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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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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사회일반25%
정당18%
대통령17%
정치일반15%
월드톡5%
미국/북미5%
국회5%
사건·범죄4%
미담4%
사법2%

  • 권성동 “이재명 제시한 K-민주주의에서 K는 킬(Kill)”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있었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영상 속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 당일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며 “이재명 세력이 주도한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고, 이 숫자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헌정을 난도질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출마 선언에서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 특히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 제시한 부분에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으며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했다. 이렇게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외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이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닌 킬(kill)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제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다.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 국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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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재판관 지명’ 위헌심판, 마은혁이 주심 맡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 주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배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컴퓨터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이번 사건은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이 처음으로 주심을 맡은 사건이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한다.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법무법인 덕수 등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사건에서 헌재가 접수 나흘 만에 가처분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찬성하면 인용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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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오후 5시 관저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한다.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내일(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동 전후 별도의 메시지를 내거나,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떠나기 전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이 관저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키우고 있는 11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 경호상의 어려움과 다른 입주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 단독주택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호와 경비에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경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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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유예에 美증시 급등…머스크 재산 52조원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발표가 글로벌 억만장자들에게 역대급 수익을 안겼다고 미 불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포함된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자산은 총 3400억 달러(약 495조 원) 증가했다. 이는 지수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하루 최대 규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90일간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급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9.5%)으로 상승했고, 나스닥은 12% 넘게 뛰며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 폭을 기록했다.이날 증시 반등의 가장 큰 수혜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였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23% 급등하면서 그의 순자산은 360억 달러 증가했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260억 달러,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155억 달러를 각각 벌어들였다.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대표 기술주 ‘매그니피센트7(M7)’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조8600억 달러 불었다.10일 아시아 증시도 덩달아 뛰면서 해당 지역 억만장자들의 자산 역시 늘었다. 이날 하루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17억 달러를 벌었고, 중국 여성 부자 2위로 꼽히는 저우춘페이의 자산은 14.3% 증가해 95억 달러로 불었다.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도 35억 달러를 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부과 기조에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억만장자들은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수익을 챙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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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저금통 깨 산불 성금 낸 초등생 “모아둔 용돈 기부 결심”

    충남 부여군의 한 초등학생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기부해 따뜻한 감동을 안겼다.부여군은 부여초 2학년 이찬솔 군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군은 자신이 모은 용돈 100만 원이 담긴 돼지저금통을 깨 부여군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이 군은 기탁식에서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뉴스를 보고 걱정되는 마음에 도와줄 방법을 찾아봤다”며 “다른 사람들도 기부를 통해 돕고 있다고 해서 그동안 모은 용돈을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부여군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봉사활동 등 많은 지원을 받은 데 보답하기 위해 30일까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모인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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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홍준표, 명태균 연루 정황 또 나와…정계은퇴 약속 지키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홍 시장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10일 김용만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명 박사 잘 지내냐? 차가 낡았다니까 새 차로 바꿔줘야 되겠네”라고 홍 시장이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두 사람의 사적 친분이 일면식 수준이 아니었음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명태균 국정농단에 홍 시장 역시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며 “‘탄핵당한 당은 대선 포기하라’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대권을 운운하는 이 모순된 행태, 도대체 국민 앞에서 얼마나 더 기만을 이어가시겠는가”라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그동안 홍 시장은 명태균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관련 의혹과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비공식 회동을 명태균이 직접 주선, 총선·지방선거 등 선거 여론조사 개입 및 측근 대납 의혹,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명절 선물, 지인들의 구체적 증언까지 이 모든 정황만으로도 명태균의 국정농단에 홍 시장 역시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는 대권 도전이 아니라 본인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정계 은퇴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명태균 특검법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황금폰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140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을 향해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홍 시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의 반복된 직무유기,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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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관세유예에 4%대 급등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소식에 국내 주식시장이 10일 반등했다. 이날 장 초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약 8개월 만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경 코스피200 선물 지수가 급등해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 46분경 코스닥150 선물 지수도 크게 올라 코스닥 역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의 선물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각각 5%, 6%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될 때 급격한 주가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제도다. 이날 사이드카 발동 시점의 코스피200 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6% 오른 322.20였다.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6.08% 올랐을 때였다.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8월 6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전날 급락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이날 반등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승인했으며,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췄다.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을 125%로 인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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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윤석열·이재명 정치무대서 동시 퇴장이 시대의 명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은 이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자, 국가의 내전을 촉발시켜 온 국정 위기 유발 집단”이라며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그는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혼란을 도모했던 유일한 목적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의 방탄이었다”며 “12개 사건 범죄 혐의자 이재명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탄으로 내몰아 조기 대선을 통해 국가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민에게 심판받을 시간”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은 반드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이 바로 개헌”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오직 이재명 세력만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많은 분이 저희 당에 후보로 등록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두둔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옹호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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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다.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한 4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18일 퇴임 예정인 두 재판관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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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장중 1487원…금융위기 후 최고

    원-달러 환율이 9일 장중 1480원대까지 뛰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3.7원 오른 1486.9원에 거래 중이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4일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불확실성 일부 해소로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32.9원 내린 1434.1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지만 7일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다시 환율이 달러당 1460원대 후반으로 반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 대비 5.41포인트(0.23%) 하락한 2328.82를 기록했으며, 코스닥은 전일 대비 2.51포인트(0.38%) 하락한 655.94에서 등락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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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양 살해 교사, 범행 직전 남편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48)가 범행 당일 남편과의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명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경 남편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후 5시 50분경 그가 범행을 벌이기 전이다. 명 씨는 통화에서 A 씨에게 “나 감옥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물었다. 또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말도 남겼다.이날 A 씨는 명 씨에게 집에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명 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명 씨가 2018년부터 시작된 우울·불면·무기력 등의 증상으로 인해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면서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7일 명 씨를 구속기소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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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 선언 안철수 손가락에 적힌 여섯 글자, 무슨 뜻?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글씨를 쓰고 나온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자신의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이때 여섯 글자의 메모가 적혀있는 안 의원의 손가락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첫 세 글자는 누군가의 이름, 마지막 글자는 한자로 ‘大’(클 대) 자가 적힌 것 같다는 추정이 나왔다. 안 의원의 손가락에 적힌 글씨를 보고 온라인상에서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 자를 쓰고 나왔던 사실이 떠오른다는 비판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 측은 해당 글자가 ‘이효진 원광大’라고 해명했다. 이날 출마 선언식 진행을 맡은 이효진 신임 대변인을 소개하기 위해 잠시 적어뒀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전 청주 MBC 아나운서로 현재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안 의원 대선 캠프의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예정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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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전투기 무단촬영 中고교생 “아버지가 공안” 진술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붙잡힌 10대 중국인이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A 씨는 또래 중국인 B 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해당 공군기지 부근에서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들의 행동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A 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확인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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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부에 정당정책협의회 제안…“트럼프 관세 대응-추경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정당 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만큼 전방위 대미 통상외교 통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관세 장벽도 모든 나라가 필수적으로 다 하는 점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에 대한 현지 투자로 모두 환원됐다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한다”고 했다.진 의장은 “트럼프 1기 당시 연평균 대미 무역 흑자가 149억 5000만 달러(약 22조 원)였지만, 그 시기에 우리의 대미 현지 투자는 144억 8000만 달러로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현지에 투자했다”며 “이를 미국 정부가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국회 통상특위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 법규에 따라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또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당정 협의 업무 운영 규정상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 정책협의회를 연다고 돼있다”며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필요하면 부처별로도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진 의장은 “정당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상 대응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또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의논하자”며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실 피해 보상,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지원 자금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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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직원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선관위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10명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 특혜 채용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로 발령낸 뒤 수사기관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2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지만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특혜 채용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6명을 파면, 정직 등 중징계하고 10명을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감봉, 견책)했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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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尹, 신당 창당 제안 많지만 배격…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사실 대통령 주변에 (함께) 신당을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을 배격한다”며 “그분(윤 전 대통령)은 당에 부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적어도 그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고 도리”라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윤 의원은 “여러 번 만났다. 어제도 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는 “관저에서 짐 정리하고 있다. 며칠 사이로 (관저에서) 나올 것”이라며 “더 이상 그분을 정치 소재로 쓰지 말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당이 윤 전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도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변에서 ‘윤 어게인’ 캐치프레이즈를 쓸 사람이다,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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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외 혐의도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의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보지 않는다”며 “법리를 검토해서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고발인 11명 조사와 참고인 12명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 목사의 발언과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를 분석하고 있다. 수사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전 목사는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 선전·선동 외에도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11차례 고발당한 상태다.한편 경찰은 같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거의 마쳤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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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기피로 멈췄던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4개월만에 재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잠정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열린다.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됐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각하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 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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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김두관, 민주당 첫 대선 도전 선언 “제7공화국 여는 개헌 대통령 되겠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뒤 오전 11시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이날 김 전 의원은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개헌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고 평가한 그는 “제6공화국 대통령 8명 중 4명이 구속되거나 파면됐다. 모두가 보수정당 대통령이었다. 두 번 연속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역 분권 성장 구조로 바꾸고, 과학기술과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와 남북관계 복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김 전 의원은 “완전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압승해야 한다”며 “완전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21대 대통령이 되고, 냉전 극우 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선거 결과가 예정돼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나 있는 일”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그러면서 “저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본선 필승 후보다. 민주진보 개혁세력, 탄핵 찬성세력, 계엄 반대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다. 이 연합을 만들어야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에선 이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중반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당내 경선에 참여하며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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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고속도로서 고장 차량에 깔린 40대 견인 기사 숨져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에서 고장 난 차량에 깔린 40대 견인 기사가 사망했다.7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 40분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동서울요금소 부근에서 고장 난 차량에 깔린 40대 견인 기사 A 씨가 숨졌다.A 씨는 고장 난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 견인차 와이어를 연결하려던 중 갑자기 줄이 끊어지면서 차량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7일 오전 3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견인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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