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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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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진구 기자의 대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가식적인 형식보다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듯한 편안한 인터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ys120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종교53%
문학/출판20%
문화 일반20%
음악7%

  • [부고]양찬우 前내무부장관

    양찬우 전 내무부 장관(사진)이 14일 오후 2시 반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부산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3기)를 졸업하고 소장으로 예편한 뒤 경남도지사와 내무부 장관, 7∼10대 국회의원, 공화당 사무총장, 자유민주연합 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주명(㈜다울소프트 대표), 현숙, 현미, 현경 씨 등 1남 3녀와 사위 이순영(사업), 정문용 씨(서울보훈병원 신경정신과)가 있다. 빈소는 서울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5호실. 발인은 17일 오전 7시. 02-3410-6915}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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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수사 111일 만에 마무리… 이호진 회장 등 7명 기소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원곤 부장)은 31일 14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사진)을 구속 기소했다. 또 비자금 관리를 맡은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등 그룹 전현직 고위간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3일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111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7∼2005년 태광산업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을 무자료거래를 통해 빼돌리거나 임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46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2006년 CJ미디어 대표로부터 케이블TV의 좋은 채널을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상장 CJ미디어 주식 186만 주를 취득해 25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 중에는 케이블 채널을 배정하는 종합유선방송사(SO) 티브로드가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어머니 이 상무 등이 총 4400억 원 상당의 출처불명 자금을 만들고 7000여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태광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직원은 감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왔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단기 7년, 장기 11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 말미 ‘수사팀의 바람’이라는 항목에서 전날 한화 비자금 수사가 불구속 기소로 끝난 데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다산(茶山)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인용해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를 통해 ‘죄 있는 사람을 석방하고 징역형에 처할 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린다면 이는 법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며 정의에 합당한 형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몇 년 전 오너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재벌기업은 오히려 세계적인 투명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오너가 구속된 것이 이들 회사에는 독(毒)이 아니라 쓴 약(藥)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자금 규모는 밝혀냈지만 비자금을 사용한 태광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봉욱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로비 의혹은 제기됐으나 이와 관련된 내부고발자 제보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광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다하여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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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여성 ROTC 훈련 “교관님, 봐주지 말고 빡세게 시켜줘요”

    《 총을 잡은 손에는 쩌릿한 금속 느낌이 피를 타고 전해졌다. 화장을 지운 두 볼은 차가운 칼바람으로 빨갛게 달아올랐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호흡은 거칠어졌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뭉클한 감정에 흔들리는 다리를 곧추세웠다. 저 멀리 지나가는 늙은 군인의 닳은 군화 뒤축은 ‘나라는 입과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 흘리는 피와 땀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무언(無言)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군대는 남자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나. 대한민국 군(軍) 사상 최초인 여성 ROTC 후보생들과 함께 일일 후보생이 돼 장교 훈련을 받았다. 1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열린 이날 훈련에는 나와 건국 이래 최초인 59명의 고려대, 숙명여대, 충남대 등 7개 대학 출신 여성 ROTC 후보생이 참여했다. 나는 하루지만 10일 입소한 후보생들은 3주간 훈련을 받는다. 그래도 우리는 ‘전우(戰友)’다.○ 국가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키는 것적의 총알이 여자라고 피해 갈까. 훈련에 남녀 차이는 없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오전 6시. 얇은 티셔츠 안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칼바람이 파고든다. 도수체조를 끝낸 뒤 남자 ROTC 후보생들과 함께 뛰는 5km 구보. 뛸수록 호흡이 가빠진다. 우리보다 넓은 그들의 보폭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모두들 아직 훈련이 익숙하지 않지만 지고 싶지는 않다. 2분간 윗몸일으키기 120회, 팔굽혀펴기 70회를 거뜬히 해내는 후보생도 있다. 남자 동료들도 놀라는 기록이다. 여자라고 적이 살살 때릴까. 안에는 분홍색 내복을 입고 작은 입술에는 립글로스를 발랐지만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들자 더 이상 여대생이 아니었다.이날 오전은 총검술 훈련이 주를 이뤘다. 작은 강아지 무게만 한 K2 소총(대검 0.27kg 포함 3.53kg)은 10초만 들고 있어도 팔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무거웠다. 강아지는 안 무거웠는데…. 박기은 후보생(21)은 “나중에 소대원들에게 존경스러운 소대장이 되려면 나부터 잘해야 한다”며 “각(자세)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몸에 배지 않았다”고 자연스럽게 군대용어를 썼다. 박 후보생은 숙명여대 체육교육과 재학생으로 검도, 수영으로 다져져 총 든 자세가 동기 중 가장 군인답게 보였다. 영화 ‘G.I. 제인’의 데미 무어처럼.4시간여 동안 찌르기 막기 때리기 등의 총검술을 익히는 동안 누구도 힘들다고 뺀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은 처음 해봐서인지 오히려 재미있다는 반응.구령으로 목소리가 다 쉰 한정인 후보생(20)은 자세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지나가던 교관에게 소나기 질문을 쏟아냈다. “대검 끝을 몇 도로 비스듬히 틀면 적의 가슴을 ‘팍’ 찌를 수 있습니까.”김해빛나 후보생(20)은 “진짜 총으로 총검술을 배우니 진짜 군인이 된 느낌”이라며 “지금까지는 여대생이었지만 내일은 최강의 전투형 소대장이 되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그래도 아직은 여대생 그래도 짬짬이 쉬는 동안에는 말똥만 굴러가도 웃는다는 여대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숙명여대 김유리 후보생(21)은 “오전 훈련을 나가기 전에 무심코 동기들에게 ‘얘들아, 5분 남았다. 얼른 옷 갈아입고 군장 챙기자’고 말했다가 ‘아차!’ 했다”며 “‘얘들’ 대신 ‘동기들’이라는 말을 써야 했는데 깜빡했다”면서 웃었다.그래서인지 후보생들은 말실수를 할 때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용어 사용을 똑바로 하자”를 10번씩 복창하며 팔굽혀펴기를 했다. 쉬는 시간 무심코 누군가 최근 끝난 SBS ‘시크릿 가든’ 결말을 묻자 또 다른 동기가 “우리 지금 장난하러 온 거 아니다”라며 따끔하게 지적했다.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후보생은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후보생입니다. 수동적으로 누가 혼내기를 기다리기보다 저희가 알아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라며 ‘다·나·까’(서술어를 ‘…다’ ‘…나’ ‘…까’로 끝내는 군대식 말투)로 말했다.잘 알 수 없는 교관들의 지시에는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습관이 들었다고 한다.“지금은 제 앞가림도 겨우 하지만 나중에는 소대원들을 보살피고 나아가서는 군대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We are Soldiers(우리는 군인이다)점심 식사가 끝나고 김세영 후보생(22)이 오후에 있을 영외 훈련에 대비해 몸집보다 더 큰 군장을 둘러멨다. 15kg짜리 완전 군장에는 5kg짜리 모래주머니도 포함된다. 김 후보생은 “소대장이 되면 행군을 갈 때에도 제일 앞장 서야 하고 다치거나 지친 소대원이 있으면 그 몫까지 대신 들어줘야 한다”며 “언젠가는 이런 군장 2개도 거뜬히 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자 후보생들의 생활관 교육을 책임지는 황보정미 대위는 “얼차려를 줄 때 여자 교육생들을 봐주려고 하면 ‘똑같이 해 주십시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며 “여성 남성 후보생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잠시의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훈련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인간인지라 여기저기서 “끙∼” 하는 작은 소리가 들린다. 그때 누군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가자, 우리는 군인이다.”학생중앙군사학교=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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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서울 구별-업종별 권리금 변동 분석 外

    상가를 거래할 때 붙는 ‘권리금’은 지역과 업종의 업황을 즉각 반영한다. 2009년과 2010년 서울시내 25개 구에 자리한 점포 매물 3만5192개의 권리금 추이를 비교해 보니 강남 3구는 올랐지만 중구, 강북구 등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차이도 뚜렷했다. 2010년 뜨고 진 지역, 잘나가는 업종과 쇠퇴하는 업종을 권리금 추이로 알아봤다.■ 무상복지에 거리 두는 박근혜, 왜?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재원 마련과 현실성을 놓고 한나라당은 ‘나라 망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정작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섰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조용하다. 그가 침묵하는 이유는 뭘까.■ 다시 희망가 부르는 40대 ‘치킨 아빠’들쉰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오늘도 오전 2시까지 닭을 튀긴다. 20, 30대 잘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빚부터 털어내야 할 처지. 때론 “이것밖에 할 게 없다”고 자학하면서도 “닭 튀길 열정은 남았다”며 기뻐할 때도 있다. ‘다시 공존을 향해’가 자영업의 마지막 희망, 치킨 아빠를 만났다. ■ 고교 ‘내신 몰아주기’… 들끓는 교육계“내신 조작이 들통 나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고교에서 성적 우수 학생에게 ‘내신 몰아주기’가 횡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일부 학원가 진학담당 교사는 수행평가 몰아주기, 시험문제 어렵게 내기, 상 몰아주기가 ‘3대 수법’이라고 귀띔했다. ■ 한명숙 5차 공판 현장에 가보니강추위에도 법정은 열기로 후끈거렸다.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5차 공판에서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은 법정에서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해가며 유무죄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이전과 달리 변호사들이 건네준 서류를 검토하며 때때로 밑줄을 긋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튀니지 혁명… 프랑스 이중적 태도 도마에튀니지의 민중혁명에 대해 전 식민통치국이자 우방인 프랑스가 보여 온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만 생각한 나머지 튀니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모른 체하고 독재자에게 일방적 지지를 보냈던 ‘인권의 나라’ 프랑스의 이중적 행태가 언론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홍대 인디밴드 103개팀 27일 ‘동시폭발’ 27일 서울 홍익대 앞에 밀집한 26개 클럽에서 103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들이 뜻을 모아 수익 없이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 공연을 펼치는 일은 흔치 않다. ‘나는 행운아’라는 제목의 공연은 지난해 뇌경색으로 세상을 뜬 1인 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추모 공연이라는데….}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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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예산낭비 외주홍보 대대적 점검

    고용노동부가 본부는 물론 산하단체의 외주 홍보 대행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외주 홍보가 홍보 효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부실하고, 부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산하단체들은 기관 차원은 물론 해당 부서 및 팀별로 업무상 필요할 때마다 홍보대행업체를 선정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효과에 대한 사전 평가는 물론 사후 점검도 거의 없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가 외주 홍보 사업의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홍보대행을 맡은 유니세스 라이브그룹의 행태가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단의 홍보대행을 맡은 이 업체는 배포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은 자료를 작성해 공단 직원이 다시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가 하면, 홍보물 배포도 누락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2억여 원을 주고 홍보대행을 시켰지만 자료가 부실한 것은 물론 홍보 대행 후 공단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등 문제가 많아 앞으로 입찰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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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고용부 산하기관장 업무비 1억 술값 탕진

    고용노동부가 산하 사단법인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최모 회장(65)을 10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최 회장은 2009, 2010년 2년간 141차례에 걸쳐 1억400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고용부는 최 회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단란주점에서만 수십 차례에 걸쳐 무려 5600만여 원을 썼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난해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는 2, 3일에 한 번꼴로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모두 1000만여 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 돈을 모두 협회 이름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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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진구]정책연대 파기’ 한국노총 후보들의 공약은 선거용?

    25일로 예정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가 묘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후보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타임오프 재개정)’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는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순수한 의미의 정책연대가 아니라 지난 대선 직전 갑작스럽게 이뤄진 선거연대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말 당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12월 10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정책연대를 체결했고, 여러분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으로 한국노총은 그동안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도입의 고비 때마다 ‘정책연대 파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왔다. 그때마다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은 놀란 토끼처럼 뛰쳐나와 정부와 한국노총 간 중재역할을 맡았다. 후보들이 건전하고 독립적인 노동운동을 위해 선거연대로 변질된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면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성보다는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당선을 위해 또다시 상투적인 전략을 쓰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된다. 선거인단 거의 대부분은 각 사업장에서 노조 간부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유급노조 전임자를 축소한 타임오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타임오프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성향의 투표인단에게 타임오프 재개정은 가장 효과적인 공약일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실행하려면 ‘정책연대 파기’를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더욱이 차기 위원장 임기 중인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민감했던 한나라당이 직접적인 사활이 걸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의 요구를 모른 척하기는 쉽지 않다. 각 후보는 저마다 출사표에서 “타임오프·복수노조 투쟁에서 현 집행부의 행태에 실망하고 좌절한 현장 동지들의 뜨거운 눈물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현장 동지’가 전체 조합원인지, 선거인단이 될 극소수의 노조 간부인지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타임오프가 그토록 일반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라면 왜 지난해 수차례 공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이 조합원 참여 저조로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을까.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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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주집회 무기연기… “구제역 전파” 우려여론 고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구제역 파동 속에서 8일 전주에서 열 예정이던 전북지역 시내·외 버스노조 파업 지원 집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결의대회를 하기로 했지만 구제역에 대한 지역농민의 걱정과 한숨을 외면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회사가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노총은 구제역 확산 우려에도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만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가는데 5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가 구제역을 확산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구제역을 전파시킬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와 비난이 잇따르자 집회를 연기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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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가입 강제 ‘유니언 숍’ 효력 잃는다

    올 7월부터 유니언 숍(union shop·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제도)의 폐해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내놓은 시행 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부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2명 이상만 되면 노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노조가 노조 탈퇴나 미가입을 이유로 해고를 요구해도 다른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인사노무 담당 등 일부 보직을 제외한 신규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 등 다른 국내 거대 노조도 대부분 단협으로 유니언 숍을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고용부 측은 “만약 기존 노조가 노조 탈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할 경우 새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면 유니언 숍을 근거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며 “제도적으로는 유니언 숍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효력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가입을 원하지 않거나 탈퇴하고 싶어도 유니언 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 남아 있어야 했던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거대 노조에서 단협에 명시했던 ‘유일교섭단체’ 조항도 효력을 잃게 됐다. 유일교섭단체란 ‘특정 노조가 해당 기업의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협 조항. 현대차 노조의 경우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기타 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고 단협에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시행으로 이 조항은 앞으로 원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조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고용부는 또 회사 내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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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 곧 국가경쟁력… 기능인 우대 확산을”

    “기능 인력 양성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의 초석입니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능 인력에 대한 각종 지원과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골자.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사진)은 30일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수 기술인력 부족현상은 국가경쟁력의 큰 위협 요인”이라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능인 우대정책을 통해 기능인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한국은 1960년대부터 기능장려사업을 추진해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우수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공급해왔다”며 “하지만 1990년대부터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기능 관련 종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 기능인이 설 자리가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서 우수 기능인에 대한 지원 및 처우 개선은 당연한 것”이라며 “숙련기술자가 직장에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변경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처우가 개선되면 기능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뀐다는 점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상금을 올림픽 입상자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그동안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숙련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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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명장 예우수준 높인다

    앞으로 우수 기능인을 지칭하는 ‘명장’ 칭호가 ‘대한민국명장’으로 바뀐다. 또 우수 숙련기술자와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지원금 등 예우도 개선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기존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기능 관련 제도를 이같이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기존 ‘명장’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크게 인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0만 원과 매년 95만∼285만 원의 기능장려금을 받았다. 공단 측은 “우수 기능인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대한민국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기능장려금을 올릴 방침”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상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명장 추천권도 시도지사 외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청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명장의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규정에 품위유지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로 대한민국명장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증서를 비롯해 각종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다 적발되면 지원 자격이 5년간 박탈된다. 공단 측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기술 연마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며 “기능인들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각종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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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말말말]보온병 들고 “포탄” 소주병 들고 “폭탄주”… 정치권 ‘자폭 말폭탄’

    사불급설(駟不及舌·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도 혀의 빠름에는 못 미친다). 한번 내뱉은 후에는 주워 담지 못하는 것이 말. 올 한 해도 각 분야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 올 한 해에는 어떤 말들이 세간에 회자됐는지 정리했다.● 정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장관 딸이라서 더 엄격하게 (심사)했을 것.”(9월 3일·장관 딸 특채 파문이 터진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다가 딸의 특채가 공정한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강용석 국회의원=“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 사모님(김윤옥 여사)만 없었으면 (대통령이) 네 (휴대전화)번호도 따갔을 거다.”(7월 16일·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20여 명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게 포탄입니다.”(11월 24일·연평도 피격 현장을 방문해 불에 검게 탄 보온병을 들어보이며) “요즘 ‘룸(살롱)’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12월 22일·중증뇌성마비 장애아동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동행한 여기자들과 성형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송영길 인천시장=“이거 진짜 폭탄주네.”(11월 24일·연평도 피격 현장에서 그을음이 묻은 소주병을 집어 들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하셔도 좋다.”(12월 23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문제로 사퇴해야 하지만 안 대표는 계속 당 대표를 하는 것이 야당에 도움이 된다며)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혹시 ‘통큰치킨’은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통 큰 전략’ 아닐까요.”(12월 9일·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 발매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미끼상품 의혹을 제기하며)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비는 내리고 어머니는 시집간다.”(8월 29일·국무총리 후보를 사퇴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 ‘각종 의혹은 인정하지 않지만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난다’는 심경을 중국 고사에 빗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 멈춘다.”(이 대통령)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박 전 대표) (2월 9일·충북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문제 관련한 당내 분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잘되는 집안’을 비유하자 박 전 대표가 반박하며) ● 사회▽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내 팔자가 센 거 아닙니까.”(12월 1일·비자금 조성과 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자리에서), “이건 좀 심한 것 아니냐?”(12월 15일·2차 소환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하며 불만스럽다는 표정으로) ▽조현오 경찰청장=“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3월 말·서울지방경찰청장 자격으로 경찰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조현오 경찰청장 차명계좌 발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9월 5일·조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에 대한 동아일보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잘 차려진 밥상을 앞에 놓고 수저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12월 21일·서울시의회가 주요 사업예산을 삭감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김길태 부산 여중생 이모 양(13) 성폭행 살인범=“저는 모르는데요. 라면 끓여 먹은 것밖에 없는데요.”(3월 10일·경찰에 검거된 직후 취재진에게 한 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법관이 특별한 소신,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이유로 재판을 한다면 ‘현대판 원님 재판’ ‘로또 뽑기 재판’이 될 수 있다.”(4월 5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튀는 판결’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천안함 폭침사건 희생 장병인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난 일개 촌부(村婦)로 일자무식입니다. 하지만 바보천치는 아니에요. 정치는 몰라도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는 압니다.”(5월 12일·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윤 씨가 북한에 왜 퍼주느냐고 자신에게 항변한 것에 대해 ‘대북 퍼주기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재반박하며)● 경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지금이 진짜 위기다.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제품들이 사라질 것이다.”(3월 24일·23개월 만에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이석채 KT 회장=“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으며 병사들이 피곤하다고 했다고 쉬었다 갔느냐.”(8월 13일·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T 내부에서 나오는 ‘혁신 피로’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난감합니다. 국제 전파 미아가 된 기분입니다.”(7월 5일·미국 출장 중 트위터에 삼성전자 갤럭시S가 불통이 되자 문제를 제기하며)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G20 회원국들이)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냐’고 묻는다.”(10월 23일·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 뒤 성과를 소개하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캉드쉬처럼 되지 말라.”(4월 22일·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와 만나 1997년 외환위기 시절 IMF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초긴축 정책을 강요한 것을 비판하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협정문의 점을 지우는 것도 개정이다. 점이든, 콤마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6월 30일·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발언은 나중에 재협상이 이뤄진 후 야당의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옛날에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밑에 시킨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어져왔다.”(10월 11일·신한은행 본점으로 출근한 라 전 회장에게 기자들이 차명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소회에 대해 묻자)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큰 배는 빠른 방향 전환이 어려워 미리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3월 11일·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조기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화·연예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아버지의 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 (8월 24일·국회 문화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딸이 집단따돌림을 당해 학교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타블로(가수)=“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10월 1일·방송에서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학력 위조설에 대해) ▽‘4억 명품녀’ 논란 김모 씨=“직업은 없고 부모가 준 용돈을 받아 명품 생활을 유지한다.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3억 원이다.”(9월 7일·방송된 케이블채널 Mnet의 ‘텐트 인 더 시티’에서) ▽법정 스님=“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에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십시오.” (3월 11일·입적 당시 남긴 유서에서) ▽이외수(소설가)=“나는 비록 늙었으나 아직도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길 힘은 남아 있다.” (11월 23일·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자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설도윤(뮤지컬 제작사 설앤컴 대표)=“반찬 가짓수가 너무 많은 밥상을 받다 아예 밥맛까지 떨어지는 셈이죠.”(8월 31일·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소수의 대형 뮤지컬 제작사가 너무 많은 작품을 올리다 보니 작품 귀한 줄 모른다며)● 스포츠▽이승훈 밴쿠버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 m 금메달리스트=“지금 나는 가장 밑바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정상에 갈 수 있었다.”(2월 24일·금메달을 따낸 후) ▽김연아 밴쿠버 겨울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2월 26일·금메달 수상 직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 느낌이 어떤지 궁금했다며) ▽허정무 남아공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내가 한 일은 없다.”(6월 23일·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확정한 후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며) ▽이청용 남아공 월드컵 축구대표=“우리 뒤에 국민이 있다는 걸 실감했다.”(6월 29일·월드컵 원정 16강을 달성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종범 프로야구 KIA 선수=“박수 칠 때 왜 떠나나? 더 열심히 뛰어야지.”(8월 3일·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은퇴 등 거취를 묻는 질문에) ▽정다래 광저우 아시아경기 여자 평영 200m 금메달리스트=“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부모님, 코치님 그리고 동현이. 동현이는 다래가 좋아하는 사람.”(11월 17일·금메달을 따낸 직후 남자친구가 보고 싶다며. 정다래는 이후에도 많은 돌발 발언을 쏟아내 수영계나 일부 팬들 사이에서 불리던 ‘4차원 소녀’라는 별명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정리=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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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MBC, 타임오프 위반

    KBS와 MBC가 노사 간의 이면합의를 통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를 풀타임으로 쓰고, 회사가 편법으로 노조 운영 재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KBS노동조합은 올 10월 말 단체협약(단협)을 통해 기존 24명이던 노조 전임자를 파트타임 전임자 11명, 무급 전임자 12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파트타임 전임자 대부분은 실제로는 풀타임으로 노조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KBS 사측은 또 그동안 회사가 운영하던 사내 커피숍, 주차장, 자판기 운영권을 올 7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이후 노조에 넘겼다. 고용부는 KBS노조가 이 수익금으로 무급전임자 12명의 임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가 운영하던 수익사업을 노조가 통째로 넘겨받아 활동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KBS노사는 또 울산 목포 등 지방총국 노조지부장(10명)에게 타임오프 한도와는 별도로 매주 하루씩 노조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단협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지난달 30일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MBC)본부 서울지부도 8월 단협을 통해 기존 9명이던 전임자를 풀타임 전임자 3명, 파트타임 4명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임자 1명은 현업에 복귀했다. 하지만 고용부에 따르면 파트타임 전임자 4명은 사실상 풀타임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현업복귀자가 근무하는 ‘인사혁신TF팀’(노사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사측 1명은 겸직)도 실질적 운영 실적이 없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KBS와 MBC의 타임오프 위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실태조사를 거친 뒤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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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상생협력 유공자 오종쇄씨 등 28명 - 단체 20곳 선정

    올해 노사상생협력 유공자로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개인 28명, 충남도 등 단체 20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상식을 열고 노사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다음은 나머지 수상자 및 수상단체 명단. ▽훈장 △조민근 연세대의료원노조위원장(동탑) △최창대 YK스틸 사장(동탑) △김한성 삼립식품노조위원장(철탑) △전제헌 인지플러스 대표(철탑) △이기성 킹텍스 사장(석탑) △신동진 전력노조 대구지부장(석탑) △이중길 대한사료 대표(석탑) ▽산업포장 △나형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 진아교통지부장 △전기우 삼창기업노조위원장 △이태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한국기계연구원지부장 △이수선 현대교통 대표 △강형기 지엠비코리아 전무 △김태주 부산주공 전무 △이영우 부산경총 상임부회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서부지부 의장}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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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달인’ 유영구씨 12월의 기능한국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기능한국인에 유영구 현대삼호중공업 기원(48·사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원은 이 회사 생산직 근로자 직급체계(기장, 기원, 직장, 반장, 조장, 사원) 중 두 번째 등급이다. 유 기원은 30여 년간 조선 용접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몰두한 ‘용접의 달인’. 전북기계공고를 졸업하고 197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유 기원은 입사 초기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반복의 연속이라는 데 회의를 느끼고 이때부터 용접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매달렸다. “단순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사내 용접·산업기술 연구소에서 8년간 기술 개발에 매달렸죠.” 유 기원은 이런 노력 끝에 ‘탄산가스 아크 스폿용접장치’, ‘입향상진 방식의 전기가스 용접방법’ 등 용접 관련 특허 6건과 ‘슬롯형 탄산가스 노즐’ 등 실용신안 3건을 따냈다. 선체 건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필렛 용접에 국내 최초로 활성가스 용접 기법을 도입해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유 기원의 노력은 1995년 현대삼호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그치지 않고 있다. 세계 용접기술동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20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세계 각지의 용접기술박람회를 찾고 있는 것. 유 기원은 “우리 조선 산업이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왔지만 경쟁 상대인 중국 등의 발전을 고려할 때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틈틈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업계의 기술자문에 무료로 응하고 있는 그는 “퇴직 후에는 기술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무료 컨설팅 등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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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혈병등 작업장 희귀질환… 산재 적용기준 완화 추진

    그동안 정부가 산업재해(산재)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백혈병 등 작업장 희귀질환에 대해 산재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작업장 내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체 작업장에서 희귀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는 2006년 8월 삼성전자 기흥공장(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이숙영 씨(당시 30세·여)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져 산재 논란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당시 22세·여)도 같은 질병으로 2007년 3월 사망하는 등 삼성그룹 계열 전자·전기 제조공장에서만 최근까지 35명이 숨지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작업장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삼성그룹 계열사에서만 희귀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16명 가운데 10명은 불승인 판정이 났다. 나머지는 현재 공단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 또 작업장 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견됐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상 피해자가 밝혀내야 한다. 고용부는 “의학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짧게는 몇 년 동안 진행된 희귀질환을 지나치게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로 입증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기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판정돼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피해자 입증’ 방식에서 ‘작업장 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국가가 선(先)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에 대한 산재 인정으로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간 해당 사업장이 이에 불복할 경우 회사업무와 해당 근로자의 질병 간에 관계가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라 관련 전문가와 노동계, 경영계의 의견을 신중히 듣고 내년에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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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 체임 사업주 이름 공개 - 금융제재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중 눈에 띄는 것은 ‘시간제 고위공무원제’ 도입과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퀵서비스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재 적용 등 취약계층 보호 부문.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근로 허용업종도 축소하기로 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일반적으로 기피했던 파트타임 업무를 근로시간만 짧을 뿐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새로운 고용창출 분야로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부터 사업주가 상용형(정년보장, 4대 보험 가입 등)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의 50%(최대 월 40만 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도 시간제 2명을 풀타임(8시간)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 중 국내 처음으로 공공부문에 ‘시간제 고위공무원제(1∼3급)’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파트타임이 가능한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 노동위원회 상임위원부터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제도가 정착될 경우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기술 및 생산성에 비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추세”라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기존 일자리를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 양극화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도 적극 실시된다. 고용부는 내년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배, 퀵서비스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도 관련법을 개정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재 택배 종사자는 약 3만5000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10만∼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하고, 최대 2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금융 신용정보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신용 및 금융 제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원·하청 업체 간에 준수해야 할 법령, 교육, 복리후생, 임금 및 고용 안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유일한 국가.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문화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연 2255시간인 근로시간을 2012년까지 1950시간대,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등 12개 업종을 실태조사를 거쳐 축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반대로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도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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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경제정책 방향]4대강사업 사실상 내년에 끝낸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 도입한 각종 비상조치를 올해 끝내고 내년부터는 경제정책을 정상 상태로 환원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을 제외하고는 올해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사실상 완료하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핵심 공정인 보(洑)의 건설과 준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4대강 본류 준설 및 생태하천 정비는 내년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정부는 나랏돈으로 만드는 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55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희망근로사업 등 한시적 사업을 종료하고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대기업그룹(내년 5월), 개별 대기업(내년 6월), 중소기업(내년 7∼10월)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잃은 한계 기업은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줄여 퇴출시킬 예정이다. 2008년 7월부터 지속된 위기관리대책회의의 명칭을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되돌리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위기 극복’에 주력했지만 내년부터는 ‘안정 속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이 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형 대출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가계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서민대책”이라며 “서민물가 안정은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므로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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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진구]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의 불편한 진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이 8일로 24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현대차 정규직 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견해차로 교섭창구조차 열지 못한 상태다. 교섭창구가 마련돼도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각 주체들이 드러내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공장 내에 불법 파견이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차가 현재 파업 중인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현대차 내 모든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차가 스스로 ‘우리와 계약한 모든 사내 하도급업체가 사실은 불법 파견이었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소송을 통해 불법 파견(만약 있다면)이 입증된 사람만 해당된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애써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선별적 정규직화’라고 말하는 순간 전선(戰線)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현대차 사내 하도급업체를 운영했던 한 지인은 폐업 여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의사보다 현대차의 의사를 묻고 듣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 범위다. 겉보기에는 독립된 하도급업체지만 사실상 현대차가 사용자인 사내 하도급업체가 과연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까. 중재에 나선 현대차 지부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사측이 정규직 노조 동의 없이(설사 묵인이라 하더라도) 일정 분야 업무를 임의로 사내 하도급업체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것. 이런 업무 중 상당수가 소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업무다. 사내 하도급이 늘어난 데는 경영상 효율과 더불어 정규직이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을 외주로 돌린 탓도 크다. 설령 현재 비정규직이 전부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정규직이 된 입장에서 굳이 3D 업무를 할 정규직이 몇이나 될까. 결국 또 다른 외주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는 끝날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둘러싼 각 주체들이 진실을 솔직히 꺼내놓고 근본적인 해법을 논의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비정규직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과 관련된 각 주체들이 자신의 이득과 관계없이 이번 사태를 국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 승화하려는 용기가 아쉽다.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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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날씨/12월 7일]北에서 밀려오는 찬바람

    북쪽에서 쳐들어온 차가운 바람. 북(北) 때문에 집도 고향도 잃고 타향을 떠도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추울까요. 남들은 애인 손 시릴까 장갑을 사고, 부모님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내복을 장만하는데 연평도 피란민들은 아직도 찜질방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전선을 지키는 국군장병들 덕분에 오늘도 포근히 잘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이진구 기자}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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