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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종교67%
문학/출판23%
문화 일반7%
인사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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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서울시
◇서울시 ▽2급 △투자기획관 임옥기 △주택국장 김효수 △관악구 부구청장 윤준병 ▽3급 △성동구 부구청장 김인철 △행정국 배영철 정기완 △행정국 부구청장 최임광 △행정국 권오철 △도봉구 부구청장 장인송 △서대문구 〃 조명우 △구로구 〃 김경호 △가족보건기획관 직무대리 강태응 △G20 정상회의지원단장 직무대리 박문규 △교통기획관 한문철 ▽4급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병효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오영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해석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장 배광환 △정보화기획단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최동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공공디자인담당관 박내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정헌 △경영기획실 기획담당관 정수용 △행정국 인사과장 김의승 △〃 행정과장 백호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정협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 황보연 △홍보기획관 김철현}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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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전기 3·5%↑ 가스 4·9%↑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오른다. 9월부터는 가스요금도 평균 4.9% 인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수입 값에 따라 가스요금이 오르내리는 원료비 연동제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구당 월 평균 전기·가스료는 각각 590원, 2800원 씩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한국전력과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주택용은 2%만 올리고 일반용 및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했다. 반면, 산업용(5.8%) 교육용(5.9%) 등 전기료는 크게 올렸다. 산업체의 경우 월 평균 각각 22만 원, 100만 원의 전기·가스료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서민과 관계가 적고 현재 요금이 원가보다 특히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근 겨울철 및 야간 전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겨울철과 심야용 전기료를 이번 인상에서 각각 7.6%와 8%씩 인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가스요금은 원가보다 10% 가량 싸 과소비와 해당 기관의 재정적자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시외버스(일반·직행)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6.9%, 5.3%씩 인상됐다. CJ제일제당은 다음달 1일부터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8.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인상에서 △도로통행료 △열차료 △인가제 노선의 국제항공요금(전체 항공노선의 약 60%) △광역상수도 △우편요금 등은 동결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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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왕’ 변무원씨 7월의 기능한국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의 기능한국인’에 변무원 ㈜젠트로 대표(58·사진)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변 대표는 200여 건의 특허등록을 보유한 기능인 출신 발명가이자 최고경영자(CEO). 1952년 강원 원주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시절 교사를 희망했지만 왼손 중지를 잃는 사고로 꿈을 접어야 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는 풍금 연주가 필수조건이어서 손가락이 없으면 교사 임용이 불가능했다. 고교 졸업 후 측지(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항공측량업체와 토건회사에서 일하다 1989년 물탱크와 콘크리트 거푸집 등을 생산하는 수환경 전문기업 젠트로를 창업했다. 당시 원주의 한 돼지우리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시작한 이 회사는 20여 년 만인 지금 직원 110명, 연매출 4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2006년에는 코스닥에도 등록했다. 이 회사가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배경에는 ‘발명왕’으로 알려진 변 대표가 있다. 변 대표는 200여 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2001년 은탑산업훈장, 2008년 기획재정부장관표창, 2009년 대통령표창, 올해 특허청장표창 등을 받았다.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실험을 해 보며 제품화를 연구했다. 연간 매출액의 5∼10%를 연구개발(R＆D)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 온 결과 특허등록기술 및 실용신안기술 2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변 대표는 “문득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실험하고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를 만들고 또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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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진구]‘오버’한 의원이나, 막말 비난한 민노총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상대로 낸 논평이 수준 이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6300원짜리 황제의 삶,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오버질과 개드립’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1일 체험’에 참여한 차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체험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차 의원은 2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6300원으로 하루를 보냈다. 63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하루 최저 생계비 중 식비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체험기의 요지는 자신이 미트볼 한 봉지(970원), 야채참치(970원), 쌀국수(970원), 쌀 한 컵(800원) 등 3710원으로 세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인터넷에서 값싼 가게 정보를 얻고 알뜰구매를 위해 몇 번씩 돌아다녔기 때문이라는 것. 최저생계비는 인상돼야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차 의원이) 3710원이면 세 끼 식사용으로 충분하다며 황제의 삶을 강조했는데 이런 것을 개드립이라고 한다”며 “그가 굶어죽을까 걱정이 된 아내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고했다는데 이런 오버질이 없다. 차 의원의 자랑질과 오버질도 웃기지만 그의 아내도 한참 웃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개드립’은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애드립(애드리브)이 적절하지 못해 쓴웃음을 짓게 했을 때 쓰는 인터넷 비속어다. 민주노총은 또 “굶어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축하한다”며 “욕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것이니 그 또한 자랑하라”고 했다. 차 의원의 체험기는 문구나 표현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자신은 최저생계비 인상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 글이 ‘최저생계비 인상보다 값싼 가게를 찾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그는 결국 “저의 쪽방촌 체험수기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차 의원의 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의 아내를 욕하고, 사석에서도 잘 쓰지 않는 ‘○○질’이라는 비속어까지 동원해 비난한 것은 심했다고 생각한다. 대변인 공식 논평이 이 정도라면 단체의 수준을 의심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화가 나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격(格)이 떨어지면 말한 쪽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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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2부] 정당 ‘상명하복’ 깨고 언론 공정성 유지해야
전문가들은 이중 잣대 등 한국 정치가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 근본 원인은 국회가 정당에 종속돼 본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당의 틀에 짓눌려 헌법기관인 의원의 양심과 소신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것. 국회 건물 안에 있는 각 당의 당대표실과 사무총장실은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당을 관장하는 당대표가 원내대표 위에서 정치는 물론이고 국회 일까지 관장하는 기형적 구조인 것. 미국의 경우 별도의 당대표가 없고 각 당이 선출한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의 얼굴 역할을 한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권 창출이 목표인 정당이 국회보다 우위에 있다 보니 매사를 ‘정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우리 정당은 당대표와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모든 운영과 재정을 관장하고, 이 구조 속에서 지시와 복종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개인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정치권에서는 ‘당론투표’가 굳어졌다. ‘소신투표’를 하는 정치인이 뉴스가 될 정도다. 각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크로스보팅(cross voting·교차투표)이 활성화돼야 정치권의 이중 잣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 주장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말 바꾸기 및 이중 잣대를 감시하기 위해 좀 더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및 상임위 발언은 속기록에 기록되지만 이외의 발언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외하면 감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의원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투표 행위와 발언을 상세히 알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쉽게 말을 바꾸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이중 잣대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이중 잣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언론이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이중 잣대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특별취재팀 ▽팀장 공종식 산업부 차장 kong@donga.com▽정치부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산업부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경제부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사회부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교육복지부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문화부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오피니언팀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인력개발팀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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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빕니다]장태완 前수도경비사령관
12·12쿠데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신군부에 맞섰던 장태완 전 국회의원(예비역 소장·사진)이 26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1950년 육군종합학교를 나온 고인은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장과 교육참모부 차장 등을 거쳐 수도경비사령관에 올랐으나, 1979년 12·12쿠데타 때 신군부 측에 맞섰다가 이듬해 강제 예편됐다. 이후 12·12가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면서 군인의 표상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고인은 1994년 최초의 자유 경선으로 재향군인회장에 당선돼 6년간 재향군인회를 이끌었으며, 2000년 3월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같은 해 16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보훈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병호 씨와 딸 현리 씨, 사위 박용찬 씨(인터젠 대표)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02-3010-2000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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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2부] ‘짝짝이 안경’ 부끄럽지 않습니까?
[■ 맞혀 보세요◇한국 정치 시사 문제: 다음 성명이나 발언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 한 것일까요?1.“○○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사이비 교주에게 맹종하는 광신도들을 보는 것 같다. 반(反)의회, 반국민, 반민주적 행위로….”2.“국민을 억압하고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법의 무더기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수단(국회 점거)을 쓰고자 한다.”3.“끝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다수결 원칙은 ○○당이 전부터 강조하던 것이다.”4.“○○당은 다수의 힘으로 불법 날치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날치기 사회를 본 국회의장은 사퇴해야 한다.”※정답은 기사 아래쪽에 있음.] 신문 정치면을 유심히 읽는 독자라도 맞히기가 쉽지 않은 ‘최고 난도’ 문제다. 발언을 한 당사자도 헷갈릴지 모른다. 그만큼 한국 정치권은 이중 잣대에 익숙하다. 이중 잣대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다.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내게 적용하는 것이 다르고, 이해관계 이념 친분에 따라 어제 했던 말과 오늘 발언이 다르다. 툭하면 벌어지는 국회 본회의장 점거도 내가 하면 ‘구국의 일념’, 남이 하면 ‘물리적 폭거’가 된다. ○ ‘구국의 일념’ vs ‘물리적 폭거’ 2007년 12월 중순 17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한 것.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BBK 수사 특검은 이명박 후보를 끌어넣어 어떻게 해서든 대선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이라며 “온몸을 던져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선을 공정하게 치러 국민 주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년 후, 대통령 선거로 이제 여야가 바뀐 2008년 12월 중순. 한나라당이 추진하던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관계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경비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밀려나지 않기 위해 자일과 등산용 밧줄로 서로의 몸을 묶는 사상 초유의 ‘인간 사슬’까지 동원했다. 한나라당은 “자해 정치를 위한 ‘생쇼’” “국민은 몸싸움 국회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코웃음을 쳤다. 이렇게 민주당의 국회 점거를 맹비난하던 한나라당은 불과 7개월 후인 2009년 7월 다시 한 번 국회를 점거했다. 여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민주당이 미디어법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할까 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점거였다. 정치권 이중 잣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자치단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이상 연임을 금지한 조항(87조 1항). 지자체장이 장기 집권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입법 취지다. 하지만 지자체장 공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연임에 제한이 없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자체장의 전횡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3선 이상 연임을 금지해야 한다면 그 단체장을 공천하는 힘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는 더 제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기준은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 것? 2002년 6월 경기 양주에서 기동훈련을 하던 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2명이 숨지자 그해 겨울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시작됐다. 효순, 미선 양 사건이다. 반면 2008년 7월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남북관계 경색을 추구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도 “남북관계 전반에 어려움을 조성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위험성이 불분명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 도심이 마비되는 시위를 하지만 중국산 식자재는 농약, 납 등 위해성이 분명히 드러나도 정치이슈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도 ‘누가 피해를 줬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정책도 오락가락한다. 2007년 6월 부동산 시장이 경기 동탄 2신도시 예정지 발표로 시끄러워졌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및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경기 화성시 동탄면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각 지방에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행정부처까지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길 동탄 2신도시 건설은 “정부가 상황 논리에 쫓겨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이중 잣대 심화되면 사회적 무기력감 커져 미국 선거에선 후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의 하나는 ‘플립플롭(flip flop·말 바꾸기)’이라는 비판이다. 사안에 따라 말을 바꾸는 ‘플립플롭’은 미국 사회에서는 ‘거짓말쟁이’라는 말과 사실상 동의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대체적으로 이중 잣대에 무감각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적과 나를 철저히 구분하는 사회 분위기 △이로 인해 굳어진 사회구성원들의 이분법적 사고 △내부비판은 적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철저히 ‘진영 논리’에 함몰되다 보니 잘못된 행위도 ‘우리 편’일 경우 관대하게 대한다”고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이중 잣대에 함몰되는 구조가 생긴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중 잣대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치문화는 물론 시민의식이 퇴보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우린 역시 안 돼’라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이 확산된다”며 “이는 결국 사회발전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정답1.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 2007년 12월 14일 한나라당이 당시 BBK 특검법과 수사검사 탄핵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점거하자2.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2008년 12월 26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등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3.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2009년 12월 21일 새해 예산안이 민주당의 반발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4.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 2005년 12월 23일 당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데 반발하며]}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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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위의 노조’ 논란… 노동硏노조 단협 ‘백기 투항’
경영 인사권을 침해하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1년 반 동안 직장폐쇄, 원장 사퇴 등 심각한 내홍을 겪어온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사태가 사실상 노조의 백기 투항으로 마무리됐다. 동아일보가 26일 단독 입수한 노동연구원의 최근 단체협약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인사 경영권 침해 사례인 ‘연구원은 조합원 인사에 관한 기준을 조합과 협의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조합 임원 징계 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도 없어졌다. 노조 대표가 인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 조항과 매년 하반기(7∼12월)에 다음 해 직원 채용, 승진, 교육 등 인사계획을 사전에 노조와 협의토록 한 규정도 노사 합의로 없앴다. 조합원을 징계할 때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징계할 수 있던 것도 사측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7일 이상 무단결근이 아니면 징계할 수 없던 것도 기간과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자’로 징계 요건을 변경했다. 연구원 노사는 또 쟁의기간 중 노조 상급단체 간부가 임의로 연구원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 외부 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새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 단협의 효력을 인정했던 내용도 6개월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제한했다. 노조가 인력 충원을 요구할 경우 사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충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어졌다. 노동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연구원 운영을 파행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대부분 삭제됐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장기간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데 대해 내부적으로 자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2월 사측이 노조의 인사 경영권 침해가 심각한 단협을 해지하면서 노사 갈등이 시작됐다. 기존 노동연구원 단협은 △인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에 노조 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직원 채용, 승진 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등 노조의 인사 경영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후 노조는 지난해 9월 80여 일간의 전면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박기성 원장이 사퇴하는 등 심각한 분규를 겪었다. 노조 측은 전임 박 원장 자택까지 몰려가 동네 주민들에게 박 원장의 실명과 주소를 공개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동연구원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 소속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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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김동안 △콘텐츠정책관실 김재숙 △저작권정책관실 신종필 △문화정책관실 하윤진 오남숙 △관광산업국 김진곤 △종무관실 이준호 △미디어정책국 박중동 임영아 △홍보지원국 이은복}
-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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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갈등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
《갈등은 언제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극단적 파국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상생의 계기가 된 경우도 있다. 안타깝게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 용산 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듯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갈등을 상생으로 변화시킨 사례는 많지 않다. 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도 미흡하다. 무엇보다 문제의식 자체가 부족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아래 사례들은 갈등이 ‘더 나은 사회’로 전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신병원 기피하던 주민 ‘인센티브 욕구’ 자극해 설득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의료복합단지로 지역 발전” 해결1962년 설립된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국립서울병원. 지역 주민들은 ‘하얀집’이라고 부르며 이 시설을 싫어해 왔다. 정부가 1989년부터 병원 현대화를 위해 증개축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이 참에 ‘병원 이전’ 요구를 들고 나왔다. 갈등이 첨예해졌고 지난해 2월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주민 대표, 보건복지가족부, 병원 등 당사자들과 민간 갈등관리전문가가 참여했다. 지루한 공방만 이어졌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정부는 병원을 복합연구중심시설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불신했다. “이전할 마땅한 대체지가 없다”는 정부의 말도 안 통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당시 참여했던 이강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병원 이전 못지않게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포천시 등 이전 후보지를 찾는 작업에 주민들을 동행시켰다. 주민들은 포천시장과의 면담에도 동참했다. 주민 태도가 달라졌다. 모든 과정을 속속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포천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 결론을 이해하게 된 것. 이전이 힘들다는 점이 확인되자 양측은 병원 현대화를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신뢰가 형성된 상태라 논의가 한결 수월해졌다. 주민들은 ‘정신병원’이 현대화된 복합의료시설로 바뀔 경우 주거환경이 나아지고 지역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올해 2월 양측은 국립서울병원을 정신장애연구실험 위주의 국민정신건강연구원으로 바꾸되 여기에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비즈니스센터를 더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주민들을 위해 간단한 일반 건강검진 및 진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21년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정신병원’은 기피 대상이었다. 집값 떨어진다는 말도 많았다. 이를 편익시설 형태로 바꾸자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 소장은 “처음에는 밥도 함께 안 먹던 사람들이 1년 후에는 웃으며 잔치를 열었다”며 “신뢰를 쌓고 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을 파악한 후 이를 아우르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살인까지 부른 낙태논쟁… 이견 남겨두고 ‘공약수 찾기’美찬반 양측 “출발은 휴머니즘” 공동 캠페인 벌여낙태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주요한 갈등요인 중 하나다. 미국낙태연맹에 따르면 1977∼2007년 7명의 낙태 시술 의료진이 낙태 반대론자들에게 살해당했다. 1993년 3월에는 낙태시술 전문의였던 데이비드 건 박사가 반(反)낙태운동 단체인 ‘미국을 구하라’의 조직원이 쏜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극한 대립이 확산되자 1990년대 초반부터 양 진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됐다. 양측 대표들은 ‘생명과 선택을 위한 공통분모 연계(Common Ground Network for Life and Choice)’라는 조직을 함께 만들어 낙태 찬반 진영 활동가들의 대화 모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통을 조율하기 위해 갈등해결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았다. 초기에는 양측 모두 대화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어쩌다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 진영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어렵게 모여도 논의는 공전을 되풀이했다.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왜 내가 지금의 견해를 갖게 됐는지’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딸이 성폭행당해 임신한 사연’, ‘빈곤층 10대 소녀의 임신’ 등 사례를 소개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설명했다. 반대 측도 가톨릭 신자로서의 종교적 신념, 아기 사랑 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는 여성의 삶에, 후자는 태아의 생명권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두 주장의 출발은 모두 ‘휴머니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양측은 “찬반 신념은 서로 존중하자. 설득이나 양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약수를 발견한 이상 함께할 수 있는 일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공감에 이르렀다. 해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색됐다. 첫째,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 혼자서도 아기를 키우며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후 양측은 성범죄 예방, 청소년 성교육, 쉽게 피임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 미혼모 자립 돕기, 입양 장려 등 캠페인을 시작했다. 1977∼1996년 연평균 13건이던 미국 내 낙태 찬반론자 간 폭력사건이 1997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7.1건으로 줄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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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갈등 조정할 17개 위원회 ‘개점휴업’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회원국이지만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및 통계신뢰도가 떨어지는 멕시코는 제외됐음) 중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나라로 조사됐다. 갈등지수도 0.71로 OECD 평균 0.44보다 훨씬 높았다. 지수가 가장 낮은 덴마크(0.24)의 3배에 달했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약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이 막대한 데도 불구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국내 인프라는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국무총리실에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이 신설됐지만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라졌다. 각 부처에 소속돼 갈등·분쟁을 조절하는 정부위원회는 17개나 있지만 대부분이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열거나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역할이 미흡한 실정.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현행 갈등관련 위원회들은 소송이 걸리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회의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 대처 시스템이 사후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1990년 ‘행정분쟁해결법’을 제정해 연방정부 각 기관에 갈등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법은 △행정기관별 갈등해결정책 개발 △부처의 장은 갈등관리전문가를 고위직에 선임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1998년에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훈령에 따라 갈등관리합동기구인 ‘범정부분쟁해결지원단’도 설치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갈등 해결을 고민하고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갈등조정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자는 취지. 갈등 분석 및 유형 이해, 사례 조정 시뮬레이션과 함께 실제 조정을 위한 기법까지도 가르치고 있다. 민간차원의 가칭 ‘한국갈등해결센터’도 이달 발족될 예정이다.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갈등해결학 박사)를 중심으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초기 노사관계 갈등 조정에서 더 나아가 환경, 가족 분쟁, 각종 사회적 이슈까지 갈등 조정 시스템을 제시할 예정. 강 교수는 “기존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주력하다 보니 합의는 했지만 불만이 남게 돼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한국갈등해결센터는 ‘합의’가 아닌 당사자들의 ‘만족’을 중심으로 갈등 문제를 풀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사회통합위원회도 9월 정기국회에 △중립적인 갈등해결 기구 설립 △부처별 갈등영향평가제도 도입 △갈등해결전문가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사회갈등관리에 대한 기본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리와 해법 모색의 중요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결과물은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령’이 전부. 그나마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사회통합위원회 측은 “예를 들어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등 국가 차원에서 발생한 갈등은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라며 “국가적으로 갈등 해법을 모색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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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총파업, 10만명 목표에 5000여명 참가 그쳐
전국금속노조 15개 지역지부 중 대구, 울산 등 2곳만 21일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폐기를 요구해온 금속노조는 당초 이날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산하 사업장 노조의 참여 저조로 투쟁 동력이 떨어지자 지난주 지역지부별로 파업 여부를 결정해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역지부 차원에서 이날 파업에 동참한 곳은 대구지부 9개사 2300여 명, 울산지부 6개사 10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모두 4시간 부분파업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지부와 무관하게 개별 회사 차원에서 참여한 곳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20개사 5000여 명이 이날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보신각 앞에서 조합원 2000여 명(경찰추산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타임오프제 폐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타임오프제 폐기 투쟁 동력을 정부와의 전면전 대신 기아자동차 지부 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아차 지부는 노조 전임자 축소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 최대 사업장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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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연착륙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조가 21일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무력화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타임오프제가 이미 정착 단계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김영훈 위원장이 ‘타임오프제 철회’ 촉구하며 12일부터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21일 전국에서 타임오프제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타임오프제가 포함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반드시 재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산하 금속노조도 이날 산하 사업장을 총동원해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문제는 상급단체의 총력투쟁 결의와는 달리 산하 사업장에서 투쟁 동력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점. 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자동차 지부는 임금협상 문제로 타임오프제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임자 축소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 지부도 21일 총파업에는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500여 명만 참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 타타대우상용차와 한국델파이는 오히려 타임오프제를 수용해 노조 전임자를 줄이기로 합의하는 등 투쟁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다. 15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경우 타임오프제보다는 연봉제 확대 반대가 주요 사안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전임자 수를 55명에서 30명으로, LG전자 노조도 27명에서 20명으로, 농심도 15명에서 5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상급단체가 없는 현대미포조선 노조도 기존 전임자 14명 중 5명은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유급 전임자는 한도(풀타임 전임자 기준 5명)를 지키기로 19일 잠정합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노조 사업장 1320곳 중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곳은 16일 현재 51.7%인 682곳이다. 이 중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도 455곳 중 168곳(36.9%)에 이른다. 결국 금속노조는 당초 전면 파업 방침을 수정해 지역지부별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21일 이후에는 타임오프제가 연착륙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장 노조의 참여가 저조한데 무리하게 총력투쟁을 강행했다가 효과가 없을 경우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타임오프제가 노조 간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일반 조합원의 관심이 낮은 것도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노동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주노총이 몇 차례 총파업을 시도했지만 동력이 부족해 무산됐다”며 “임금 복지 등 조합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노조 전임자 수 문제를 갖고 파업에 참여할 일반 조합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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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실제 연인사이… ‘보수’ 기자와 ‘진보’ 여친의 논쟁 데이트
《천안함,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촛불시위….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는 각종 논쟁들. 하지만 이런 논쟁이 정치권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친구와 담소를 나누다가, 아버지와 TV를 보다가, 때론 어처구니없게도 길에서 낯선 사람들과 논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동아일보는 특별취재팀의 이진구 사회부 기자와 그의 여자친구 간 대화를 싣는다. 이 기자는 대체로 사회현안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편이다. 반면 여자친구는 진보성향이다. 이 때문에 둘은 갈등하며 때로는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한다.본보가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 특별기획시리즈에 두 사람의 대화를 싣기로 한 것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기자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입버릇처럼 남에게는 ‘대화와 소통’을 요구했지만, 나도 이미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사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편지 보낸 것 어떻게 생각해?” 또 시작됐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런 대립은 서울광장이나 국회, TV 토론에서나 있지 데이트 중에도 일어날 줄은 몰랐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그녀는 의외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가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진보신당을 지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 나는 군대는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성향이 비슷하다고는 생각하고, 말은 노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가치는 인정하지만 방법이 서툴렀다고 해도 솔직히 속마음은 그가 싫었다. 이런 성향의 차이 때문에 토론이 논쟁이 되고, 싸움으로 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지’ 하고 답답해하면서도 나도 그녀의 주장을 수용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여야,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대립을 보며 ‘참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 프레임(frame·틀) 오늘 논쟁은 지난달 중순 참여연대가 유엔에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특별한 계기는 없다. 그때그때 의문이 들면 서로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우리의 대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줄 뻔히 알면서…. 데이트 중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음식, 영화, 여행 이런 것보다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일상적 대화 방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사실관계의 엄밀성은 떨어지고 각자의 가치관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다. 그녀: 참여연대가 유엔에 편지 보내면 안 돼? 나: 왜 정부 조사 결과를 믿지 않아?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 정도면 북한 소행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녀: 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부족하고 의혹이 남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 아냐? 정부가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런 점은 이상하니 고려해 달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 나: 결국 같은 말이잖아. 참여연대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서한을 보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녀: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발표 때 공개한 어뢰 구조도도 다른 어뢰 도면이었다면서? 그동안 계속 말 바꾼 것도 많고…. 나: 미흡한 점은 있지. 하지만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잖아. 그럼 정부가 엉뚱한 어뢰 잔해를 빠뜨려 놓고 인양한 뒤에 북한 소행이라고 조작했다는 말이야? 지금이 5공 시절인가? 우리나라 진보는 왜 북한 얘기만 나오면 감싸는지 몰라. 북한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나? (이쯤부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녀: 내가 언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어? 왜 이야기를 그쪽으로 몰아? 나: 지금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어도 그렇게 말했을까? 그녀: 그렇게 말할 거야? 차 세워줘. 그 뒤로 일주일간 만나지 못했다. 반성의 시간. 생각해 보면 우리 둘 다 사실에 기초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참여연대 사건을 대입한 게 아닌가 싶다. 서한 내용은 둘 다 보지도 않았으니까. ○ 진보엄마? 보수아빠? 천안함 사태든, 무상급식 문제든 대개는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광우병 사태) 때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와 시위를 한 엄마들 문제였다. 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위가 과도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당연히 그렇게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정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쪽이며, 따라서 시위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워낙 파장이 컸던 사안이라 어차피 절충점은 없는 일.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나: 백번 양보해서 아무리 시위가 정당하다고 해도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물리적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러다 아이가 다치면? 그녀: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것 아냐? 나: 엄마가 뭐야? 세상이 무너져도 내 자식은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니야?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자식까지 그 위험한 상황에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부모야? 어떻게 그렇게 비정할 수가 있어? 그녀: 내 아이가 위험한 쇠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나온 것이지.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나: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민주화 투쟁에 나서는 게 옳은 일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내 아이가 안 다쳤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야? 사상 때문에 가족 버리고, 부모 신고하는 것은 6·25때 공산당이나 하던 짓이잖아? ‘아∼, 그녀와 결혼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저출산 시류에 동참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립을 넘어 이해로 그렇다고 논쟁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당장 개별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생각해 보는 계기는 됐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 공개 문제는 내가 그녀의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경우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이 금지한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전격 공개한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것이다. 나는 학부모로서 선생님의 성향에 대한 정보는 ‘알 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좀 달리 생각했다. “법에 공개 항목이 정해져 있고 전교조 명단이 항목에 없는 한 판사가 공개 금지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하지 않아? 만약 명단을 알고 싶다면 법을 개정한 뒤에 공개해야지. 그게 민주주의의 대전제 아니야? 일단의 사람들이, 그것도 여당 의원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법을 넘어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어? 법을 지키라는 말은 광장에 나온 시위대나,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에만 할 말은 아니잖아?” 나는 지금도 그 판결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준법’ 문제에 대한 그녀의 지적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치를 존중하는 것은 보수의 근본가치이기도 하다. 조 의원이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뉴라이트’를 주창하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아가 내가 이 사안과 관련해 준법의 가치를 인정하듯이 그녀도 시위대(그 시위대가 어느 편이든)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준법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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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사소통 최대 문제” 임태희 ‘뼈’있는 이임사
16일 임명장을 받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사진)이 강도 높은 변화 드라이브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 발언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임 실장이 8일 대통령실장에 내정된 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언은 고용부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곳곳에 ‘뼈’가 있었다. 참석자 대부분이 “이임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장) 취임사를 듣는 것 같았다”는 반응을 보였다.임 실장은 먼저 “(그동안) 청와대가 의사소통이 안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기관끼리도 의사소통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며 “나도 이제 청와대에 가서 각 부처의 여러 사람을 만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개각을 앞두고 듣기에 따라서는 장관 인선에 대한 기준으로 보일 만한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장관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직원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랫사람이) 적어주지 않으면 읽지도 못하는(사안을 몰라 말도 못한다는 의미) 장관은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 실장은 경제 정책의 기조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공정과 자율이며, 자율성은 그동안 많이 원칙이 확립됐지만 공정성은 사각지대였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미국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1920년대부터 공정에 대한 가치를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공정의 원칙을 시장과 경제에 확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동영상=임태희, 이명박 정부에 무한 책임 느낀다}
-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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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진구]‘신의 직장’ 공공기관들, 신규채용 인색한 이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82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청년(15∼29세) 신규 채용을 전혀 하지 않은 곳이 64곳(16.8%)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채용 권장기준(정원의 3%)에 미달한 곳도 92곳(24%)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본보 4월 22일자 A1·14면 참조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실업 및 고용 문제가 화두가 됐던 시기. 특히 청년 실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2월 ‘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까지 추진했다. 대부분 고임금인 공공기관들이 신규 대졸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여유분만큼 신규 채용을 더 늘리자는 것.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대졸 초임을 일정 비율로 삭감했다. 이 정책은 “고통 분담을 신입사원에게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한국수출입은행,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공항공사 등 무려 64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단 한 명도 대졸 청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것. 이들은 모두 1년 미만의 단기 인턴 채용으로 고통 분담을 피해갔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1년 미만 인턴 채용의 경우 워낙 임시직 성격이 강해 청년 채용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년 신규 채용을 한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이 전체 공공기관 중 1위(1인당 평균 1억608만 원)였던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단 한 명. 그 대신 인턴은 48명을 뽑았다. 인턴 임금이 1명에 월 100만∼120만 원 수준이니 생색도 내면서 참 싸게 막은 셈이다. 국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쯤 되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다. 물론 공공기관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기존 직원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규 채용 ‘0’으로 구조조정을 피해가는 방법이 과연 제대로 된 경영 효율화일까. 지난해 신규 채용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64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모두 3만8989명.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으로 4만 명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단 한 명의 청년도 뽑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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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MBC
◇MBC △특보 정길화 △홍보국장 겸 대변인 이진숙 △정책협력부장 김수정 △정보시스템〃 차재실 △수도권〃 박용찬(8월 20일자) △기획취재〃 양찬승 △경기인천지사 제작관리부장 김지완 △〃 기획사업〃 최종미 △〃 수원지국장 홍두표 △〃 인천지국장 윤영무 △〃 성남용인지국장 정성채 △〃 고양의정부지국장 홍혁기 △뉴스편집2부장 조상휘 △정치〃 김원태 △생활과학〃 김장겸 △사회1〃 최기화 △논설위원실 김상철(8월 2일자) 임정환 김성수 임흥식 최명길 신경민(7월 16일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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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 “한전 분할-민영화땐 전면 파업”
전국전력노동조합(전력노조)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분할 및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보고서 결과대로 민영화 등이 이뤄지면 지역별 요금격차 확대, 전기요금 폭등, 전력 공급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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