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0

추천

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yes@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금융62%
경제일반19%
기업8%
사건·범죄4%
국제경제2%
미국/북미2%
정보통신2%
산업1%
  • 수도권 택지 영끌… 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23만 채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발표된 수도권 135만 채 착공 계획에 더해 새로운 물량을 추가하고, 기존에 발표된 물량의 착공도 앞당겨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달 3일과 7일 열린 총 13시간 반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대책이다. 23만 채 가운데 10만 채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다. 이날 발표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고려대 덕소농장) 그린벨트 해제(2만1700채) △경기광주역세권 4500채 등 2만7000채다. 나머지 7만3000채 규모 후보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한다. 이 외에 노후 청사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채)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270채) △경기 수원시 수오고(497채) 및 권선2중(276채) △용인시 흥이중(395채) 등 미사용 학교 용지 활용 후보지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됐던 택지의 착공을 앞당겨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경마장은 당초 2030년 착공 목표였지만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택지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했다”며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라고 밝혔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상승하는 ‘트리플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이 가장 급선무라는 진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잔금 대출 등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대출은 각 금융사의 대출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4억 원 이하 비(非)아파트 주택을 살 때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려주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 내년부터 수도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및 금융 대책과 별도로,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전세대출 차단… 갭투자 봉쇄

    내년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직접 살아본 적 없이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본인 소유 집에 안 살고 세 주면 전세대출 불가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의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거주한 경험 없이 세를 준 사람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를 갭투자 한 사람도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는데, 앞으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사례에 해당하면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경기 용인시에 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자녀 교육을 이유로 서울에 전세를 구해 살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예외 조건은 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한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현재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6만 건(9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1주택자의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7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외 지역은 80%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보증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연체 등 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진다. 은행으로서는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어 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전세대출 제한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청년들의 아파트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는 돈이 없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쓰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전세대출을 막으면 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키우고 결국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억대 성과급 주담대로 이어지는 길목 막아 정부는 일부 반도체 기업 성과급이 거액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내년부터 대출 산정 기준을 바꾼다. 1년 전 대비 소득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개년 평균 소득으로,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 소득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평소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아 한 해 소득이 7억 원으로 늘더라도 7억 원 전체를 대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 때는 실제 상환 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최근 1년간 소득으로 연 소득을 산정해 보수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로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대출이나, 고가 주택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려주는 대출에는 위험가중치(RW)를 지금보다 2∼4배 높여 적용한다. 은행이 이런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유인이 생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한도 30%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 동의율을 낮춰 사업 추진을 더 수월하게 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13일 8·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의 주택 가격 추산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다. 현재는 정비사업 종료 전 토지·건물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이처럼 미래 주택 가치를 반영하면 서울 강북 지역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추가 이주비에 대한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시공사)와 조합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다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75%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낮출 계획이다. 1000채 이상 사업장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66%를 넘으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구당 녹지 면적이 3㎡에서 2㎡로 줄어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도시정비법, 녹지 기준 완화는 공원녹지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녹지 기준 완화는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만 대상으로 해 이미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시공사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공고 후 제출 마감 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또 국토교통부 내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한다. 공사비·인허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기별 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야기되는 전셋값 자극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1주택자, 세 주고 안살면 내년부터 전세대출 막힌다

    내년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직접 살아본 적 없이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본인 소유 집에 안 살고 세 주면 전세대출 불가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전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의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거주한 경험 없이 세를 준 사람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 빌라를 갭투자 한 사람도 이번 전세 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는데, 앞으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사례에 해당하면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경기 용인시에 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자녀 교육을 이유로 서울에 전세를 구해 살면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예외 조건은 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한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현재 받은 전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 대출은 6만 건(9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1주택자의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7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외 지역은 80%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보증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연체 등 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진다. 은행으로서는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어 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 규제 강화가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청년들의 아파트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는 돈이 없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쓰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전세 대출을 막으면 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키우고 결국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 전세 대출 규제도 강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억대 성과급 주담대로 이어지는 길목 막아정부는 일부 반도체 기업 성과급이 거액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내년부터 대출 산정 기준을 바꾼다. 1년 전 대비 소득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개년 평균 소득으로,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 소득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평소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아 한 해 소득이 7억 원으로 늘더라도 7억 원 전체를 대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 때는 실제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최근 1년간 소득으로 연 소득을 산정해 보수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정부는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로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고액의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 고가주택 고LTV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위험가중치(RW)를 2~4배가량 적용하는 식이다. 은행이 이런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쳐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유인이 생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늘어난다…조합설립 동의율 75→70%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사업 이후 지어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소형주택 비중을 높이면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이주비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난다. 담보인정비율(LTV) 심사 때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 평가액)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의 가치(종전자산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강북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다.여기에 더해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한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란 건설사(시공사)와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돈이다. 건설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 단지 중도금·잔금 대출을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서 별도 관리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우선 현재 75%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낮출 계획이다. 1000채 이상 사업장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66%를 넘으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대당 녹지 면적이 3㎡에서 2㎡로 줄어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도시정비법, 녹지 기준 완화는 공원녹지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 녹지 기준 완화는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만 대상으로 해 이미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 방안도 병행한다. 시공사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공고 후 제출 마감 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또 국토부 내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한다. 공사비·인허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기별 국토부·지자체 합동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야기되는 전셋값 자극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생애 첫 주택’ 非아파트 구입하면, LTV 80%까지 저리 대출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자가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정책 대출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중 한 사람 소득 요건만 맞으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소형(85㎡ ·25평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사면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4억 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3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이다.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요건 7000만 원을 충족하면 된다. 금리는 연 3%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월세 낼 돈으로 집을 사라는 취지로 현재 1인 가구, 사회초년생들이 비아파트에 살면서 월세로 80만 원을 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조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금융위는 판매 추이를 보고 구매 대상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 보증금과 월세 12개월분을 합친 금액의 90%를 대출(최대 2억 원)해 주는 상품이다. 기존까지는 전세 보증금 혹은 월세 12개월분을 합친 금액 중 선택해야 해 대출 한도가 적었다. 현행 임차보증금을 2억 원까지 빌려주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대상자는 만 34세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요건은 신혼부부 중 한 명이 7000만 원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시행은 올해 10월부터다. 정책대출 결혼페널티도 해소해 주기로 했다. 민법상 성년이 6억 원 이하 아파트 등 주택을 사면 LTV를 70%까지 내주는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신혼부부 중 한 명만 70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미혼은 7000만 원, 신혼부부는 합산 8500만 원이다. 10월부터 시행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5대 은행, 이자 못받는 ‘깡통 대출’ 6.4조…비율 코로나 이후 최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못 내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12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6월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4108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증가했다.무수익여신은 은행이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뜻한다. 대출받은 사람의 부도나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은행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기 어려워진 액수여서 ‘깡통 대출’이라고도 불린다.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6월 말 0.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6월 말(0.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 고금리기가 길어지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늘고 경매 낙찰률은 하락하면서 오피스를 소유한 중소기업이나 임대 사업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한 영향도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배당 수익, 과세 방식따라 큰 차이… ‘비과세 감액배당’ 주목을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영올드 세대에게 배당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수단이다. 주가 변동에 따른 자본차익을 기대하면서도 배당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은 배당금 규모만으론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의 배당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세후 수익률은 크게 달라진다. 배당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의 방식과 세금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주목받는 방식이 바로 ‘감액배당’이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 등 납입자본(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시장에서는 ‘비과세 감액배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감액배당, 절세의 핵심 열쇠이러한 비과세의 장점은 은퇴 이후 배당 중심의 금융소득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은퇴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은퇴자들의 가장 큰 지출 부담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반배당과 감액배당의 취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인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산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피부양자 탈락 소득 기준인 ‘연간 2000만 원’만 의식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해당 금액 전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 건보료 부과 및 자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넘어서는 순간 전액이 포착돼 여타 종합소득과의 합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반면 자본준비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건보료 산정 대상 소득에서도 아예 제외된다. 일반 투자자라면 건보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걱정 없이 안정적인 세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고배당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목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고배당 분리과세)’도 주목할 부분이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법이 정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다. 고배당 분리과세의 활용 가치는 투자자의 소득 구성과 금융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종합과세 기준에 근접한 투자자라면 활용 여부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투자자가 배당소득 3억 원을 받으면 종합과세 적용 시 약 7146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해당 배당소득이 모두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세 부담은 약 588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약 1266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근접한 은퇴 투자자에게도 활용 가치는 작지 않다.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2000만 원과 일반 금융소득 1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나머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피해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 부담 완화 외에도 이점은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주요 절세상품 가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또 가족의 소득세 신고 시 기본(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고배당 분리과세는 이러한 제도적 불이익을 완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소득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형 지주회사(금융지주 등)는 고배당 분리과세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은퇴 세대가 배당수익과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세후 수익률의 시스템 구축해야 그동안 투자자들은 배당수익률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배당이라도 배당 재원과 지급 방식,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에 따라 실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은퇴 전후 시기에는 감액배당이나 고배당 분리과세 같은 세법상 제도까지 함께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투자자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화면에 찍히는 명목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비용을 영리하게 방어해 내고, 최종적으로 내 손에 온전히 움켜쥐는 ‘세후 실질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다.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신한금융그룹의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투자전략(18명), 주식·섹터(21명), 투자상품(12명), 포트폴리오(15명), 외환(3명), 부동산(10명), 세무(14명), 상속·증여(4명), IB(3명) 등 총 100명의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이점옥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단장정리=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성장펀드 청년 가입금액 13% 불과…50대가 39%

    올해 6월 출시된 6000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청년층 가입 금액 비중이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자는 6월11일 완판일 기준 총 3만38명(총 5989억 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처별로는 10개 은행이 1만5201명(약 2748억 원), 15개 증권사가 1만4837명(약 3241억 원)이었다.연령별로는 50대 가입자가 1만173명, 가입 금액은 231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9357명, 170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20, 30대는 5852명, 802억 원에 그쳤다.20, 30대 청년층 가입이 부진한 것은 모아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참여성장펀드가 5년 만기 구조로 이루어져 중도 환매가 제한된 점이 문턱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 자금, 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여서 장기로 돈을 묶어두기 어려운 탓이다.고령층은 가입자가 많지 않지만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은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가입자가 4588명, 가입 금액은 1157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은행에서 2336만 원, 증권사에서 2780만 원을 투자했다. 전체 평균인 은행(1808만 원), 증권사(2184만 원)보다 각각 1.3배, 1.6배 높았다.전체 가입자의 약 90%는 투자금이 3000만 원 이하였다. 은행에서는 1만3760명(90.5%), 증권에서는 1만3150명(88.6%)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서민형 가입자 비중은 당초 배정된 20%를 넘었다. 가입자 수 기준 은행 45.8%·증권사 31.7%였고,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 43.1% 증권사 27.9% 수준이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배당의 시대,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영올드 세대에게 배당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수단이다. 주가 변동에 따른 자본차익을 기대하면서도 배당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가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배당금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의 배당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세후 수익률은 크게 달라진다.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배당의 방식과 세금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최근 자본시장에서 주목받는 방식이 바로 ‘감액배당’이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 등 납입자본(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시장에서는 ‘비과세 감액배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감액배당, 절세의 핵심 열쇠이러한 비과세 장점은 은퇴 이후 배당 중심의 금융소득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은퇴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은퇴자들의 가장 큰 지출 부담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반배당과 감액배당의 취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과세 대상인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산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피부양자 탈락 소득 기준인 ‘연간 2000만 원’만 의식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해당 금액 전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 건보료 부과 및 자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넘어서는 순간 전액이 포착돼 여타 종합소득과의 합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반면 자본준비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건보료 산정 대상 소득에서도 아예 제외된다. 일반 투자자라면 건보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걱정 없이 안정적인 세후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 고배당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목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고배당 분리과세)’도 주목할 부분이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법이 정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다. 고배당 분리과세의 활용 가치는 투자자의 소득 구성과 금융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종합과세 기준에 근접한 투자자라면 활용 여부를 검토해 볼 만하다.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투자자가 배당소득 3억 원을 받으면 종합과세 적용 시 약 7146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해당 배당소득이 모두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세 부담은 약 588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약 1266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근접한 은퇴 투자자에게도 활용 가치는 작지 않다.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2000만 원과 일반 금융소득 1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나머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피해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세 부담 완화 외에도 이점은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주요 절세상품 가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또 가족의 소득세 신고 시 기본(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고배당 분리과세는 이러한 제도적 불이익을 완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소득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대형 지주회사(금융지주 등)는 고배당 분리과세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은퇴 세대가 배당수익과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세후 수익률의 시스템 구축해야그동안 투자자들은 배당수익률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배당이라도 배당 재원과 지급 방식,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에 따라 실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은퇴 전후 시기에는 감액배당이나 고배당 분리과세 같은 세법상 제도까지 함께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수적이다.투자자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화면에 찍히는 명목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비용을 영리하게 방어해 내고 최종적으로 내 손에 온전히 움켜쥐는 ‘세후 실질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신한금융그룹의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투자전략(18명), 주식·섹터(21명), 투자상품(12명), 포트폴리오(15명), 외환(3명), 부동산(10명), 세무(14명), 상속·증여(4명), IB(3명) 등 총 100명의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이점옥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단장정리=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종 피싱 의심계좌, 한 달여간 5000건

    신종 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후 한 달여간 의심 계좌의 이체, 송금, 출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연·차단하는 조치가 5000건가량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종 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 조치한 경우가 4935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계좌 임시 조치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하기 전 일시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이 중 3750건은 임시 거래정지 처리됐다. 이후 FIU가 1065건의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유명인, 전문가 등으로 속여 감정적 유대를 쌓은 뒤 택배 통관비, 병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1527건(41%)으로 가장 많았다.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는 1376건(37%), 팀 미션 사기는 847건(22%)으로 뒤를 이었다. 팀 미션 사기는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집해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 등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품권 사면 대출… 100% 보이스피싱”

    ‘상품권을 사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식의 권유는 사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범죄에 연루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대형 할인점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속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한다. 이들은 “카드 사용 실적이 없어 대출이 안 나오니, 상품권을 사는 방식으로 실적을 만들자”고 꾄다. 이때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사기범들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을 입금받는 대포통장으로 쓴다. 이들은 대형 할인점의 무인 단말기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에 송금한다. 금감원은 ‘상품권, 귀금속, 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구매해 실적을 만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식의 안내는 예외 없이 사기라고 설명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거래 막힌 신종 피싱 계좌, ‘로맨스 스캠’이 가장 많았다

    신종 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후 한 달여간 의심 계좌의 이체, 송금, 출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연·차단하는 조치가 5000건가량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종 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 조치한 경우가 4935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계좌 임시 조치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하기 전 일시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이 중 3750건은 임시 거래정지 처리됐다. 이후 FIU가 1065건의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를 유지하고 있다.FIU는 6월 말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에도 계좌 거래정지를 적용하고 있다. 7영업일 간 임시 정지하고 필요하면 60영업일 간 추가 정지할 수 있다.이 중에는 유명인, 전문가 등으로 속여 감정적 유대를 쌓은 뒤 택배 통관비, 병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1527건(41%)으로 가장 많았다.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는 1376건(37%), 팀 미션 사기는 847건(22%)으로 뒤를 이었다. 팀 미션 사기는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집해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 등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사시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걸려 온 전화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감원 “‘상품권 사면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상품권을 사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식의 권유는 사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범죄에 연루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대형 할인점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속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한다. 이들은 “ 카드 사용 실적이 없어 대출이 안 나오니, 상품권을 사는 방식으로 실적을 만들자”고 꾄다. 이때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사기범들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을 입금받는 대포통장으로 쓴다. 이들은 대형 할인점의 무인 단말기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에 송금한다. 금감원은 ‘상품권, 귀금속, 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구매해 실적을 만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식의 안내는 예외 없이 사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빚 못갚는 중저신용자… 연체율 4년 만에 최고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남성 이인택 씨는 온라인 쇼핑 사업을 위해 10여 년 전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있다. 사업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형편이 어려워졌다. 채무 조정, 대출 갈아타기 등을 거쳐 갚아야 할 돈이 월 1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도 이조차 갚지 못해 연체 늪에 빠졌다. 이 씨는 “일감이 없어 대출을 갚기는커녕 생활비 마련도 어렵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중간 이하인 중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최근 4년 새 최고치로 높아졌다. 경기 악화로 이들의 연체가 장기화돼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대거 전락할 경우 한국 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중저신용자 은행 신용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신용평가 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2.32%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45%)의 5배에 달한다. 중저신용자란 신용등급 3등급 이하, 개인 신용점수 기준 800점대 후반 이하인 사람을 가리킨다. 국내에 1000만 명가량 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금융 거래 이력이 짧은 사회 초년생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은 하지만 대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만큼 소득은 높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다. 반도체 등만 잘나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로 실물 경기 침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주로 대출을 해 주는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높다. 수도권 일극화로 지방 경제 침체가 장기화된 영향이 크다. 6개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 5월 말 기준 5.00%로 1년 전(4.30%)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부채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이 빚을 계속 개인 책임으로만 남겨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건호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중저신용자 연체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1∼6월) 국내 증시에서 나타난 빚투(빚내서 투자)도 시차를 두고 연체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 침체 길어지며 소상공인 ‘빚수렁’… 연체율 9% 육박하기도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김성태(가명) 씨는 가게 운영비가 부족해 카드론을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했다. 연체 기록이 생기자 주거래 은행은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신용도가 하락했다며 원금의 10%를 상환하라고 하고 금리도 연 5.0%에서 9.5%로 인상됐다”며 “가게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계속 불어나 막막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호황,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대기업, 전문직 고신용자와 달리 중저신용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로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직장인, 영세 소상공인 중 일부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방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9%에 육박하는 곳도 나왔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받았다가 빚 수렁벌이가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사회 초년생,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대기업 직장인, 전문직 등은 소득이 안정적으로 높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다.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은 애초 정책 금융이나 복지 지원 대상인 경우가 많다. 중저신용자가 경제적으로 ‘샌드위치 계층’이 되는 이유다. 서울 금천구에서 1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염모 씨(46)는 빚을 돌려막다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에게까지 5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생긴 빚이 쌓여 처음에는 은행 거래가 막히고 이후 저축은행, 카드론까지 어려워졌다. 염 씨는 “재작년까지는 월 매출이 3500만 원가량 나와 버틸 만했는데 작년 7월부터 주변 기업들이 법인카드 사용을 줄인 탓에 매출이 줄었다”며 “이자로만 월 300만∼400만 원을 내야 해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욱 힘들어진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추가 대출이 막히고, 결국 더 비싼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하는 50대 남성 박모 씨는 최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신용평가 점수가 800점에서 600점대로 낮아졌다. 은행 대출 금리가 연 4%대에서 연 6%대 후반으로 오른 뒤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2금융권을 찾았다. 박 씨는 “버틸 때까지 버텨봐야겠지만 물가가 올라가 손님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까지 어찌해 볼 재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 초년생-지방 중저신용자 연체율 급증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도 학자금 대출 등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 보령시에서 학점 인정 취업계를 활용해 최근 한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신승환 씨(23)는 학자금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신 씨는 “취업하면 부모님이 월세 보증금을 내주시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원리금 갚는 게 버겁다”며 씁쓸해했다. 지방에서는 중저신용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지역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영향이다. 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제주·iM뱅크 등 6개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5월 말 5.0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5월 말(1.91%)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없이 채무 조정이나 정책금융만으로는 중저신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빚 탕감 정책은 장기 연체 채무자를 구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돈이 돌아야 상환 능력이 생기는데 지방은 경제 활력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니 연체율이 더 높다”면서 “지역에 투자와 소비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연체율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올때 우산 뺏기는 자영업자…“연체기록 생기자 되레 금리 올려”

    서울 중구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김성태 씨(가명)는 최근 내수 경기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 잔금 마련을 위해 카드론에 손을 댔다가 제때 갚지 못했다. 연체 기록이 생기자 주거래 은행도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신용도 하락을 이유로 대출 원금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금리도 연 5.0%에서 9.5%로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최근 반도체와 증시 호황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대기업, 전문직 고신용자와 달리 중저신용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일부 지방은행에서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9%에 육박하는 등 10명 중 1명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닿지 않은 지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카드론-현금서비스 받았다가 빚 수렁서울 금천구에서 1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염모 씨(46)는 빚을 돌려막다가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업자에게까지 5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생긴 빚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 신용점수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됐다. 염 씨는 “재작년까지는 월 매출이 3500만 원은 나와 버틸 만했는데 작년 7월부터 주변 기업들이 법인카드 사용을 줄인 탓에 매출이 떨어져 지금은 25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며 “이자로만 월 300만~400만 원을 내는 상황이라 곧 폐업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은 금리 충격을 제일 먼저 체감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하는 50대 남성 박모 씨는 최근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손댔다가 신용평가 점수가 800점에서 600점 대로 낮아졌다. 가까스로 연체는 모면하고 있지만 은행 빚을 포함한 2500만 원 대출의 금리가 연 4%대에서 연 6%대 후반으로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아예 사업을 정리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10여년간 요식업을 했던 이재은 씨(49)는 최근 사업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두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이겨냈지만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비 등 안 오르는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대출 금리까지 올라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민 의사결정은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컸지만 자영업으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느낀 점도 반영됐다”면서 “현지에서 식당을 창업하든, 취직하든 한국보다는 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침체된 지방 중저신용자 연체율 급등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BNK부산, BNK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시중은행이지만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iM뱅크등 6개 지방은행의 5월 말 잔액 기준 중저신용자 단순 평균 연체율은 5.00%에 달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5월 말(1.91%)에서 4년 새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경남 창원시의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인 박모(가명) 씨는 창업 8년 만에 매출 400억 원대로 사업을 키우면서 신용 평가점수가 높아졌고 덕분에 은행 대출 금리를 낮게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같은 효과가 상쇄됐다고 했다. 박 씨는 “신용도가 올라가서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대가 사라졌다”면서 “고환율, 고물가에 고금리가 주는 압박감에 언제까지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지방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충남 보령시에서 학점 인정 취업계를 활용해 최근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한 신승환 씨(23)는 학자금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취업하면 부모님이 월세 보증금을 내주시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원리금 갚는 게 버겁다”면서 “1000만 원을 빌린 친구들을 보면서 위안으로 삼는다”라고 씁쓸해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에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돈이 돌아야 상환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지방은 경제 활력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니 연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바람직하지만 투자 자금 등이 부동산이나 명품이 아닌 주변 상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 2.3%로 급등…4년새 최고치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이인택 씨는 온라인 쇼핑 사업을 위해 10여년 전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있다. 사업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형편이 어려워졌다. 채무 조정, 대출 갈아타기 등을 거쳐 갚아야 할 돈이 월 1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도 이조차 갚지 못해 연체 늪에 빠졌다. 이 씨는 “일감이 없어 대출을 갚긴커녕 생활비 마련도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중간 이하인 중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최근 4년 새 최고치로 높아졌다. 경기 악화로 이들의 연체가 계속돼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대거 전락할 경우 한국 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중저신용자 은행 신용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2.32%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45%)의 5배에 달한다. 중저신용자란 신용등급 3등급 이하, 개인 신용점수 기준 800점대 후반 이하인 사람들로 약 1000만 명 가량 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금융 거래 이력이 짧은 사회 초년생 등 성실하게 경제 활동은 하지만 대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만큼 소득은 높지 않다. 반도체 분야만 잘 나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로 실물 경기 침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주로 대출을 해 주는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높다. 수도권 일극화로 지방 경제 침체가 장기화된 영향이 크다. 6개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 5월 말 기준 5.00%로 1년 전(4.30%)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부채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이 빚을 계속 개인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건호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중저신용자 연체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1~6월) 나타난 빚투(빚내서 투자)도 시차를 두고 연체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하락장서 던진 개미들 비명… ‘빚투’ 반대매매엔 한숨만

    31일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폭(17.91%)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반등을 예상하고 전날 매수한 투자자들은 이익을 봤지만, 하락장에서 투매하거나 신용거래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은 이날 상승세를 바라만 봐야 했다. 40대 직장인 이혜영 씨는 최근 SK하이닉스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9월에 내야 할 아파트 중도금을 일부 잃었다. 두 달 안에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메워야 한다. 이 씨는 “중도금 납부까지 얼마 남지 않아 손실 회복이 시급한데, 증시는 요동치고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26.81%), SK하이닉스(+29.95%) 등 반도체주가 유례없이 급등한 가운데, 강제청산을 당한 투자자들은 반등 수혜를 보지 못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빚투(빚내서 투자)’를 할 경우 주가가 내려가 담보가 부족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린다. 정부는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주식 포함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3조966억 원)은 전날(12조4485억 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서울 강남구의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오늘 레버리지에 가입했다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는데 막차를 못 탔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는 ‘3000만 원을 넣었는데도 레버리지 매수가 안 된다’며 혼란스러워했다. 당일 매도 대금은 체결 후 2영업일 뒤에야 현금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매수 체결 금액은 곧바로 현금 인정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투자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예탁금이 요구됐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20%) 설정, 과다 호가 부담금 적용 등 추가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가는 실물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이라기보다 증시가 투기장처럼 된 상태”라면서 “주가가 올라간 만큼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 부과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가하는 첫 업무정지 제재다.금융위원회는 31일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금융위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패치)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현행법상 보안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금융 당국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유출 해킹사고 점검 검사를 진행했다.금감원은 4월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등을 통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 시장과 금융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재에 따라 롯데카드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된다. 다만 공공 목적인 햇살론카드(2종), 부산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장병 관련 카드 등은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