내 본선 진출자가 7명으로 압축될 경우 여성 몫으로 본선 결과와 상관없이 최고위원으로 확정된 조 의원의 본선 성적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단일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조 의원이 꼴찌를 할 경우 남성 후보 6명은 탈락자 없이 모두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대 룰은 한나라당과는 달리 선출직 정원(6명) 내에 여성 후보가 포함되지 못하면 해당 여성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지도부 입성 확정 조배숙 의원 ▼“여성 몫 아닌 자력 최고위원 되겠다”“10·3 전당대회에서 여성 몫이 아닌, 자력(自力)으로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에 입성이 확정된 조배숙 의원(54·전북 익산을)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조 의원은 전날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한 유일한 여성 후보여서 6석의 최고위원 중 1석은 반드시 여성으로 채우도록 한 ‘여성 배려’ 규정에 따라 본선 결과와 관계없이 차기 최고위원으로 확정됐다. 조 의원의 컷오프 통과는 또다른 여성 후보였던 추미애 의원(3선)의 탈락과 맞물려 ‘이변’이란 반응을 낳았다. 그러나 당내에는 “조 의원의 성실함과 뚝심이 일을 냈다”는 평이 많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여검사 1호. 8년간 검사를 하다 판사로 전업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과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다.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때 영입돼 수석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등을 지냈다. 전북 전주 덕진에서 재선을 했던 오탄 전 의원이 형부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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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인사검증 개선안]주변 평판까지 파악해 ‘까칠 면접’

    9일 청와대가 발표한 강화된 ‘인사검증 방안’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동시 낙마하는 인사파동을 겪은 청와대의 강한 검증 의지가 배어 있다. ○ 실험성 강한 모의 인사청문회 청와대 측은 모의 청문회가 단순한 면접시험 수준을 뛰어넘을 것임을 예고했다. 모의 청문회를 주도할 인사추천위원회엔 대통령실장, 관련 수석비서관은 물론이고 검증 과정을 가장 잘 아는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따라서 청와대가 김태호 후보자에 대한 자체 검증 때 던지지 못했던 ‘매섭고 까칠한’ 사전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청문회 파동 직후 “김 후보자의 박연차 씨 연루설에 대해 더 깊은 검증이 필요했지만 며칠 뒤 총리가 될 인사에게 모질게 묻기가 어려웠다”는 한계론을 토로했다. 청와대 측은 “우리가 물은 것 이외에 정말 문제될 게 없느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면 당신을 지명한 대통령이 곤란에 빠진다”는 질문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논란이 된 후보자들은 사후에 “정말 나는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아 검증 담당자들이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인사추천위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추천뿐만 아니라 ‘최종 검증’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청문 대상은 2, 3배수로 압축한 후보자 가운데 1순위로 꼽힌 인물이 우선 대상자다. 청와대 측은 “예전엔 2, 3배 후보자가 순위 없이 최종 결정권자에게 제시됐지만 앞으로는 인사 및 검증팀이 1∼3순위를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보안을 이유로 청와대 외부인사는 모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모의 청문회 개최 사실도 보안에 부쳐진다.○ “‘우문현답’이 해법” 현재 공직 후보자가 ‘나를 검증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내면 국가기관은 모두 28종의 서류를 청와대로 보낸다. 그러나 그동안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 서류와 관련해 현장 확인을 거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청와대가 제출받는 서류 수(28종)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후보자가 구입한 부동산을 찾아가 주위 사람들의 평을 듣고, 검증에 필요한 관련자를 방문해 전후 사정을 듣는 노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 청와대 참모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늘 강조해 온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원칙이 검증에도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자녀 호텔서 결혼했나… 백화점 VIP회원인가… 다 밝혀야 ▼청와대는 새로운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체 인사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던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특히 민주당이 인사청문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웠던 ‘4+1(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세금 탈루+논문 표절) 원칙’을 이번 보완책에 철저히 반영했다. 청와대는 우선 기존의 위장전입 관련 질문을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추가했다. 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로 몰고 간 ‘쪽방촌 투자’를 염두에 둬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 부동산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 공동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등도 상세히 묻는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자녀들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추가됐다.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소득의 10%보다 낮은 적이 있는지도 묻는다.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이상한 씀씀이’ 논란이 제기됐던 데 따른 것이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체에서 리스 차량을 지원받아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 리스 차량 및 렌터카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추가됐다. 자녀의 특급호텔 결혼과 백화점 및 호텔 VIP 회원 가입 여부, 해외 부동산과 수입차량 보유 여부도 질문에 포함됐다. 성희롱 등 도덕적인 문제로 구설에 오른 사실이 있는지도 질문에 추가됐다. 자기검증서엔 만약 거짓 답변을 할 경우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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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권 기대던 386이 脫계파 외치나”

    10·3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도전하는 최재성 백원우 의원, 이인영 전 의원 등 이른바 ‘386그룹’ 출신이 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탈(脫)계파’를 선언했다. 이들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0일 이전에 후보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그동안 본의 아니게 민주당의 선배님들, 기존 지도부들의 하청 정치 비슷하게 해왔다”며 “탈계파, 계파를 초월하는 공동의 행보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6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계파 해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당내에는 이들 386그룹이 실제로 탈계파의 새로운 행보를 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현실적으로 이들 3명이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최고위원 정수의 1.5배를 뽑는 9일의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하려면 이른바 ‘빅3(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주자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이들이 단일화 시기를 컷오프 이후로 잡은 것도 논란거리다. 컷오프 이전에 단일화를 이뤄서 중앙위원들에게 ‘젊은 정치인의 새 바람’을 호소하는 대신 최대한 더 많은 인원이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단일화의 ‘몸값’을 올리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386그룹이 ‘탈계파’를 외쳐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없지 않다. 이런 반응에는 386그룹이 그동안 당권파 내 핵심그룹으로 안주해온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깔려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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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뜨거워지는 신한은행 진실공방

    《최고위 경영진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전직 은행장이 저지른 개인 금융비리인가. ‘신한은행 고소 사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사건의 1막이 신한은행이 2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면 2막은 신 사장 해임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사회다. 당사자들의 주장은 접점을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180도 다르다. 사건 1막의 결론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게 되고, 2막의 해답은 신한금융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1막과 2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번 고소 사건은 신한금융 후계구도 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배경에서 ‘경영진의 권력 암투’를 제외할 경우 진실 공방은 친인척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인 (금강산랜드 대표이사) 홍충일 씨는 신상훈 사장과 사촌매제지간의 친인척이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절친한 사이임을 과시하면서 (금강산랜드의 실질 사주인) 국일호 씨와 함께 (신한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 대출을 성사시킨 장본인”이라고 규정했다. 신한은행의 핵심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6촌 관계가 확실하다”며 “이걸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고소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은행 측의 주장에 대해 신 사장은 “국 씨의 처이모가 ‘신 씨’라는 이유로 신한은행이 내 친인척으로 몰아갔다”며 “친인척이 아니란 사실은 호적등본만 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씨도 “어릴 때 교회를 같이 다닌 사이일 뿐 친인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신 사장이 호적등본에는 사촌관계까지만 나오고 육촌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등본을 떼어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친인척 여부도 규명해야 할 쟁점이지만 본질은 은행장이 대출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회를 다니며 친분을 쌓았다는 이유로 ‘안 될 대출’을 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 횡령’ vs ‘어불성설’ 양 측의 상반된 주장은 신한은행이 신 사장, 국 씨, 홍 씨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대목에서도 이어진다.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금강산랜드 및 관계사인 투모로는 대출금 이자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 기업”이라며 “여신심사부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당시 행장이었던 신 사장에게도 직접 보고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명시했다. 국 씨의 의견은 다르다. 그는 “2006년 우리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꾸려고까지 했다”며 “신한은행에서 ‘제발 남아달라’고 해서 인정상 거래를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엔화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를 연체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에게 돌아갈 자문료를 신 사장이 횡령했다는 혐의도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은행 측은 “신 사장은 이 명예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여만 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수령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신 사장은 “경비성 자금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명예회장은 신한은행 창립자로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정신적 지주’다.○ 재일교포 주주 움직임 현재로서는 1막보다 2막의 결론이 먼저 나올 것이 확실하다. 신한금융 이사진 가운데 영향력이 큰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속속 귀국해 이사회가 예상보다 일찍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누가 이사회의 승자가 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일부 재일교포 소액주주가 신 사장 해임안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포 주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에는 ‘신상훈 동정론’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도쿄 방문 때에는 해임안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신한금융이 이사회를 열더라도 해임안을 가결시키는 강경책을 고수하지 않고, 해임안 상정을 미루거나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만 시키는 차선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사회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는 일대 격변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한의 1인자(라응찬 회장)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2인자(신상훈 사장)는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여기에 권력투쟁까지 겹쳤다”며 “두 사람이 동반 퇴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라응찬 회장 선처해 달라며 신사장, 나한테 3번 청탁”▼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지인을 통해 나한테 3번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선처해 달라며) 일종의 청탁을 했다. (그러나) 실정법 위반 문제가 제보된 이상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은행 임원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일인데, 그걸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보도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제보에 따르면 (은행 측이) 신 사장이 호남 출신이라서 민주당에 제보해서 라 회장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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