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차장

기자

이서현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최재원 회삿돈 2650억 빼돌린 혐의 포착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8)이 개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선물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SK C&C’ 등 그룹 계열사 5곳에서 회삿돈 26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빼돌린 회삿돈 전액을 SK해운 고문을 지낸 무속인 김원홍 씨(해외 체류)에게 건네 선물투자를 하면서 증여세 포탈에 연루된 혐의까지 받고 있다.검찰은 최 부회장의 형인 최태원 회장이 이번 범행에 관여한 정황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의 연루 정황을 끝내 밝혀내지 못할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선물투자를 가장한 최 부회장의 횡령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8시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옥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검찰이 압수수색한 SK그룹 계열사는 △본사 사옥에 입주한 SK홀딩스 SK가스 ‘SK E&S’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의 SK텔레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사옥에 입주한 ‘SK C&C’ 등이다. SK 계열사 외에도 최 부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등 압수수색 장소는 모두 10여 곳에 이른다.이번 사건 주임검사인 조상준 특수1부 부부장 등과 수사관 100여 명이 투입된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최 부회장이 5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경위와 구체적인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한동영)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희완 씨가 SK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날 SK텔레콤 본사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씨가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SK에너지와 SK텔레콤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6년 퇴직 이후 2011년 6월까지 SK네트웍스 전직 임원 김모 씨로부터 31억 원의 뇌물과 알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SK수사 칼끝, 일단 형 최태원 아닌 동생 최재원 정조준

검찰이 8일 SK그룹 지주회사인 ‘SK C&C’ 등 5개 계열사와 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것은 선물투자를 가장한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횡령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상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가 지휘했지만 특수1, 2, 3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정보통신(IT)범죄 수사관들까지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됐다. SK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했던 2003년 2월 이후 8년 9개월 만이다.○ 최재원 부회장 횡령 혐의에 초점검찰은 최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고수익을 올리는 선물투자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07∼2008년 사이 SK홀딩스 등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선물투자를 했고 그 가운데 5개 계열사에서 동원한 2650억 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이 선물투자를 위해 거래한 금액의 총계는 적게는 8000억 원, 많게는 1조 원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선물투자는 SK그룹 상무 출신으로 올해 5월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 씨가 맡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투자 결정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SK해운 고문 출신인 무속인 김원홍 씨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웍스, 베넥스인베스트먼트, SKSK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관계는 글로웍스 대표 박성훈 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등장했다. 검찰은 박 씨가 몽골 보하트 금광 개발 등 호재성 허위정보를 이용해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준홍 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을 박 씨와 나눠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3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 사무실 금고에서 175억 원 정도의 수표가 발견됐고 이 돈의 출처가 대부분 최 부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은행과 증권사 등 수십 곳에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계좌를 추적해 왔다. 또 국세청의 SK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1000억 원대 선물투자 손실과 SK그룹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일부가 선물투자금이나 손실 보전금으로 이용됐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올해 9월 금융조세조사3부를 이끌던 이중희 부장검사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조3부가 수사하던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선물투자 손실 보전 의혹 사건은 특수2부가 수사하던 SK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과 함께 특수1부로 재배당됐다.○ 최태원 회장 연루 정황은 아직 불투명검찰이 SK그룹에 대한 공개수사를 시작하면서 최 부회장에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재계에는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만들어 위험한 선물투자를 감행하고 그 손실로 인해 또다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최 부회장이 횡령 및 선물투자를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최 부회장이 벌인 일에 형인 최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 결과에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 부회장과 같은 대기업 고위관계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고위험 선물투자를 감행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그룹 차원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형제 모두 검찰 조사 받을까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부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부회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최 부회장의 형사처벌에 앞서 형인 최 회장의 검찰 소환 여부도 관심거리다. 그룹 총수인 최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찰로서는 건너뛸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무부 “ISD 위험성 거의 없다”

법무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위험에 대해 지난해까지 우려를 제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ISD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ISD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6개 FTA를 포함한 81개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돼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2600개 투자협정 가운데 1990년 이후 ISD가 포함된 투자협정은 2100여 개에 이른다. 알려진 ISD 분쟁 사례는 세계적으로 390건에 이른다. 한국 역시 6개의 FTA 등 81개의 양자투자협정에 ISD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제소된 적이 없다. 정 실장은 “ISD 제소 요건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위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이 아닌 감미료를 사용해 음료를 제조하는 미국 업체에 20%의 소비세를 부과했다가 제소를 당한 사례처럼 명백한 차별 조치를 했을 경우에만 ISD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국제중재제도가 미국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본부가 미국에 있지만 ICSID는 세계 중재재판소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공정성을 비판받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ISD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로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책자가 ISD의 위험성을 우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한 목적은 ISD 개념과 실무절차, 사례 등을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과 제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법무부가 ISD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헌의 위험성이 없도록 최종 문안을 다듬은 것으로 최초 FTA 문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법무부 의견이 협상 과정에서 이미 반영됐다”고 반박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및 박보영(50·1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7일과 8일 실시된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기초로 현장 취재 등을 거쳐 두 후보자가 보유한 재산을 분석했다. 또 두 사람이 판사 시절 내놓은 주요 판결을 대법원 판결문 검색서비스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서비스(KINDS) 등을 이용해 찾은 뒤 판결 성향과 요지 등을 분석했다. 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가 소유했던 골프회원권 4개 가운데 3개를 지난해 잇달아 매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법관 후보자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4개나 사고판 것이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재산공개에서 본인(3개)과 부인 탁모 씨(51·1개) 명의로 골프회원권 4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자신 명의로 양주CC(근영농산㈜) 회원권(신고가격 6650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2009년 6월과 7월 프린스틴밸리CC(㈜평산투자개발)와 옥스필드CC(㈜한일개발) 회원권 등 2개를 실거래가로 각각 5억811만 원(신고가격 4억5000만 원), 9900만 원(신고가격 동일)에 추가로 매입했다고 지난해 4월 신고했다. 당시 부인 탁 씨도 프린스틴밸리CC 회원권(주중·신고가격 4050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회원권을 소유한 사실을 2006년 재산신고 때부터 공개했다.그러나 김 후보자는 지난해 6월 부인 소유 프린스틴밸리CC 회원권(주중)을 6350만 원에, 7월에는 본인 소유의 양주CC 회원권을 8550만 원에 각각 매각했다. 또 12월에는 본인 소유 프린스틴밸리CC 회원권을 2억9700만 원에 팔았다. 본인 소유 프린스틴밸리CC 회원권은 사들인 지 1년여 만에 매입한 가격보다 2억1111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기 전 골프회원권을 서둘러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김 후보자는 “2008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이 있어 기존 회원권을 팔고 인터넷 부킹이 가능한 골프회원권으로 바꾸려고 했다”며 “프린스틴밸리CC 회원권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옥스필드CC 회원권도 소개받아 구입한 뒤 기존 회원권을 차례로 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09년부터 회원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옥스필드CC 개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 회원권을 바로 팔지 못했다”며 “실제 골프를 치려고 한 것이지 재산을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아파트와 건물, 예금, 골프회원권을 포함해 36억2000만 원이다. 김 후보자와 함께 대법관 후보에 오른 박보영 후보자는 임야와 전답, 예금 등을 합쳐 6억64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판결-변호사 활동으로 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金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입증책임 경감”1982∼87년 원진레이온 기술관리부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모 씨는 2007년부터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다. 갑자기 다리가 굳어 걷기가 힘들어지고 몸의 균형감각도 잃어버렸다. 2008년 병원에서 다계통위축증(소뇌위축증) 판정을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원진레이온은 1980년대에 근로자 수백 명의 이황화탄소 중독사태를 불러온 곳이지만 김 씨의 병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죽음을 맞았다.1심은 김 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는 이를 뒤집었다. 김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성 등에 대해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와 국가가 전혀 다른 발병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김 후보자가 26년간 법관으로 일하며 내놓은 판결 및 결정문은 소액심판 사건과 경매항고 사건 등을 포함해 약 3만 건. 특히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민사지법 초임판사로 일하던 1985년 김 후보자는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굴과 꼬막을 캐며 생계를 이어가던 영세 어민들이 광양제철소 공장용지 조성공사로 피해를 본 사건에서 어민 491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어민 수백 명의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느라 변론을 종결하고도 3개월에 걸쳐 판결문을 작성한 일화는 법원 안팎에서 유명하다. 또 한국에 들어와 반(反)미얀마 정부 활동을 벌이던 미얀마 근로자 8명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도 판결 곳곳에 나타난다. 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장지중 학생들이 학교 이름이 좋지 않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학생들은 교명에 대해 학습자로서 권리를 가지지만 교명 지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히로뽕을 투여한 피고인에게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마약을 투여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양성반응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朴 “매맞는 아내 보호해야” 여성 권익 대변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50·사법연수원 16기)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가사사건을 맡아 여성 피해자들에게 치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소송보다 중재를 시도하게 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펼쳐 왔다. 남편을 살해한 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당시 피고인 측 변호인이었던 박 후보자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내 징역 4년의 감형을 이끌어냈다.판사 시절에는 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이 저지른 범죄 사건에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다. 술을 마신 남성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여성이 샌들을 벗어 남성의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 “구타를 당해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이상한 변호사’로 통한다. 박 후보자는 사건을 바로 수임하는 법이 좀처럼 없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 당사자들이 법정까지 가기 전에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다툼을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설득했다. 대법관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9월 말 박 후보자를 찾아 그렇게 한 배경을 물었다. 당시 그는 “이혼소송 당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률 비용은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사건을 맡긴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임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올 1월 가사소송을 위해 변호사인 박 후보자를 찾았던 A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A 씨는 “변호사라면 돈을 위해 사건 수임에 적극적인 것이 당연한데 박 변호사는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다. 당시 박 후보자가 A 씨에게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니 사건을 문서로 좀 정리해서 보여 달라”고 해 A 씨가 직접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박 변호사는 법률용어를 좀 보태고 문장을 몇 군데 다듬고는 “잘 쓰셨으니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A 씨는 “박 변호사에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박 변호사는 ‘제가 제출하면 수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박 후보자와 김용덕 후보자는 인연이 남다르다. 김 후보자가 1985년 서울민사지법에서 초임 판사로 근무할 때 박 후보자는 같은 재판부에서 시보 생활을 했다.인사검증팀=▽사회부 최창봉 유성열 전지성 이서현 박훈상 기자}
- 2011-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국철 수십억 제공 의혹 관련 檢, 정권 실세 측근 집 압수수색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현 정권 실세에게 수십억 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업가로 현 정권 실세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모 씨의 서울과 경북 김천시 자택 등을 1일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문 씨가 대표로 있는 D물류회사의 사무실도 같은 날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30억 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정권 실세의 측근으로 포항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문모 씨와 박모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넘겼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당시 워크아웃에 들어간 SLS그룹의 구명 로비 차원에서 정권 실세에게 거액의 금품과 회사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외에 또 다른 정권 실세에 대한 로비가 수사 결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일본에 갔을 때 이 회장의 지시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장 권모 씨의 국내 거처도 압수수색했다. 권 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은 권 씨와 식사를 함께했지만 식대는 지인이 지출했다고 해명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회사의 자산상태를 속인 채 자신에게 회사를 넘겼다며 SLS조선의 전신인 신아조선 대표 유수언 씨 등 6명을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회장은 “유 회장은 신아조선이 연매출 3300억 원에 분식회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정밀 실사 결과 855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비리수사 3관왕’ 부산저축銀사태 숫자로 풀어보니

《세간에 떠돌던 ‘박태규 리스트’는 없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투자한 아시아신탁 주식을 불법 보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7개월여에 걸친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대주주 박형선 씨의 입을 여는 데 실패해 정관계 로비의 전모를 모두 밝혀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의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적발했다. 피해자 보상에 쓰일 이 은행의 보유·은닉자산 1조여 원도 찾아냈다. 또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 7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각종 비리의 종합판으로 (수사 인력과 비리 규모로 볼 때)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라고 평가했다.》○ 9조1813억 원 당초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 21명을 기소하며 이들이 7조 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5조8224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3조1333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는 등 모두 9조1813억 원 규모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총자산 9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 ○ 1조395억 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과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확보한 책임재산(강제집행으로 환수 가능한 재산)은 9741억 원, 대주주와 경영진이 숨겨둔 재산은 654억 원. 검찰이 수사로 찾아낸 재산은 모두 1조395억 원에 이른다. 이 자산은 5000만 원 이상 예금주와 후순위채권 구매자의 피해 보상에 쓰이게 된다. ○ 2만7196명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에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한 법인 및 개인 예금주는 2만7196명.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모두 1750억 원이다. ○ 5197억 원 캄보디아 개발사업에서 3000억 원이 증발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캄보디아 시행사업을 위해 불법 대출한 5197억 원 가운데 2487억 원은 용지 매입비와 공사비로 쓰였다. 또 318억 원은 국내 시행사로 흘러갔다. 나머지 2392억 원은 다시 부산저축은행으로 회수됐다.○ 17억 원 박태규 씨가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에게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 2억 원은 김 부회장에게 다시 돌려줬고 1억3290만 원은 김 전 수석에게 건넸다. 5억3000만 원은 자택과 금고 등에서 압수됐다. 나머지 8억371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쓰거나 정치인, 언론인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33일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을 압수수색한 뒤 검찰은 233일간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 3387명 총인원 3387명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은 거의 매일 불려와 조사를 받았고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참고인도 많았다. ○ 133명 모두 133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피로를 못 이겨 쓰러진 검사도 있었다. 수사 도중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자 검사들은 울분을 토했다.○ 76명 검찰은 김두우 전 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은 5번이나 추가 기소돼 기소된 총인원은 117명에 이른다. ▼ 삼화-보해저축銀도 63명 기소…공성진-임종석 재판에 넘겨져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도 각각 수사해 온 삼화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권익환)는 삼화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신삼길 회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혀낸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은 모두 3000억 원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신 회장에게서 각각 1억7000만 원과 1억4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저지른 △불법 대출 3400억 원 △대주주에 대한 부당 신용공여 147억 원 △8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등 6000억 원대의 금융비리를 밝혀내 21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사령 전 함양군수와 이철우 함양군수가 함께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이 전담검거반까지 편성해 동시에 쫓던 금융브로커 이철수 씨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 한편 춘천지검은 도민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5명을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전일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검은 제주으뜸저축은행 대주주 등 12명을 기소했다. 5개 저축은행에서 기소된 사람은 모두 95명이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
- 2011-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명숙 돈받은 정황 인정되도 무죄?” 檢, 법원과 일전 별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1일 A4용지 4장 분량의 자료까지 내며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해부하듯 분석하면서 크게 6가지 항목에 대해 18가지 근거를 들어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이 같은 반박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원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조성한 사실, 한 씨가 9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 등을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모두 인정했다”며 “이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도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으로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씨의 수표 1억 원을 사용한 사실 △한 전 총리 측이 한 씨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사실 △한 씨가 한 전 총리 측에게 3억 원 반환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 2억4100만 원이 발견된 사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전 총리의 아들 유학 경비로 1만2772달러를 송금한 사실 등을 열거했다. 한 전 총리가 한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직접 받을 만큼 각별한 신뢰나 친분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은 무려 11가지 근거를 대며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11가지 근거로 △한 씨가 자신의 부친과 함께 한 전 총리와 식사하고 한 전 총리로부터 넥타이를 선물 받은 사실 △총리 공관에서 한 씨가 한 전 총리와 함께 만찬을 한 사실 △한 씨가 한 전 총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해 준 사실 △한 전 총리가 한 씨 병문안을 한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검찰은 판결문 자체가 경험칙에서 벗어난 판단이 포함된 ‘2중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 측근인 김문숙 씨의 범행은 한 씨가 검찰에서 자백하고 법정에서 부인한 동일한 구조인데도 한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해 한 전 총리에게는 무죄를, 김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결론을 내려놓고 코끼리를 분해한 다음 다리와 꼬리만 놓고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또…” 검찰의 굴욕

검찰은 31일 한명숙 전 총리의 9억여 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침울한 분위기다. 지난해 4월 9일 ‘5만 달러 뇌물 사건’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유죄선고를 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전 총리 측과 야당들이 즉각 “정치 검찰 유죄” 등의 구호를 앞세워 검찰을 몰아세우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항소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검토를 마친 오후 7시경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새로 밝혔지만 겉으로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최대한 자제했다.그러나 검찰이 받은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 최근 1년 6개월간 특별수사의 모든 역량을 이 사건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깎아내리는 야당의 비난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뇌물 사건 1심 선고 전날인 4월 8일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하는 등 오해를 살 만한 수사 방식을 노출한 적도 있었다.그러나 검찰은 애초 이 회사 전 대표 한만호 씨의 자발적인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한 전 대표의 진술 외에도 한신건영의 채권회수 목록과 접대비 장부, 달러 환전 명세,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 복구 기록, 계좌추적 자료 등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폭넓게 확보해 왔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는 합당하다”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인정했다.그러나 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 당시의 진술을 뒤집는 순간 검찰의 불안은 시작됐다. 지난해 4월 9일 무죄가 선고된 5만 달러 사건에서와 꼭 닮은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한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 씨는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결과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신재민 前차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8일 신 전 차관과 이번 의혹을 제기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달 7일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신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 전 차관 자택과 신 전 차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외에 이 회장의 자택과 처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이 “내 회사를 위해 금품 로비를 해 줬다”고 지목한 사업가 김모 씨 사무실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 2011-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학생 생활법률 퀴즈왕’ 열띤 예선전

법무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2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예선이 25일 대구 달서구 대구전자공고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인권을 알리는 등 학교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법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지난해 제1회 대회에서는 저작권 보호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저작권법을 주제로 퀴즈대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온라인 사이트 심사를 통해 올해 9월 각 지역 예선 참가자 100여 명을 선발했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지역별로 본선 참가자 20∼30명을 선발한다. 다음 달 18일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OX 퀴즈와 단답형 퀴즈 등을 통해 개인전과 단체전의 최종 우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법무부 장관상(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설문 1건에 5만원… 의사들에게 13억 리베이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부장 김우현)은 설문지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1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한국오츠카제약 임원 이모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오츠카제약 의뢰로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대표 최모 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 4월 전국적으로 의사 850여 명에게 자사(自社)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 건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의사는 100여 건의 설문조사를 해주고 5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法-檢, 신재민-이국철 영장기각 ‘충돌’

법원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혐의 이외에 부분에 대해 수사를 더 하라는 것은 법 이론에도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이 회장에게서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를 받는 신 전 차관과 뇌물공여 및 9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피의자들이) 도주할 염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은 전날 오후 6시 반경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8시간 만인 오전 2시 반경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SLS그룹 법인카드와 상품권, 차량, 여행경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 등에 따라 신 전 차관이 법인카드 1억 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판사가 영장기각 사유로 밝힌 내용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상황 등이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 청구 혐의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1억 원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신 전 차관이 돈) 받은 부분을 더 수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틀림없이 신 전 차관의 혐의는 더 불어날 것”이라며 영장을 다시 청구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각 사유는 1억 원 부분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피의사실에 있지 않은 것을 수사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대한 이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 회장의 주장에 대해) ‘거짓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회장이 애초 거짓으로 인식했는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며 “2000만 원은 다른 사람이 썼고 3000만 원은 근거가 없다는데 이 회장이 허위로 인식했는지 조사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반문했다. 신 전 차관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휴지통]용감한 시민賞… 여고생 성폭행… ‘두 얼굴’의 영화배우

영화배우 유모 씨(34)는 지난달 5일 여고생 A 양(17)을 처음 만났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랜덤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직접 얼굴을 보게 된 것. 랜덤 채팅은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기 앱이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껴 첫 만남을 가진 날 성관계를 하고 헤어졌다. 이후 유 씨는 A 양에게 계속 만나자고 연락했지만 A 양은 거부했다. 하지만 유 씨는 계속 연락을 해 10일 A 양을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불러냈다. 그런 다음 A 양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무술 유단자로 액션 영화에도 출연한 유 씨는 2008년 1월 은행에 입금하러 가던 시민을 흉기로 찌른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나던 강도를 매니저와 함께 맨손으로 제압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유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여하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기혐의로 고소 당했던 前 국무총리 아들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강진)는 정부 예산 지원 등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술 접대를 받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한 전직 국무총리 아들 A 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광고기획사 대표 옥모 씨는 A 씨가 자신이 유치한 인도 국제영화제와 관련해 A 씨가 정부 예산 및 대기업 협찬금 150억 원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1억26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선물도 받았다며 올해 3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양측 당사자 및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옥 씨를 속이거나 향응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부실대출 파랑새저축은행장 사전영장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부장 권익환)은 1000억 원대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17일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행장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담보가 아예 없거나 부실한 담보를 받고 1000억 원대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000억 원이 넘는 한도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이 은행 대주주 조모 회장에게 65억 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 2011-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재민 前차관 - 이국철 씨 사전영장

검찰이 17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신 전 차관에게는 이 회장에게서 불법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9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불법 보증을 받은 혐의,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전 2시 반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검찰 “신재민 1억 뇌물수수”우선 검찰은 신 전 차관에게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문화부 2차관과 1차관으로 연이어 재직하면서 이 회장의 구명 청탁 대가로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가량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른바 ‘실세 차관’이던 그가 문화부 차관 자격으로 각종 정부 부처 간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SLS그룹 워크아웃 과정에 도움을 달라” “내가 받는 수사에 대해 힘을 좀 써 달라”는 이 회장의 청탁을 받아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차관은 세 차례 검찰조사에서 이 회장의 금품 지원에 대해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1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검찰은 법인카드 가맹점들로부터 압수한 전표 등을 확인해 그가 1억여 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신 전 차관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영어로 ‘king’이라는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9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이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 9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때는 발견되지 않은 비자금”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약 1조3668억 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조선업체가 선주에게서 선수금을 미리 받기 위해 은행이 보증을 서 주는 것)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했다.또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에게 인사를 해 둘 필요가 있다’며 2008년 추석 때와 2009년 설에 모두 5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고 반발하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정·관계와 현 정부 인사의 각종 비리기 담긴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
- 2011-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하교시간… 아는 사람이… 주택가에서 노렸다… 작년 아동대상 성범죄 분석

13세 미만 어린이를 노린 성폭력 범죄 중 절반 이상이 오후 시간대(낮 12시∼오후 6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1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체 성범죄 사건 가운데 범죄 시간대가 확인된 사건의 51.2%(454건)가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성폭력 범죄가 밤 시간대(44.5%)에 빈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아동 성범죄는 대낮 하굣길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는 총 1175건으로 하루 3.2건꼴로 발생했다. 피해 장소는 주로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주거지 비율(41.4%)이 높았다. 아동 성범죄자 중 27.6%가 이웃이나 친족 지인 친구 등 피해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초범이 40.8%, 재범이 59.2%였다. 재범을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동종 전과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65.7%로 나타냈다. 이들 3명 중 1명(31.5%)꼴로 유사 범죄를 저지른 지 1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대전이 꼽혔다. 대전은 인구 10만 명당 1367명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해 전국 평균(3750명)의 36.5% 수준이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방송위 前사무총장 4억 수뢰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4일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4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63)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금품을 전세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 아니라 외주방송업체 관계자의 별도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재민, 이국철과 대질 거부… 검찰, 상품권 사용자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3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동시에 불러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 회장은 네 번째, 신 전 차관은 두 번째 검찰 조사다. 검찰은 이 회장과 신 전 차관의 대질조사를 계획했으나 신 전 차관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로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받고 있는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은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시시각각 보고돼 대질신문과 다름없는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조사에 앞서 “오랜 기간 신 전 차관에게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다”는 이 회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 회장이 검찰에 상품권 구입 영수증까지 제출하며 “2009년 설날에 상품권 2000만 원어치를 줬다”고 주장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 전 차관이 아니라 이 회장 회사의 직원들이 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회장이 사업가 김모 씨에게 “검찰 로비 자금으로 건넨 돈”이라며 언급한 2억 원을 계좌 추적한 결과 김 씨가 사업자금을 빌린 뒤 대부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피죤 ‘청부폭력 막장드라마’ 창업주 구속으로 막 내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판사 오인서)는 13일 이은욱 전 피죤 사장(55)을 청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죤 창업주 이윤재 회장(77·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현직 피죤 이사 김모 씨(50·구속)를 통해 조직폭력배 오모 씨 등 4명에게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사주한 데 이어 이들에게 도피하라고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교사 및 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이 회장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소송으로 이어진 ‘저질 드라마’ 이 회장과 이 전 사장의 갈등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장점유율이 50%대에서 20%대로 급락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피죤은 2월 유한킴벌리 영업·마케팅 담당 임원이었던 이 전 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전 사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피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이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대우개선에 나서자 이 회장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5월경 개최한 직원 워크숍을 문제 삼았다. 한 전직 임원은 “워크숍에서 지출된 경비 명세를 10원 단위까지 적어 내라고 하는 등 받아들이기 힘든 간섭이 많았다”고 전했다. 갈등 끝에 6월 해임된 이 전 사장은 함께 해임된 김모 전 상무와 7월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사장 측은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는 이 회장 측이 회삿돈을 전용하는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죤 측은 해임 사유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기로 한 임원위촉계약 내용과 달리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독단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 회장의 결재권을 배제하고 경영권을 침탈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청부폭행도 불사이 회장은 김 이사에게 “이 전 사장이 소송과 언론 보도로 회사에 해를 끼치니 겁을 주든지 해서 문제를 막아보라”라고 지시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김 이사는 광주 무등산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 전 사장 자택 앞에서 이 전 사장을 폭행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이 접수되자 사고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1000여 시간 분량을 뒤져 범인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이 찍힌 장면을 찾아내 검거했다. 이후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한 선불 휴대전화의 배달명세와 통화기록을 중심으로 수사해 김 이사까지 구속했다. 6일 실시된 이 회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폭행을 지시한 날짜와 1억5000만 원씩 폭행 대가를 전달한 날짜가 표시된 달력이 나오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이사의 지시를 받아 조직폭력배들을 움직인 오 씨가 폭행 대가를 갖고 달아나 ‘배달사고’를 낸 사실까지 드러났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피죤에는 이 전 사장 외에도 유난히 짧은 기간 재임한 전문경영인과 임원이 많다. 2007년 이후 취임한 피죤 대표이사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 임원 38명 중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최근 피죤에서 퇴사한 전직 직원은 “부당한 조치를 내린 뒤 돈으로 무마하는 일이 많다보니 임원들이 회장실로 불려 가면 직원들끼리 ‘로또 맞으러 간다’고 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