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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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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yes@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경제일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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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3%
기타2%

  • 신한은행, 저신용자 가계대출 年 6.9%로 낮춘다

    신한은행이 ‘포용적 금융’ 일환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를 연 6.9%로 낮춘다. 우리은행이 저신용자 가계대출 금리를 연 7%로 제한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신한은행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고객은 기존 대출에 연 6.9%의 단일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간도 장기로 전환된다. 신한은행은 7월부터 대출이자가 연 9.8%를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만기까지 최대 1년간 9.8%로 인하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리가 2.9%포인트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신한은행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금리 5%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으로 원금 상환을 지원한다. 차주가 대출을 연기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추는 동시에 부채 총량을 줄여, 장기적인 신용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앞서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저신용자 가계대출 금리를 연 7%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놨다.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5대 은행 중 2개 은행이 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 인하 등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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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최다 주식 선물은… 국내 삼성전자, 해외 테슬라

    올해 들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증권이 올해 1월 1일∼12월 22일 자사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많이 선물한 종목을 분석한 결과 거래 건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전체 국내 주식 선물하기 거래 건수의 9%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이 선물한 종목은 LG CNS(4%)였다. 삼성전자 우선주(2.4%)는 세 번째로 많았다. 뒤이어 명인제약(2.3%), 두산에너빌리티(1.6%), 카카오(1.4%), 대한조선(1.3%) 등 순이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선물 건수 총합은 전체 국내 주식 선물 건수의 10분의 1을 넘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으로 국내 반도체주 주가도 고공 행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한 주당 가격이 다른 대형 반도체주 대비 저렴해 선물 비용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는 경쟁사 평균 대비 44% 할인된 주가순자산비율(PBR) 1.5배를 보여 전 세계 D램 업체 중에서 가장 싼 평가가치(밸류에이션)를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했다. 해외 주식 가운데는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컸다. 테슬라는 전체 해외 주식 선물하기 거래 건수의 10%를 차지했다. 뒤이어 엔비디아(9%), 팔란티어(5%), 알파벳A(3.8%), 애플(3.5%), 아이온큐(2.8%) 등이었다. 이 외에 테슬라 주식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불 2X 셰어스(TSLL)’와 ‘일드맥스 TSLA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TSLY)’도 선물하기 상위 10개 종목으로 꼽혔다. 주식 선물하기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유 중인 주식을 선택하고 수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선물할 수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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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금융상품 눈속임 상술’ 내년 4월부터 금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절차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피로감을 유발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피해 유형과 효과 등에 따라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방해형은 금융회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해지 메뉴를 마련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가 해지 방법을 몰라 챗봇에 질문을 하면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유도해 자유롭고 쉬운 해지를 방해한다. 오도형은 대출회사가 네이버페이 등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우리 상품의 금리 혜택이 타사 평균보다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타사 평균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다. 소비자가 카드 신청 과정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중단할 때 카드사가 ‘정말 카드 신청을 중단할까요?’라는 문구가 담긴 팝업을 뜨게 할 때도 있다. 이 팝업에는 소비자가 ‘아니요’, ‘좋아요’ 중 선택하도록 두 버튼을 두지만 그 위에 교묘하게 ‘카드 신청 링크를 보낼까요’라는 질문을 덧붙이기도 한다. 소비자가 카드 신청 중단을 위해 ‘좋아요’를 누르면 카드 신청 링크를 받게 될 수 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금융사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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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해지 막으려고 앱 말고 전화 연결시켜…금융위, 다크패턴 금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절차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피로감을 유발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피해 유형과 효과 등에 따라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방해형은 금융회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해지 메뉴를 마련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가 해지 방법을 몰라 챗봇에 질문을 하면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유도해 자유롭고 쉬운 해지를 방해한다. 오도형은 대출회사가 네이버페이 등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우리 상품의 금리 혜택이 타사 평균보다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타사 평균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다. 소비자가 카드 신청 과정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중단할 때 카드사가 ‘정말 카드 신청을 중단할까요?’라는 문구가 담긴 팝업을 뜨게할 때도 있다. 이 팝업에는 소비자가 ‘아니요’, ‘좋아요’ 중 선택하도록 두 버튼을 두지만 그 위에 교묘하게 ‘카드 신청 링크를 보낼까요’라는 질문을 덧붙이기도 한다. 소비자가 카드 신청 중단을 위해 ‘좋아요’를 누르면 카드 신청 링크를 받게 될 수 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금융사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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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은 삼성전자…해외는?

    올해 들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KB증권이 올해 1월 1일~12월 22일 자사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많이 선물한 종목을 분석한 결과 거래 건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전체 국내 주식 선물하기 거래 건수의 9%에 달했다.두 번째로 많이 선물한 종목은 LG CNS(4%)였다. 삼성전자 우선주(2.4%)는 세 번째로 많았다. 뒤이어 명인제약(2.3%), 두산에너빌리티(1.6%), 카카오(1.4%), 대한조선(1.3%) 등 순이었다.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선물 건수 총합은 전체 국내 주식 선물 건수의 10분의 1을 넘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으로 국내 반도체주 주가도 고공 행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한 주당 가격이 다른 대형 반도체주 대비 저렴해 선물 비용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는 경쟁사 평균 대비 44% 할인된 주가순자산비율(PBR) 1.5배를 보여 전 세계 D램 업체 중에서 가장 싼 평가가치(밸류에이션)를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했다.해외 주식 가운데는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컸다. 테슬라는 전체 해외 주식 선물하기 거래 건수의 10%를 차지했다. 뒤이어 엔비디아(9%), 팔란티어(5%), 알파벳A(3.8%), 애플(3.5%), 아이온큐(2.8%) 등이었다.이 외에 테슬라 주식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불 2X 셰어스(TSLL)’와 ‘일드맥스 TSLA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TSLY)’도 선물하기 상위 10개 종목으로 꼽혔다.주식 선물하기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유 중인 주식을 선택하고 수신인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선물할 수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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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 통장-도장 내미니… 제3자도 2분만에 150만원 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백오십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23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창구. 기자가 치매 노인 박선자(92·가명) 씨의 통장과 도장을 내밀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이 이같이 답했다. 디지털 패드에 박 씨의 이름을 적자 띠지로 묶인 현금 뭉치가 곧장 기자의 손에 쥐어졌다. 신분증이 필요 없냐고 묻자 직원은 “(예금주의) 도장이 있으니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치매 노인과 무관한 제3자가 타인의 자산을 탈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40초였다.취재팀은 22, 23일 이틀간 치매 노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과 경기의 은행 5곳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대상은 2022년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박 씨의 통장이었다. 그 결과 5곳 모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를 노린 사냥이 잇따르지만, 정작 최전방인 은행 창구는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 앞에 뻥 뚫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분 만에 뚫린 은행… “ATM 쓰세요” 안내까지예금주와 동행하지 않고도 돈을 찾는 방법은 간단했다. 통장과 도장을 내고,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뽑아 달라고 요구한다.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예금주와의 관계를 묻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창구 인출보다 쉬운 방법을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은행 지점 직원은 “대기 시간이 길어 죄송하다”며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면 바로 현금을 뽑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씨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만, 노인이 직접 와야 한다”면서도 “모시고 와서, 확인이라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인지 능력이 무너진 노인을 은행에 앉혀 놓기만 하면 사냥꾼이 마음대로 계좌를 주무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치매 환자였던 고 강대용 씨(73)의 ‘고향 친구’도 지난해 3월 이런 식으로 강 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재산을 가로챘다.박 씨도 이처럼 허술한 은행의 현금 인출 시스템으로 인해 조카에게 돈을 뺏긴 피해자다. 치매 진단을 받은 2022년부터 조카인 김모 씨가 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대 현금을 뽑아 사용했다. 나중에는 박 씨를 직접 은행 창구로 데려가 3000만 원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기도 했다. 박 씨의 며느리 윤모 씨(56)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우리 어머님 같은 치매 노인에 대해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작동 않는 범죄 예방책은행권이 범죄 방어 체계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사냥’을 막는 데 큰돈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주요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이체 보류 등 임시 조치를 한 사례는 최근 3년간 21만138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도 108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런 감시망은 ‘창구의 도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은행이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비대면 이체를 실시간 감시하는 동안, 정작 대면 창구에 나타난 사냥꾼은 낡은 약관의 비호를 받으며 유유히 현금을 챙겼다. 예금거래기본약관상 도장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의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2023년 4월 치매 환자처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비 등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주의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는 위임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취재팀이 둘러본 은행 5곳에서 이 절차를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감도장이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돈을 내주는 관행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꾼 대다수는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언제든 통장과 도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들이다.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부터 5년간 조사한 치매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들딸 등 가족(52.0%)이었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31.9%)와 이웃 등 지인(11.9%)이 그 뒤를 이었다. 379건 중 126건은 치매 노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연금 등을 몰래 빼돌리는 ‘기생형’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허술한 현금 인출 구조로 인해 이를 막지 못하는 셈이다.● “치매 진단 정보 공유하고, 특별 확인 절차 둬야”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와 금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나온 치매 환자라면 해당 은행이 해당 정보를 공유받고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3자가 대신 예금을 찾을 때 인감이 있어도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에겐 특별한 확인 절차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은행에서 미리 파악한다”며 “고령층 등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 이 연락처를 통해 통장 주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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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 통장-도장 내밀자…신분증 확인도 없이 150만원 내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백오십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23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창구. 기자가 치매 노인 박선자(92·가명) 씨의 통장과 도장을 내밀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이 이같이 답했다. 디지털 패드에 박 씨의 이름을 적자 띠지로 묶인 현금 뭉치가 곧장 기자의 손에 쥐어졌다. 신분증이 필요 없느냐고 묻자 직원은 “(예금주의) 도장이 있으니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치매 노인과 무관한 제3자가 타인의 자산을 탈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40초였다.취재팀은 22, 23일 이틀간 치매 노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과 경기의 은행 5곳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대상은 2022년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박 씨의 통장이었다. 그 결과 5곳 모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를 노린 사냥이 잇따르지만, 정작 최전방인 은행 창구는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 앞에 뻥 뚫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분 만에 뚫린 은행… “ATM 쓰세요” 안내까지예금주와 동행하지 않고도 돈을 찾는 방법은 간단했다. 통장과 도장을 내고,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뽑아 달라고 요구한다.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예금주와의 관계를 묻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오히려 창구 인출보다 쉬운 방법을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은행 지점 직원은 “대기 시간이 길어 죄송하다”며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면 바로 현금을 뽑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씨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만, 노인이 직접 와야 한다”면서도 “모시고 와서, 확인이라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인지 능력이 무너진 노인을 은행에 앉혀 놓기만 하면 사냥꾼이 마음대로 계좌를 주무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치매 환자였던 고 강대용 씨(73)의 ‘고향 친구’도 지난해 3월 이런 식으로 강 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재산을 가로챘다.박 씨도 이처럼 허술한 은행의 현금 인출 시스템으로 인해 조카에게 돈을 뺏긴 피해자다. 치매 진단을 받은 2022년부터 조카인 김모 씨가 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대 현금을 뽑아 사용했다. 나중에는 박 씨를 직접 은행 창구로 데려가 3000만 원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기도 했다. 박 씨의 며느리 윤모 씨(56)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우리 어머님 같은 치매 노인에 대해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작동 않는 범죄 예방책은행권이 범죄 방어 체계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사냥’을 막는 데 큰돈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주요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이체 보류 등 임시 조치를 한 사례는 최근 3년간 21만138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도 108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런 감시망은 ‘창구의 도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은행이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비대면 이체를 실시간 감시하는 동안, 정작 대면 창구에 나타난 사냥꾼은 낡은 약관의 비호를 받으며 유유히 현금을 챙겼다. 예금거래기본약관상 도장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의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2023년 4월 치매 환자처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비 등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주의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는 위임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취재팀이 둘러본 은행 5곳에서 이 절차를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감도장이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돈을 내주는 관행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꾼 대다수는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언제든 통장과 도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들이다.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부터 5년간 조사한 치매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들딸 등 가족(52.0%)이었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31.9%)와 이웃 등 지인(11.9%)이 그 뒤를 이었다. 379건 중 126건은 치매 노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연금 등을 몰래 빼돌리는 ‘기생형’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허술한 현금 인출 구조로 인해 이를 막지 못하는 셈이다.● “치매 진단 정보 공유하고, 특별 확인 절차 둬야”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와 금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나온 치매 환자라면 해당 은행이 해당 정보를 공유받고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3자가 대신 예금을 찾을 때 인감이 있어도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에겐 특별한 확인 절차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은행에서 미리 파악한다”며 “고령층 등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 이 연락처를 통해 통장 주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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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보험 연금 전환 땐 최초 가입액 3배 보증

    은퇴를 앞둔 5060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라는 것이다.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보험처럼 곧장 유동화하기 어려운 소위 ‘묶여 있는 자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산의 규모가 아닌 매달 통장에 찍히는 확실한 현금흐름이다. 연말 금융가에서는 종신보험의 본질인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을 든든하게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확실한 노후 연금으로 전환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한화생명의 ‘하나로H종신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가장의 부재를 대비하는 강력한 안전장치지만 정작 가입자 본인의 노후 생활비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다. 한화생명 하나로H종신보험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치 증대다. 가입 후 일정 조건(납부 기간 등)을 충족한 뒤 연금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 시점의 사망보험금(가입 금액)을 최초 가입 금액의 3배 이상으로 보증해 준다.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자산가치 뻥튀기’ 효과를 통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전해 주는 셈이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인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에 대한 대비책도 돋보인다. 이 상품은 연금 전환 후 초기 10년 동안은 연금액을 두 배로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소득은 끊겼지만 활동량이 많아 생활비가 많이 드는 은퇴 직후 10년(60∼70세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다. 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은퇴 생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35세 남성이 가입 금액 3000만 원 기준으로 10년간 약 44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0년 후 55세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 전인 초기 10년간은 매년 약 367만 원, 그 이후에는 약 183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받은 연금과 사망보험금의 합계액은 전환 시점 사망보험금인 약 1억669만 원을 최저 보증하며 이는 이미 낸 보험료의 201% 수준에 해당한다.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을 위한 유산과 나의 노후 자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는 구조다. 여기에 암, 뇌중풍(뇌졸중) 등 12대 질병 진단 시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특약을 제공한다. 병력이 있는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가입형’도 마련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하나로H종신보험은 묶여 있는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유동적인 현금흐름으로 바꿔주는, 고령화 시대에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가족 사랑이라는 종신보험의 가치에 풍요로운 노후라는 실용성을 더해 연말 재테크 시장의 ‘히트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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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자, 내달부터 주담대 원금상환 미뤄 준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 부담이 커진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차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지난 주담대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출이 대상이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지속하면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원금 상환을 유예하더라도 이자는 내야 한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재직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해당 사안은 올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 사항 내용 중 일부였다. 현재 보금자리론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 상품에는 육아휴직 기간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민간 주담대 상품 대부분은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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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월 38만원 따박따박

    내년부터 전체 생명보험회사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19개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 건, 가입 금액은 25조6000억 원 규모다.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는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받게 된다.내년부터는 비대면 가입도 허용된다. 한화,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1월 2일, 신한라이프는 30일, iM라이프는 1분기(1~3월) 중 가능하다. 현재는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 지급 연금형 상품’을 내년 3월 순차 출시한다. 현재는 1년 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만 운영 중이다. 월 지급형 상품이 나오면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전환이 가능하다.아울러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또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한다.사망보험금 유동화는 10월 30일 도입 이후 이달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돼 약 57억5000만 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됐다.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이다.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노후 적정생활비(월 192만 원)의 약 20% 수준이다.신청 나이는 평균 65.3세였다.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다.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 기간)은 평균 약 7.8년으로 나타났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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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개인 대출금리 연 7% ‘상한제’ 도입

    우리은행이 중저신용자,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5%포인트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 약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긴급 생활비 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월별 상환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1분기부터 1000억 원 규모로 시작하되,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1000만 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지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은 우리은행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연 7%,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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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 최고 연7%로 제한

    우리은행이 중저신용자,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5%포인트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 약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긴급 생활비 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월별 상환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1분기부터 1000억 원 규모로 시작하되,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1000만 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지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은 우리은행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연 7%,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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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기준원장 결선투표서 1순위 탈락… 금감원 입김설

    회계기준원장 결선 투표에서 사상 최초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금융감독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곽병진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19일 회계기준원 회원총회에서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앞서 회계기준원은 11일 원장추천위원회(원추위)를 열어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1순위 후보로, 곽 교수를 2순위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이 설립된 1999년 이후 최종 투표에서 1순위가 신임 원장에 임명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순위가 뽑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여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등에서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며 반대 여론이 커지자 금감원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원총회 투표권자 성격을 봤을 때 피감기관도 아니거니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1999년 9월에 독립된 민간기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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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가계대출 한파… 총량 2% 증가 그칠듯

    5대 시중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이라 내년에도 특정 시점마다 ‘대출 절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특정 시점의 가계 대출 쏠림 현상을 보완하면서도 관리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2026년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를 2025년도 가계대출 잔액 대비 2%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 내년에 가계대출을 올해 대비 2% 정도 늘리겠다는 잠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실질 GDP 수준으로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6년 명목 GDP 성장률은 4.0%다. 실질 GDP 1.9%에서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2.1%)을 반영한 숫자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며 가계대출 중심의 은행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은행들은 2024년부터 금융 당국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제시해 왔다. 2025년 초 금융 당국이 제시한 명목 GDP 성장률은 3.8%였고, 이에 따라 5대 은행은 1∼2.6%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6·27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하반기(7∼12월) 목표치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은행들이 목표를 0.7∼1.7%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올 초부터 이달 18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총 7조4685억 원으로 올 초 제출한 증가액 한도 목표(8조690억 원)보다 7.4%(6005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는 불과 8영업일 남은 상황이어서 5대 은행 합산 기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은행들이 더욱 가계대출을 조인 탓이다. 하지만 빡빡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은행권 대출 셧다운이 지난해부터 연말마다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실수요자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민, 하나은행 등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까지 막았다. 이 밖에 현재 은행권의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 대출과 연계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등도 상당 부분 막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경제성장률 발표 기관의 연중 전망치를 수시 반영해 연말 ‘대출 오픈 런’ 등 소비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시기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총량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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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짚고 헤엄치기” 정부 경고에 은행들 내년 대출 조인다

    5대 시중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2%를 밑돌 전망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이라 내년에도 특정 시점마다 ‘대출절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특정 시점의 가계 대출 쏠림 현상에 보완하면서도 관리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2026년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를 2025년도 가계대출 잔액 대비 2%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 내년에 가계대출을 올해 대비 2% 정도 늘리겠다는 잠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목표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명목 GDP만큼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6년 명목 GDP 성장률은 4.0%다. 실질 GDP 1.9%에서 물가 상승률(GDP 디플레이터 2.1%)을 반영한 숫자다.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며 가계대출 중심의 은행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은행들은 2024년부터 금융 당국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제시해 왔다. 2025년 초 금융 당국이 제시한 명목 GDP 성장률은 3.8%이었고, 이에 따라 5대 은행은 1~2.6%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6·27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하반기(7~12월) 목표치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은행들이 목표를 0.7~1.7%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올초부터 이달 18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총 7조4685억 원으로 올초 제출한 증가액 한도 목표(8조690억 원)보다 7.4%(6005억 원) 줄어들었다. 연말까지 불과 8영업일 남은 상황이어서 5대 은행 합산 기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은행들이 더욱 가계대출을 조인 탓이다. 하지만 빡빡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은행권 대출 셧다운이 지난해부터 연말마다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실수요자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민, 하나은행 등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까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은행권의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 대출과 연계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등도 상당 부분 막혔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경제성장률 발표 기관의 연중 전망치를 수시 반영해 연말 ‘대출 오픈 런’ 등 소비자들의 자금조달계획에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금융 당국도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시기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총량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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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청에도 달러 안 푼다… 기업 예금 이달 4.2억달러 증가

    정부가 고환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외화를 시장에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달러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장벽에 대비해 향후 대미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 성격으로 풀이된다. 18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이 보유한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이달 16일 기준 469억8800만 달러로 11월 말(465억7000만 달러) 대비 4억1800만 달러 증가했다.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10월 말 443억2500만 달러로 연중 최저치였지만 11월 이후 반등하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는 하락)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달러 예금 잔액은 줄어든다. 11월 평균 환율은 1461.25원으로 전월(1428.21원) 대비 2.3%(33.04원) 올랐다. 이달 들어 18일까지 평균 환율은 1472.71원으로 10원 넘게 더 올랐다. 환율은 올랐는데 달러 예금은 불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개인 달러 예금도 16일 기준 122억6500만 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말(121억6600만 달러) 대비 1억 달러가량 늘었다. 은행 관계자는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 수요가 더 강해지고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수요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달러를 풀어 달라고 해도 그 발언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여러 차례 대기업들을 만나 보유 달러를 풀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삼성전자 등 수출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수출 대금의 원화 환전을 요청했다. 이달 16일에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나서 삼성전자 등 수출기업에 환 헤지 확대 등을 주문했고, 18일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수출기업을 만났다. 은행권에선 기업들이 달러를 계속 쥐고 있는 주된 이유로 대미 투자 대기 자금을 꼽고 있다. 정부는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조선업 협력에 투자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수출기업들의 외화 보유 성향이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이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돼 달러 수요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기업이 달러를 쥐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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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출 목표 맞추려 연말 신규 주담대 ‘스톱’… 실수요자들 혼란

    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30%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계획보다 훨씬 더 빡빡해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으로 연말마다 ‘대출 한파’와 ‘대출 절벽’이란 부작용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은행, 대출 목표치 3조8000억 원 감축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애초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는 11조8407억 원으로 6·27 대책 이후 변경 목표치(8조690억 원)보다 32%(3조7717억 원)가량 높았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후 은행권에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50% 이상 감축하라고 요청했는데, 5대 은행에서만 3조8000억 원가량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이다.이에 따라 상반기(1∼6월)에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은행들은 하반기에 수정·축소된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맞추느라 애를 먹게 됐다. 실제로 은행들은 연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생활 안정 자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거나,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줄이고,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신규 신청을 중단해 대출한도를 줄이기도 했다.은행 대출 창구가 막히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대출 난민’처럼 대출이 되는 곳을 찾아 헤매거나,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을 받는 식이다. 최근 신혼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 한모 씨도 “이달 말에 신혼집 잔금을 치르려는데 주요 은행들이 대출을 다 막아놔 알아보느라 진땀을 뺐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 이자 부담이 예상한 금액보다 100만 원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되풀이되는 ‘대출 절벽’ 근본 대안 제시해야”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초에 은행권으로부터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나자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감축하라고 지시하면서 1년 만에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연말에는 모든 은행이 일률적으로 대출 문을 닫아 혼란이 있었다면,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액 한도에 여유가 있는 은행들이 있어 수요가 적절히 배분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세밀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목표치 외에 월간으로도 관리해서 연말 금융소비자 자금 수요가 막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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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펀드 150조 중 30조, 내년 AI-반도체 등에 투입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 원을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년간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내년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1800억 원, 미래 차·모빌리티 3조8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200억 원, 이차전지 1조5800억 원 등이다. 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 대출 10조 원 등이다. 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 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는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손실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1∼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프라 투·융자 자금은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구축에 사용된다.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또 녹색경제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도 늘린다. 히트펌프는 지열, 수열 등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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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내년에 30조 쓴다…AI·반도체 등 투자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 원을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년간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내년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산업별로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1800억 원, 미래 차·모빌리티 3조8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200억 원, 이차전지 1조5800억 원 등이다. 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투융자 10조 원, 초저리 대출 10조 원 등이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손실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1~3월)에 발표 예정이다.인프라투융자 자금은 전력망, 발전, 용수 시설 등 구축에 사용된다.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한편 정부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또 녹색경제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도 늘린다. 히트펌프는 지열, 수열 등을 끌어와 냉난방이 사용하는 장치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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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치솟자… 금융사 위험가중자산 1450조 비상

    5대 금융그룹(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9월 말 위험가중자산(RWA)이 역대 최대치인 1450조 원으로 집계됐다. RWA란 금융사가 빌려준 돈이나 투자한 주식, 채권 등 보유 자산을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계산한 값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 고공 행진(원화 가치는 하락)하며 미국 달러화, 해외 빌딩 등 금융사의 외화자산 가치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RWA가 커지면 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기업 대출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율 상승이 금융 여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고환율에 배당 여력 줄어들지 주목 15일 본보가 5대 금융 RWA를 집계한 결과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450조7006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조 원(4.3%)가량 증가했다. 5대 금융의 RWA는 우리금융이 2019년 지주사로 재편성할 때부터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증가가 RWA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표시된 은행의 RWA가 늘어난다. 5대 금융그룹의 외화자산은 올해 3분기(7∼9월) 2879억2800만 달러(약 422조 원)였다. 전년 동기 대비 94억6700만 달러(3.4%) 증가한 숫자다. 과거 3분기를 비교할 때 역대 최대치다. 5대 금융지주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RWA가 증가하면 주주환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분모인 RWA가 커지면 줄어든다. 주요 지주는 통상 CET1의 13% 초과분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라 CET1이 줄면 배당 여력이 줄게 된다. 금융그룹 관계자는 “각 사 모두 CET1이 연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환율이 10원 늘어날 때마다 CET1에 0.78∼2bp(1bp는 0.01%포인트)가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환율이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과징금 RWA 반영 유예’ 검토환율이 RWA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복병으로 평가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주요 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도 조 단위로 관측된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RWA가 늘어 금융그룹은 CET1 관리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 같은 안전 자산이 아닌 기업 대출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취지인 만큼 RWA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규모에 따라 RWA가 늘면 5대 금융이 제시한 508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나아가서 기업 대출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과징금을 RWA 산정에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WA를 줄이려면) 은행이 돈을 벌어 자본을 충당해야겠지만 사회적으로 (가계대출 등을) 달갑지 않게 여겨 금융회사들이 내년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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