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수사 3관왕’ 부산저축銀사태 숫자로 풀어보니

금액 최대, 연루자 최다, 수사인력 최대…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입 끝내 못 열어 ‘한계’

《세간에 떠돌던 ‘박태규 리스트’는 없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투자한 아시아신탁 주식을 불법 보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7개월여에 걸친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대주주 박형선 씨의 입을 여는 데 실패해 정관계 로비의 전모를 모두 밝혀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의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적발했다. 피해자 보상에 쓰일 이 은행의 보유·은닉자산 1조여 원도 찾아냈다. 또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 7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각종 비리의 종합판으로 (수사 인력과 비리 규모로 볼 때)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라고 평가했다.》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 9조1813억 원 당초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 21명을 기소하며 이들이 7조 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5조8224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3조1333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는 등 모두 9조1813억 원 규모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총자산 9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

○ 1조395억 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과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확보한 책임재산(강제집행으로 환수 가능한 재산)은 9741억 원, 대주주와 경영진이 숨겨둔 재산은 654억 원. 검찰이 수사로 찾아낸 재산은 모두 1조395억 원에 이른다. 이 자산은 5000만 원 이상 예금주와 후순위채권 구매자의 피해 보상에 쓰이게 된다.

○ 2만7196명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에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한 법인 및 개인 예금주는 2만7196명.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모두 1750억 원이다.

○ 5197억 원 캄보디아 개발사업에서 3000억 원이 증발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캄보디아 시행사업을 위해 불법 대출한 5197억 원 가운데 2487억 원은 용지 매입비와 공사비로 쓰였다. 또 318억 원은 국내 시행사로 흘러갔다. 나머지 2392억 원은 다시 부산저축은행으로 회수됐다.

○ 17억 원 박태규 씨가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에게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 2억 원은 김 부회장에게 다시 돌려줬고 1억3290만 원은 김 전 수석에게 건넸다. 5억3000만 원은 자택과 금고 등에서 압수됐다. 나머지 8억371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쓰거나 정치인, 언론인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 233일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을 압수수색한 뒤 검찰은 233일간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 3387명 총인원 3387명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은 거의 매일 불려와 조사를 받았고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참고인도 많았다.

○ 133명 모두 133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피로를 못 이겨 쓰러진 검사도 있었다. 수사 도중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자 검사들은 울분을 토했다.

○ 76명 검찰은 김두우 전 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은 5번이나 추가 기소돼 기소된 총인원은 117명에 이른다.
▼ 삼화-보해저축銀도 63명 기소…공성진-임종석 재판에 넘겨져 ▼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도 각각 수사해 온 삼화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권익환)는 삼화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신삼길 회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혀낸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은 모두 3000억 원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신 회장에게서 각각 1억7000만 원과 1억4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저지른 △불법 대출 3400억 원 △대주주에 대한 부당 신용공여 147억 원 △8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등 6000억 원대의 금융비리를 밝혀내 21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사령 전 함양군수와 이철우 함양군수가 함께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이 전담검거반까지 편성해 동시에 쫓던 금융브로커 이철수 씨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

한편 춘천지검은 도민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5명을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전일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검은 제주으뜸저축은행 대주주 등 12명을 기소했다. 5개 저축은행에서 기소된 사람은 모두 95명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