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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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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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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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
문학/출판3%
  • [뉴스 파일]‘횡령 무혐의’ 가수 비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28)가 자신이 주주로 있는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고소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비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하면 J사가 지급한 모델료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또 비의 개인 차량 리스비와 사무실 임차료 7700만 원이 회삿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봤다.}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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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PD수첩 판결 확정… 3년4개월 공방 마침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정부의 쇠고기 협상단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협상 태도와 관련해 원심이 허위로 판단한 2가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평가라서 허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은 허위 여부가 논란이 된 7개 쟁점에 대해 △3개는 허위사실로 △1개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3개는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던 5개 보도내용 가운데 2개를 의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날 선고는 이달 24일로 6년 임기를 다하고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재한 마지막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허위 보도’ 논란에 마침표 이날 대법원은 △제작진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과 △MBC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사건을 함께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PD수첩 보도와 관련된 하급심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엇갈렸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통일됐다.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보도한 부분은 민형사 사건에서 모두 명백한 허위 보도로 결론이 났다. 특히 한국인 500명의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논란을 촉발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진실 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할 경우 허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허위 사실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정부가 대응할 수 없고 △정부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부분은 ‘평가나 의견’에 해당해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에는 보통 ‘사실’과 ‘의견’이 혼재하는데 사실을 다룬 보도만 정정·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다룬 이 부분은 아예 허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적 사안에는 언론 자유가 우선” 주요 방송내용이 최종적으로 허위로 판명 났는데도 제작진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은 PD수첩의 ‘먹거리’를 다룬 보도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안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보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비판적 언론 보도의 대상이 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더라도 보도 내용이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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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5일 피의자 신분 소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일 곽 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면 7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올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건네진 2억 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인지, 2억 원은 어떻게 마련해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실무진의 이면합의 내용을 곧바로 보고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8시경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곽 교육감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때 자택에 있던 곽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직접 통보했다. 검찰은 오전 9시경부터는 지난해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캠프에서 단일화 협상 대리인을 맡았던 김성오 씨의 경기 고양시 자택도 40여 분간 압수수색해 10여 장 분량의 선거비용보전 청구명세서와 1장짜리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또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양모 씨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기 직전 동서지간인 이 씨와 양 씨가 박 교수의 사퇴 조건으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를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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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회장 아들 병역비리’ 병무지청장 체포… 檢 “돈 받고 조기 소집해제”

    검찰이 선박업체 시도상선 권혁 회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직 지방병무지청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1일 권 회장 아들의 소집해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권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원지역 병무지청장 최모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최 씨는 2006년 서울지하철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권 회장 아들의 소집해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회장 아들은 2004년 4월 공익근무 요원으로 입대했으나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2006년 소집이 해제됐다. 그는 영국으로 떠나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소집해제 처리 과정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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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선박왕’ 권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수천억 원대 탈세로 국세청이 고발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90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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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이 준 2억 모두 부인-친인척 계좌 인출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31일 오후 후보 사퇴 대가로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구속)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부인 정모 씨와 정 씨의 언니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을 대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씨는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기 위해 돈을 찾은 계좌의 명의자 중 한 사람으로 확인돼 수사 초기 출국 금지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정 씨를 상대로 박 교수에게 건넨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돈의 출처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정 씨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 주말경 곽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간 곽 교육감과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곽 교육감은 2억 원을 모두 5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에게 올 2월 22일 전달된 5000만 원과 3월 8일 건네진 4000만 원, 3월 15일 제공된 2800만 원, 4월 8일 준 4000만 원은 모두 정 씨와 정 씨의 친인척 계좌에서 인출돼 곽 교육감의 최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에게 전달됐다. 정 씨 자매는 검찰에서 “이미 갖고 있던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억 원 중 3월 22일 전달된 나머지 4200만 원은 박 씨가 형인 박 교수에게 직접 현금으로 가져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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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檢, 2억중 공금 의심되는 돈 일부 포착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주요 피의자인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 정모 씨 등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친인척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곽 교육감에게서 7억 원을 받기로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가 받은 2억 원 중 일부가 정 씨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돼 이미 정 씨는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 중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섞인 정황을 포착하고 문제의 금액이 교육감 판공비, 교육청 사업비 등 공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곽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전날 체포된 강모 교수는 이날 2억 원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교수가 곽 교육감의 오랜 친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된 돈 전달을 책임졌던 점 등을 들어 강 교수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 때 주장한 것처럼 박 교수에게 건네진 2억 원에 대해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2억 원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물증 등을 토대로 강 교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간에 이른바 ‘뒷거래’ 내용이 담긴 녹취록 내용 등이 강 교수를 압박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후보 단일화 직전인 지난해 5월 17일과 18일 곽 교육감이 박 교수 측과 3차례 만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 7억 원을 주겠다. 일단 5일 이내에 먼저 2억 원을 주고 늦어도 3개월 뒤인 8월까지는 나머지 5억 원도 주겠다”며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교수의 체포 시한인 31일 오후 4시(48시간)까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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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입양-파양땐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2013년 7월부터 적용

    정부는 2013년 7월부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할 때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읍·면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입양과 파양이 가능해 허위 입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입양 아동 학대나 성폭행, 보험금을 노린 입양아 살해 등의 범죄도 종종 일어났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은 현행 15세 미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출범하는 서울대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대 교직원 중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5년간 파견근무 형태로 일하게 된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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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단국가 현실 반영”… 이산가족 중혼 인정

    앞으로 북한 주민도 남한에서 사는 부모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25전쟁 정전협정 전 북한에서 결혼한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면 제한적으로 중혼(重婚·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거듭 혼인하는 것)이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2009년 4월 북한 주민 4명이 6·25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내는 등 이산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북한에 친인척을 둔 국내 이산가족은 71만 명이다. 지난달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한 이산가족은 12만8000여 명에 이른다. 특례법은 북한 주민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 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모셨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북한 주민이 상속한 남한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갈 경우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으로 반출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례법은 장기간 남북 분단 때문에 이뤄진 재혼을 불법적인 중혼으로 보면 현재 가족관계가 흔들린다는 지적에 따라 정전협정 이전 혼인신고를 한 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 중 한쪽만 재혼한 경우에도 중혼을 이유로 나중에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민법은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돼 취소되는 등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정전협정 이후 결혼한 북한 주민이 탈북 뒤 국내에서 재혼하는 경우 이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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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에도 女風… 첫 여성대변인 기용

    법무부가 29일 단행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대변인에 여성 검사로는 처음으로 박계현 대검 감찰2과장(47·사법시험 32회·사진)이 기용됐다. 대변인은 해마다 해당 기수의 선두 검사들 간에 경쟁이 치열한 핵심 보직. 여검사가 대변인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박 신임 대변인은 서울 예일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5년 대전지검으로 복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박 신임 대변인의 남편은 이번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옮기는 김영준 수원지검 1차장(51·28회). 이들은 검찰 내 ‘1호 커플’이다. 박 신임 대변인은 “검찰 내에서 훌륭한 여자 후배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에 임명돼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검찰이 하는 일을 잘 알리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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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션 쇼크’ 4명 기소… 도이치은행 외국인직원 포함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폭락을 야기한 ‘11·11 옵션만기일 쇼크’ 사건을 일으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이치은행그룹 국내외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사전에 매수한 뒤 주가지수를 급락시켜 448억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 담당 상무 D 씨(영국인) 등 외국인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와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장 마감 전 코스피200 풋옵션 16억 원 상당을 매수한 뒤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주가 하락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시호가 시간에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7차례에 걸쳐 2조4000억 원 상당 물량의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코스피200은 장 마감 10분 전 7.11포인트(2.7%)나 하락했다. 이는 다른 옵션만기일의 평균 등락폭(0.06%)의 46.5배에 이르는 수치다. 검찰은 이들이 도이치은행 홍콩 지수차익팀의 연말 목표 성과 달성을 위해 현금 확보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 4, 5일 전부터 매도할 주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줬던 주식을 돌려받고 대량 매도에 따른 주문 시스템 오작동에 대비한 사전 테스트도 거쳤다. 박 씨는 은행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홍콩지점 직원과 거래에 관한 연락을 하고 D 씨의 지시로 이 같은 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액 448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법원 결정에 따라 최근 이 금액을 모두 압수했다.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원들은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증거 자료만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홍콩 당국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고 인터폴 수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도이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이치증권이 규정 위반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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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52명 인사

    법무부는 1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52명에 대한 승진(14명) 및 전보(38)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법무·검찰 내 4대 주요 보직(빅4) 중 하나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는 대구경북(TK)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교일 검찰국장(49·사법시험 25회)이 승진 임명됐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인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49·27회)이 임명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국민수 청주지검장(48·26회)이 전보 발령됐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임정혁 대구고검 차장(55·26회)이 맡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빅4’ 인사를 두고 “‘TK 및 고려대 편중’이라는 비판을 무마하면서도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청와대의 실속은 챙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력형 비리 의혹 등 정권에 민감한 수사를 많이 지휘할 수밖에 없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중수부장에 TK 출신을 전진배치하면서 다른 핵심 요직에는 지역안배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악력을 높이면서도 TK 편중 인사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외견상으로는 ‘빅4’ 가운데 TK 및 고려대 출신은 최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일하지만 경남 산청 출신인 최 중수부장이 대구고를 졸업해 범TK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나머지 빅4 자리에는 대전 출신인 국민수 검찰국장과 서울 출신인 임 공안부장을 임명하면서 지역을 안배했다. 당초 검찰국장이나 중수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TK 출신 김수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52·26회)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옮긴 것도 TK 편중 논란을 의식한 결과란 분석도 있다. 최 서울중앙지검장 외에 고검장급 승진자는 5명이 나왔다. 법무부 차관에 길태기 서울남부지검장(53·25회), 대구고검장에 소병철 대전지검장(53·25회), 대전고검장에 김진태 대구지검장(59·24회)이 임명됐고 부산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는 각각 김홍일 중수부장(55·24회)과 김학의 인천지검장(55·24회)이 임명됐다. 사법시험 24회 동기생으로 이미 고검장급인 노환균 대구고검장(54)과 채동욱 대전고검장(52), 안창호 광주고검장(54)은 각각 법무연수원장과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관심을 모았던 검사장(차관급) 승진자는 사법시험 28회 동기생 중에서만 모두 8명이 배출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정인창 인천지검 1차장(47)이 승진 발령됐고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공판부장, 송무부장에는 각각 변찬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1), 오세인 부산고검 검사(46), 이영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3)이 승진했다. 또 대전지검 차장, 대구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광주지검 차장에는 각각 김주현 안양지청장(50)과 김해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51), 문무일 광주고검 검사(50), 강찬우 광주고검 검사(49)가 승진 임명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고검장급 승진 6명 프로필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온화한 성품으로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건립을 주도해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경북 영주(49)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 1997년 한보그룹 특혜비리 수사 당시 이른바 ‘드림팀’에 소속돼 맹활약했다. 일선 지검 특수부장과 법무부 공보관 등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52) △대검 형사과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김진태 대전고검장 평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특별수사통’. △경남 사천(59) △대검 중앙수사2과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법무부 검찰 1, 2과장 등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기획통’. 신중한 성품에 뛰어난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 △전남 순천(53)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대표적인 ‘강력통’이면서 BBK 의혹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의혹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진두지휘한 ‘특별수사통’으로 꼽힌다. △충남 예산(55)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김학의 광주고검장 대검 공안기획관과 법무부 검찰3과장 등 검찰 내 핵심 공안 보직을 두루 거친 ‘공안통’으로 꼽힌다. 치밀한 성격에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54)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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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후 학교’ 뒷돈 전-현 교장 16명 기소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사업권을 둘러싸고 교육업체와 학교장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과후 학교’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교과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종의 과외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송삼현)는 방과후 학교 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1억25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교 학교운영팀장 김모 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교장들에게 1억5000만 원을 건넨 에듀박스 계열사 조이넷스쿨 대표 김모 씨(49) 등 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뇌물공여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업체로부터 1000만∼2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 씨(62) 등 전현직 교장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후배 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교장 출신 전직 장학관 황모 씨(67)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대교는 학교장에게 줄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 두 곳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듀박스는 학교장에게 건넨 로비자금을 주로 대여금 등으로 꾸며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들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수학여행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방과후 학교 업체에서 받은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학교장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교가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자금 대부분이 뇌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7년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방과후 학교 사업에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을 도입했다. 대교와 에듀박스는 방과 후 학교 사업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업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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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서 불법후원금’ 민노-진보신당 기소

    개별 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직자와 노조 관계자 20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민노당과 진보신당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되자 이들 정당은 “정치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 2부(부장 이진한, 안병익)는 기업 노조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모 씨와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 씨, 살림실장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제철 노조 인천지부 등 이들 정당에 500만 원 이상의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총 17개 노조 관계자 1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 씨는 2008년 12월부터 1년 동안 60개 노조에서 불법 후원금 7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 씨와 전 살림실장 김 씨는 같은 기간 10개 노조로부터 불법 후원금 1억7000만 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가운데 3000만 원을 주식매수 대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횡령 및 정치자금 부정사용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두 정당이 정당후원회 폐지로 당원의 당비 외에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후원 당원’이라는 편법 제도를 만들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와 함께 지침을 수립해 산하 연맹과 지역 노조 등에 알려 조직적으로 불법 후원금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각 노조는 노조원 개인이 후원 당비를 10만 원씩 내면 해당 정당에서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을 받아 연초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사업’ 형태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을 뿐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 검찰은 정당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정당이 충분히 감독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두 정당도 함께 기소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특히 검찰이 정당 자체를 기소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맹렬히 비난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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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도 책임 물을 수 있다

    앞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보 바닥 지붕 등 아파트 건물의 안전과 밀접한 시설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늘리고 건설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 건물 하자 시공사도 직접 책임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법 적용을 받아온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은 앞으로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 등과 함께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파트 소유자는 기존에는 기둥, 내력벽 등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시공사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 보수만 해주고 담보책임은 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시공사도 분양자와 함께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점포에 물이 새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그동안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자 보수와 별도로 영업 손실이나 보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건물 부위별로 세분된다. 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 지반 등 건물 안전에 직결된 부위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으로 통일된다. 건물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아파트의 부분별 담보책임 기간은 △기둥 내력벽 10년 △보 바닥 지붕 5년 △기타 1∼4년이다. 또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계약조건이 달라져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의 하자나 학교 유치, 도로 설치 등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 위반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 세입자도 건물 관리 발언권 생겨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세입자 권리도 강화했다. 그동안 세입자는 실제 거주하더라도 복도나 외벽 등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 건물 관리가 부실해지고 세입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세입자에게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의결권이 주어진다. 다만 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이 법 시행 이후인 집합건물에 적용된다.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된 지 1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자를 이유로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그동안 빈발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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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 장씨 통한의 스토리 영화로 만든다

    2004년 10월 난생처음 해외여행길에 나선 주부 장모 씨(41)는 남편 지인의 부탁으로 가방 하나를 건네받았다. 1인당 운반량이 제한된 원석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유럽까지 운반만 해주면 400만 원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었다. 장 씨는 프랑스 파리 공항에 내리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압수한 가방 속에는 10kg이 넘는 코카인이 들어 있었다.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가 올해 6월 말 기소한 ‘마약왕 조봉행 사건’의 연루자 주부 장 씨의 사연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된다. ‘멋진 하루’ ‘여자, 정혜’ 등을 만든 이윤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을 예정이다. 주인공으로는 배우 전도연 씨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는 CJ E&M.한국인 국제 마약상 조 씨는 주부와 대학생 등을 마약운반책으로 동원해 2002년부터 코카인 1000억 원어치를 밀매해 왔다. 조 씨에게 속아 외국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 운반책 4명은 말도 통하지 않는 프랑스와 페루 등 외국 교도소에서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영화는 마약 밀수 사건에 휘말린 장 씨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갖은 고생을 겪은 뒤 어렵사리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릴 예정이다.공항에서 체포된 장 씨는 프랑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대서양에 있는 프랑스령 섬인 마르티니크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장 씨를 꾀어 가방을 운반하게 한 지인은 국내 재판 과정에서 ‘장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방을 운반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유리한 진술이 담긴 이 판결문을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 법원으로 보냈으나 결국 전달되지 않았다. 장 씨는 남편과 딸을 만나지도 못한 채 2년여 동안 수감돼 있어야 했다.검찰은 2005년 6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꾀어 마약을 운반시킨 주범 조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조 씨는 검찰과 인터폴이 6년간 추적한 끝에 2009년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올해 5월 말 국내로 압송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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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일 유통 혐의… 국내최대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구속 기소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업체가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 양모 씨(40)를 드라마 및 영화 파일 불법 유통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 회원은 각각 410만 명과 750만 명이다. 검찰은 양 씨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을 동원해 이 사이트에서 저작물 5만 건을 유통시킨 유모 씨(42)도 구속 기소했다. 양 씨는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회사를 차린 뒤 유 씨와 함께 불법 저작물 유통을 주도해 연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가 적발된 적은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씨는 방송사 등 저작권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줄여 지상파 방송 3사 등 22개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P2P 방식과는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저장·공유하는 토렌트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고속 수집했다. 또 수집한 자료는 중국 등 해외 IP로 위장해 해외에서 유통한 것처럼 꾸며 당국의 눈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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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화저축銀 전 부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67억5000만 원의 대출을 기업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4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삼화저축은행 전 부회장 성두환 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성 씨는 2001∼2004년 삼화저축은행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2대 주주로 은행 경영을 총괄했다.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각종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성 씨는 2006년 11월 드라마 세트장 설치 업체 대표와 짜고 대출이 불가능한 해외 카지노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20억 원을 드라마 세트장 설치비용으로 꾸며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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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한강 투신했다 구조돼

    삼화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3)가 3일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에 따르면 김 부원장보는 이날 낮 12시 반경 동작대교 한강전망카페 인근 다리 위에서 한강으로 몸을 던졌다. 김 부원장보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경찰대에 구조됐다. 구조 직후 김 부원장보는 혼수상태였으나 응급조치 후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구급차 안에서 링거 호스를 목에 감고 자해를 시도하다 구급대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이날 동작대교 밑 한강 수위는 3.28m. 평균 수준인 1.2m보다 2m가량 높았다. 이 때문에 낙하 거리가 줄어 김 부원장보가 치명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김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장에 출석했다가 점심시간에 차를 타고 동작대교로 갔다. 동작대교에 도착하자 그는 운전사에게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차를 세우게 하고 내린 뒤 바로 한강으로 몸을 던졌다.김 부원장보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53·구속기소)에게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골프접대 등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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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기밀 팔아넘긴 전 공군참모총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공군의 무기 구매 계획이 담긴 2, 3급 군사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겨준 무기중개업체 S기술 대표 김상태 씨(81·전 공군참모총장·사진)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S사 전 부사장 이모 씨(62·예비역 공군 대령)와 상무이사 송모 씨(60·예비역 공군 상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995년 S사를 설립한 김 씨는 록히드마틴과 국내 무역대리점 계약을 하고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와 국방중기계획 등 우리 공군의 중장기 전력 증강 계획을 담은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이 넘긴 기밀에는 공군이 북한 내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합동원거리공격탄과 전투기에 탑재돼 표적을 식별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중거리GPS유도킷 등 주요 장비의 도입 시기와 수량이 담겨 있다. 록히드마틴은 김 씨 등에게서 받은 자료를 공군을 상대로 한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은 공군의 무기도입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해 회사의 장점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거나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참고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방사청으로부터 야간표적식별장비 1차 도입 물량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씨 등은 기밀 내용을 회의자료 형식으로 만들어 록히드마틴 직원과 국내외에서 회의를 할 때 직접 전달하거나 e메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S사가 록히드마틴사에서 받은 무역 대리활동에 대한 수수료는 2009년부터 2년간 총 25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록히드마틴이 방사청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S사가 무기 구매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인터넷이나 방사청에 공개된 자료로 기밀이 아니다. 회의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록히드마틴 직원의 혐의도 조사했으나 군사기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1980년대 초반 참모총장까지 지낸 분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군은 이날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군 일각에서는 예비역 장교의 방산업체 재취업과 관련해 기밀유출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자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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