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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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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25%
정당18%
대통령17%
정치일반15%
월드톡5%
미국/북미5%
국회5%
사건·범죄4%
미담4%
사법2%

  • 전 매니저들 ‘맞고소’ 한 박나래, 2차 경찰 조사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박나래는 1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박나래의 고소인 조사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박나래는 지난달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전 매니저 중 1명은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또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6일 용산서에 이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20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갑질을 하고,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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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리로 떠난 포미닛 허가윤 “오빠 유품에 오열…여러분, 오늘을 사세요”

    그룹 포미닛 출신 허가윤이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 발리에 정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친오빠의 사망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14일 유튜브 채널 ‘세바시 강연’에는 “‘새 물건은 뜯지도 못하고’…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며 오열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허가윤은 해당 영상에서 오빠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당시를 떠올렸다. 허가윤의 오빠는 지난 2020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뭐해 아직도 자?’ 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 느껴보는 담담한 목소리였다.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허가윤은 “오빠는 의료 회사에 다녔고 일이 정말 많았다. 가족 외식을 해도 못 오거나 밥만 먹고 가는 날도 많았다. 쉬는 날이 있어서 본가에 가도 집에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빠는 ‘목표한 만큼 돈을 모으면 독립해 보고 싶다, 장기로 여행 가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중 오빠가 첫 번째로 말했던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유품을 정리하면서 오빠가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오르더라. 일만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게,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다. 가전제품도 새 거였고 새로 산 전자기기들도 포장지 그대로 있었다. 이 모든 걸 사용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회상했다.이어 “오빠도 이럴 줄 몰랐을 텐데, 알았으면 미루지 않았을 텐데 이런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유품 정리를 하면서 ‘인생 진짜 허무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다”며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살자, 나의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살자, 무엇이든 미루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 생각들이 나를 고민 없이 발리로 떠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허가윤은 “한국에서는 혼자 뭘 해본 적이 없다. 발리에 가서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혼자 먹었다. 남 신경 쓰지 않고 다녔다.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발리에서의 생활을 전했다.끝으로 그는 “영상을 보는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만 생각하면서 현재 자신을 옥죄지 말고 당장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갔으면 한다”며 “당장 내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일상 속 작은 행복도 즐기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2009년 포미닛으로 데뷔한 허가윤은 2012년 MBC 드라마 ‘빛과 그림자’에서 배우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tvN ‘식샤를 합시다2’(2015년)와 영화 ‘아빠는 딸’(2017년), ‘서치 아웃’(2020년), ‘싱어송’(2022년)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발리에서 ‘가장 낯선 바다에서 가장 나다워졌다’를 쓰며 에세이 작가로 변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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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커칠 시위’ 성신여대생 주거지 압수수색…CCTV로 특정

    경찰이 남학생 입학을 반대하며 교내에서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5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학생들은 최소 3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학생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국제학부에 남성 지원자의 입학을 허용하자 이에 반발해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캠퍼스 내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적는 등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이에 학교 측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뒤 자료 확보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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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살에 ‘두쫀쿠’ 처음 맛본 할아버지…“고소해, 7000원 하겠다”(영상)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처음 맛 본 97세 할아버지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유튜브 ‘이구할아버지’ 채널에는 14일 ‘두쫀쿠 드셔보셨나요?? 할아버지 인생 첫 두쫀쿠. 의외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속 할아버지는 손녀가 내민 두쫀쿠를 보며 “초콜릿이야? 두쫀쿠가 뭐야?”라고 물었다.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손녀의 설명에 두쫀쿠를 한 입 베어 문 할아버지는 “까만 건 좀 쌉쌀하고 안에 사각사각한 건 깨 같기도 하고 맛있네. 애들이 잘 먹겠네. 고소하고 맛있다”고 말했다. “얼마일 것 같으냐”는 손녀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한 7000원 하겠다”며 실제 시세와 비슷한 가격을 말했다. 손녀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 정도 맛이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응 맛은 좋다. 너도 먹어봐”라며 손녀에게 두쫀쿠를 내밀었다. 해당 영상은 30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얻었다.처음 접하는 낯선 음식을 주제로 자연스럽게 손녀와 대화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한 누리꾼은 “할아버지가 틀에 안 박히고 세상이 변하는 만큼 시대흐름을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손녀분이랑 얘기하고 노는 게 어색하거나 세대차이가 안 느껴져서 부럽다. 이거 진짜 큰 복”이라고 해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았다.다른 누리꾼들도 “97세도 귀여울 수 있음을 증명하셨다. 심지어 가격트렌드에도 민감하신 센스까지 갖추셨다”, “할아버지 가격 듣고 비싸다고 안 하시고 멋지시다”, “훈훈하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진다”, “할아버지의 다정한 말투에 볼 때마다 힐링된다. 건강하세요” 등 훈훈한 반응을 보였다.할아버지의 손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너무 귀엽고 즐거웠던 순간을 기록해봤다. 저도 두쫀쿠는 처음이다. 줄 서서 사야 한다는 이야기에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베이킹이 취미인 지인이 만들어 선물로 주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이런 걸 왜 먹어’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서 한 번 놀라고, 가격까지 딱 맞히셔서 또 한 번 놀랐다. 할아버지가 늘 젊게 사시는 이유는 마음만큼은 두쫀쿠를 즐기는 요즘 젊은이들과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라며 “참 행복해지는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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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장동혁, 밥 며칠 굶지말고 정치생명 걸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5일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부터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12월 11일,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한 명의 국무위원이자 공직자로서 저와 관련된 손톱만큼의 의혹조차도 정부와 해수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장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저 전재수를 특정했다”며 “저는 통일교는 물론, 한일해저터널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저는 그 어떠한 특검도 모두 다 받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장 대표는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전재수로 특검하면 전재수로 끝나겠나”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 대표님께 정중하게 제안한다”며 “저의 불법적 금품수수 여부에 따라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장 대표님의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했다. 이어 “저도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만약 저의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결국 전재수를 끌어들인 장 대표님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는 장 대표님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기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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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국민의힘은 1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부실투성이, 빈껍데기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 아들이 각종 의혹의 한 가운데에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핵심 자료에 대한 제출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이 후보자가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한 자료는 총 53개 기관에 불과하고, 748건의 답변이 왔지만, 그중의 절반이 넘는 415건이 개인정보 미동의 등으로 사실상 빈껍데기 자료“라며 ”2187건으로 따지면 실제출률은 15% 남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의구심이 가득한 의혹과 관련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위원들은 이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들의 병역 자료, 후보자와 배우자 및 세 아들의 증여세 납부 내역 및 증명서, 후보자와 배우자의 영종도 토지 매입금액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말로만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자료는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재경위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핑계 삼아 19일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후안무치한 후보자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5시까지 자료제출 안되면 일단 연기하고, 더 부실하면 아예 안할 수도 있다는 게 합의된 사항”이라며 “여당과 협의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엔 2-3일 연기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때까지도 자료가 안 오면 청문회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특히 자녀들 증여 의혹, 병역 의혹, 취업 문제가 우리 청년 분노 유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자녀들이 정보 미동의해서 낼 수 없다는 답변이 오고 있다”며 “사실상 답변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비리 의혹 대상자를 검증 안하고 임명하는 건 청와대로서도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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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안 해” 11일만에…‘관심’ 위기경보 발령

    15일 충청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한국이 미세먼지 걱정을 덜었다며 중국의 저감 노력을 칭찬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위기경보가 발령되면서 이 같은 발언이 다소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날 김 총리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및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3월 11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김 총리는 “기후부와 지방정부는 기존에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라”고 했다. 기후부, 국토부, 지방정부에는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 및 사업장 배출감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철저 시행을 주문했다. 교육부, 복지부, 지방정부에는 학생, 취약계층, 야외근무자의 보호 조치를 다하라고 당부했다.미세먼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달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1월만 되면 2∼3월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나’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며 “엄청난 발전”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틀 뒤인 6일 청지닝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나서도 “약간 개인적 요소일 수도 있긴 한데 대한민국이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요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돼서 우리의 고민거리를 덜었다”며 “시장님이 하신 역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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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내달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15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정기인사일인 2026년 2월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결과를 반영해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나머지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심의·의결한 뒤 지난 6일 공포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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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 “원화 약세, 韓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월요일에 한국의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와 함께 한국의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s·기초)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논의했다”고 했다. 베센트 장관은 또 “특히,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포함해 한국의 인상적인 경제적 성과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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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와 소송중인 前연인 “내 비키니 합성사진 유통 방치” 분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전 연인인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가 엑스(옛 트위터·X)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챗봇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나 엑스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5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13번째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진 세인트 클레어는 머스크의 지지자들이 그록을 이용해 자신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 대상화했다며 “끔찍하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세인트 클레어는 “내가 비키니를 입은 합성 사진이 엑스에 떠돌고 있다, 심지어 14세 미만 어린 시절 사진도 합성에 이용됐다”고 토로했다. 세인트 클레어는 엑스에 해당 이미지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차단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미지는 가디언이 엑스 측에 논평을 요청한 뒤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록’은 지난달 25일 이미지 편집 기능을 도입한 뒤 딥페이크 제작에 악용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엑스는 지난 2일 “안전장치에 허점이 있었으며 현재 이를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세인트 클레어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엑스를 통해 “나는 5개월 전 머스크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처음 공개했다. 그는 “머스크가 아이의 존재를 숨기길 원했고, 내가 이를 거부하자 연락을 끊었다”면서 뉴욕 법원에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머스크는 자신의 엑스에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친자 확인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세인트 클레어에게 양육비로 250만 달러(약 37억 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머스크는 지난 12일 “그(세인트 클레어)가 한 살짜리 남자아이를 성전환 시킬 수 있다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나는 100%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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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그린란드 美에 들어와야 나토 제구실…확보 앞장서라”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공식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미국은 국가 안보 목적에서 그린란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가 건설 중인 ‘골든 돔’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이 구축한 막대한 힘이 없었다면, 나토는 효과적인 전력도 억지력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비교조차 안 된다. 그들은 이를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란드가 미국의 손에 들어올 때 NATO는 훨씬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존재가 된다. 그 이하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덴마크 및 그린란드 외무장관을 만나기로 한 일정을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권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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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석·거미 부부 6년만에 둘째딸 출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배우 조정석과 가수 거미 부부가 14일 둘째 딸을 출산했다.조정석 소속사 잼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조정석, 거미 부부가 이날 둘째 딸을 출산해 새 가족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며,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평안히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아이가 많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새 가족을 맞이한 조정석, 거미 부부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 드린다. 언제나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조정석, 거미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5년간의 열애 끝에 2018년 10월 결혼했고, 2020년 첫딸을 얻었다. 지난해 7월 조정석 측은 거미의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고 이날 둘째 딸을 출산하며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한편 조정석은 2004년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으로 데뷔한 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 납득이 역할로 주목받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지난해 영화 ‘좀비딸’도 564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거미는 2003년 1집 ‘라이크 뎀(Like Them)’으로 데뷔한 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대 돌아오면’, ‘어른아이’, ‘미안해요’ 등의 히트곡을 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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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때리면 어쩌려고”…지하주차장서 테니스 연습 눈살(영상)

    차로 가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니스를 연습을 하는 주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니스 연습’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글 작성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빈곳에서 아침 7시 20분에 테니스 연습. 벽 보고 연습하네요. 좌우 뒤에 차들이 빼곡한데”라며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차량들이 가득 주차된 지하 주차장에서 벽 쪽으로 테니스공을 치는 한 주민의 모습이 담겼다. 차량들 사이 좁은 공간임에도 거리낌 없이 스윙을 하는 모습이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지”, “차에 공 맞아도 나 몰라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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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집 찾아가 남매에 흉기 휘두르고 방화…20대 구속

    제주에서 친구 남매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A 씨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와 B 씨의 여동생 10대 C 양을 둔기와 흉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 B 씨에게 전화해 약속을 잡고, B 씨의 집에 찾아가기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이후 B 씨 집에 있던 옷가지 등을 이용해 불까지 질렀으나 불은 자연적으로 진화됐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B 씨와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본인의 집에도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 중 경찰에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약 3㎏에 달하는 점, 수차례 위해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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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애플리케이션과 웹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 두 차례 의결한 개선권고 이행 상황 등을 포함해 쿠팡 측의 대응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애플리케이션과 웹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정보위의 기존 두 차례 개선촉구 의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공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으로 쿠팡 앱과 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정보주체)에 대해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할 것 등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 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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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개 발바닥 상처나”…제설제 못뿌리게 민원 넣은 견주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일부 견주들이 산책로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아달라며 관리사무소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산책로에 염화칼슘 뿌리지 말라고 민원 넣은 견주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 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 일부 견주들이 관리사무소에 단체 민원을 접수했다면서 “개들이 발에 화상입고 아파한다나? 어이가 없다. 산책로도 눈 오면 미끄러운데 염화칼슘 뿌리지 말라는 건 무슨 심보냐”고 비판했다.A 씨는 “(견주들이) 산책로는 평지고, 눈 올 때 사람이 적으니 굳이 안 뿌려도 된다고, 개 발에 상처 나면 책임질 거냐고 했다더라. 관리실에서 안 뿌리면 사고 난다고 했더니 그럼 아주 소량만 뿌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눈 오면 산책로에 개들 줄 풀어놓고 놀게 할 생각인 거 다 아는데 정말 이기적”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대화방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온라인상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견주들이 눈 안 쌓이게 계속 빗자루로 쓸어라”, “강아지에게 신발을 신겨라”,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등 견주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고 “염화칼슘이 실제로 강아지 발바닥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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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 결정’ 한동훈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지키겠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 결정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반발했다.한 전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한 직후다.국민의힘은 13일 오후 5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회의를 거친 뒤 14일자부터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정당 대표의 배우자와 그 가족도 공인으로서의 윤리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 5개를 활용해 2개의 IP에서 1428건의 글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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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구형’ 尹, 90분 최후진술 “계엄은 비상벨…특검 광란의 칼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이다.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실행한 ‘충암고 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은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 11분경 시작돼 오전 1시 41분까지 약 90분 동안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이후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수사를 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다” 며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특검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다.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의제 권력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날선 비판으로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덧붙였다.비상계엄 당시 군경 투입과 관련해선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담벼락 아래 앉아 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마당에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갔다”며 “새벽 1시 3분 190석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요구됐다.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됐다”고 주장했다.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거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불과 1년 전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여 외부 해킹에 무방비인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했다.그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계엄선포라는 비상벨을 울린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내란몰이 세력은 몇 시간 계엄,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하고 있는데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것 보셨느냐”고도 반문했다.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는 인내해 왔으나, 이제는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대의제 권력의 패악과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며 깨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재판부에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것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다. 폭동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으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이다.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 전문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 판사님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이후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였습니다.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올바른 지휘체계가 없으니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바로 그 비상계엄령을 저는 2024. 12. 3. 밤 10시 30분경 선포하였습니다.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의제 권력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날선 비판으로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습니다.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92명과 수방사 15명이 밤 12시 무렵 국회 경내로 들어갔지만 이미 엄청난 인파가 들어와 있고 군은 너무나 소수여서 질서 확보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추가 병력이 국회 인근에 도착했지만 바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이 통과되자 전 병력은 즉각 철수하였습니다. 선관위에는 계엄법 제7조에 의한 행정·사법 사무 관장 권한에 따라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 점검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버 장비의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선거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불과 1년 전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여 외부 해킹에 무방비인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선거제도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관리는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습니까?폭동을 일으켰습니까?계엄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6시간 걸렸으나 새벽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계엄선포 두 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지자 즉시 병력을 철수시켜 계엄 상황을 종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국무회의 소집 중에 미리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였습니다.처음에는 국민들께서 도대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되셨고, 제가 탄핵소추되어 탄핵심판에 임하게 되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저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셨습니다. 계엄선포의 이유와 불가피성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계엄선포라는 비상벨을 울린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계엄과 같이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행정 독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나라와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과 학생들은 계엄의 이유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인식하며 자신들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압니다.저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조차도,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관계없이 모두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제전복세력과 반국가세력들은 2022. 3. 대선 직후부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선제탄핵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불복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탄핵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집회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도 연단에 섰습니다. 단순한 일부의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제도권과 연계된 조직적 퇴진·탄핵 시위였던 것입니다.국정원에서 수사한 여러 간첩단 사건에서도, 간첩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흔들고 마비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전파·공유하며 쉴 틈 없이 국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들과 연계하여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들을 줄탄핵하고 입법 및 예산 폭거를 하며 국정마비를 획책했습니다. 선출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에 발목을 잡아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와 의회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질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주춧돌인 한미동맹,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에 충실하게 매진하는 정부를 거대 야당이 체제전복세력 및 반국가세력들과 연계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식물정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헌정질서를 뒤엎고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려 한 것입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기반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해군·공군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미사일 대응을 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매국선동과 핵심 국익의 지속적인 훼손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애국세력입니까?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게 나가려는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게 경제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거부하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하고, 안보와 경제를 짓밟았습니다. 핵심 국익을 훼손하는 법률을 반복 상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국론분열을 야기하였습니다.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체제전복을 빌드업하였고, 국가기밀과 첨단 산업기술이 중국으로 줄줄이 유출되는 심각한 현실에서 간첩죄 개정도 반대하였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최소한의 상호주의 대응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에는 방산 기술과 산업인프라 확충, 방산 시장 확대와 방산 협력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방산 수출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법안을 추진하여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에 칼을 들이대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는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고 방산 기술 보안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안보 예산에 대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은 안보뿐 아니라 국가 위험도를 줄임으로써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긴요한 것입니다. 국방인력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과 초급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탈이 심했습니다. 이들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장기근무로 유도하려는 처우개선 예산도 틀어막았습니다. 배정된 예산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그리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핵심 예산만 딱딱 집어내어 삭감하는 것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치안예산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부분은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인건비 삭감과 특활비 폐지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에도 마약 수사 조직을 경찰로 일원화하여 관록과 실력 있는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을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예산까지 삭감하였습니다. 마약은 미래세대를 병들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마약 시장을 장악한 세력은 모든 범죄조직을 장악하고 결국 한 국가의 정치·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한 하이브리드 비전투 전략·전술에서 마약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은 마약 대응에 이토록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검찰 수사권과 수사 활동비 폐지와 아울러 부정부패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 몽땅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적과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공소를 모두 담당하는 초대형 특검들을 만들어 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토끼몰이식 수사와 소설로 기소하고 여론선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직자 줄탄핵은 22건이 발의되어 일부는 사퇴하고 일부는 탄핵소추 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탄핵심판에는 보통 6~9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직무정지와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사퇴하더라도 후임자 선정, 인사검증, 인사청문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취임한 이후에도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 장악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들도 새로운 기관장의 업무방침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이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 70여 년간 공직자 탄핵 발의와 소추는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비상계엄 전까지 22건, 저에 대한 탄핵 결정 전까지 30건에 이릅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에는 다시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였고 부총리까지 탄핵하려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탄핵소추권의 행사입니까? 국회에서 다수 의석만 가지면 이런 입법·예산 폭거와 무고한 공직자 줄탄핵을 마음껏 하도록 헌법이 허락한 것입니까? 이는 분명한 헌법상 권한 남용이고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유진영과의 연대라는 헌법상 지향해야 할 국가의 노선을 뒤엎기 위한 것 아닙니까? 체제전복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감사원장은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감사전문가로서 정치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약 1천 명이 마치 가족회사처럼 불법채용되었다는 것이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조사를 거쳐 감사원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관련 국가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한 안보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적법한 감사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으로 감사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간첩 이적 행위에 대한 조직적 비호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헌정 시스템을 뒤엎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직자와 산하 기관, 국영기업체,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등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이 무슨 해임 사유가 될 만한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탄핵하여 직무정지를 시킨다면 국가행정과 공직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헌정사에도 초유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패, 경제 등 중요 사건의 50% 이상을 다루는 핵심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자신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줄세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판사도 탄핵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광란의 칼춤을 추고 결국 헌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결코 이런 국회, 이런 의회주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는 인내해 왔으나, 이제는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붕괴되고 외교·안보·경제·미래투자·공직기강·법집행·수사 사법 등 국가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이 현저히 위태로워진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선포된 비전시 계엄 중 가장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대의제 권력의 패악과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며 깨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24. 11. 말경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오게 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망국의 위기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비전시 계엄이 내려진 ① 1964. 한일회담 반대 시 6.3 사태 ② 미·중 데탕트와 미군 철수에 따른 1972. 10. 17. 특별선언, ③ 1979. 10. 26. 대통령 급서와 같은 상황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파괴하고 있지만, 저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국민을 깨우고 각성하게 하는 것으로 헌정 붕괴와 국정마비를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에게 헌법상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곧 비상계엄 선포이니, 이를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먼저, 이 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며, 여소야대 상황이니 이른 시간 내에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할 것이고 빠르면 반나절, 길어야 하루면 계엄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며, 병력은 2개 중대 규모 250~280명으로 2개 팀을 구성하여 1개 팀은 국회에 몰려들 인파에 대한 질서유지를, 다른 1개 팀은 몇 군데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서버 소재지에 각각 몇십 명씩을 보내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정원이 1년 전 지적했던 망분리, 방화벽, 비밀번호 문제 등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한편, 출동 병력에 대해서는 실탄 소지를 금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험 있는 부사관 이상으로 편성하되, 대통령의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 이후에 소속 부대에서 출발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에 투입되는 병력도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니만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국회는 회기 중이었으므로 국회에 수천 명의 인원이 있어 250~280명의 병력으로 질서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투입 규모가 많아지면 불안감 조성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수의 투입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 혼자 검토하고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과거 합동참모본부에서 부장, 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합참 계엄과 매뉴얼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는 12. 3. 22:23~30 이었으며, 계엄선포 기준시는 23:00, 군이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24:00경이었고, 출동한 병력은 특전사 92명, 수방사 40명이었습니다. 특전사 77명은 국회 마당에, 나머지 15명은 본관에 위치하였고, 수방사 15명은 아예 총도 내려놓은 완전 비무장 상태로 국회 경내로 들어가 7번 출입문 앞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투입된 병력은 계엄해제 요구 의결 시인 12. 4. 01:03 무렵에 국회 본관 뒤편에 도착하였으나 계엄해제 요구 의결 직후 즉시 철수하였습니다.국회 마당에 있던 특전사 대원 77명은 민간인들과의 충돌 금지 지침에 따라 질서유지는커녕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기가 버거웠고, 계엄해제 요구 의결 직후에는 시민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15명도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이를 피해 도망다니기 바빴으며, 수방사 병력은 민간인들과 어떠한 접촉도 아예 없었습니다. 계엄선포 후 24:00 조금 지난 시점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선관위와 연계하여 확인할 것이 있어 여론조사 꽃과 민주당사에도 가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민간기관은 절대 안 되고 더 이상 병력을 추가로 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제 지시를 즉각 이행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11. 말부터 12. 2. 사이 밤에 대통령 관저로 찾아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작성해 온 대국민 담화문은 거의 고칠 것이 없었고, 포고령 역시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이라 시행될 리 없다고 생각하였고, 또 상위법에 저촉되면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특별히 손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엄선포 전에 해야 하는 국무회의는 주례 국무회의에서 할 경우 그 과정에서 계엄선포가 알려지게 되고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병력 투입을 더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보안 유지를 하면서 계엄선포 전에 국무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정안전, 법무 등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에다가 추가로 몇 분의 국무위원을 보안손님으로 대통령실로 더 오게 하여 정족수를 충족시키기로 하였습니다.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그 실체적·절차적 행사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라는 정치적·사후적 통제만 받을 뿐입니다. 전 세계 헌정사에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관련하여 형사법정에 선 전례가 없습니다. 물론 계엄선포 이후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개별 행위들에 대하여 그 상당성과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별론입니다. 내란몰이 세력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등 선동해 왔지만 비화폰 통화내역이 드러나면서 이 법정에서 모두 허위 조작임이 밝혀졌습니다. 군을 수만 명 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한다면 모르지만, 최소한의 질서유지 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김용현 장관에게 12. 2. 월요일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무산되면 계엄선포는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12. 2. 감사원장 탄핵발의가 되면 다음 날인 12. 3. 화요일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기 중인 주중에 선포함으로써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할 것이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김용현 장관은 저의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 직전 또는 직후 국회에 출동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선관위에 출동할 방첩사령관에게 비상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령관들은 그 전에 부하들에게 계엄과 관련한 준비나 지시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첩사는 장병들이 휴가 또는 퇴근하였다가 언론을 통해 계엄선포 담화문을 시청한 후 부대에 복귀하여, 24:00가 되어서도 간부들의 부대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방사는 야간 당직 근무자 위주로 소수만 편성하여 별도 임무 하달 없이 통상의 주요 공공시설 경비·방호 임무만 가지고 국회로 출동하였고, 특전사도 707부대를 수송할 헬기 운항 승인을 수방사에서 내주지 않아 시간이 한참 지체되었습니다. 사전에 각 기관 사이에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내란몰이 세력은 몇 시간 계엄,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하고 있는데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것 보셨습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해본 적 없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언론에 알리고 사전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만 데리고 하는 것입니까? 친위 쿠데타를 한다면 선관위는 왜 갔겠습니까? 사태를 장악하고 나중에 가도 되는 것이고 친위 쿠데타라 하면 당분간 선거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국민들이 각자 생계에 바쁘셔서 대놓고 이야기를 안하시지만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12.3 계엄에 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당연히 최소한의 군이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 10여 개 출입문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김용현 장관 모두 공무원 시절 국회를 다녀보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의원회관 인근 출입문과 정문 정도만 열어둘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계엄선포 당일 저녁 무렵 김용현 장관이 제 방에 와서 “투입되는 군 병력 규모가 워낙 소수이다 보니 질서유지가 어렵습니다. 국회 외곽은 경찰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전화로 김용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연결해 주려다가 삼청동 안가에서 한 10~15분 가량 만나게 했습니다. 계엄선포 후 국회 출입문 차단, 이후 개방, 다시 차단된 일련의 조치는 경찰의 자체 판단이었으며,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국회 출입문과 담은 워낙 낮아 얼마든지 넘어 다니는 것이 가능하고 실체 수천 명이 별다른 제지 없이 국회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엄선포 후 조지호 청장과 23:15경 55초 가량의 첫 통화를 시작으로 23:20 36초, 23:28 39초, 23:30 17초, 23:34 41초 등 5차례에 걸쳐 통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10여 분 뒤인 00:48 32초, 01:08 58초, 01:10 58초 통화하였습니다.23:15 통화는 국회 주변 상황을 물은 것이고, 조지호 청장은 “군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밀려와 일단 국회 출입문을 닫았는데 김봉식 서울청장이 법적으로 국회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는 들여보내야 한다고 해서 신분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있답니다.”라고 했고, 이에 저는 “김봉식 청장이 수사통이라 법을 잘 아는구만, 당연히 그래야지, 잘했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23:07부터 국회 출입문을 열고 국회 관계자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 23:34까지 4차례에 걸쳐 조지호 청장에게 짧은 시간 순차로 통화한 것은 국회 주변 상황 파악과 안전사고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검사장이나 총장 시절에도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 같은 현장 상황을 늘 직접 챙겼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경찰청장과 사령관들에게도 전화를 한 것입니다.조지호 청장은 제가 23:15에는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다고 하고 23:34과 그 이전 통화에서는 국회 담을 넘는 월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모두 사실무근이고 거짓입니다. 조지호 청장은 2024. 12.경 내란몰이 수사 초기에는 제가 자신과 여섯 차례 통화했고 여섯 차례 모두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비화폰 통화내역이 나오자 최근에는 23:15~23:34 사이 5번의 통화 중 후반부는 ‘월담 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새로운 증언을 내놓습니다. 2024. 12. 수사 초기 제가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들은 수사관계자들도 당시 배치된 경찰 인력 등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았는지, 조서를 봐도 더 묻거나 구체적인 추궁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5. 12. 이 법정에서 조지호 청장에 대해 주신문을 진행하던 검사도 그 시간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간이어서 월담할 필요가 없는 때인데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맞느냐고 하며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계엄해제 의결 후와 계엄해제 후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수고 많았다, 잘했다, 경찰이 초동조치 잘하고 의원들 출입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었다.’라고 하였고, ‘김봉식 청장에게는 좀 쉬었다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과 이 법정에서의 조지호, 김봉식의 증언에 의하면,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제게 이와 같은 격려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 국회 게이트 차단은 경찰 자체 판단으로 23:37에 결정되었으나 사실상 24:00까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을 출입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24:00 국회 출입문을 다시 닫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00:32(29초), 00:34(16초), 00:36(25초) 전화를 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에서 ‘경찰이 관리하는 출입문을 찾아보라’, ‘의원회관 쪽 문으로 가보라’고 한 것이고, 이진우 사령관도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24:00 이후 국회에 도착해 보니 경내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담을 넘는 사람들을 경찰이 뒤에서 받쳐주어 도와주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2024. 12. 내란몰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들은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입건과 기소, 구속에 대한 위협으로 엄청난 거짓 증언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병의 문제는 물론 연금 등 생계와 관련하여 매우 절박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언과 같이, 언론에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진술했다고 들이대면서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의 결정적 증거로 곽종근, 홍장원의 증언, 한덕수 총리의 증언을 들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비화폰 통화내역과 CCTV 영상이 제시되었더라면 이 법정에서와 같이 거짓 증언들이 쉽게 분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탄핵절차법상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록들이 무제한으로 제출되고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탄핵은 일종의 행정징계 절차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주요 증거 대부분이 허위·조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재판해서 탄핵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계엄해제 직후부터 몰아진 내란몰이의 수사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이를 즉각 수용하여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위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김용현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제 집무실로 불러 지금 바로 군의 계엄상황을 종료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장관은 즉시 화상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군의 계엄상황을 종료시켰고, 저는 국무위원 도착 전 계엄해제 대국민 담화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내란몰이 세력들은 제가 두 번 세 번 계엄할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황당한 선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엄선포 후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하여 ‘대야관계에 너무 고생이 많았다. 계엄선포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의원님들은 걱정할 것 없다. 곧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추경호 의원 역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국회가 절차를 밟아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하면 즉시 수용하여 해제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공소장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엄선포 전인 12. 2. 공주 민생토론회와 산성시장 방문, 12. 3.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행사를 모두 소화하였고, 주말인 11. 30. 및 12. 1.에는 거의 하루 종일 관련 자료 숙독과 준비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엄선포 직전 공식 행사장의 제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으며 어떠한 초조함이나 긴장감도 없었다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계엄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회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첩사령관은 12. 1.부터 12. 2.까지 이틀간 휴가였고, 부대원들 역시 퇴근했다가 뉴스를 보고 24시가 넘어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수방사는 계엄 당일 저녁 주요 간부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고 대부분은 퇴근하다 보니 소집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야간 당직 근무자 위주로 그 자리에서 인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혀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대국민 호소,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니 긴장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준비한 것입니다.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초법적 조치가 아니라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의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2. 4. 새벽 계엄을 해제하고 관저로 돌아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안심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란몰이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원래 늘 저러는 사람들이려니 생각하였고 이제 국민들이 국가 위기 상황을 인지하셨으니 달라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 법률전문가로서 내란이라는 선동이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 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이나 검찰로 넘기려는 출구전략인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이 포함되어 있으니 탄핵 심리 과정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는 것만 소명하면 수사 역시 자연히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는 있었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계몽되었다며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6년간 검찰에서 주요 수사를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정치적 음모에 의해 수사라는 이름을 빌어 이렇게 치밀하게 내란몰이가 기획되고 진행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5. 1. 3. 공수처가 저를 체포하겠다고 관저로 왔을 때도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출입과 수색이 불가능하니 저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1. 15. 수천 명의 경찰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며 제가 본 국가의 위기가 실제는 더 심한 지경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수사를 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달려드는 내란몰이 세력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적과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고 탄압하려는 내란몰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 경고등이 심각하게 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자유진영과 연대의 균열 등 국가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청년들은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음을 알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탄핵소추 직전인 2024. 12. 12. 담화, 공수처 체포 직전인 2025. 1. 15. 담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2025. 2. 25.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세 차례 걸쳐 12.3 비상계엄에 관한 제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진술은 그 후 드러난 비화폰 통화내역과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실체를 더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국가 위기 상황이라 진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미 증거로 제출한 2024. 12. 12. 담화, 2025. 1. 15. 담화, 2025. 2. 25. 헌법재판소 최종진술을 세세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를 깨우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내란몰이에 희생되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과 청년들도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입니다.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고초를 겪고 있는 군 간부, 공직자분들, 정직하고 선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넉넉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습니다. 폭동이 될 수 없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과 중계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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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간부’라 믿었던 남편…알고 보니 살인자였다

    인민무장경찰(PAP) 간부라고 알고 있던 남편이 사실은 살인자라는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한 중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부 허베이성에 사는 여성 A 씨는 2014년 삼촌의 소개로 자신을 인민무장경찰 소속이라고 밝힌 ‘자빈(賈斌)’이라는 이름의 남성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직후 아들을 낳았다.중국 무장경찰은 주로 국내 치안, 폭동 진압, 대테러, 해상법 집행 업무를 맡는 준군사 조직으로, 전시에는 중국군(PLA)을 지원한다.남성은 ‘특별 임무’를 수행한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점차 늘었다. 처음엔 며칠씩 사라지더니 이후에는 몇 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고, 2017년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A 씨는 남편이 화를 낼까 우려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그가 속했다고 주장한 부대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A 씨는 아이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자라길 바랐다. 하지만 사실 남편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A 씨가 2020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이름과 신분이 모두 위조된 것이 드러났다. 혼인 신고 당시 제출된 군 신분증과 부대 증명서는 가짜였으며, 당시 혼인신고 사무소는 관련 서류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에도 남편의 여동생만 참석했고, 아버지는 사망했다고 거짓말했다.이듬해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로 인해 남편의 실체가 밝혀졌다. 남편의 본명은 ‘투진리(屠進利)’로 살인과 사기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수형자였다.그는 2011년 허베이성의 다른 도시에서 다툼 끝에 한 남성을 살해한 뒤 도주해 A 씨가 사는 지역으로 숨어든 것이었다. 그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인민무장경찰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미 다른 아내와 자녀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그는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의 신고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그의 신원을 특정해 2017년 체포했다. 2020년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수감 도중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자신의 정체를 A 씨에게 실토했다.A 씨는 지난해 여러 행정 절차 끝에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SCMP에 자신이 살인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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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 등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연루자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실행한 ‘충암고 라인’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롯데리아 회동’과 ‘버거보살’로 유명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 언론, 종교, 법조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재명 대통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해 제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특검은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그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특검은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 전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 국회 통제,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윤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 목 전 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이날 특검은 이들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함께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하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회 및 야당 당사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하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선제적 군사 조치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자, 야당의 입법 활동과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모의하였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2024년 3, 4월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고, 그 와중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당초 이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9일 결심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었지만 결심 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는 13일 한 차례 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침대 변론을 막지 못한 비효율적인 소송 지휘”라는 비판이 나왔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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